차현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0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과 울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후 벤처타운건설계획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460호) 가. 경제통상국소관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울산광역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이후에 회의개최 실적이 전무하다고 되어 있는데 울산광역시가 국제화에 대해서 연구, 검토랄까요. 또 그런 국제화를 위한 노력이 미비한게 아니냐 어떻게 지금 국제화시대에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이후에 회의개최 실적이 전무한지, 회의안건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한 건도 없었고, 처음에 구성을 해서 위원 위촉할 때 1회 회의를 제외하고는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시의 자매도시나 또는 외국에 필요한, 물론 경제통상과가 있지만 그런 외국교류 이런 부분도 국제화추진에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물론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러한 기능 대부분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충 수행을 하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추진협의회를 소집해서 할만한 필요성을 사실은 못느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와 국제화추진협의회와의 역할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기능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특히 자매도시 체계나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 굳이 외부의 이런 분들을 모셔서 회의를 할만한 필요성을 사실은 저희가 못느꼈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구성 자체는 좋았는데 위원 위촉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그러한 안건을 발굴할 연구,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산업수도건설을 지향하고 있는데, 또 국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그러한 취지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활성화해서 경제통상이나 문화분야의 국제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러한 폐지를 한다는 자체가 좀 시기상조가 아닌지, 또 한번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위원을 재선임해서 평상시에 우리시에서 국제화에 대해서 그러한 필요성을 현재까지는 못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무슨 다른 협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민간인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공무원들이 가지지 못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민간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게 주 설치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설치될 때부터가 과거 '94년도에 전임 김영삼 대통령시절에 국무총리자문기구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각 시·도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권고가 되었고, 그 당시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를 하라는 정부의 권고에 의해서 부랴부랴 설치하게 된 것이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임원을 위촉할 때도 주로 보면 임원들이 대기업의 임원이나 일반민간단체의 장, 기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굳이 국제화에 관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자문을 받을만한 임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94년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국제화가 시민들에게 생소할 때인데 지금은 굉장히 시민들 관심도 높고, 또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위원 위촉을 하고, 새롭게 구성운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설치할 때 당초 목적이 어떤 목적에서 설치를 했죠?

당초 설치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처음에는 국무총리자문기구로서 출발했다가 '95년도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되고 난 연후에 각 시·도별로 설치하라는 중앙정부의 주문이 있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이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제화 내지는 개방화에 따른 시책에 대한 시장의 자문기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폐지를 시키면 다른 어떤 여기에서 자문을 얻을 대체기구는 있습니까?

저희가 국제교류민간단체협의회라는게 있습니다.

국제교류민간단체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죠?

순수하게 저희가 관여하지 않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경제교류를 합니까?

여러 가지 민간교류, 문화교류도 하는 순수한 민간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시의 자문기구가 아닌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구성한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세는 옛날부터 더 산업화가 더 짙어지는 사회로 가고, 그러다 보면 국제화, 세계화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겪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지금 더 나아가서는 정보화시대라는 쪽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우리가 국제간에 자매도시체결이라는 것도 곧 인적교류라든지 물적교류를 통해서 양 도시간에 서로의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이렇게 취하고 있는 마당에 좀 이런 대체하는 기구가 있다니까 그런 대로 이해는 가지만 대체할 수 있는 기구를 잘 활용해서라도 좀더 우리시가 해 나가는 일들이 혹 한번 실수나 오류를 범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민간기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할 것이고,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의회에서 불필요한 기구는 폐지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권고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올리는 겁니다.

'98년도 울산광역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제정은 언제 한 겁니까?

'97년7월15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국제화추진협의회로 구성을 했을 때의 우리시 행정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당시에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정부에서 당초에 각 시·도별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설치하라고 할 때는 울산시에는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의 권고가 시·도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기초시였습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되면서 광역시에 필요한 조례를 모으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 있는 조례가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가 있고, 시·도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시 되면서 새로 제정한 조례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는 것을 폐지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불편한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불필요한 위원회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정비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일 뿐만 아니고, 지난번 의회의 요구사항이고, 불필요한 것,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을 그대로 계속 존치해 두는 것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제에 불필요한 위원회나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를 하거나 처리하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꼭 불필요하다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외자유치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추진을 하려고 의욕을 부리는 상황인데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잘 활용해서 이런 외자유치사업과 연계되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별도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대외교류관계를 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교류를 하다보면 외자유치도 되고, 우리 인적관계라는 것은 그런게 아닙니까? 인지상정이라고 만나보면 속에서 그 나름대로의 사업추진도 가능한데 구태여 이런 기구를, 기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폐지해 가면서 이런 것을 없앨 필요보다는 오히려 잘 활용해서 이용가치를 잘 조정하면 어떻겠나 하는데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보니까 광주에는 유일하게 존치를 하고 있는데 광주에는 어떻게 존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폐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광주만 특별히 폐지를 하겠다는 뜻은 안밝히고 있습니다. 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한다는 뜻은 아직 없고, 뭣 때문에 없는지는 모릅니까?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광주의 경우도 협의회를 거의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국제교류관계 업무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교류민간단체협의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지금 조례를 폐지하고 있는 이유가 국제교류가 관위주에서 민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관위주로 되어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거의 대부분이 시·도에서 민간단체협의회 등을 통해서 교류를 지금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관에서 민간단체로 활성화되어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혹시 만에하나 민간단체에서는 협의체가 자율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관의 지원도 약간은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제민간단체협의회는 우리 나름대로 관에서 조례는 없을 것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회칙을 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에대한조례가 규정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속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는 사항입니다. 운영에 관한조례거든요. 그리고 국제교류민간단체협의회말입니다.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이지만 미주소협의회, 일본소협의회, 중국소협의회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토록 유도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국제교류민간단체협의회가 원칙적으로 회원들의 회비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행사개최 등 필요할 경우에는 시에서 재정의 지원도 할 것을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조례폐지안에 대한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 안을 폐지하지 않고, 또 다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현철위원님.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한번도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다음에 정말 조례를 알차게 만드는 어떤 기회를 갖더라도 이 조례는 폐지가 되어야 되는게 마땅합니다.

그런 기구가 없어짐으로 해서 좀더 전문성있는 그룹들을 개발해서 시정에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조례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하지만 조례제정할 때도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례제정이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대충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되고 나면 한번도 실행하지 않는 그런 조례제정은 3년 후에 이렇게 폐지하겠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내가 볼 때도 앞으로 시대의 이런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하자면 사실상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의 자문기구를 만들어 자문을 받음으로 해서 공직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보다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았는데 막상 이것을 해 보면 나름대로의 공직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울산지역 정도가 되면 나름대로 시골이라고 할까요. 서울과 좀 틀려서 서울 같은 경우는 외국과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잦잖아요.

중앙정부에서의 강압적인게 있을거고…….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획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464호)

의안번호 제464호 울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호 전문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 토론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먼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노사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노사정협의회가 지난번 대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노사정이 몇 회 열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것은 하나의 서로간의 명분상에 지나지 않습디다. 노동자도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단체든지 협의회가 설치되면 거기에 구성원은 나중에 어떤 의결을 했을 때 의결에 성공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로자들이 자기들에게 안맞으면 너희야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든 어떻게 결정을 내든 간에 우리는 그 테이블에 참석할 수 없다는 상태로 나가는게 오늘날의 노사정의 실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사정이 필요하냐 안하냐를 생각해 봐야지 이것이 몇 조 몇 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사정협의회는 중앙정부에서 구성이 된 노사정협의회도 마찬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제적인 기구가 아니고, 순수한 협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자는 기구이고, 우리가 조례에서 추구하는 목적도 마찬가지로 그런 협의기구로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지만 효성사태도 계속 되고 있고, 우리 울산지역은 특히 노사문제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비공식적인 협의기구를 통해서 갈등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그러한 노사간의 갈등에 대해서 사전 갈등조정장치가 공식적인 장치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인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 주고, 거기에서 상호신뢰와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 하나 문제를 풀어나가자 하는 것이 제정의 취지이고, 노사정협의회를 두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물론 일반 당사자가 협의회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다같이 노나 사나 정이 한 마음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공식적인 갈등조정기구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데 대해서는 이런 자리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할 때도 그와 같은 목적에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대다수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즘 노조의 움직이는 실태들이 자기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대화가 실지 통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노사정이 필요하냐 그리고 울산지역에서도 효성사태 같은 저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와서는 근로자들이 때로는 노동운동의 한계를 벗어난 운동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노사라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어떤 협의체이고, 또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간에 신뢰를 하고 있다면 정부는 하나의 조정기구 아닙니까. 신뢰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저렇게까지 폭력으로 치닫는다든지 파괴를 한다든지 애매하게 구경하는 사람들을 너도 관리자라고 하는 하나의 죄때문에 관리자가 무슨 큰 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양다리가 다 부러져 버리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저도 옛날에 현대중공업에서 데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데모를 하다 보니까 그 만큼 파괴를 하지 말고, 도적질, 훔쳐가는 놈들도 그 중에 있었어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시켜도 지나가는 자리에는 군중심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폐허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번은 본관건물에 불지르겠다고 휘발유통을 들고 올라온 예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휘발유통을 가지고 불을 질러라, 단 불을 지르는 사람은 우리가 요구하는 권리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간주해서 고소,고발하겠다고 얘기한 그런 예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이기적으로 치닫다 보니까 사용자도,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도 과연 저래서 사업을 하겠느냐 할 정도로 한편으로는 사용자들이 좀 불쌍한 감도 듭디다. 근로자들도 데모를 하다가 그분들이 불법파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서 법정에 들어서서 나중에 감옥에 가게 되면 가도 다 노조측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월급을 계속 지급해 주니까 모르겠지만 그것을 자기들의 훈장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갔다가 나오면 나중에 더 큰 목소리 내어서 설치다가 보면 중앙무대를 타서 정치권에 나갈 수 있는데 하는 나름대로의 심리가 먼저 작용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당에서 지금 노사정이라는게 만들어 놔보면 결과적으로 명분축적용에 지나지 않고,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장소로 지나지 않는 결과밖에 더 오겠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국장님은 이런 노사정협의회가 설치되면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시는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신 그런 식으로 힘과 힘이 직접 맞부딪치는 그런 사태를 미리 미연에 방지해 보고자 사전 갈등조정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서로 상호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대화의 장은 필요하리라는 판단하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우리시가 노사정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언제부터 느끼고 있었죠?

이 문제가 사실은 중앙에 노사정협의회에관한법률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지방노사정위원회를 두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은 필요성은 느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당사자가 참여를 안하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조례만 구성해서 뭐 하겠느냐 하는 실효성의 문제때문에 지금까지 미뤄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조정을 해 나가다 보니까 어차피 이런 사안이 생길 때마다 노와 사와 정이 서로간에 만나서 대화를 하고, 조정해 나가는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공식적으로 그리고 법령에서도 지방단위의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 가는게 옳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서서 최근에 그런 식으로 우선 공식적인 근거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양대노총에서 참여하기로 동의가 되었습니까?

현재는 양대노총의 경우에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참여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도 중앙노사정협의회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히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당장은 구성되기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십분 감안을 했지만 일단은 공식적인 장은 마련해 놓고, 그분들을 오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하에 우선 근거규정부터 만들려고 해서 제안하게 된 겁니다.

혹시 어느 단체에서 참여를 안하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또 구성을 해서 지금 효성과 같은 그런 노사문제에 대해서 시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노동부사무소 그리고 경찰 등과 협의해서 계속 중재를 하고 있고, 어제부터 시작된 실무협의도 사실은 시에서 만나보라고 중재를 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노사문제에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사정협의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노사정협의회에서 실물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사 모두가 협조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면 지금 노사정위원회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인 구성은 일단 구성은 시도를 하는 거죠?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 위원 위촉이라든지 위촉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응할지 안응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로서는 먼저 위촉의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보니까 지금까지 울산에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것은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안하다가 지금까지는 너무 안하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배경을 설명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울산이 아마 노동운동의 메카로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울산이 활동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하는 행정력도 구체적으로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어려운 과정이 생기더라도 노사정협의회 이런 제도는 타 지역보다 먼저 생겨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해서 못하다가, 지금도 답변말씀이 그러면 노동단체 참여는 가능하냐 하니까 거기도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제정하려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국제협의회의 조례를 제정했다가 한 2, 3년간 실행을 해 보니 한번도 협의회가 운영되지 않아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물론 대단히 필요한 조례제정이라는 것을 느끼는데도 혹시 근로자측에서 참여를 계속 하지 않는 조례제정이 되었을 때 운영이 안되면, 조례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 꼭 있어야 되는데 이런 흐름속에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 본다면 조금 전에 중앙 양노총측에서 참여를 하지 말라는 이런 지시가 있다면 노동단체에서 참여를 안한다면 제정해 놔도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있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있습니까?

여하튼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당초 협의회가 목적한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저도 노사정협의회가 잘 활용되어서 노사문제가 분쟁으로 일어나는게 아니고,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말썽없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조성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노사정기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분쟁이 일어난 뒤에 만나니까 이런 사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채널이 잘 가동이 되면 충분히 사전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을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몰라도 지방자치내에서의 노사정협의회를 조례제정에 확고히 한다면 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전 아무 사안이 없더라도 만나서 노사간의 어려움을 서로 중간에서 행정계통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또 골이 패였으면 풀어주고, 이런 것을 사전에 막으면 되는데 꼬리를 전부 묶어두고 있다가 나중에 풀려고 하니까 고리 묶여진게 잘 풀어집니까? 고리가 매듭지어지기 전에 대화를 나누면 매듭이 풀어질 수도 있는 사안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점들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제정에 대한 문안이라든지 사전조율은 심도있게 수정하겠지만 조례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집행부에서 관심있게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사정협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98년도 현대자동차 사건때부터 시의회에서 노사정협의회설치를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있었던 수정안을 전문위원께서 며칠동안 고생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의의 경우에는 10일로 제한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긴급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있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있어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수정안처럼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안을 직권으로 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고 해서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한다는 것보다는 위원장이 부득이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식으로 해서 예외조항을 두는게 더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에 성실의무 이행에 관련해서는 본래 당초 노사정협의회 성격 자체가 의결기구가 아닌 협의기구이고, 따라서 의결사항에 대해서 제재수단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노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임하게 하는 입법취지에는 다소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좀더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안 2조 노사정의 책무에서도 노사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인 규정이지만 책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책무에 대해서 제대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완전히 강제적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전문위원께서 준비하신 뜻에는 찬동을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광주나 부산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의 수준 정도로 해 주는게 어떤가,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하는게 어떤가 하는 것이 집행국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제9조 의안의 발의는 제가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중앙위원회 관련 법령에 이 단서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생각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13조에 3항을 둔 것은 타 시·도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둠으로 해서 사전홍보 효과와 노사가 서로 회사도 아주 큰 그룹이 있는데 공포하게 되면 회사 이미지도 나빠진다, 근로자 대표쪽에서 보면 근로자들이 너무 회사에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느냐 시민여론형성도 근로자측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교 같은데서 노동자들의 입장을 팜플렛을 만들어서 교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둠으로 해서 사전 이 사람들이 서로 효율적으로 협의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넣어두었습니다.

13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현재 수정안대로 할 것 같으면 의회는 의결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점검 그 자체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강제적인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조례 전체의 맥락이나 분위기가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같이 협의하는게 당초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그런 측면에서 강제성을 둔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다만 객관적으로 위원장이 판단해서 그 이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는 선에서 서울시의 형태 정도를 따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선정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노동자 및 사용단체에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자 및 사회단체의 의견이 대립할 경우 위촉이 곤란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노나 사쪽이 아니라 어떤 교수를 만약에 선정한다면 이 교수가 민주노총쪽이다, 이렇게 되어서 그것이 위촉이 곤란할 경우가 생기지 싶은데…….

가급적이면 전체가 공히 공감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그 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분 중에서도 한쪽으로 편향된 분이 계시다면 그에 반대되는 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형평을 고려하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고, 전체적으로 다 반대하는, 한쪽이 지나치게 반대하는 그런 위원은 위촉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대표, 사용자의 대표 이것을 갖다가 누가 대표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근로자의 대표는 양대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으면 될 것이고, 사용자 단체는 상공회의소나 그런 단체를 통해서 추천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방금 13조 국장님이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냥 촉구하는 차원으로 하자는 말씀인데 저는 기 우리가 협의회 조례를 제정하는 상태는 조금 참여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참여할지 모르지만 울산만큼은 타 지역보다 노동단체가 강렬하게 노동운동을 하니까 참여를 한다면 본인들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단히 강압적인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도 자기들도 공포할 때 공포하는 것도 크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오히려 촉구하는 수준보다는 공포라는 글자를 삽입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으로서 벤처타운 조성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울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이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님.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울산 벤처타운 이런 계획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빌딩 매입비가 40억을 예상을 했는데 대지 400평에 연건평 1,600평 정도이면 건물은 평당 얼마 정도로 치고, 대지는 얼마로 대충 예상을 했습니까?

여기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저희가 잠정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염두에 둘 정도면 매입이 가능한 건물이 있습니까?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위치라면 40억 정도에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한 건물이 지금 현재 공매처분 되어서 나와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마침 잘 됐다 싶어서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을 했을 때 말입니다. 저 본인 생각으로서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도 배우기 위해서도 오는 사람들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고객들을 좀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다수가 자가용을 타고 오잖아요. 주차공간이 지금 한 예를 들어 남운프라자 같은 공간에 가봐도 주차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다른데 개인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에 대놓고 하다 보면 몇 시간 소요를 하고 나면 주차비가 보통 6,000원씩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좀 어떨 때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들어가 간단하게 볼일만 보고 빨리 나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들이 많이 있던데 이런걸 매입을 할 계획이 있으면 그 부근에 다른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없습니까? 400평 외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이 약간 변두리 지역이고, 지금 현재 주변에 나대지 형태로 된 그런 공간이 좀 있습니다. 추후에 전부다 집이 들어서면 어떨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근에 나대지가 좀 있기 때문에…….

구입도 좀 가능성이 있네.

예, 필요하다면 추가해서 구입을 해도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요런 부분에 매입을 하더라도 미리 주차공간으로 더 몇 백평을 매입을 해서 다른 외부인들이 오더라도 주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를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님.

강석구위원입니다. 벤처기업 육성촉진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벤처기업 기반시설을 해 주는건 몰라도 벤처기업을 통해서 고용창출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시의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정부에서 200만 벤처기업을 창출해서 고용창출 하겠다는 그러한 정책이 실패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책상 몇 개 놔놓은 기업을 벤처, 벤처 해가지고 코스닥상장해서 정말 보통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그런 자괴감이랄까, 그런 것만 줬지 어느 정도의 벤처기업이 고용창출 했습니까? 정부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또 우리 시장께서도 뭐 5만명의 고용창출을 하겠다, 이 IMF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 사회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육성을 들고 나왔는데 벤처기업 실패했어요. 그래서 고용창출을 기대효과에 대해서 굉장한 의심을 가지고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벤처타운을 매입해서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같이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거기에는 지원기관이 주로 입주를 하고, 기업이 입주할 공간은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간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지는 않습니다.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입주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대충 염두에 두고 있는 그 기관들이 다 입주할 경우에는 그렇게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기업이 직접 입주할만한 그런 여유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잡혀있는 공간배치 계획에 울산발전연구원도 연구위원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지 몰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당초계획대로 들어가야 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러한 시의 방침으로 기존 중소기업을 육성해야지 벤처기업하는 그런 책상 몇 개 두고 한 회사에 고용인원 네 다섯명가지고 전혀 고용창출 없습니다. 우리 시도 자꾸 벤처, 벤처에 얽매이는 자체가 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정책이 실업문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벤처, 벤처 하시겠지만은 본 위원은 절대 반대예요. 전혀 고용창출이 없고, 사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만 흐려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일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기존의 벤처기업들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새로 진입하는 그런 기업이 많은 대신에 또 쓰러지는 기업도 상당히 많고 하는 거는 시장질서하에서의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벤처기업을 강력하게 유도를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물론 고용창출 효과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기술개발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의 경우에 산업구조 자체가 중·장대형 산업으로서 어떤 R&D내지는 혁신역량이 계속해서 신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존의 산업자체가 상당히 후발 중국을 비롯한 후발국가에의 경쟁에서 자칫 뒤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울산지역의 산업 기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R&D 기능 내지는 혁신기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촉매작용으로서 벤처기업의 유효성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소프트웨어, 쉽게 온라인을 위주로 한 그러한 벤처기업보다는 제조업 중심의 벤처기업이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창업보육센터에서 지금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벤처기업들이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졸업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졸업한 업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를 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업공간을 제공하자는 거는 대단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벤처타운을 조성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입주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26개 벤처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존의 울산 벤처업체는 몇 개 업체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벤처기업으로 보는 것이 약 170개입니다. 170개 중에서 벤처라 해 가지고 전부 IT가 아니고, 지금 울산은 그 중에서 약 100개가 제조벤처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벤처라는 것은 다름 아닌 소형 중소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6개 업체를 위한 이러한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전체 벤처기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다음 그러면 벤처기업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지구지정한 이 건물 이외에, 이 벤처타운 이외에 지구지정 안에 있는 건물들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그 지정된 34만평 안에 들어오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 벤처기업이 국비, 시비를 지원받은 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일부에서는 벤처기업 한다고 로비해서 정부자금 한 3억 받아가지고 술먹고 흥청망청 쓰고, 자기는 하나 손해 안보고 폐업해 버리는 그런 벤처기업의 아주 나쁜 선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국비, 시비 지원해준 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강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무작정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체처럼 똑같은 절차를 밟기 때문에 벤처기업 중에서도 자금 못 받아가는 벤처기업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할 때 제가 좀 관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전부다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5,000만원씩, 1억씩 주는 그러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도 재산, 보증관계가 철저하기 때문에 벤처기업들이 그렇게 못가져 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차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용을 잘 몰라 그런데 창업보육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업보육실이라는 것은 처음에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기술을 개발해 사업하는 단계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제대로 기업으로서 살릴 수 있도록 대학이나 이런데서 쉽게 말해서 기업이 갓 생성을 해 가지고 새로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원도 해 주고, 경영이나 컨설팅 같은 것도 해 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가 있습니다. 각 대학에 주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도 울산대학교, 그리고 울산과학대학 같은데 설치가 돼서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입주심사를 받아 대학교수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사업화가 되고 나면 졸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는 오래 못있습니다.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업체에 대해서 특정하게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없기 때문에 2년 있으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되어서 나와 가지고는 이제 새로운 자리에서 창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업들을…….

그래 결과적으로 창업교육실을 졸업한 벤처나 이름은 벤처기업인데 그 중에도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죠. 한 두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크게 많진 않습니다. 한 너댓명, 10명 이내입니다. 대충 그런 기업들은 아주 소규모, 주로 기술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2002년도 이후에는 80개 이상이 창업보육실 졸업업체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졸업했는 이 업체들이 벤처타운에 입주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엄밀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엄밀한 심사를 거쳐서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사업화 가능성이 있고, 꼭 지원이 필요하고 기술능력이 우수한 기업체를 위주로 해서 입주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벤처기업을 육성, 발전한다는 것은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지금 현재 수입, 지출면에 보면 우리가 중소기업 벤처타운을 조성하는데 돈이 60억이 들어갑니다. 60억이 들어가면 이 벤처타운 60억에 대한 이자까지는 구태여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 뒷받침해 주는 이 기구 같은거를 다 제작해서 준다면 운영비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수입은 뭐 4,900, 5,000만원밖에 안되고, 지출이 지금 근 2억되어서 한 1억5,000 정도가 마이너스 날거라는 이 자료, 이런 것이 우리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행정계통에서 너무 안이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 살림 사는 그런 내 기업이 내가 운영한다면 물론 정부차원과 지방차원의 벤처기업 육성차원에서는 지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관 기본 지출비에 대한 나머지 운영비 정도는 좀 타이트하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창업보육실을 졸업한 앞으로 보니까 80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서로 들어올라 안그러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이 정도는 자기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바람직하다, 너무 거기만 들어가면 그냥 실비로 있을 수 있다라고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충 저희가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게 정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벤처기업이라는게 자금이나 무슨 그런 여력을 가지고 창업하는게 아니고, 기술 하나만 가지고 창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전 우리 강위원이 얘길 했었잖아요. 벤처기업이 무슨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을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문제가 노출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고용창출효과도 물론 있습니다. 그 보다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술개발과 관련한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벤처기업을 육성을 하는 걸…….

기술개발이 되어서 파급효과가 따르면 자동으로 수입도 저는 부가가치도 같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무를 좀 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지, 너무 안이하게 기술개발을 해가 돈을 벌어서 자기들만 쓸런지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수입이 나서 지역적인 파급효과만 있으면 다행인데 너무 안이한 마음으로 뭐 자기들은 기존 몸만 들어 왔으니까 하다가 행정계통에 지원을 실컷 해 주고 하니까 하다가 안되면 스톱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초래될 확률이 안있겠느냐, 그러니까 입주하는 벤처기업도 약간 책임감을 느끼고 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이라는게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벤처입니다. 그냥 모험산업이다, 그러니까 모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성공확률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희박한데 그렇더라도 그것이 성공을 하면 거기에서 생기는 파급효과는 대단히 큰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모험에 따른 위험요소를 줄여주는 것이 예를 들어 지금 정부가 취하고자 하는 육성시책이고, 그런 기업을 보호를 하고 육성을 하는 것이 전세계 추세고, 또 우리 한국의 추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술개발을 하고 기술을 확산시키는 그런게 대단히 유효한 정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진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을 벤처타운에 두거나 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두더라도 어디든지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벤처타운에는 기반시설 구축비가 정보통신기반 인프라구축, 냉·난방은 똑같이 할거구요. 이 구축하고, 고용장비구입비 약 20억원이 추가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벤처기업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벤처타운을 조성하더라도 꼭 5층에는 울산발전연구원은 중소기업 지원센터로 가고, 이 공간이라도 더 벤처기업이 들어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벤처타운에 들어오는거나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에 들어오나 똑같이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 촉진지구 안에만 들어오면…….

다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제지원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 중에서도 벤처타운에 들어오는 기업체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외곽에서 그 벤처기업을 하는 촉진지구 내에 입주해서 하는 업체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익을 편리성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벤처타운의 임대사용료가 지금 월 평당 1만1,000원 같으면 현 시가의 2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이렇게 되면 서로 입주할려고 굉장히 경쟁도 치열할거고, 또 입주하는 업체와 입주하지 못하는 업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좀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하면 거의 지출이 연 1억4,000이 더 추가 안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정도는 맞춰줘야 벤처기업도 시장경제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벤처기업 하는거죠. 뭐 자기들만의 벤처, 벤처한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최소한의 경비를, 운영비를 부담을 시켜서 같은 지구내에, 그 촉진지구내에 입주하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벤처타운건설계획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가시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위원장실에서 이번 효성사태에 대한 보고를 구두로 해 주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6월1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