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환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5월26일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천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한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천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연장위원이신 이시우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2001년5월30일자로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천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강창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강창환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창환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의견타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완기 총무환경위원회 위원 장완기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28일부터 5월30일까지 3일 동안 총무과, 기획정보실, 자치행정국, 생활환경국과 보건소 등 8개 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치며 소속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안 중 23개 비목에서 8억7,953만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의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고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등 나머지 부분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속 위원님들과 정말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생산지향적인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비심사결과보고서

계수조정결과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규동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9개 비목에서 2억6,60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개 비목에서 7,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 증액 계수조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 및 삭감사유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비심사결과보고서

2001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총 규모는 5,50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454억, 특별회계는 2,047억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8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62.8%, 특별회계가 37.2%로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22%, 특별회계가 12.5%가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시재정자립도는 50.4%로 지방세는 주민세 44억원등 94억8,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26억원, 이월금, 잡수입 등 158억8,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362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보통교부세 및 전국체전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증가로 의존율이 본예산보다 2.1%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기능분석 보고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기능별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되었으나 본예산 대비 사회개발비가 24.4%. 경제개발비가 26.4%가 증가 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분석결과 사업예산이 본예산보다 26.8%가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대폭 줄이고 매년 원금과 이자부담으로 재정압박 요인이 되었던 채무를 상환하여 건전재정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5%가 증가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수입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처리 원인자 부담금 감소로 예산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대청2단계 광역정수장 건립부담금 사업을 위한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70억5,7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북부대로 개설공사의 절대공기부족으로 10억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북부 1?2지구 구획정리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2000회계연도 결산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증액요인이 발생되고 연초 국?도비, 교부세, 양여금 등 지원수입이 확정 내시되어 세입예산의 증?감조정되어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전국체전 준비 및 지방채상환, 기초환경시설, 도로망구축 등 주요현안사업에 대부분 편성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 심사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