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화천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2001년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한 변경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계획을 상정하게 된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한 취지는 첫 번째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금년도 녹조방지 사업지원계획에 따라 파로호 호소 부유물질 제거 및 수질보호를 위한 쓰레기 수거용 선박과 바지선을 취득하는 내용과, 두 번째로 화천읍 중리 212-1번지 소재 기존 게이트볼장을 보완하여 사계절 기후에 상관없이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취득을 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을 해서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로 매입위주의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을 소각로 설치 가동을 통하여 폐기물 감량화 및 매립장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2차환경오염이 없도록 환경친화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새소득 작목개발과 지역적응시험, 실증시범 재배등 농업인의 현장 애로와 기술해결과 지역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부지를 취득하고자 변경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관리계획 주요골자는 먼저, 파로호 수질보호를 위한 선박 및 바지선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취득물건은 부유물질 수거용 선박 1척과 바지선 1척, 이 사업에 예정가격은 3억4,946만원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업은 수질개선과 댐주변지원 사업 특별회계 70%와 군비 30%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두 번째,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 취득은 취득재산이 화천읍 중리 212-1번지로서 총 2,229㎡ 약 675평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의 예정가격은 1억원정도를 예산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화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취득은 취득물건이 소각시설 1식입니다. 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위치는 하남면 논미리 64, 68번지 위생매립장 부지내에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규모는 연 1,186.96㎡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소각동이 991.96㎡,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으며, 선별동 135㎡, 정비동 60㎡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계량시설 1, 유류저장고 1, 세균시설 1, 조경 및 포장 1, 심정 2기가 설치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특허공법으로서 한국형 고효율 스토카 방식입니다. 일일처리용량은 16시간 가동에 20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정가격은 40억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화천군 과학영농 실증시범포장 부지매입 취득입니다. 취득물건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옆부분으로서 2필지가 되겠습니다. 9,687㎡로서 약 2,930평 정도가 됩니다. 화천읍 신읍리 658-4번지가 8,718㎡이고, 같은리 657-2번지가 969㎡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2억원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금년 4월 24일날 건설교통부로부터 강원도가 폐천부지로 양수받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매각시 귀속금 정산비율은 강원도 70%, 화천군이 30%입니다. 다음 첨부된 참고자료는 첫 번째,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관리 계획서와 두 번째, 공유지 현황도면 3부, 공유재산 취득계획 공문서 4건에 대하여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실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로호에 부유물 수거를 위해서 부유쓰레기 수거 선박과 바지선을 근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주변마을에서 발생되서 파로호에 유입되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 시설이 급선무가 아니라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화천군 자체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힘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물이용 부담금을 끌어올수 있는 방향을 지금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활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화천군 같은 경우가 한강수계 시군에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5개시도가 똑같이 적용을 받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 안목에 점차 사업비를 확보해서 파로호 주변에 오수정화조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1일 20톤을 소각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16시간을 가동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16시간을 가동할 수 있는 20톤 정도의 쓰레기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다음에 20톤이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저온 가동을 하게되면 재 성능이 발휘되지 못해서 다이옥신 같은 2차 오염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염려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톤으로 책정을 해놓은 것은 지금 현재 소각할 수 있는 소각쓰레기는 약 15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르는 분을 약 5톤 정도를 확보하는 상태가 되겠고, 그 20톤 짜리 소각시설에 20톤이 꼭 들어가야만이 재 성능이 발휘되는 것은 아닙니다. 20톤의 용량이지만, 일단 5톤이나 10톤만 들어가도 재 성능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이라고 해서 특허 기술이라고 했는데 특허 기술에 따른 시험 성적서를 보고 싶다고 하신 질문은 저희가 별도로 성적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화천군수) 3. 화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0년 12월 27일 건축법시행령 제78조와 2000년12월 27일 국토이용관리법 규칙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있는 화천군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련법과 조례개정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하향조정함으로 당해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행정에 대한 부조리 발생요인을 방지하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화천군 건축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3인이상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구체화, 명문화 시키고, 소위원회에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의결, 이임된 사항처리, 건축허가시 주변경관 조성심의, 건축허가에 따른 인허가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조사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에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의 현장조사와 준공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군수가 지정토록 하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 건축주가 자격있는 제3자로 건축사용승인 검사시 이를 갈음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조경기준이 없는 사항을 본 조례개정시 녹지지역 기준으로 하도록 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른 현행 건폐율 용적율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경기도 용인지역등에서 일어난 무분별한 남벌로 인한 국토훼손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현황조례 63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현행조례안에는 1년에 2회씩 이행될때까지 계속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5회까지만 부과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화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을 상정하기까지는 관련법의 규정이나 타시군의 조례등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상정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수정촉구 결의안(최덕규 의원 외 5인) 맨위로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수정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이념적 성격을 극명하게 알리는 이상한 모임을 갖고 새로운 교과서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왜곡 교과서를 마구 만들어 자기들만의 자축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필한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해 일본 문부성의 검정통과를 칭찬하고 한국과 중국, 대만등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군국주의에 해한 피해국들을 비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일본의 자만심을 고취시키려 하고 있으며, 또한 황국사관으로 교과서 전체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재수정 요구를 내정 간섭이라며 주장하고 그들도 우리의 역사에 대해 당당히 간섭하면 된다는 궤변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왜곡 교과서의 내용중 137곳을 수정했다고 하지만, 거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재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수정 불가 입장을 표명하는 일본의 태도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일본이 과거의 만행을 뉘우치지 않고 우리나라를 얕잡아 보고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이며, 제2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우리 화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화천군민의 뜻을 모아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한 수정촉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화천군의 강력한 의지를 중앙 관계부처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일 화천군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반대 서명대회를 열어 일본의 잘못된 역사 교과서를 즉각 재수정하여 역사의 진실을 교육할 수 있는 올바른 교과서 편찬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왜곡된 교과서가 재수정될 때까지 일본상품의 불매운동은 물론, 일본문화 수입 반대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각오와 정부는 국민의 의지를 더욱 결집하여 왜곡 교과서가 재수정되도록 초지를 관철하자는 내용으로 우리 군민의 결의를 확고히 다지는 1,56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본의 행동으로 볼 때, 앞으로도 어떠한 망언으로 우리의 분노를 유발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본보기를 보여주어 우리가 결의를 다졌던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반대 규탄대회가 헛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두 번 다시 이와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뜻이 그들에게 전달되어 처리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며,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일본문화 수입반대 운동에 우리 모두 적극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화천군민의 뜻이 묵살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일본이 역사 왜곡 교과서를 반드시 재수정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외교적 압력을 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부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셔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수정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6.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장) 맨위로

최광선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