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Ⅲ)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오 주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재유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출신 박선정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오늘 고재유 시장께서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출석하지 않은 사유가 여수에서 개최되는 바다의 날 연례 행사 때문이라고 하는데 비록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행사라고 하지만 이 행사는 광주시하고는 무관한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행사입니다. 또한 대통령과 따로 면담자리도 없는 행사여서 성격상 정무부시장이 참석해도 무방한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시정질문 자리에 시장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이자 시장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각종 행사와 정치적 행보만 중요히 여기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광주시장은 140만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답게 처신하시고 발상의 대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정보화의 기반을 닦는데 성공했습니다. 전국 144개의 주요 시ㆍ군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했고 PC보급대수가 1,200만대에 이르렀으며 인터넷 이용 인구가 2천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초고속통신망 가입자가 400만 가구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세계 상위권 수준의 인프라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IT, 정보기술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전자정부의 강력한 추진입니다. 여기에 지방정부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방정부부터 솔선해서 혁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대통령 직속으로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IT에 대한 중장기 대책은 커녕 이를 전담할 부서조차 없어서 IT와 관련된 지역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개최된 한ㆍ일경제인회의에서 주요의제였던 IT산업분야에서 주최 시인 광주시가 협상테이블에 앉지도 못하는 답답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IT 분야를 국가전략분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광주시는 IT를 담당할 전담 부서 설치와 IT 관련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부터 올해까지의 광주시의 연도별 정보화 예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98년 0.42%, 99년 0.38%, 2000년 0.64%, 2001년 0.72%로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정보화 낙후도시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보화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전자정부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전자결재율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로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이처럼 전자결재율이 낮은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방형 직위제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오는 6월 30일부터 광역자치단체 4급 이상 직위의 10% 범위 내에서 민간인을 채용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 운영규정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향후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과연 개방형 직위제 취지대로 지방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매너리즘을 타파할 수 있는 능력있는 민간 전문가를 임용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광주시는 아직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므로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2002년 8월 이후로 시행을 유보해주도록 행자부에 건의했으며 세부시행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방형 직위제 도입의 핵심은 전문성 향상입니다. 공직적임자를 공직사회 내ㆍ외에서 공개경쟁을 거쳐 선발하여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타 시ㆍ도가 시행유보를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는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 개방형 임용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세부시행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개방형 직위제도를 시행한다면 4급 이상 직위 중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직위를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형 직위제의 장점은 해당 직위에 가장 유능하고 적절한 인물을 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이 제도를 광주시의 핵심시책 사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광산업과 문화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서 이 제도를 접목시킨다면 그 실시 성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3급 이상 직위 중 문화관광국장이나 경제통상국장 중 한 직위를, 그리고 4급 중 문화예술회관장, 시립미술관장, 시립민속박물관장 등의 직위에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가직은 지난해 2월 이 제도를 도입해 실시 중에 있는데 대체로 부실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 동안 채용된 개방형 직위 중 대부분이 공무원들로 채워지고 있어 집안잔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능한 전문인력 충원이라는 도입 취지보다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창구로 활용하는 등 내부인사충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유능한 민간인의 공직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보수의 적정화와 신분보장방안 강구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적극적 건의와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홍보 등을 담당할 개방형 직위상담실 설치를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수의계약 남발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예산 운영이 매우 방만합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테크노파크의 물품구입과 시설기자재 구입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단 한 차례도 입찰에 따른 계약방식을 시행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총 40건, 계약금액 14억 9,579만원 중 모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물품구입의 경우 총 28건 중 36%인 10건은 예정가 대비 낙찰가가 100%이며, 나머지 물품구입 또한 낙찰가가 9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기자재 구매의 경우에도 전부 수의계약 또는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특히 조합을 계약당사자로 하는 단체수의계약의 경우 특정업체의 수의계약을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로 비추어 볼 때 수의계약 남발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테크노파크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가 10만원 정도에 구입 가능한 컴퓨터책상을 개당 25만원에, 옷장 구입에 400만원, TV 받침대를 대당 29만원으로 시세보다 휠씬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비슷한 용도와 규격의 플래카드 예산도 15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차이가 나며, 심지어 개당 5만원하는 재떨이 13개를 구입하고자 예산책정을 하였으며, 99년도에 법인사업방향연구 용역비로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음에도 올해 중장기 발전용역추진 명목으로 또 3,900만원의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예산 운영이 지나치게 방만하고 중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정자립을 위한 목표액 634억 9,900만원 중 현재 42.4%인 269억 2,500만원을 확보 중인데, 이 재원 대부분도 단지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기업들의 사정이 어려워 기업출연의 경우 목표액의 9.2%인 6억 4,100만원만 출연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기금조성을 위해서 기업체 직접방문과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통해서 재원 조성을 이루겠다는 비현실적이고 안이한 재정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신축건물의 임대사업 외에 뚜렷한 재정자립방안이 없어 테크노파크 운영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총 인원 15명 중 2/3인 10명이 과장급 이상 간부이며, 연간 7억원의 인건비를 책정해 직원 평균 연봉이 4,7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간접사업비 또한 15억원 등으로 과다계상되어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운영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 테크노파크 운영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등 조직 운영이 매우 방만한 상태인 바,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력 조정과 조직개편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이 시급히 단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테크노파크는 지역대학과 인재들로 장기안정체계를 굳혀야 함에도 R&;D, 연구개발사업추진이 각 대학의 의지대로만 추진되면서 사업성과 거리가 멀어 오히려 법인과 불편하다고 하여 스스로 갈등을 증폭시키는가 하면 재원운영에 있어서 참여 대학이 대학별 이기주의에 젖어 법인의 운영난을 무시한다고 파악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광주ㆍ전남 8개 참여 대학 때문에 재원 운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의 1차년도 사업평가서는 대학인력을 적극 참여시켜 추진주체의 전문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체혁신을 요구하였음에도 테크노파크 측은 정반대의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광주시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의 사업내용을 분석하면 집중 투자해야 할 특화산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산학공동연구, 창업보육센터 운영, 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 등의 업무는 중소기업청과 각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또는 민간회사와의 차별성이 거의 없는 백화점식 사업 운영과 중복 과잉에 따른 특성화 부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산업자원부와 테크노파크 운영위원들의 공통된 지적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향후 이 지역의 특화사업인 광산업과 전남의 생물산업과의 실질적인 연계방안 수립을 통한 사업영역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할인점인 삼성 Home-Plus 동일점, 주월점 입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째, 교통영향평가 부실 작성 의혹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두 개의 교통영향평가서 중 나중에 작성된 주월점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동일점의 내용을 수십페이지에 걸쳐 그대로 복제하였으며, 평가서의 작성 형식 또한 대부분 비슷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를 동일점의 내용으로 복제한 의혹이 짙습니다. 광주시는 이 두 개의 교통영향평가서를 비교 분석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복제 의혹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점의 작년 심의필증에는 교통유발량 예측이 2002년 1,048pcu/h, 2006년 1,417pcu/h로 나타나 있는데, 올해 5월의 재협의 심의 의견서에는 2002년도는 1,213pcu/h, 2006년도에는 1,268pcu/h로 되어 있는 등 동일 건축물에 대한 교통유발량 예측이 불과 1년만에 다르게 나타나 있는 바,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월점의 경우 93년 광주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안의 인구전망 자료를 인용하다 보니 남구에 들어설 시설물에 남구 분구 이전인 서구인구로 인구추계가 되어 있으며, 지하철 1호선 공사의 공기연장 결정이 평가서 작성 이전인 작년에 결정되었음에도 95년 자료를 인용, 이를 적용해 광주시 교통전망과 각종 대중교통 이용의 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등 오래되고 현실성이 결여된 부적합한 자료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취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월점은 교통영향평가 보완 요구에 대해서 셔틀버스 운행계획이 없기에 보완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교통유발요인을 없앰으로써 우선 심의만을 통과하자는 속셈으로 보여지는데 광주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롯데백화점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의 통과를 위해서 현재 영업중인 영화관의 운영 계획을 빼고 심의를 통과한 후 추후에 영화관 개설에 따른 교통개선대책변경신고를 하여 법망을 피하기 위한 대기업의 술책에 행정기관이 농락 당했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수법이 아닌지, 그렇다면 향후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이를 제어할 방법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련 법과 행정기관의 의지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심의가 진행되어, 주월점의 경우 인근 무등시장 상인들의 항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고, 동일점의 경우도 공사가 진행될 경우 인근 말바우시장 상인들의 저항이 예상되는데 지금이라도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잇따른 대형 유통업체의 광주 입점은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광주시의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사라져가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향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며, 각 자치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사업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에도 이러한 시기에 시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되는 대형할인점의 광주 입점이 추진되고 있는데, 광주시는 재래시장과 지역내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준주거지역내의 건축제한조례 개정을 통한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저지할 법적 규제장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광주시 중기교통종합계획서에는 백운광장의 평균 지체시간이 386.4초/대로 광주지역 주요교차로 26곳 중 최악으로 무등경기장 앞 교차로 평균 지제 43.1초/대에 비해 9배로 혼잡한 곳입니다. 따라서 교통영향심의위원들과 남구청의 의견서에서도 향후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교통유발효과가 큰 판매시설 설치는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고 했지만 주월점 사업주는 사유재산임을 이유로 입점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교통유발시설물의 입점으로 인해서 수천억원의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해 결국 광주시민의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도 광주시의 교통영향평가 정책이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교통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관련 법에서는 교통영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 입주 후 일정기간 실제교통량과 유발계수를 조사해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광주의 대표적 교통혼잡지역으로 분류되는 신세계백화점의 사후 교통영향평가는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롯데백화점의 경우 점검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 체감과는 정반대의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바, 이 사후 교통영향평가 운영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후 교통영향평가의 형식적 운영을 막기 위해서 사후 평가 실시 때 교통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토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부는 공직에 있어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여성권익 향상을 위해서 공직사회 안에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는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금년에는 5급이상 20%, 6ㆍ7급 23%, 8ㆍ9급 25%의 여성공무원을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현황을 보면 5급 이상 공무원 286명 중 여성공무원은 10명으로서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보더라도 12.9%이며, 그나마 이 정도의 통계는 산하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지 본청 현원만 보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공무원의 61% 이상이 기능직, 기타 직렬 등 일부 영역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시의 획기적인 방안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는 여성공무원 발전기본계획에 따라 기획, 인사, 예산, 감사 분야 등 전략업무에 남녀간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자격으로 배치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감사관실에는 기능직 1명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없는 실정인데 이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96년 제정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광주시는 고작 여성발전위원회조례와 여성발전기금조례만 존재할 뿐입니다. 따라서 광주시 여성정책의 가이드라인 기능을 할 광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광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여성 정무부시장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살려 양성평등선언도시 모델을 개발해 지역사회에서 남녀평등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을 권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제5회 동아시아대회 광주 유치 제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대 스포츠는 단순한 의미의 운동을 넘어서 시민의 일체감, 지역 통합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확대, 스포츠마케팅 산업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부의 창출, 그리고 회의산업과 관광산업 발전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수준에 걸맞는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의 경우 95년 10월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방침을 결정한 후 중앙정부의 승인과 지원을 거쳐, 2000년 7월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지로 확정되어 현재 조직위가 발족되었고, 조직위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은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구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 효과 4,096억원, 고용유발 효과 25,661명, 소득유발 효과 1,2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금년 22개국 6,500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JCI(국제청년회의소)아태지역대회에 이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와 국제섬유박람회, 그리고 200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까지 3년 연속 대규모 국제대회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의 경우에도 2002년 월드컵경기와 아시안게임을 개최할 예정인데, 내년 대회를 맞아 부산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고용인력을 비롯, 각종 소요물자의 지역구매 원칙을 정하는 한편, 각종 휘장사업에도 지역기업에 홍보 및 브랜드가치 창출기회를 주기로 하였으며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총회 등 각종 국제회의가 여섯 차례나 개최될 예정이어서 부산아시안게임 개최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의 경우도 2010년 동계올림픽대회 유치를 위해 도민이 하나가 되어 뛰고 있으며, 최근 제3회 동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 일본 오사카는 이번 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들은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을 실현해가고 있는데 과연 광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프로농구단이 냉ㆍ난방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이 지역을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한 구체적 진행 사항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제 광주도 국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한 스포츠붐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주시의 재정수준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대회 유치가 적절할 것으로 보아 2009년 제5회 동아시아대회 광주 유치를 공식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난 27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제3회 대회가 개최되었던 동아시아대회는 동아시아의 단결과 화합,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93년 중국 상해원년대회부터 시작해서 4년마다 열리는데 부산은 제2회 대회를 치룬 바 있으며, 2005년 4회 대회는 마카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광주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최근 광주교육행정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학교폭력의 미온적 처리와 교육감의 여교사 비하 발언 파문이 가시기도 전에 보충수업금지 방침 번복, 학운중 모 교장에 대한 무리한 인사조치에 반발한 시위 등이 연이어 터져서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하고 배포하는 청소년신문 「밥」매거진에 의뢰해서 광주시 소재 중ㆍ고등학생들의 흡연 및 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중학생 200명, 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의원은 시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흡연 및 폭력 현황과 대책이 얼마나 안이하고 형식적인가를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중학생은 응답자의 6%가 흡연을 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응답자의 28.3%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중에는 남녀공학이, 그리고 인문계보다 실업계 학생들의 흡연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월간 건강길라잡이에 발표된 작년 중고생 흡연율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생의 평균 흡연율은 남고생이 27.6%, 여고생 10.7%, 남중생 7.4%, 여중생 3.2%였습니다. 남고생만 예년과 비슷하지만 나머지는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흡연실태를 보면 본 의원의 조사나 보건복지부 자료와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흡연율이 중학생 0.58%, 고등학생 1.49%에 불과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경험여부에 있어서도 본 의원의 조사 결과는 중학생 8%, 고등학생 2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에 교육청은 중학생 0.56%, 고등학생 0.31%만이 폭력 체험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청소년 신문에 의뢰하였으며 학생 기자들이 선생님의 입회하에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고 수거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조사 결과와 시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실태현황이 왜 이와 같이 큰 차이를 보이는지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생활지도에 가장 기초가 되는 흡연ㆍ폭력 실태조사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실시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광주시 모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집단 폭행사건은 교권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교권붕괴의 원인에 대해서는 성적 위주의 획일적 교육체계 등 우리 교육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진단을 하고 있지만 인성교육과 가정교육의 소홀도 그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교육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 동안 인성교육을 강조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참담한 사태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교육행정의 난맥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학교현장에 대한 실태파악에 있어서 형식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꿀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에 있어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는지와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서에는 있지만 시간 관계 때문에 읽지 못한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솔직한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선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박선정 의원입니다. 교육감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 이하 전 교육공무원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그야말로 석고대죄의 심정을 가져야 하며 새롭게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루빨리 광주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흡연 실태 조사를 두고 본 의원의 조사 결과와 시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실태 현황이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교육감의 답변은 그야말로 아전인수격인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했습니다. 학교 조사는 생활지도 목적이 분명함을 학생들이 알고 있어서 신중하고 책임있는 응답을 했기 때문에 통계가 낮게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본 의원의 조사는 학교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신중하지도 않고 무책임한 응답을 했기 때문에 통계가 높게 나왔단 말입니까? 교육감! 건전한 상식을 갖고 생각해 봅시다. 학교조사 결과가 낮게 나온 이유는 학생들이 신중하고 책임 있는 응답을 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처벌이나 복수가 두렵기 때문에 거짓 응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왜 솔직한 답변을 하지 못합니까? 부하 직원이 써준 답변서만 읽지 마시고 교육감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생활지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생활 양태를 사실, 팩트 그대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학교 현장과 밀착된 수요자 중심의 교육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본 의원이 조사한 청소년 흡연 및 폭력에 관한 13페이지 짜리 조사보고서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는 청소년잡지에 의뢰했고, 학생기자들이 자기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고 바로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예상한 바와 같이 결과는 정부 발표와 비슷했습니다. 오늘은 ‘세계금연의 날’입니다. ‘세계금연의 날’을 앞두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 18세～19세의 여성 흡연률이 10.7%로 15년 전에 비해 무려 53배나 증가했고, 남녀 흡연율이 각각 세계 1, 2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원인은 바로 청소년 때부터 흡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흡연 연령이 점차 낮아져서 초등학생까지 흡연을 하고 여학생 흡연이 급속도로 늘어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 교육청에서 공신력있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흡연ㆍ폭력문제를 포함해서 학생생활지도 관련된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전면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교육감께서는 학생흡연과 집단폭력문제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흡연 문제에 대해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의 해독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금연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학교폭력문제에 있어서는 학교현장을 밀착 조사하여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피해 학생들이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해서 자연스럽게 담당교사와 상담할 수 있는 방법과 환경을 조성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색출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교권붕괴의 원인으로 인성교육이 잘못되고 있음을 지적했는데 오늘 시 교육청이 발표한 대책은 한마디로 아날로그 방식에 불과합니다. 오늘 교육감의 답변 내용 중에도 나와 있지만 이 정보화 사회에서 학생들의 마인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정서도 빠르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 교육청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미 인터넷시대에 살고 있어서 디지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시교육청의 이러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다시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재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선정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흡연과 폭력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청소년 비행이라는 것은 흡연부터 시작된다 하는 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흡연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술이라든지 기타 약물에 빠져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단 폭력이나 폭력 서클에도 가입하게 될 확률도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어떠한 실태에 와 있는가 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보하고 있어야만 올바른 생활지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실태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교육감께서는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은 공신력있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생활지도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답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부터 솔선수범해서 흡연문제에 대한 수범을 보이겠다, 이러한 금연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답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이라든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흡연문제, 폭력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인지하셔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교육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임우진입니다. 박선정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정보화 관련 예산 및 전자결재율이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보화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확충과 전자결재율의 향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전자정부 구현, 정보인프라 구축, 정보화 기반 확충 등 많은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으로 정보화 관련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 시의 정보화 관련 예산 투자비율을 보면 99년에 0.38%, 2000년에 0.64%, 2001년에 0.72%로 점차 높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1년도 전국 시ㆍ도의 정보화 관련 예산 투자비율은 평균 0.42%로 우리 시가 약간 높은 편입니다만, 지식정보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정보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보화 관련 예산의 투자비율을 더욱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부문의 정보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 생활지리정보서비스시스템 등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한 부문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율 향상 방안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2001년 1/4분기 전자결재율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시의 전자결재용 주전산기의 용량이 부족하고, 또한 금년 3월까지는 직원 1인 1PC 보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두번째로는 일부 직속기관과 관할 파출소간 통신망이 구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다량의 도면 등이 첨부된 문서, 민원서류, 감사ㆍ보안 관련 서류와 주민들에 대한 민감한 사안이나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정책결정 문서 등에 대한 대면결재가 많아서 타 시ㆍ도에 비하여 전자결재율이 낮았다고 보겠습니다만, 전자결재율의 향상을 위해서 우선 금년 4월에 PC 207대를 일괄 구입하여 PC 성능 향상과 더불어 1인 1PC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6월말에 전자결재시스템용 주전산기를 교체ㆍ설치하게 되면 시스템 성능 향상과 장애예방은 물론 전자결재 처리시간도 단축되어서 전자결재율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ㆍ과장급 이상 결재권자의 전자결재 활성화를 위해 보안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에 대하여 전자결재를 하도록 강조 지시하는 한편, 전자결재 서식을 표준화하고 전자결재가 어려운 문서에 대한 대책 마련, 부진 실ㆍ과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 등을 통하여 전자결재율을 크게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철현입니다. 박선정 의원님께서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시급히 마련하고 광산업 등 핵심시책사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시의 견해와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여성채용 목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과 기획ㆍ예산ㆍ인사ㆍ감사분야 등 전략업무에 남녀간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감사관실에도 여성공무원을 배치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먼저 개방형직위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임용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0년 12월 29일 지방공무원법 개정 시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그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1일 지방자치단체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3월 전국 공통직위를 선정하기 위해 시ㆍ도 의견을 조회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등 3개 직위를 공통 직위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이 직위를 당장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직위제도는 도입취지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앙부처에서도 구조조정이 완료된 시점인 2000년 2월 28일 이 제도를 시행하여 현재 39개 부처, 131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약 40% 정도를 임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현재의 초과현원을 금년 7월말까지 해소하여야 하는 한편, 또 8월에 마지막 조직감축 계획을 확정, 2002년 7월말까지 해소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2002년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행자부에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이 공포되고 운영지침이 시달되면 이 지침에 따라 개방형 직위를 지정한 후 임용 요건, 절차, 보수기준 등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광산업이나 문화산업 등 주요시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경제통상국장이나 문화관광국장 등의 직위와 문화예술회관장, 시립미술관장 등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대상 직위별로 직무분석과 직무수행요건 등 구체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신중히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방형직위제도는 우리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더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수의 적정화, 신분보장방안 등도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함과 아울러 개방형 직위 상담실 설치운영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채용목표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채용목표제는 여성의 공직 내 대표성을 제고하고 여성인력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난 96년 최초 도입되어 2002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적용대상시험 및 목표비율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ㆍ조정하여 공직내부의 남성편향 구조를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동안 정부의 여성채용 목표제의 권고기준에 따라 채용비율을 철저히 준수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의 신규임용자 공채시험 결과 여성합격률이 96년도 23%, 97년도 20%, 2000년도 71%, 2001년도 62%에 이르는 등 여성공무원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98년도부터 1과 1여성제 시책을 추진하여 기획ㆍ인사ㆍ예산 등의 전략업무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감사관실에는 아직까지 여성공무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인사 이동시 감사 부서 적임자를 발굴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대영 의원님께서 평동산업단지진입로 1ㆍ2ㆍ3공구 공사가 대안입찰인 관계로 시에서 발주하지 않고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였는바 이를 다시 시에서 자체 발주할 용의가 있는지와 월드컵경기장 건립공사와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를 비롯한 대형 공사가 시공업체의 실적증명 관계로 시공업체가 바뀌거나 행정소송에 패소하는 등 행정력의 미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평동산업단지진입로 2단계 공사는 총 5개 공구로 2001년 4월 17일 발주하여 2001년 2월 20일 공개입찰하여 4공구는 대림산업에, 5공구는 보성건설에서 각각 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ㆍ2ㆍ3공구 1,680억원은 대안입찰로써 시에서 자체발주하지 못하고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바 있습니다. 평동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시공상 난이도가 높은 대형공사로써 우리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1, 2, 3공구는 대안 입찰공사로, 4, 5공구는 기타공사로 심의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4, 5공구만 기 자체발주하게 된 것이며, 대안입찰공사로 발주방법이 결정된 1, 2, 3공구의 경우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달청 발주공사이자 국제입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자체 발주한 사실이 없고 입찰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이나 계약사무처리를 위한 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공사의 경우 조달청에 발주의뢰는 하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상향 조정해 주도록 시의회는 물론 시 간부, 지역건설업체 대표 등이 수차례에 걸쳐 조달청을 방문,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지역 업체에 대한 의무공동도급 비율은 당초 20%에서 30%로 상향조정 되었고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도 20%이상 적용시 가산점을 주어 우대하도록 일부 개선하였습니다만,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 인상하여 주도록 조달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자체발주를 하면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여주는 것이 지역업체의 바람이긴 하나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조달청에 발주의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공사의 견실 시공과 국비예산의 조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발주계획 검토 시부터 자체 발주가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니 의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월드컵경기장 공사 입찰과 관련한 대책으로는 지금까지 업체나 민간협회에서 제출한 실적 증명서를 그대로 인정 처리하였습니다만, 도로공사 등 대형공사 실적증명서는 민간협회에서 발행한 실적 증명서에 대해서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 발주청의 확인을 거쳐 인정하도록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공사도 시공실적에 대한 상호 이해 당사자간의 견해차이로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서도 1심과 2심의 판결이 각각 달리하고 있어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동산단진입로 제5공구는 보성건설에서 제출한 경상남도 청도교 축조공사 실적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업체로부터 제출된 실적증명에 대한 발주청의 확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실적증명상의 내용이 적법하다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최종 확인을 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문제점은 입찰참가자의 적격심사기준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해석이 다소 애매한 관계로 상호 이해당사자간의 다툼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일을 거울삼아 관련 법규나 규정에 관한 연찬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더 면밀한 검토로 공정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박선정 의원님께서 여성공무원 지위향상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선언도시 모델을 개발해 지역사회에서 남녀평등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을 권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8년부터 매년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7개 과제, 40개 항목의 시행계획을 시책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선언도시 모델개발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연구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11일간 전국 14개 시ㆍ도 여성정책 담당자들이 일본과 미국의 7개 자치단체에서 자료수집과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여성정책 담당자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모델 기준은 금년 7월경에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될 예정이며 우리 시에서도 지침이 시달되면 양성평등선언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박선정 의원님께서 재단법인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시면서 수의계약 남발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는 지역내 산ㆍ학ㆍ연ㆍ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그리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99년 2월에 설립되어 전체 5개년 사업계획 중 현재 3차년도 기반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테크노파크는 이달 22일 연건평 3,706평의 1단계 건축공사가 준공되어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현재는 입주 대상기업과 연구소를 선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의계약 남발과 예산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테크노파크가 비록 독립된 재단법인의 지위에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일부 자율성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테크노파크운영조례와 정관의 규정에 의한 업무지도는 물론, 출연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낭비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뚜렷한 재정자립방안이 없어 테크노파크 운영이 우려된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8월말까지인 3차년도 목표액 321억원 중 269억원이 출연되었으며, 주도적인 기관인 우리 시에서도 재정여건상 아직 10억원을 출연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 중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생산적 건물임대사업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을 상대로 한 각종 운영사업 시행과 디지털가전부품개발센터 유치, 그리고 참여대학과 연계한 국책사업 시행 등 나름대로 자립방안을 모색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조정과 조직개편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정원 25명 중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로 비록 그 직이 부장급이라 할지라도 각자 업무를 분담하고 있고 연봉 또한 다른 공사ㆍ공단 및 출연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시대의 변천에 따라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테크노파크의 경우 이제 기반구축단계로 구조조정은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테크노파크 설립취지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자부의 평가서에서 대학인력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추진주체의 전문성 보완을 요구한데 대한 우리 시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테크노파크의 기능에는 상당부분 지역대학이 주도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최근 연구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추진 과정에서 참여대학과 다소 의견차이가 있었다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절차상의 발전적 갈등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참여자들간에 토론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협력을 통해 테크노파크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특화산업인 광산업, 생물산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광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생물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시ㆍ도의 특화산업이 테크노파크사업과 연계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원님께서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 운영에 대하여 보여주신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테크노파크가 연구개발 활성화,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재정자립으로 우리지역 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모든 문제점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대영 의원님께서 평동1차산업단지가 준공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하수관로를 송대하수처리장 차집관거로 연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난 91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평동산업단지는 전체면적이 147만 1천평으로, 그중 1차단지 82만평을 지난 93년도에 착공하여 95년 8월 준공한 후 곧 이어서 2차 단지 65만 1천평도 연계 개발하여 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1차 단지의 하수관로는 2차 단지의 하수관로와 연계하여 원두천을 따라 송대하수처리장 차집관거에 연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개발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개발을 대행할 희망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금년 들어 부득이 2차단지의 전면개발계획을 수정해서 우선 전체 65만평 중 하수관로 연결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17만평을 정부로부터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지정받아 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1차 단지 내 공장입주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관로를 처리시설과 연결하지 않은 채 개별기업의 정화시설에만 의존해서는 1차 단지의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달 초 1차 단지 하수관말 지점에서 지하철 1호선 부지를 따라 가까운 송대하수처리장 차집관거와 연결하는 사업을 확정하여 금년 9월까지는 관로매설을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단지 하수관로 연결이 지연된 것은 가급적 중복 투자를 방지하여 예산을 절약하려는 뜻도 있었습니다만, 이유야 어디에 있든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호준입니다. 노대영 의원님께서 광주천 양림교와 천교 근처의 기름띠 발생과 평동공단 내 원두천 독성물질 방류에 대한 진상은 무엇이며, 재발방지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4일 광주천에 엷은 기름띠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시민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확증이 될만한 물증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4일과 4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시료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기름성분의 노말 핵산추출물질이 양림교에서 5.8㎎/ℓ, 천교에서 0.9㎎/ℓ가 미세하게 검출되어 주변 오염원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양림교와 천교 사이에 외부유입 오염원을 찾지 못하였고 배출자 또한 색출하지 못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천의 불법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민간자율 하천감시요원의 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평동산단 내에 위치한 원두천에 독성물질이 방류되어 영산강을 오염시킨 사항에 대하여는 광산구 평동산단 내에 제조공장을 설립코자 구 대원파이프(주)를 인수해서 공장시설물을 정리하던 중에 기 사용하던 폐수처리장 집수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집수조에 저장된 산성폐수를 위탁처리하지 않고 펌프를 이용하여 원두천으로 방류함으로써 영산강을 오염시키게 되었습니다. 평동산단 내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 되어 있어 지난 4월 30일 수질환경보전법령에 의하여 공공수역에 특정유해물질 유출혐의로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수사 의뢰하여 의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전주언입니다. 먼저 박선정 의원님께서 대형할인점인 삼성홈플러스 동일ㆍ주월점 입점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부실작성 의혹 등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 부실작성 의혹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는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근거한 교통영향평가지침의 평가서 내용 항목에 따라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평가서의 형식은 모두 유사하며, 특히 당 사업과 같이 동종의 판매시설일 경우에는 유발계수나 교통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점의 교통유발예측치가 2000년 7월 19일 심의필증에 나타난 수치는 2002년 1,354pcu, 2006년 1,417pcu이나 1년 후인 2001년 5월 9일 심의의견서에 2002년 1,213pcu, 2006년 1,268pcu로 교통유발량이 다르게 제시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개정 도시계획조례의 적용으로 홈플러스 동일점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1년 전에 비해 줄어들게 됨에 따라 판매시설 면적이 2만 6,646㎡에서 2만 3,635㎡로 3,011㎡가 줄어들어 교통유발량이 줄어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홈플러스 주월점의 경우 평가서에 인구 및 교통전망 등의 자료가 오래되고 현실성이 없는 부적합한 자료 인용에 대한 조치여부와 셔틀버스 운행 보완요구에 대한 수용불가는 교통영향심의 통과를 위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향후 셔틀버스 운행 시 제어방법 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및 교통에 관한 전망자료는 일반적인 분석기법에 의해 과거 10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평가에서는 1993년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과 1999년도의 중기교통종합계획의 자료를 근거로 하되 당 지역과 관련하여 남구가 서구에서 분구된 점을 감안하여 목표연도의 교통량을 추정한 자료임을 말씀드리며, 당초 셔틀버스 운행은 개선안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었으나 심의위원들의 사전검토과정에서 택시 정차대 설치의견에 대해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면서 재상정, 보완평가서에 제시한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시행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의 경우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되므로 불법 셔틀버스 운행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만약 운행 시에 대비 관리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할인점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 홈플러스 동일점은 건축 연면적이 5만 1,214㎡이고 주월점의 경우는 5만 4,436㎡로써 각각 사업규모가 10만㎡이하에 해당되므로 현행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상 주민 의견수렴 대상은 아니나 교통영향 심의 과정에서 재래시장 상인 등이 제시한 민원사항 및 집회사항, 그리고 주변여건 등을 심의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별도의 공청회 등을 개최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과 지역 내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준주거지역 내 건축제한조례 개정을 통한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저지할 법적 규제 장치 마련을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별표7】의 규정에 의하면 준주거지역 안에서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에 해당하는 유통상업발전법에 의한 시장ㆍ대형점ㆍ대규모 소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되나 필요 이상의 규제 강화는 오히려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축시킬 염려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준주거지역 안에서 대규모 유통업을 규제하는 것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유통판매기능 또는 전략과 소비성향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된 기능 위축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도시계획조례의 관련규정 개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시설물 입점으로 인해 수천억원의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해 결국 광주시민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면서 시 교통영향평가 정책이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는 근래에 대형교통유발시설입지와 관련된 교통영향심의시 교통혼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교통개선대책을 수립ㆍ보완토록 재상정 의결을 하는 등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삼성 홈플러스 주월점에 대해서도 해당지역이 우리 시 관문으로서 교통혼잡이 극심한 점등을 감안하여 제1차 교통영향심의시 재상정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만, 향후 개최될 교통영향심의시에도 주민들의 불편사항, 주변의 교통혼잡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교통혼잡을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교통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시다면서 교통영향평가 운영을 보다 강화하고 사후 평가 실시 때 교통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영향심의를 받는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내용에 맞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사후 점검을 실시, 미이행 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합영향평가법인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이행상태에 대한 사후 관리ㆍ감독이 대폭 강화되어 인ㆍ허가 부서에서는 교통영향평가의 이행 실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사전 공사시행 금지 및 사업시행자가 평가결과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는 등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종전보다 더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평가 당시 예측된 교통지체나 속도가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교통영향재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데 현행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사업지와 가장 근접한 도로에서의 자동차 평균 주행속도가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와 사업지와 가장 근접한 교차로에서의 자동차 평균 지체시간이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50% 이상 증가한 때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사후 교통량 조사 결과 주변 교통여건이 심의 당시와 비교해 볼 때 교통량의 변화가 현행법상 재평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하여 재평가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학교수 등 교통관련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된 우리 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대영 의원님께서 광주～인천간 직항로 개설 건의는 뒷북 행정이며 직항로 개설의 대안인 직행버스 개설도 못하고 있는 사유 등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과의 직항로 및 직행버스노선 개설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약 8년 전에 착공되어 시설중심으로 계획되어 오다 최근 완공시기에 이르러 노선 운영계획 등 항공노선 운영문제가 대두되어 우리 시에서는 금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맞추어 직항로 개설을 위해 지난 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와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을 직접 방문ㆍ건의하여 왔습니다. 최근 시장님과 박광태 국회의원이 대한항공을 방문하여 “인천～대구 직항로 개설 검토 시 인천～광주 직항로도 연계하여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어 직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공항과의 직행버스 개설은 지난해 4월 건설교통부의 인천공항 육상교통 대책과 관련 버스노선 선정기준에서 공항이 없는 도시에만 직행노선을 인가하면서 공항이 있는 광주ㆍ전남지역은 개설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만, 금년 4월 29일 건설교통부에서 지난해 제외된 시ㆍ도도 시외 직행버스 노선을 개설할 수 있다는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시에서는 광주 전세버스 노선을, 전남도에서는 시외버스노선을 신청하여 건교부 육상대책실무위원회 심의 결과 광주ㆍ전남과 대구ㆍ경북에 1개 노선을 배정 받아 우리 지역은 전남도에서 시외직행버스로 오는 7월 초순부터 1일 왕복 4회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요금인상 등 시책 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검증절차 이행과 시내버스업체 재정 개선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해 4월 전문용역업체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하여 요금인상에 따른 적정 운송원가를 산출하였으며, 운송원가 산정 과정의 산출근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검증을 거쳤고 수입금 조사과정에서도 일부 시민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한 적정요금 인상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입장이 강조되어 적정원가보다 낮게 책정한 결과, 시내버스업체 경영수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물가대책위원회를 재소집하여 요금을 인상 조정하는 절차와 이에 따른 검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개선 방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해 대형버스 165대를 중형버스로 전환키로 결정하고 금년 2월 1일부터 100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65대는 오는 7월 1일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중형버스 전환은 연 평균 8.2%가 넘는 자가용차량의 증가, 농어촌버스의 시내진입 운행 등으로 크게 승객이 감소되어 지난 해 과밀노선에 해당하는 2번과 8번 노선에 직원들이 직접 승차하여 출ㆍ퇴근 시간대의 과밀문제 발생여부를 조사하여 승객운송에 지장이 없는 15개 노선에 대해서 버스업계의 중형버스 도입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 1일부터 52대의 좌석버스를 일반형 버스로 전환한 것은 좌석버스 노선과 일반버스 노선이 중복 운행되는 비합리적 노선을 조정하였고, 좌석버스를 일반형 버스로 전환하면서 남은 여분차량은 과밀노선과 신도심 교통불편지역 노선에 증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형버스 전환과 좌석버스의 일반버스 전환에 대한 경영개선 효과는 시행기간이 짧아 아직 정확한 자료를 산출할 수 없으나 앞으로 시행할 경영진단을 통해 분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안내방송 중단사유와 천연가스버스 도입 지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안내방송시스템 전면 교체는 지난 해 요금인상 인가 조건으로 우리 시에서 버스조합 측에 개선 요구한 사항으로 작년까지 운영했던 시스템은 95년도에 설치한 기기로써 노후되어 고장이 잦아 신기종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계약 설비업체인 MD코리아가 공정률 30%에서 부도가 나 모닝스타로 업체를 변경하는 등 사유로 5개월간 안내방송이 중단되었습니다만, 지난 5월 10일부터 전 차량에 안내방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도입 지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천연가스버스 도입 계획은 2000년에 70대, 2001년에 80대, 2002년에는 50대 등 모두 200대를 도입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연가스버스 구입비는 대당 8,100만원으로 일반버스 구입비 보다 3,100만원이 더 비싸 2,250만원을 보조하고 850만원은 업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만, 시내버스업체에서는 이와 같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구입을 기피, 지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14대를 구입하여 오는 6월부터 운행하게 될 예정이고, 나머지 130대도 연말까지는 구입 운행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지원의 기준과 방법 등 경영진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업체 적자경영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방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은 국비와 시비 각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추경에 30억 8,000만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계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보조금의 지원 기준, 근거 등을 마련하고 그 동안 우리 시의 시내버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동 배차제의 장ㆍ단점을 분석하고 노선입찰제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신규 업체의 참여 방안과 수익노선의 이익금 환수 및 비수익노선 보전 방안과 시민서비스평가제 등을 정확히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직선화와 간ㆍ지선제 도입방안은 2003년 지하철 개통을 계기로 2002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노선개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버스업체의 구조조정과 대형화 유도방안은 금번 경영진단에 포함하여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중교통 모범도시 건설 계획에서 공동노선제 폐지와 노선입찰제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시내버스 노선의 지역적인 특성과 사업자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에 제외하였고, 앞으로 시행할 버스업체 경영진단에서 도입 적정성을 판단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노대영 의원님께서 광주시민에 있어서 광주천의 중요성과 가치성을 강조하시면서 복원사업이 10%에 머물러 있고 시비도 배정하지 않는 것은 계획만 세워놓고 방치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광주천 복원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도 확보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월드컵경기장, 지하철, 신청사 등의 공사로 시 재정형편상 시비 확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시 재정 형편을 감안 시비를 반영토록 하여 연차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관 이정욱입니다. 노대영 의원님께서는 94년도 북구 동림동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소송 패소 책임이 시에 있다고 하시면서, 북구에 배상액 분담을 요구하는 이유와 관련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 소송 패소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은 우리 시가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행한 시책사업으로 시는 사업지구 내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였고, 북구청장은 이 사업지구 내에 시설물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와 동시에 본 사업에 따른 공사가 착공되자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건축허가 사항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 허가를 취소하도록 지시함에 따라서 북구청장은 그 지시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건축허가를 취소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처분에 불복하고 시와 북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시와 북구가 공동 패소한 사항입니다. 본 건 패소원인을 법적 판단기준에 의해 검토한 바 상부 기관에서 행정행위에 대해 취소처분 등을 지시 받을 경우 허가권자는 지시의 적합성 여부 등 기 시행한 행정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가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이 정한 이의제기 등을 거쳐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북구청장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시의 지시가 적합하다고 수용하여 기 시행한 건축허가를 취소처분 함으로써 건축허가 취소가 소송 패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북구청장 역시 허가 및 처분청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시에서 쓰레기고체연료화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채택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업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 제반 사항을 시행해 오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토록 지시하게 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시가 비록 처분청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허가취소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여겨지므로 더 많은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이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재심 중에 있으므로 배상액이 확정되면 북구청장과 협의하여 배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서도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완료되면 보다 심도있는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예.

박선정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가운데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분야 관련입니다. 방금 시장 답변처럼 광주시의 그 동안 IT업무가 정보통신담당관실, 경제정책과, 첨단산업과 이렇게 해서 각각 하다 보니까 관련성만 가지고 있었지 전담부서가 없어서 이 분야에 있어서 광주가 대단히 뒤떨어져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IT분야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 다시 말하면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광주시 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설립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해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이러한 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그야말로 정보적인 가치가 없는 이러한 뒤떨어진 자료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광주는 광산업쪽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분야가 매우 도외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IT산업이 발전하려면 그 산업에 적합한 적용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동시에 병행해서 발전을 해야 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시설투자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광주의 여건상 대단히 추진하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라든지 투자 대비 큰 산출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IT 관련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대책이 전무하다 보니까 기존 업체는 몇 개 되지 않지만 갈수록 영세해지고, 그리고 대학을 나온 관련 분야 전공학생들도 광주를 떠나서 거의 서울로 진학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현재 대학에서 호남대가 전문교육기관인 정보기술원을 설립한 바 있고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서강정보대 등에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서 IT 분야 인력은 갈수록 급증되고 있는데 광주시에 IT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광주시 행정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개방형직위제에 대한 우리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던 것은 이미 중앙부처에서는 작년 2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한달 후면, 6월 30일날 이 운영규정이 공포가 되면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광주는 광주의 미래상과 도시특성에 맞는 이러한 세부시행계획을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가 131개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은 했지만 실제로 민간전문가가 임용된 직위는 20%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만이라도 외부전문가, 이 개방형직위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능력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전문가를 우리시가 영입해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러한 근본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부적인 시행계획은 행자부의 운영지침이 결정되면 한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추진방향 정도는 이제 수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테크노파크 관련인데, 본 의원이 테크노파크의 수의계약 남발과 예산운영의 방만함을 질타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는데, 시의 답변은 테크노파크가 독립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운영조례나 정관 규정에 의해서 테크노파크의 업무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현재까지 105억여만원을 출연했고 앞으로도 68억여만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남발과 주먹구구식 산출근거에 따른 예산운영의 방만함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답변이 고작 이런 정도의 소극적인 대처밖에 할 수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향후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을 수립할 때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평균 1인당 4,70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다른 공사나 공단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광주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다른 기관도 전부 이러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말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은 광주시가 100억원이 넘게 출연하였음에도 직원 중에 상당수가 본부장을 포함해서 전직 공무원이거나 또는 파견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자기 사람 감싸기에 급급하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많다 하는 이러한 판단입니다. 또한 테크노파크측이 모든 문제를 참여대학에 전가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일부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발전을 위한 갈등이다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운영위원, 이 운영위원들은 테크노파크에 참여하고 있는 8개 대학의 전문교수들입니다. 이 교수들이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내용들, 이러한 개혁내용들을 테크노파크측에서 올바르게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셔서 시가 추진해 주시고, 오늘 답변의 내용만 본다하더라도 광주시의 현재의 판단은 테크노파크의 개혁과 발전을 어떤 의미에서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삼성 홈플러스 대형 할인점 입점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주월점의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동일점의 내용을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그대로 복제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시는 평가서의 형식만 유사하고 내용은 다르다고 답변했는데, 본 의원이 두 교통영향평가서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수십 페이지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대로 복제를 해 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일점 106페이지에서 183페이지, 주월점 76페이지에서 151페이지 내용이 거의 똑같거나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시행된 통합 영향평가법인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평가법 제10조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를 작성하는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으로써 다른 평가서 등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만약 이를 위반했을 때는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등록정지토록 강력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페이지에 걸쳐 복제한 주월점의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해서 광주시가 굳이 감싸고 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광주시는 법적인 조치사항을 아예 무시한 채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실작성으로 교통영향평가서의 효용성과 내용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홈플러스 주월점의 교통영향평가는 전면 무효화 시켜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최악의 교통지옥인 백운광장 지역의 대형 할인점 입점은 현재로써는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전무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대형 할인점의 입점은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교통혼잡을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앞으로 강구하겠다,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 하는 답변인데, 바로 이러한 시의 답변이 바로 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한 입장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근본적인 교통해소대책 수립이 불가능하기에 대형 유통점의 입점을 제도적으로 유보토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대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박선정 의원입니다. 개방형직위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아무튼 본 의원의 취지는 개방형직위제의 근본적인 취지, 다시 말하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유능한 인력을 공직에 참여시키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취지를 잘 살리는 쪽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국가직에 이 제도를 시행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 출신을 임용한 그러한 사례로 비춰봤을 때 왜 전문가가 이 제도를 통해서 공직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시가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행자부의 일정한 지침만 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이 제도의 본질을 살리는 쪽으로 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광주시는 광주시의 향후 발전방향, 다시 말하면 광주의 중점시책인 광산업과 그리고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이 제도를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장이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무튼 착실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수의계약 남발, 예산운영의 방만함을 지적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경제통상국장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결과라든지 외부 공인회계사에 확인 결과 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일응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하셔서 그 진위파악을 해 보시고, 만약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시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수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운영위원회와 현재 테크노파크 담당자들과의 상당한 갈등과 반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양측의 주장이 달라서 광주시가 어떠한 것이 과연 맞는 방향이냐 하는 것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이사회가 각 대학 총장과 양 시ㆍ도 수장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사회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단을 하루빨리 구성해서, 문제는 테크노파크가 올바르게 서야만 향후 관련된 모든 분야가 제대로 굴러간다고 하는 점입니다. 벌써 테크노파크가 초창기부터 삐걱거린다면 이것은 광주의 큰 손실이고 그리고 광주의 이미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하루빨리 수습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홈플러스 대형 할인점 입점 문제에서, 본 의원은 상당 부분이 홈플러스 주월점과 동일점의 교통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같다, 그래서 복제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답변은 다른 것 같습니다. 상위계획의 인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부분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셨지만, 본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페이지를 열거했습니다만, 확실하게 다 보지는 못했을 거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본 의원은 특히 백운광장쪽에 들어설 홈플러스 주월점의 경우에 여러 가지 그 동안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라든지 또는 각종 대책을 보더라도 근본적인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대형 할인점의 입점 자체는 유보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시의 답변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해서 시유지 두 필지를 가지고 공용목적의 도로부지를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하시면서 대형 할인점의 입점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원래 이 사업주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면적은 되지 않고 면적을 축소해서 그러면 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금년도에 본격적인 시행이 되고 있는 통합교통ㆍ환경ㆍ인구의 여러 가지 영향평가법이 통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향평가 결과의 이행상태에 대한 사후관리ㆍ감독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업주가 이러한 평가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 내용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는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의무화를 했는데, 참고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충장로에 들어서고 있는 대형 쇼핑몰 밀리오레가 교통영향평가가 대단히 부실하다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공사는 추진 중이어서 올 10월달에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깜짝 놀란 것이 당시 교통영향평가의 심의를 할 때 9층에서 11층까지는 이른바 문화센터로 운영하겠다라고 원래 교통영향평가상의 계획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를 전제로 한 인구계측계수를 적용해서 이용인구가 평일은 399명, 휴일은 415명밖에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차수요도 단 12대만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오픈을 앞두고 이 밀리오레측이 내건 광고홍보물을 보니까 9층에서 11층까지가 문화센터가 아니라 바로 대형멀티 복합영화관이었습니다. 극장이었습니다. 5개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면 극장이 들어설 예정을 가지고 아까 말한대로 문화센터를 전제로 한 인구예측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한 대기업의 술책이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럴 것입니다. 과연 이러할 때 협의내용을 다시 말하면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을 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법 제26조에 의한 관리ㆍ감독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귀추가 주목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많은 사업주가, 아시다시피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로써 교통영향평가가 하나의 형식에 불과했었던 것인데, 이번에 통합영향평가법 26조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 이 조항이 바로 그러한 사업주의 독선과 독주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밀리오레 경우에도 분명하게 이러한 법 내용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사중지까지도 명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렇게 가야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무튼 삼성 홈플러스 동일점과 주월점의 경우에도 충분히 그러한 예측이 대단히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사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만 다시 한번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박선정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성 홈플러스 주월점이 들어서고 또 두암동쪽에 동일점이 들어서고, 이와 같이 기존에 들어선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렇게 대기업이 광주를 무차별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수반되는 각종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대기업 위주로, 대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다 보니까 광주에는 상당히 많은 부작용과 폐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단 교통 뿐만 아니라 광주 경제에 큰 손실, 다시 말하면 광주 경제의 역유출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광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 재래시장을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대형 할인점들이 들어서고 백화점이 들어서면 궁극적으로 재래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도시, 가령 대구라든지 다른 지역과 광주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러한 대기업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 뒤에는 바로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바로 이러한 대기업의 무차별 공략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광주시 어딘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기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마침 이번에 통합영향평가법이 그러한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어서 광주시는 이러한 근거를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 아까 밀리오레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분명히 밀리오레가 교통영향평가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궁극적으로 광주 경제가 어떻게 하면 회생할 수 있는가 하는 쪽에 광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방향이,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 아닌가 하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정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 기업의 주식을 알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요청해서 시간을…….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하시고 노대영 의원님께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음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관계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대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내중심 수익노선의 이익금을 광산 등 변두리 비수익노선에 지원되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수익노선에 대한 버스노선입찰제를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와 버스회사간에 20년 단위로 현재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연장된 계약은 94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 우리시 버스업체에서 제시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광주시내버스는 9개 업체, 38개 노선, 총 933대가 매 2주 단위로 노선을 바꿔가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당장 노선입찰제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번에 실시할 경영진단은 정부 지원금 15억 4,000만원, 우리 시비가 15억 4,000만원, 총 30억 8,000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앞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리는 버스노선입찰을 포함해서 버스업체에 지원될 그런 지원금 지급이나 근거마련을 이번에 실시할 경영진단에서 판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노대영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