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3호)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조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63호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2001년4월23일 차량등록사업소가 남구 신정동 689-1번지에서 남구 삼산동 1535-1번지로 이전됨에 따른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개정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굳이 이 번지를 두어야 됩니까? 반드시…….

종전에 사업소설치는 별도의 사업소마다 별도 설치조례를 두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직제조례에 전부 일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치를 그대로 실어두는 것이 좋겠다,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의미도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억제하는 의미에서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조례에 전부 사업소마다 조례에 위치를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뭐 다른 정관이나 이런데 보면은 장소같은 것을 명기를 하기는 하는데 울산광역시에 둔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타 광역시나 정부에서도 다 이렇게 번지까지 넣고 합니까?

대체로 다른 시·도도 우리 시와 같이 이렇게 전부 지번까지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번지까지 명기를 하니까 장소 옮길 때마다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솔직히 그냥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것이지 굳이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사실 이게 사업소가 한 두개 사업소가 아니고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 든지 이전을 해야 될 이런 수요가 있는데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례에서 규정을 하지 않고 별도로 어떤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마는 또 우리가 섣불리 조례에서 전부 빼가지고 따로 한다는 것도 조금 단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치를 확정하는 문제하고 집행부가 어떤 다른 규정이나 고시로 할 때에 좀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또 의회의 의사를 듣지 않고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여를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재정 손실부분을 감안해서 유상매입을 하라고 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국가로부터, 이 국가땅이 울산광역시안에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국유지에 무슨 건물을 하나 짓고 싶은데 반드시 사야 잖아요. 지금 양여받은 것 한 개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기관 중에 예를 들면 교육청이라든지 국가기관끼리는 관리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서로 바꾸는 방법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자치단체간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여를 못받고 광역시에서는 양여를 못받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양여를 계속 해준다면 지금 현재 천상지구 뿐이 아니고 다른 구·군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한 번 해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중에는 광역시의 땅은 없어지고 우리는 얻지는 못하고, 이 형평에 맞지 않는데 우리도 국유지를 양여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유지 양여를 신청을 해도 양여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신청하는데 왜 해 주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은 시유지든 국유지든간에 시유지인 상태에서 울주군에 유·무상 임대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재정법상 임대나 무상으로 하든 유상으로 하든 임대를 해서 할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못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팔든지 양여하든지 두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은 지역주민의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지역주민의 복지라든지 결국 울주군민이라 해도 결국 시민이라 말이죠, 그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시가 지어서 그 지역 복지증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양여해 주는게 원칙으로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울주군에서 그런 요청을 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간에 재정자립도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광역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만 하더라도 울주군 같은 데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북구나 동구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데 형평성, 재정자립도 이런 문제를 고려를 한번 해보는 것도 맞지 않느냐 정말 어려워서 이 땅 살 돈이 없어서 도대체 못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에 이것 사고도 충분한데도 시에 그냥 가가겠다는 이런 발상도 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주군과 우리 시 또한 다른 자치구와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가 기장군을 흡수하면서 거기에 당시에 기장군 소속의 소유는 예를 들면 기장군에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울주군과 우리시와 통합할 때 여러 가지 조건, 예를 들면 과거에 울주군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갖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울주군재산을 다줄 수 있나 그것은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마다 심의를 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ꡒ아! 이것은 그 지역 복지주민을 위해서 우리시라도 해줘야 될 일이다ꡓ 라고 보면 양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은 안맞는 것이 옛날에 군으로 있었던게 지금 광역시안에 군으로 그렇다면 울산광역시 군 아닌 시에 있었던 지금 구로 나눠지고 있는 곳은 그 땅은 시유지는 시에서 이것은 안맞다…….

그것은 태생적으로 중구, 남구, 동구는 과거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가 그대로 있는 시재산이 일반구가 되든 자치구가 되든 거기에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배경이 다르다고 일단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울주군이 달라고 하면 그것을 다 줄거냐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심의를 신중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시발점인데…….

시발은 이 케이스가 똑같은 케이스가 간절곶등대 부분에 한번 양여를 해준 일이 있습니다, 울주군에. 이것이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달라 할건데…….

그런 부분을 막아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 왜 그게 필요하냐 하는 문제를 논의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거야 땅주면 다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히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의결이라 하는게 당시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좀 정립이 되어야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실무자끼리는 우리도 국유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모니터를 누가 볼런지 모르겠는데 빡빡 우겨서 주지 말자 하는 사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원칙을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갖고 시비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국가에서는 하나도 안주는데 왜 시는 끝없이 자꾸 주다 보면 시유지도 없어지고 결국 나중 시가 추구하는 무슨 그런 것이 전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저희들 실무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울주군 소유였죠?

예, 맞습니다. 통합 전에는 울주군 재산이었습니다. 과거에 울주군 재산이 광역시가 되면서 일정한 면적 이상은 시유재산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에서는 그것을 다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을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안맞는 것이…….

안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동구, 중구, 남구 이런 데는 지금 울산광역시 안에 남구고 중구지 그 땅에 시유지는 울산시거고 군에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되죠.

그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군의 정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지금 시안에 각 구·군에 시유지를 그려봤는데 시유지가 구·군 안 에 다 분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이 구·군에서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달라한다고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의가 필요하고 의회심의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체 내부적인 심의를 또 거칩니다.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거쳐서…….

얘기해 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조금 드리면 다른 구와 문제가 자꾸 비교가 되는데 예를 들면 남구보건소를 우리가 지어줬단 말이죠. 물론 남구보건소는 기존 보건소가 갖고 있던 땅을 우리 시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해서 시유지에 지어준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것을 안돌려준다 하더라도 중구보건소는 시 되기전에 이미 시작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구보건소는 줬다 말이죠. 그것을 따지고 보면 자치구의 재산이다 이거죠. 그것을 광역시가 만들어 줬다 말입니다. 남구도 역시 받는 조건이지만 교환하는 조건이지만 해 줬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것하고는 케이스가 다르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정회해 가지고 우리끼리 중지를 모아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김춘생위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상남도하고 울산광역시하고 소송관계에서 우리가 승소한 것 알고 있죠?

일부 승소했죠. 전부 승소가 아니고…….

그럼 만일에 울주군도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만일에 이것을 못준다고 했을 때 울주군도 자기들 어떤 소송을 했을 때에 그런 문제점은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소송은 울주군에서 할라고 할 것입니다. 소송은 반드시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염두에 안둘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다만 소송의 실익, 그러니까 소송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냐 울주군이 이길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질 염려는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간에 떨어져 나가면서 특별법을 만들면서 그때 재산이 갈라진 것하고 울주군이 '95년도 시·군통합 되어 가지고 법인격이 없는 울산시안의 기초자치단체처럼 되어 있다가 그때 이미 시·군 통합재산이 울주군이 소멸된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다시 '97년도에 광역시가 되면서 새로운 법에 의해서 탄생이 된거다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꼭 소송을 하면 울주군이 실익이 있겠는가 그것은 물론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질것은 별로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실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하고 울산광역시의 케이스는 다르다?

예, 소송은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지난 언론쪽에 보니까 자기들 땅을 좀 찾겠다는 그런 어필도 한걸로 기억이 나는데…….

군의 정서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는 이런 케이스뿐만 아니고 앞으로 그런 여건이 많이 있다 보고 어떤 대책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소유권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소유권은 우리한테 등기가 되어 있고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저가 말씀드렸고, 이 케이스는 결국 울주군이 하든 우리시가 하든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한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을 놓고 저희들은 군에 맡겨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울주군민이 울산광역시민이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고자 하는 데가 요겁니다.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가 떨어져 있어요?

예.

떨어져 부분에 같은 복합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데 왜 떨어진…….

여기는 복지회관을 짓고 여기는 주차시설이 모자랄 때에 주차 …….

그것은 안맞죠.

파란것 해 놓은 그것은 뭐예요?

울주군 땅인데 이것은 공원입니다.

울주군이 갖고 있는 재산 전부 공원용지밖에 없습니다.

큰 부지는 몇 평이에요?

큰 부지는 480평이고 뚝 떨어진 이게 80평입니다. 그래서 560평입니다.

공원지용은 주차는 불가능한가요?

공원시설을 해야 되니까요. 어린이놀이터를 한다든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빨강 그것은 뭡니까?

이것은 빈땅입니다.

거기에 주는게 차라리 맞지 …….

지금 두 필지를 요청했는데 그 주변에 군유재산 파악현황이 없어요?

파란게 이게 전부 군유재산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군유재산이 있는데 시유재산을 양여를 해서…….

공원지역시설로서…….

아니 공원지역 말고 그 옆에 파란 것…….

없습니다.

다 공원이라 하네.

그러면 군유재산이 전혀 없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적은 부분은 주차장 때문에 필요로 하다…….

예.

차라리 그것을 주고 이것을 놔두고 그러면 되겠는데, 맞은 편에…….

그 땅을 달라고 요청 들어 왔죠, 그런데 안된다고 그랬죠?

요청 안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앞에 맞은 편 땅 그것을 주고 이것을 놔두면 되겠는데 이게 좀 많기나 말기나 기왕…….

.(청취불능)

그래서 그것을 적은 것을 주지 말고 앞에 그것을

미안해가지고 안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안된다고 그랬죠?

달라하는 것만 주자…….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것을 주지 말고 380평 그것을 반 쪼개 가지고 이쪽 평이든 저쪽 평이든 줘가지고 되도록 해서 주지…….

그런데 이것은 요청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복지회관은 나름대로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건립이 가능하죠? 480평에…….

예,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재산을 시·군에 양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또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에도 공용이나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양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구에서 시유재산을 요청을 했을 때 양여할 수 있는 부분도 심사숙고를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또 요청한다고 다 승인을 해가지고 시유재산을 줬을 때 우리 시가 정녕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땅이 필요한데 그런 부지가 없을 때에는 또 시유재산에 우리 유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숙고를 해서 이런 양여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관 위원들이 여러모로 시·군에 대한 재산분쟁이 상당히 큰 부분도 깊이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시·군재산 부분에 도화선 역할을 해서도 안되고 또 우리 시와 군이 재산은 광역시 재산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좋은 지적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상위법에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하위부서인 군·구에서 시에서 필요한 재산을 유상으로 매입을 하는 이 조항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깊이있게 검토하면서 안건을 상정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잠깐만! 아까 그것을 보고 방금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따로 80평을 여기에 50m인데 그 앞에 지금 360평인가시유재산이 있다는데 다는 못주더라도 반을 떼어 가지고 180평 정도 주고 이게 되도록 해주는 것이 해주는 것이 맞겠나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번 더 재고하도록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이쪽 큰 땅이 짱그러져가지고…….

짱그러져도 충분히 180평 정도쯤 되면 개인재산으로나 뭐든지 활용할 수 있는 충분히 있는데…….

그래도 그 땅을 완벽한, 그 땅을 반쯤 잘릴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차라리 80평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을 당초에 울주군에서는 요청할 때 주차장부지로 하겠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는게 차라리 낫지 있는 것을 잘라서 80평 떼어주면 그것은 입장도…….

180평정도 되네, 반떼주면…….

그러니까 그렇게 주면 활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울주군에서 미안해서 이런 거예요.

요청한 대로만 이것을 다른 땅을 잘라서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잘못된 부분은 조금 다시 군재산이…….

결론 내리지 말고 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새로운 의견이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며칠간 유보를 시키는 것이 어때요?

오해용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서 정말 이쪽 80평을 요청을 했나 하는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6월1일 금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