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72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안건은 제173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 전라북도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채택의건, 전라북도의회남북교류협력에관한규정안심사의건입니다. 1. 제173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청사건설추진단 상임위원회 배정문제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행자위에 배정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은 아시다시피 하나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사업소 내지는 직속기관으로 직제규칙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정적인 모든 지원이 자치행정국, 예산담당관실, 세정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집행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항입니다. 첫째, 청사를 신축하는 데에 대한 중앙지원 보조금이 로비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되고 또 공사발주라든가 계약, 공사대금정산 이것도 우리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입찰하게 되고 업자가 결정되면 제2청사 대물변제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는 조건으로 공사입찰 응찰을 해야 되고 또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된 뒤에도 연차적으로 대물변제건에 대해서 처리가 되는 행정처리를 회계과와 청사기획단이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사준공과 동시에 또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제반여건으로 볼 때 행자위의 의견은 행자위 소속으로 배정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양 전문위원님들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의 당위성을 보고드리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양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그 내용을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순수하게 오셔서 보고말씀 드리는 사항이지, 어떤 전문위원들의 개인적인 주관을 내세우고 하는 이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문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설명드리는 부분이 상당히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가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도록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조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에 의해서 제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청사신축문제가 배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앞서 행자위에서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행자위에서 물론 당위성을 설명한데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청사가 이제 삽질을 해서 시공이 되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든가 또는 공기내에 우리가 완벽한 완공을 해서 우리 후손에게 도정의 요람을 보람되게, 아름답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공사 중에 감시감독이라든가 감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러다보면 공사의 지속적인 문제에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저희 건축행정과라든가 또는 저희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이런 전문가들이 저희 위원회에 또는 소속 집행기관이 저희 위원회 소속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따지고 또 하나하나 우리가 공기를 촉구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공사가 완벽하게 기간내에 잘 마무리 된 뒤에는 청사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자위로 다시 돌려드려서 청사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청사기획단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저희 주택행정과에 청사시설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업무보고를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받았고, 또 업무를 독촉을 했습니다. 그 뒤에 청사기획단이라는 기구가 생겨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가 되게 되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라든가 앞으로 청사관리문제는 행·재정적 문제입니다. 다만 제일 문제되는 대물변제 문제는 재정력과 행정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할 사안이지, 어떤 위원회에서 힘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술적인 핵심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소리의전당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리의전당과 같은 사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도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회의 질적발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라북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회는 의회권한사항에 관한 정책적 자문, 의회제도의 발전방향, 도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개최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전직 지방의회의원 및 전직공무원,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운영과 관련 있는 학과의 대학교수,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자 등의 인사를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는 주요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5이상 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체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긴급을 요할 경우 일부 위원을 초청 방문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영근 위원께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도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의회의 질적 발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직 지방의회 의원 또는 전직 공무원,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있는 대학교수들,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자로 위촉하여 전라북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박원조 위원님!

운영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면 최소 위원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식대, 기타 경비 등 예산을 얼마나 계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조례나 정관을 만들 때는 반드시 예산하고 관계될 때는 예산도 참고로 우리한테 미리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예산이 얼마 드는가, 또 이렇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시행됨과 동시에 회의를 소집하면 그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안된다 그말이에요. 식대를 준다거나 수당을 준다거나 이런 예산이 있어야지, 없이 이런 안을 내놓는 자체가 나는 보좌하는 직원들이 이런 것 없이 위원님들 주어서 읽어라, 낭독해라 하는 식으로 하면 잘못하면 안되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있으면 알려 주세요.

예산은 없고요, 전라북도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본 위원회 성격상 그것에 근거해서 지급을...

예산을 어떤 과목에서 어떻게 뺀다든가 그런 것이 있냔 말이에요?

조례가 통과되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각종위원회실비보상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에 준해서...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을 올려놓았어요? 통과되면 바로 올릴 수 있는 것은 됩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쓰자면 낭비성 예산...

기정예산에 예비비가 있다?

기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 모자라면...

우리가 필요성을 느껴서 가령 년간 몇회를 한다든가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든다든가 대충 나올거 아니냐 싶어서 참고로 있으면 알려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번 회의 때...

타도에도 지금 이런 것이 있어요?

예. 구체적인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번 운영위원회 회의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겠는가를 대략 안이 있어야 승인할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오늘도 총무담당관이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월에 1번씩 한다든지 ...

개략적으로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있어가지고 설치를 해야지, 설치만 해놓고 지금 자꾸 구조조정을 하는데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실질적으로 활용도 않고 있는데 ...

각종 위원회는 집행부에 대한 위원회지, 이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위원회이니까요.

금액같은 것은 대략 안을 안 잡아봤고만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세워지니까요, 그때 예산이 나가야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총무담당관이나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지방의회가 완전히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을 세워준 범위내에서만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만들었을 경우에 현 예산범위 이외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것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하자고 많은 것을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존에 우리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는 예산에서 이것이 갈라져 가야 되나. 행자부에서 지침이 안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되었을 때 예산을 세울 수 있냐. 의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만들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외에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공통경비는 1인당 얼마 써라, 의장은 얼마 써라, 부의장은 얼마 써라, 위원회는 얼마 써라, 그거 있잖아요. 지정된 외에 별도의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좋고, 그렇지 않고 그 범위내에서 이것을 써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부분은 저희가 의회사무처에서 예산계획을 수립하는데 처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수립이 가능해요.

별도로요?

예.

같은 말입니다만 조금전에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이 가령 우리가 기능을 보면 공청회나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청회 1번 하고 세미나 1번 하고 토론회 1번 할 때마다 경비가 적게 드는 것이 아니다 그말입니다. 공청회 1번 한다고 할 때 도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공청회, 도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세미나, 도민의 의견수렴을 필요로 한 토론회를 1번 개최할 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걸로, 물론 그것도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과연 상위법하고 맞는가 잘 모르겠고, 예산이 어느 정도 할 때는 추가로 1년에 최소 2천만원이 든다든가 5천만원이 든다든가 대략적인 예산안이라도 있어야 될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조례안 관계를 할 때는 직원들이 도와줄 때는 최소 그 정도는 해가지고 올려줘야지, 그런 것도 없이 보내면 되겠냐 그말이에요.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설치된 도민의 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존 조례 중에 전문가를 위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전문가 위촉을 덜 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의정자문위원기구를 설치해 놓고 예산의 뒷받침이 안된다면 결국은 이것이 형식적으로 건수 올리는 것이 되는 것이지, 지금 제도로 효율적으로 못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활용제도는 그말 그대로 전문성을 가진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소리문화전당에 관한 건설,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들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 이걸 포괄적으로 전라북도 전체에 대해서 전라북도의회가 이런 방향으로 도민에게 나가주었으면 좋겠다는 확신이나 식견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자는 그런 제도예요.

제가 좀 평범하게 생각을 하자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쓰지 않을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액면이. 분기별로 얼마 하면 열릴는지 안열릴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야 점심먹고 회의수당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 과연 이 기구가 우리 의회에서 효율적으로 필요하냐 이런 근본적인 얘기를 하면 모르지만 예산은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포괄예산에서도 충분히 그런 여유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예산 부분은 전혀 염려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과연 위원회를 설치하고 나서 위원회조례에 정한 사항대로 효율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예산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청회나 세미나를 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고견을 듣고 싶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현재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놓으면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하고 우리가 의정자문위원이라는 그런 직함을 주어가지고 할 때 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간에 모든 주민의 지식층이 되었든 저변층이 되었는 우리가 의사는 다 수렴을 해야 하니까 그건 좋아요. 그러나 그건 현 체제에서도 얼마든지 수렴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다 이거예요. 현재 우리 전문위원도 있고, 자문을 할 수 있는 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교수들한테 한다고 하면 그분들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개인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한다든가, 위원회별로 필요하면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놓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심중은 현재 자문위의 설치가 대부분 위원님들이 꼭 필요치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여기서 보류를 해서 다음에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미료안건으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설치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아마 그런 의견개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미료안건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미료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의회남북교류협력에관한규정안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박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회발전과 생산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습에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1주년에 즈음하여 강임준의원외 19인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의회남북교류협력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규정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21C 우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우리 나라가 이제 남북교류를 통하여 상호문호를 개방하고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서 우리가 목표하는 통일왕국을 이뤄내기 위해 지금 남이나 북이나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의회차원의 남북교류에 대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남북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 민간교류확대를 하는데 우리 의회가 그 역할의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교류협력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회내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위원회는 6인의 의원과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본계획, 예산사용의 조정, 의회 의원단체 등의 결성 등을 심의하고 자체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및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대북관계에 대한 국가시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남북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활동이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협조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로 제정하는 전라북도의회남북교류협력에관한규정은 남북교류의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전준비의 소홀함을 미연에 방지하고 치밀하고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남북교류활동을 펼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처음 하는 것이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전라북도의회남북교류협력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남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남북교류협력에관한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강임준 의원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또는 의원단체가 남북한의 화해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의회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강임준의원외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규정안으로서 형식은 본칙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정의 제명, 조별제목, 조항의 배열, 자구용어 등 내용과 형식은 대부분 적법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남북교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와 행·재정적 낭비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창구의 일원화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본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6.15 남북공동성명이후에 순조롭게 진행되던 남북교류가 북측의 일방적인 태도변화와 북미관계의 악화 등으로 인해서 정부차원의 교류협력도 대안없이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의회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에관한규정의 제정시기, 효율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임준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없는데 규정을 만들다니요?

꼭 규정이라는 게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로서 만들 것을 검토해 봤는데 조례로서 만들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조례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대외적으로 귀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의회 내부차원에서 일종의 ...

제가 김종수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인민회의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다 지방의원이 있습니다.

인대가 있어요.

예, 거기는 더 하부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나 규정이나 모든 것을 하는 데는 20가지 이상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만드시느라 애쓰셨고, 좀 신설하느라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셨는데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도 년간 드는 예산을 참고로 계산해 봤는가 하고, 두 번째 의원들은 항상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자료를 제출해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이 있는가, 책임을 회피않고 직접 답변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이 있는가? 또는 여기에 업무보조를 할 수 있는 직원의 수당도 나갈 것이고, 수당이 없다고 해서 책임을 안지면 안되거든요. 이런 조례나 규정을 만들때는.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가. 그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우리 의회내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법으로 우리 전라북도의회 같은 경우는 4개의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으로 구성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고, 나머지 위원회는 법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으로 이것을 제정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필요되는 예산은 단순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이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여비나 이런 것으로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같이 자료요구를 하고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기록하고 회의록이 보존이 되고, 영구보존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영구보존되고 회의록을 기록할 때는 반드시 직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간사는 우리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으로 ...

총무담당관으로 했는데 총무담당관이 간사만 하지 자료요구라든가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짓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게 되느냐 그얘기예요. 이사람이 하나의 보조기관으로 적당히 그때만 와서 보조서류만 제출할 뿐이지, 자료요구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영구보존하고 회의록을 기록하고 할 때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의회내에 전라북도의회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기 때문에 총무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단순히 간사로서 사무처리만 하는 기능이지, 총무담당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행정책임을 전가할 의도가 없고 책임질 수 있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그런 행정조직상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책자를 보면.

우리 규정에 만드는 위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상임위원회나 조사특별위원회나 예결위원회 이런 것 하고는 다른, 우리 전라북도의회내에 해외무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있죠? 현재는 그러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정이나 조례가 나올 때는 조금전에 김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문적으로 검토도 하고 물론 만드려고 할 때는 참뜻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속한 결정도 하고 신속한 집행도 할 수 있는 규정안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경우에 신속한 결정도 안되고 아까같이 결정도 안되고 또 하나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이 없을 때 어느 경우에 어느 문제가 생겼다, 남북교류를 하는데서 협력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것은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들이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자료요구를 한다면 아무 의원의 자료나 냅니까, 못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조직에 관계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자료요구도 해주고 답변도 하고 할 수 있는 책임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행정조직상 그러한 사람도 더한 것이 하나의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 때...

박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어요? 이것은...

김영근 위원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제안자한테 그런 관계를 연구했는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답변을 했는데요. 이것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자료요구라든가 어떤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책임지고 위원회가 운영될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위원회의 자발적으로 어떤 남북교류에 대한...

제가 여쭤본 것이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여쭤본 것입니다.

강임준 의원님이 잠깐 답변을 해주시죠.

박위원님, 이것은 서기가 총무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서기의 역할은 다른 위원님들이 물론 박원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의회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다 할 때는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담당공무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총무담당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하고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의장이 제출을 하고 그런 자료들의 보관 이런 것은 총무담당관이 간사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남의회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사업이랄지 회의록이랄지 어떤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총무담당관이 물어보면 안되지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내에서 했던 사업들이랄지 그런 회의랄지 그런 내용들은 총무담당관이 간사로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전부 검토해서 만든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을 만들었는데 별 차이는 없던가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도 내용이 포괄적인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같은데 보면 유일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방북할 때 허가신청시 통일원장관을 통한다 이런 것만 되어 있지 남북교류 내용자체는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써 있기에 지방자치법 제5조와 60조에 법률과 시행령이 관계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봐도 이상이 없는가 싶어서...

예, 거기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대적 민감한 남북문제에 대해서 감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조례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잘 해보겠다 또는 이것도 하나의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작이지만 해가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여기 볼 때 그렇게 복잡하게 자꾸 침소봉대해서 생각하는 것 보다는 모든 것을 일을 한번 시작한다고 본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꾸 해 나가는 쪽으로 발전적으로 사고를 가지고 해보면 좋은 이미지도 심고 또 우리 도의회의 활동사항도 외부에 비쳐지고 이런 것은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님!

국회는 남북 국회회담도 열렸고 해가지고 국회에도...

국회에도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사항에관한...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남북교류법 자체가 포괄적인 의미로 남북교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지, 사실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는 상당부분 힘듭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간에 교류는 북에서 상당부분 꺼려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민간교류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민간교류가 활성화 된 다음에 가장 접할 수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의회차원의 교류입니다. 정부간에 교류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에서조차도 꺼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회차원의 교류는 민간부분의 교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의회와 북의 의회와의 교류는 오히려 쉽게 할 수 있다고 제 판단은 섰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렸고, 제가 2년전 6월 임시회 때도 전라북도남북교류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을 때 그때 민간단체면 지원해 주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국내외 정세가 우리 남북간에 교류를 하기에는 어렵게 돌아가는데 정말 21C에 우리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없어야만이 21C 동북아시대에 우리 민족이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민간이건 의회건간에 남북교류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진전을 시켜야 된다. 성과물이 아주 작을지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위원님들한테 규정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심사하는데 절차상은 잘못했으면 다시 조정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민간단체, 중앙정부대 북측중앙정부, 남측중앙정부대는 이게 정치적인 계산이 있기 때문에 교류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민간교류는 활발히 터 놓았거든요. 전농도 지난번에 민주노총도 왔지만 전농도 2월 26일날 남쪽 농민들 1천명하고 북쪽 농민들 1천명하고 해서 금강산에서 한마당을 하는데 어쨌든간에 중앙정부에서도 민간교류나, 아까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문을 활짝 열어 놓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중앙정부들이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어려우니까 지방의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단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교류를 확대하면 국제적인 여론이라든가 또 남북 국민들이나 북쪽 인민들이나 화해가 무르익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처음에 접하셔서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를 안시키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

제 소견으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솔직한 얘기가 남북대결상태에서 물론 냉전의 시대는 가고 화해의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상징적 의미를 먼저 앞세워야지, 당장에 이런다고 해서 무엇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조차 자꾸 미루고 뭐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시죠.

무슨 설득하려고 의원이라는 게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김위원님 사고나 생각은 참 옳은 생각이나 남북문제나 교류협력문제 이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무엇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씩하나씩 자꾸 일을 해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봐달라는 것이지,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절차상의 그런 문제는 다시한번 ...

이런걸 가지고 표결로 하자고 우리 김위원님이 그러는데 이게 급할 것은 없을 것 같애요. 우리가 이걸로 표결해서 좋은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아까도 몇건을 미료안건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다음 ...

김종수 위원님, 의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