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5월26일부터 3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4일간 예결특위 의사일정은 오늘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 보건소,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6월2일 제4차 회의에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후 6월4일 제5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목별로 꼼꼼히 따져서 심사해 주시고, 4일간의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380억9,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0%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263억7,800만원으로 225억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7억1,200만원으로 4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63억7,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1.7%에 해당하는 225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과년도 수입에서 당초 예산 대비 3억9,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70억4,500만원으로 93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세징수 교부금 등 5억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87억7,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난대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비 4,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63억1,200만원으로 5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460억5,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8억3,600만원, 시비보조금이 72억1,900만원 총 130억5,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주요 증가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9억1,400만원, 도로개설 시비보조 34억, 쓰레기민간위탁처리비 10억700만원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일반행정비가 478억9,500만원으로 15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26억6,200만원으로 133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18억5,000만원으로 62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개발사업 투자 등으로 인한 증가분입니다. 민방위비는 4억원으로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5억7,100만원으로 13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품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는 13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와 시간외수당, 일용인부임 등 6억4,300만원이 증가했으며, 기본경비는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자산취득비 등 11억5,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퇴직수당부담금 등 4억1,800만원을 감액하여 7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44억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상임위원회실 방송장비이설, 공공근로사업추진등 11억9,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보건소 증축비 부족액,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등 23만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고용촉진 훈련비 산불방지인부임 등 5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관계등 투자사업비에서 163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교통 부문에서 시비보조사업이 5건 34억원, 조정교부금 사업을 포함하여 자체사업 10건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주거 환경개선사업 9건 95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증축비 등에 3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으로 주민편익사업 등에 8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 중 기존사업 변경 등으로 6억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9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일반회계 7억6,000만원, 주차장운영 2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이 증가되므로써 과오납금 등 반환금에서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9,400만원을 민간융자금에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4,700만원을 가야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계상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심사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봉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봉오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변도생입니다. 제99회 임시회를 맞아 더운 날씨속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 총액은 14억4,440만4,000원으로 당초 예산 14억2,190만1,000원 보다 2,25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39페이지 인건비 중 수당은 1억1,639만원으로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이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33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경상적경비는 3억 3,736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5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일반수용비로 의원사무실 명패 제작, 의정홍보판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로 4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다음은 40페이지 국내여비는 5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업무추진여비의 지급기준이 매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증액분 399만원과 의원연수 수행 및 각종 직원 교육등에 지급되는 관외여비는 당초예산 300만원이 부족하여 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의원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수행공무원 여비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시설비입니다. 회의운영에 신속 및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상임위원회실과 의원회의실 등에 각각 설치된 방송장비를 음향실로 이설시켜 집중관리 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용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자복사기 1대와 속기기계(CAS) 3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65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의정활동예산은 총 5억4,798만원으로, 당초예산 5억6,600만원보다 1,80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 의원연수비 3,978만원을 계상하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은 지침상 규정된 상한액인 의원 1인당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해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결산 추경시 감액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5,780만원을 감액하여 7,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말에 각종행사 및 간담회 등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편성은 총 8,030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나 5,780만원의 감액분이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2,250만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외여비 등 다소 많이 증액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감액하여 어느 정도 자체 충당함으로서 구 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하반기 의회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면밀한 심사로 의회사무국 예산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도생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9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18개 단체에서 받았다. 그러면 그 자치단체에서 받든, 안받든,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 실정에 맞추면 되는 것인데 98년도부터 받기 시작했다. 부산시에서는 자치단체로 보면 우리 부산진구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는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일단 직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구민들도 질적서비스가 나아지기 때문에 구민들한테도 좋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행정서비스도 좋아지기 때문에 좋은 시책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행정의 질이 높아진다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효과를 보면 일단 업무가 1차적으로 간소화가 됩니다. 업무가 표준화됨으로 인해서, 다음에 업무의 인수인계단계에서 지금은 전임자가 가고 나서 후임자가 들어오면 전임자 업무처리했던 것을 찾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면 업무계승이 바로 용이하게 됩니다. 다음에 행정자체품질 감사제도 시행으로 행정업무가 틀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가 표준화됨으로 해서 행정서비스가 자연적으로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가 나아진다고 봅니다.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인수인계시에 업무전달이라든지, 파일을 찾는데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업무가 잘 연계되지 않는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컴퓨터가 없을 때 수작업으로도 다 인수인계가 되었잖아요? 지금 수작업을 떠나서 컴퓨터 전산화가 잘되어 있는데 꼭 국제표준화기구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시기상조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시기상조라기 보다는 저희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들 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부산진구는 16개 구군중에서 빚없는 부산진구가 되기 때문에 돈많고, 빚이 없어요. 구청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신데, 부산시내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진구가 국제표준화기구의 승인을 받겠다. 그 뜻은 참 좋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기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희일 위원 질의하십시요.

53페이지 하단입니다. 사이버민원실구축 3,7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주무부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기술분야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민원인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홈페이지 들어오면 사이버민원실이 있는데 지금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가,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신청을 내가 하고 싶다하면 건축허가분야에 본인이 스크린을 탓치하면 건축허가에 대해 어떤 절차가 있다, 그러면 자신이 구비할 서류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다음에 처리기간은 며칠간 걸리고, 처리하는 업무담당자는 누가 되며, 그런 사항이 사이버에 뜨게 되고, 다음에 부수적으로 법률이나, 세무나, 건축이나, 부동산 등 무료상담도 컴퓨터에 내가 세무에 지방세나, 국세나 어떤 의문점이 있는 사항을 거기 넣어놓으면 거기서 상담을 바로 해 줄수 있도록 되고, 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공시지가 심사도 컴퓨터 화상에서 바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일반 민원인이 집에서든, 구청의 민원실에서든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부서의 어떤 일이든간에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을 다 알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일반 민원인들이 찾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원인이 들어오면 민원사무편람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찾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민원실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민원인들이 저희들에게 직접 찾아오는 것은 바로 처리가 되는데, 민원인이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로 신청하고, 받고, 서류를 열람하고, 서류를 공급받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을 컴퓨터에 깔기 위한 사항입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유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을 모신 가운에 총무과 소관의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 예산은 165억3700만원으로 당초 156억1,800만원 대비 9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 행정비가 8억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가 2,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출금이 3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59페이지 서무관리는 4,300만원이 증액된 9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이 1,400만원 증액된 반면 기타직 보수가 100만원 감액되었으며,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동기능전환으로 인해 직원담당통 지원과 외근 업무의 증가로 1,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총 2,500만원이 증액된 8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5,400만원에서 1,800만원 증액된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인사관리는 인건비가 200만원 감액된 15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800만원 증액된 41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600만원이 증액된 58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사회진흥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당초 2억5,000만원에서 3,800만원 증액된 2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이 당초 4,500만원에서 7,400만원 증액된 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당초 1억9,700만원에서 3,700만원 증액된 2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이 당초 62억900만원에서 6억5,000만원 증액된 68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통신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700만원 증액된 3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이 600만원 증액된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100만원 증액된 4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이 2,400만원 증액된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는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한 세부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설명서 5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봉권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말입니다. 기정이 1억6,600만원 추경에 4,990만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니까 10%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예산을 포함해서 10%를 삭감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봉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삭감부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예산 상정금액 10%를 깎겠다고 깎으셨는데 사실상 계수가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2,165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2,165만원 10% 삭감액 자체가 뭔가 보니까 금년도 전체 예산이 2억1,65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까지 포함을 시켜서 10%로 삭감시켜놓으니까 2,165만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 요구액이 4,995만원이기 때문에 4,995만원에 대한 10%를 삭감시키면 499만5,000원입니다. 그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아마도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사실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다 승인을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실상 깎으면 안되는 예산입니다. 아마도 업무착오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때문에 다시 바로해 주시면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본 예산은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업무착오거나 인쇄가 잘못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64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아파트 한가족 추진, 우수아파트 시상, 구체적으로 아파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우리 관내 아파트에 대해서 한가족, 시에서도 이 관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가족 운동해서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진흥업무에, 여기 업무에 속해서 쉽게 말하면 아파트가 잘 육성되고 잘 활용화되는 아파트를 몇군데를 시상을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아파트 전체 대상을 잡아서 그 중에 아주 우수한 아파트를 추진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성과금이 뜻은 상당히 좋은데 2000년도 업무실적을 평가해서 그럼 받는 사람은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반면 못 받는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을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부산시에 6개 구청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구청도 거의 일률적으로 다 갈라주어서 말썽이 많이 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업무실적이나 업무평점을 정확한 기준에서, 정확하게 내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어느 구라고 지정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금액을 받는 분과 받지 않는 분의 형평성 관계때문에 과에 돈을 주어서 그 과에서 일괄적으로 회식을 하는 이런 폐단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이대석 위원님하, 김규업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구에 성과금 문제가 지급되면서 직원들한테 상당히 논란도 있고 이해관계도 얽혀서 경남같은 경우는 심지어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 앞으로 집행 계획은 충분하게 하위직공무원, 특히 직장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갈라먹기식이라든지, 회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충분히 골고루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절대 공무원들의 불평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기진작에 관해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6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아파트 한가족 추진아파트 모범청년회, 새마을유공자, 바르게살기, 단체도 이렇게 많은데 이것과 계속해서 64페이지, 기타보상금도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금회 추경액이 40%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다른 과하고 틀려서 이런 일이 당연히 많겠습니다만 총무과의 자료가 8페이지 중에 3장이 전부 상입니다. 이것은 누가 이 상을 만날천날 업무 안보고 상 전달하고, 가서 악수 한번 하고 인사하고 그럽니까?

이대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가 앞에 분야는 수용비 분야는 쉽게 말씀드리면 상장관계이고, 뒤에 분야는 상품분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틀려서 두군데 계상이 되다 보니까 번잡하고 내용이 많아보입니다만, 단체가 또 여러단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금년에 유달리 전에 비해서 사실상 행사가 많습니다. 국제적인 행사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소년체전이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가 자원봉사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기앙양책이라든가 활동에 대한 보답이라는 측면에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고, 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이런 분야가 예산편성이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반영이 덜 되어서 작년 보다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적게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을 당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올리지 않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편성을.

않았습니까?

예.

국제적인 행사로 인해서 아시안게임이다. 월드컵이다. 그런 행사관계때문에 인원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시상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인원동원 관계때문에 격려차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상을 해야겠다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 시상관계, 표창관계쪽으로는 전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이 이때까지 많았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받든지간에 다 좋은 것인데 그러나 너무 많이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새마을지도자 유공자를 60명 표창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편성된 것이 40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보다는 오히려 적습니다. 추경에 요구한 근본적인 이유도 그런 뜻도 있습니다.

보다는 적다. 40% 증액을 해도 적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증액하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추경하기 전에 본 예산하고, 작년에 집행한 것 보다는 적다는 것입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추경에 증액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증액부분을 삭감했을 때 어떤 폐단이 일어나겠습니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일어나겠습니까?

삭감을 만약 하신다면 저희들이 사실상 지도자들의 사기문제가 있습니다. 남녀지도자, 또는 청년회, 각급 단체 쭉 년년히 주다가, 금년에 작년 수준과는 같이 주어야 하는데 작년 수준 이하로 주기 때문에 사기문제가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오전중에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표창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것은 우리가 선심성 예산으로, 예산낭비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종 명분이 있고, 이러한 행사에는 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은 우리가 격려해 주고, 선행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이고, 화합차원에서도 유익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타구에도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심도있고, 내실있게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우리가 수용비라든지, 보상금,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의 내역은 타구도 여러가지 있지만 그런 내역은 우리가 삭감 보다는 조금 더 살려두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특위 계수조정 때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 더 이상 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67페이지 보시면 제2건국추진경위및 과제유인해서 이 예산이 본 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죠?

본 예산에 올렸다가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올라왔습니까?

사실 제2건국 관련 이번에 제2기가 출범되었는데 이 분야에 전혀 돈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입니다만 플랜카드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이 분야에 전혀없기 때문에 사실상 만부득이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 업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반영되어야 하는 성질에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반영되어야 합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본 예산 때 이것이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삭감시켰거든요. 그때는 우리 특위위원님들의 판단에 이 예산은 아직까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삭감시킨지 불과 몇개월 되지 않는데 다시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볼 때 그 때 당시 저도 특위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 기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꼭 반영되어야 되겠다고 당초 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도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돈이 없으면 이 업무 자체를 집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사실상 필요한 돈입니다.

제2건국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제2건국 업무가 자체적으로는 아닙니다. 전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역사회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지역사회활성화라는 것은 총무과에서도 구정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을 이번 추경에도 기천만원 올라왔는데 이 정도로 열심히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의회에서 하는 일, 이런 여러 가지는 주민들이 알권리라고 해서 집집마다 부산진신문을 통해서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2건국에 대해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과장님의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다시 판단하기로 하고, 총무과 질의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500만원이죠?

예,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2,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산출 기초에 보면 요금정산소 개소가 500만원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조경 수목 전정이 200만원 있고, 다음에 계약전력 변경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요금정산소 개소관계는 출입하는데가 아니고 출구쪽입니다. 그러니까 수위실쪽인데 위원님도 차를 가지고 나가실 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만도 차가 나갈 때 정산소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인도변에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소를 안으로 당기면 정산하고 나갈 때 앞이 보이기 때문에 정산소를 앞으로 당겨서 다시 설치해야만이 안전하겠다. 교통위험이 안따르겠다해서 사실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청사 조경수목 전정관계는 사실상 수목이 만몇천주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손질해야 할 수목이 저희들이 파악할 때 73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가가 해야지, 일부 일용이든가, 공공근로가 했을 때는 나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일당을 주면서 전문기술자를 초빙해서 전정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계약전력 변경관계는 현재 저희 청사 계약이 2,600kw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써보니까 2,600kw를 쓸 필요가 없고 1,700kw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건물이 증축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2,600kw에서 1,700kw로 변경을 시키면 변경시키는데 예산이 1,500만원 듭니다만, 1년간 예산이 전기료가 절감되는 것이 500만원씩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단기간은 상쇄가 안되겠습니다만 3년만 지나면 500만원씩 계속 절감되기 때문에 전력을 2,600kw에서 1,700kw로 다운시키는 그런 시설비가 1,500만원 들겠습니다. 3개 항목을 합해서 2,200만원이 들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예산들이 제가 자꾸 추경, 추경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었다면 이것은 애초에, 제작년도 우리 3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1년정도 지나고 그 다음해라도 이런 내용들을 벌써 발췌해서 이런 예산안이 조정되었다면 벌써 예산절약만 해도 1,000만원이 되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까지 방치를 했습니까?

사실상 방치라기 보다도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 전기업무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앞에 요금정산소 문제는 전에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 예산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장기간 해보니까 안하면 안될 입장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수고많습니다. 정봉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6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기정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었는데 금회 추경에 어떻게 6,500만원이나 올라왔습니까?

이 문제가 앞에 64페이지 상단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3,256만원이 삭감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간 조정문제도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지금 사업예산으로 넘어왔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를 하기 때문에 앞에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뒤에 시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옮긴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7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동소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총무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출내역서를 만들어서 한부씩 계수조정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봉권 위원님!

과장님, 다시 정봉권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원탁형탁자 및 의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동에 볼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방문을 한단 말입니다. 딱딱한 원탁의자보다도 차라리 소파같은 것이 조금 더 안락하고 좀 안정감을 주지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저가 생각할 때는 예산 회계절차 관계상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집행해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양웅 위원님!

위원입니다. 82페이지, 각 동 차량 한대씩으로, 교체한 동수가 950만원씩, 일괄적으로 같이 교체가 됩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낡았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동만 새차를 교체해주고 어느 동은 교체 안해주고 이러면 동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똑같이 공히 맞추기 위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몽땅같이 넣었습니다.

구입했습니까?

93년도에 똑같이 구입했습니다.

잘 쓴 동도 있을 것이고.

그런 동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오래되었습니다. 한 8년 넘고 했기 때문에.

차량 몇년까지 쓴다는.

6년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2시간 정도, 빠르면 2시간 안에 작업을 빨리해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가 도착하면 그때 구세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고 자료제출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본 예산액 대비 3억9,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예산은 93억3,756만6,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교부세가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5억, 보조금은 130억5,522만9,000원이 증가하여, 2001년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세입예산 합계액은 본 예산액 1,038억4,353만5,000원에서 225억3,479만5,000원이 증가한 1,263억7,8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년도 수입은 호텔롯데부산과의 외자도입법 관련 소송에서 우리 구의 일부패소에 따른 환부로 3억9,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예산은 증지수입에서 타시군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광고물 표시허가와 보건소의 각종 증명민원증가로 1억2,802만원이 증액되었고, 14페이지 기타수수료에서 전염병예방접종 및 각종진료의 증가추세로 5,85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시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목표액의 상향조정에 따라 3억670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 순세계잉여금이 158억5,273만7,000원으로 본 예산 나머지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은 2000년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중 변상금은 국공유재산 일제조사에 따른 누락분 추징과, 체납액 정리 활동강화로 1억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도시계획사업보상비 정산여입금 등 5,213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주정차과태료등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할 계획으로 3억5,7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세과 예산은 본 예산액 대비 3,719만2,000원이 증가된 3억3,63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에서 584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의 상향조정분과 구세 작업합동 급량비 등 295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조정분을 추가편성하였고, 포상금은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부족분과 세외업무추진 시상금으로 1,0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영수필 통지서 편철용 기기구입비로 769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양호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1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봉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구세과장님, 지난해 지방세 체납정리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해서 800만원이 추가되어 올라왔는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4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해서 삭감되었다고 봅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본 예산에 300만원이 되고, 추가로 8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재정형편상 승소액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을 재정 형편상 최소한도로 편성한 사항인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이해를 조금 잘 못하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게 72년도부터 시조례에 의해서 편성되어서, 우리 구가 자치제가 되면서 88년도 부산진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탈루세원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의 실정을 보더라도, 우리 구 보다 대략 세입이 50% 밖에 안 되는 금정구에도 구세만 1,000만원, 세외수입 500만원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해운대구청은 우리 보다 세입이 조금 약합니다만, 1,97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환원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은 성격이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으니까, 민간단체도 어떻게 보면 혜택이랄까 주는데, 우리 구의 공무원들 좀 혜택을 달라, 사기를 진작시켜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수년 시세과장님께서 출타 중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경수 시세담당께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경수 시세담당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시세관리담당 이경수입니다. 김수년 시세과장께서 업무연찬 관계로 출장 중이라,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중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억8,189만원 보다 1,680만9,000원이 증가한 3억9,86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설명서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은 기정예산 6,424만원에서 450만8,000원이 증액된 6,88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증가로 6월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이 월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른 증액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2억8,723만4,000원 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2억8,87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한 각종 경비 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소요되는 합동작업시 급량비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01에서 102페이지에 걸쳐있는 여비는 기정예산 2,398만원 보다 777만원이 증액된 3,1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동기능전환에 따라 직원 담당통 지원 및 외근업무의 증가로 기본업무추진여비 지급액이 6월부터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756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법원의 경매배당금 수령차 출장가는 직원 1명의 법원경매배당 여비 2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 147만6,000원 보다 295만1,000원이 증액된 44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2001년2월26일자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공익근무요원 2명이 추가 근무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95만1,000원이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중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01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관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001년도 기정예산 5억2,486만7,000원 대비 1억3,918만2,000원이 증액된 6억6,404만9,000원입니다. 예산증감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로 금회 추경에 3,856만7,000원이 증액된 4억1,469만1,000원입니다. 우선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국내여비의 인상으로 1,24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894만1,000원의 증가사유는 올해부터 부산진구신문 홈페이지를 구축함에 따라 프로그램구입 및 유지에 따른 소요경비와 부산진구소식 영상홍보물 구입 및 구정홍보관련 취재 및 촬영 직원의 급량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소형 화물차량의 자동차세 등 281만1,000원은 공보용 차량을 구입하려 했습니다만, 차량구입비는 미반영된 채, 부가 경비만 편성된 상태입니다. 다음 109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의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8,518만원이 증액된 1억6,500만원입니다. 먼저, 추가 증액된 배경에 대해 말씀올리면, 올해부터 서면한마당축제를 작년도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체육대회와 분리 개최하여 우리 구의 전통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 문화의 세기를 맞아 구민에게 보다 좋은 갖가지 문화행사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분야 예산에서 당시 구 세입 전망의 불투명 등의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본 예산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09페이지, 일반운영비 1,984만원의 증액사유는 홍보물 제작, 무대설치, 야외미술전, 길놀이 등에 따른 소요경비와 제5회 여성 문학백일장 등 각종 문화행사의 심사위원 수당의 단가 상승으로 인한 것입니다. 위의 문화행사에 따라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각종 공연 출연자의 출연료와 서면한마당축제 행사진행요원의 급식비 등으로 1,0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문고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100만원은 산업폐기물로 분류된 압수불법게임기구 처리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시설비 5,000만원 신설은 옛 부암1동사를 부산진문화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개·보수비입니다. 마지막으로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의 광고물관리예산은 1,543만5,000원이 증액된 8,43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옥외광고물 표시안내 리후렛제작 및 각종안내판 유지보수에 따른 소요예산이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수막지정게시대는 현재까지 16개소가 설치되어, 동 기준 25개소에 비하여 9개소가 부족하여 추가로 2개소를 설치코자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05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일반수용비 서면한마당축제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 팜플렛, 리후렛, 포스터, 그 바로 밑에 보면, 문화예술축제 및 구민노래자랑대회 무대장치 운영 무대 설치비, 경정에 1,000만원에 기정이 4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근 40%나 증액되었는데,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면한마당축제 홍보물 제작은 이 문화행사가 체육대회하고 분리되게 되면, 많은 구민들에게 홍보용으로 또 팜플렛이라든지, 리후렛이라든지, 포스터, 선전탑, 그 다음에 육교 현판 등 다양한 종류의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을 400만원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장치는 400만원으로써 무대장치하는 규모는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예비군 훈련장이라든지, 낮에 주로 조명없이 설치하는 무대비는 400만원 정도 하면 되고, 작년에 영광도서 앞에 했던 그런 큰 무대, 조명이라든지, 멀티큐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 또 공연단이 올라서는 대형 무대는 1,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6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작은 돈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2000년도에는 예산이 역시 4,000만원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면한마당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각종 협찬을 좀 받습니다. 무대분야는 백악관하고, 까르푸하고 2개소의 협찬을 받아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행사 경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조를 받았다고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까?

예.

올해는 예를 들어서, 이게 증액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추진위원회가 지금 현재도 존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는 행사마다 별도로 구성이 되는 것은, 올해는 현재 작년도 여건으로 볼 때, 저희들이 협찬을 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하마터면 이 행사를 정해 놓고, 못 치를 정도의 상황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대장치라든지, 이런 분야는 가급적이면 협찬없이 구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면한마당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특위에서도 언제든지, 약방의 감초같이 올라와서 한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년년히 이 한마당축제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참 걱정이 되고요, 110페이지 상단에 서면한마당축제 길놀이 부산진구 상징조형물 제작 및 의상대여비, 이 조형물이라든지, 의상대여비는 글자 그래도 1회성, 소모품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길놀이 행사는 축제 시작할 처음에 일종의 오픈행사입니다. 이것이 상징물, 조형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금년에 쓰고 보존만 잘하면 내년도에 활용이 가능하고 의상대여비는 1회성입니다.

전년도에는 조형물 제작이 없었습니까?

작년도에는 길놀이 행사에 각 업체 참여만하고 조형물 제작이라든지 의상대여는 없었습니다.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와 의상대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상징조형물은 현재 생각으로는 서면탑 재현하고 봉수대 봉화장면 이것 두가지 해서 350만원 정도하고 고유의상 임차료를 5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에는 350만원을 투입을 하게되면 내년도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 후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상대여비 50만원은 일회성이 되겠고.

예.

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구)부암1동사 부산진문화원활용계획에 대해서 수선비가 5,000만원이 상정되었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윤동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암1동사는 98년도7월1일 동통합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유휴시설로 지금있습니다. 그 시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어 오다가 현재 저희 구에서 작년도에 구의회 구정질문에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문화원을 설립을 하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설립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을 건물을 강구해오다가 부산진문화원으로 우리 구청하고 인근에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 부암1동사를 문화원으로 쓰려고 방침을 정하고 우선에 대수선비로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 건물을 다 씁니까?

현재 계획으로서는 1층은 노인복지공간으로 쓰고, 2,3층은 사무실이라든지 문화원 강의실, 도서관, 인터넷부스, 3층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고부에 우리 옥외돌출광고나 노상돌출광고 등을 철거라든지 정비하는 예산은 항목이 없는데 그냥 방치해 둘 것입니까?

옥외광고물 중에서 현수막이라든지 벽보는 5명의 단속인원과 차량 한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시 순찰을 하고 정비를 하고 다음에 고정된 돌출간판이라든지 고정된 간판에 대해서는 현재 매년 연차적으로 연초에 조사를 해서 계고, 과태료부과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윤동수 위원님 질의 중에서 112페이지 시설비 부암1동사, 부산진문화원 활용등을 위한 대수선비 5,000만원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속에 1층은 노인복지시설을 하고 2, 3층은 다른 용도로 쓴다면, 명색히 문화원이라는 뜻을 알고 설명하십니까? 차라리 여기다가 노인회관을 만들어야지요. 문화원을 만들려면 문화원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문화원을 하는 것이지 1층은 노인복지시설로 쓰고 그러면 무엇 가지고 문화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런 활용계획이라면 제가 이 예산 보이코트를 분명히 합니다. 확실한 대안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원에서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복지시설로 하면 문화원하고는 맞지 않다 아닙니까? 노인복지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문화공보과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층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2층은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고 그것이 어떻게 문화원이 됩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와 확실한 협의를 거쳐서 확실한 문화원으로 정착시킬 것인지 아니면 분명히 1층을 노인복지시설로 떼서 구분할 것인지 그것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왜? 제가 부암1동 출신구의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동사무소를 저희들이 처음에 구정질문할 때 부암1동 주변에는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주십사하는 구정질문한 결과 어린이집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출신의원들과 그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들어서 이 활용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활용계획에 대한 문화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진정서를 한번 받아보았는지? 또는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보았는지? 과연 그 지역주민들이 어린이집을 더 원했는지 문화원을 더 원하는지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문화원을 만든다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지요. 문화원도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1층에 노인복시시설 주고, 2층 달랑 남는 것 가지고 문화인들의 하나의 사무실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문화원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암1동사는 유휴시설로 방치된채 3년이 지난 상태에 있다가 보니까 인근주민들뿐만 아니고 언론지상이라든지 시설을 방치하고 흉물화되어 간다는 그런 곱지 않은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 봐서는 어떻게하든 저 시설을 활용을 일단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 시설비 5,000만원은 부산진문화원 전용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내부적인 사항보다는 우선에 대수선비로 기존 방치된 건물을 활용 가능한 건물로 대수선을 해놓고 굳이 어떤 안에 내부적인 활용용도는 만일에 어떤 인근주민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이 가능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 일을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마음은 분위원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당연하지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청사를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청사로 만든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대수선을 해야지, 확실한 계획없이 그냥 변경을 할 수 있고 1층은 1층대로 써야 되고, 2층은 2층대로 써야 되는 그런 예산안이라면 본위원은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안이 서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심의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과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명색히 5,000만원 들여서 대수선한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문화원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이용의 효율도가 과연 높은가? 또는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공립어린이집 하나가 없습니다. 그 큰 지역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문화공보과 소속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그 지역에 낙후된 어린이들이 보상 받을 수 있고, 자꾸 저희 지역만 거론하는 것 같아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린이를 거기에 맡겨놓고서라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지 1층은 노인교실이나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2층은 문화원의 사무실 역할만 한다면 이 예산은 거기에 효율이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답변 듣지 않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시설비, 현수막지정게시대 추가설치, 경정 2,000만원에서 추가증 1,000만원입니다. 이 추가증 1,000만원 가지고 몇개소를 설치하고 있는지 개당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단가가 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만, 단가가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입니까?

예.

봉으로 2개를 올려서 양쪽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500만원이 된 것이 제가 알기로 한 3년전부터 500만원이 되어왔는데 그것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바람의 강풍에 견디어야 되고 플랜카드가 많게는 10개 정도가 달리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땅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재질이라든지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1,000만원 같으면 2개소 밖에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2개소 설치하겠다는 설치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설치 안된 지역 수요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면 어느 장소를 찾겠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어느어느 지역에는 꼭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2개소다 그래서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안 아닙니까?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6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1개 동에 25개소 정도는 확대할 입장이기 때문에 설치할 장소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2개소 이번에 1,000만원 아닙니까? 그럼 2개소를 어디어디 설치하겠다는 어떤 복안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막연하게 2개소 1,000만원 예산을 주면 어떤 장소를 물색하겠다 이런 안인지, 전자인지 후자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매년 2내지 3개소씩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니고 제 설명이 부족합니까? 과장님께서 이해가 부족합니까?

올 같은 경우에는 부전2동하고 부암1동 지역에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잖아요. 향후 앞으로 얼마나 더 설치를 할 것 같습니까?

현재 25개 정도까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도재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 토지관리, 민방위비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17 페이지부터입니다. 예산증감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민원실운영 예산은 2001년도 본 예산에 3억4,119만1,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8,517만1,000원이 증액되어, 4억2,636만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1,693만원이 증액되어, 9,983만4,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기정 2억906만3,000원에서 1,947만5,000원이 증액되어, 2억2,85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문서고 실과별 표찰 등 제작에 따른 비용으로서 91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2001년5월부터 발급 개시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에 따른 용지구입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환경정비 예산을 기정 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절도 설문조사 및 관련책자 발간 등으로 4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절교육강사 수당을 기정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추진비 증액 및 호적담당자의 출장여비의 신규 편성으로 1,209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은 기정 744만4,000원에서 53만4,000원을 감한 691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만6,000원은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사무처리지연보상금은 80만원에서 60만원을 감하여 2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기정 170만원에서 225만원이 증액된 39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유는 친절우수부서 및 연극대회시상과 친절공무원 도서상품권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기정 280만원에서 3,496만원이 증액된 3,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196만원은 고속복사기의 노후화로 인한 대체 취득구입비 1,900만원, 프린터기 86만원, 건축서고 모빌렉설치 1,200만원, 폴라로이드 카메라 구입비 10만원 등입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중 토지관리 예산은 4,117만3,000원의 본 예산에서 2,254만6,000원이 증액된 6,371만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1,669만6,000원의 증액 사유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1,800만원 및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1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가 현황도면 전산자료 유지비는 본 예산 140만4,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 585만원 증액 편성사유는 인증기 280만원, 철제지가도면함 48만원, OCR 프린트기 137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20만원 등입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 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1,608만9,000원에서 8,412만3,000원이 증액된 4억21만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4,274만8,000원에서 336만5,000원이 증액된 4,61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현수막 제작비 49만원, 민방위대 표창장 제작비 7만5,000원, 민방위가로기 추가 구입비 195만원, 민방위 교육장의자 뒷면 부착 스티커 제작비 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3만8,000원, 민방위대 창설 26주년 기념행사 보상금 100만원, 주민신고 유공자 시상금으로 1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으로써 기정 1억403만6,000원 대비 7,954만5,000원이 증액된 1억8,35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시비가 4,656만8,000원, 구비 3,297만7,000원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600만원,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48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 6,471만5,000원은 방독면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민방위 교육장 의자 구입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17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원실 환경정비 해가지고 기정이 200만원, 경정이 1,300만원, 추가증이 1,100만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민원실 환경정비 예산으로써 최근 민원증명발급 창구 증설 등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서 신청서식 등을 기재하기 위한 필경대가 작고, 사용이 불편하고, 필경대를 원통형으로 가운데 기둥이 한개 있습니다. 그 기둥을 중심으로 원통형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필경대를 만들면서, 좀 더 민원인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수족관을 설치해서 민원인이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대기하는 동안에 부담없이 쉬어갈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당초 안 보다 획기적으로 한 겁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컨데, 우리 청사를 새로 지은지도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불편한 사항이 뒤따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정에 200만원을 넣어놓고, 또 추가증에 1,100만원, 획기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과에 들어와 보시면, 텔레비젼이 있는 가운데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을 중심으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봉권 위원님! 양해 되시겠죠?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예, 정봉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 민원실이 필경대 2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새 청사로 오면서 새로 맞춰야 되는데, 옛날 구 청사에 있을 때, 궤짝같이 생긴 필경대 2대를 가져와서, 그 좁은 장소에 2대를 놔 놓으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족관도 옛날 어항이 되어서 상당히 보기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 없애버리고, 우리 지금 또 민원봉사과가 장소는 좁은데, 계와 직원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차지하는 비율이 1.8평 정도 됩니다. 보통 다른 과는 3평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경대 2대를 빼내고, 오래된 수족관도 빼내고해서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필경대를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필경대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아주 여기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보기도 좋고, 그리고 밑에다가 수족관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장소가 넓어지고, 보기도 좋습니다.

, 어항대를 설치하면 비위가 좀 약하다고 할 까요? 비린내가 안 납니까?

다른데 설치한데 견학도 하고 왔는데 아주 보기 좋고, 비린내가 안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친절길잡이 책자 발간, 1,500원 곱하기 1,000부입니까? 그 밑에 친절불친절 사례집 발간, 역시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 2개 부분을 책자를 두가지로 발행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일례로 한번에 묶어서 친절길잡이 및 친절불친절 사례집이라든지 이래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래 할 의향이나 생각은 안해보았습니까?

좋은 안인데 우리도 그런 것을 같이 검토는 해보았습니다. 친절길잡이 이런 것을 먼저 두가지를 다 해서 하면 책을 하나 만드는데 직원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그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고요. 교육을 시킬 때, 불편함이 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봉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친절길잡이 책자는 인사하는 법이라든지, 전화응대요령이라든지, 단정한 복장이라든지, 그림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발간해서 별도로 우리가 각 직원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입니다. 친절불친절 사례집도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친절불친절한 사례를 발췌를 해서 책을 만든다는 것인데 성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겠지요. 친절불친절 사례집 발간, 이 용어나 설명은 안 곁드려도 압니다. 알고, 지금 현재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가능하다면 묶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일례로 본위원이 생각키로 각기 150만원씩 합계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묶음을 한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100만원은 절약이 안되겠나 크게 불편함이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따로 꼭 분리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친절길잡이해가지고 표지도 그런 표지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친절길잡이 및 친절불친절 사례집, 조금 이상하지않겠습니까? 물론 같이 억지로 붙여서 하면 안 될 것은 아닌데 가능하면 모양이 좋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각하건데 친절길잡이 및 친절불친절사례집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각기 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희망사항이고 계수조정 때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프린터기, 건축서고, 카메라, 금회 추경에 3,196만원, 기정예산액은 280만원이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는 노후대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작동을 합니까?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지?

작동은 합니다. 이것은 94년도 취득한 것인데, 작년 연말에 대체 승인을 받았지만, 사실 고장이 자주나서 호적서고에 복사기를 2대 넣어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고속복사기가 고장나면서 사실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이래서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수명이 다된 것같아서.

, 금액이 3,000여만원이 된다면 본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고장이 나서 못 쓰면 문제가 다르겠지요. 노후대체라고 하면 본 예산에서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본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상 사정하는데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 사무용품 글자 그대로 복사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은 당장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100% 있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자신있게 답변을 해주세요.

예, 있어야 되는데 자꾸 고장이 나서 고쳐가면서 쓰고 있는 단계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불가분의 장비인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시켜주지 않았을 때,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장을 하니까 최단시일내에 추경때 반영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그래 넘어온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를들어서 반영시키주지 않으면 노후제품을 또 내년 본 예산이라든지 2차 추경까지 사용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되지만, 꼭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명색히 특위에 오면서 예산 항목에 대해서 충분한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막히지않게 확실한 답을 주셔야지, 자꾸 얼렁뚱땅 그런식의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시고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 예산은 필히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할 때, 추경에 했던 그런 확실한 말씀을 소신있게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고장이 너무 많이 나니까 잘못하면 민원봉사과에 많은 민원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예산심의 때 그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답변을 해주세요. 자꾸 답변이 흘러가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다음에 또 오늘 뿐만아니고 계수조정 때 심의를 해보아야 알겠지만, 예산심의 때는 이런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학술용역비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구에서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잘못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사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조사하고 있으나 사실 전문용역업체의 조사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신뢰성, 공정성에 의해서 연 1회 정도는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예산은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약은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전문학술용역회사를 미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특히 지난번에 이런 것을 할려고 서울 등 전국에 1위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문의를 해서 서울같은데서는 전구에서 연 2∼4회 정도 실시해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오고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타구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본 예산에 이 예산을 올려서 정말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확실한 용역을 할려면 본 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서 해보다가 정말 좋은 점이 많이 발생한다면 또 내년도 예산에 올리고 이렇게 일을 하셔야지, 이런 좋은 아이템은 항상 본 예산에 상정시킬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은 본 예산에 올려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 아시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지만, 일하는 순서가 잘못되면 일이 잘못되어가는 모습으로 비치니까 이런 좋은 결과는 항상 본 예산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하영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박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항별설명서 131페이지에서 1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2,442만4,000원이 증가한 16억8,724만3,000원입니다. 먼저 13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 예산 편성시 우리 과 현원이 22명에서 1명이 증원되어 미계상된 1명분 및 6월부터 당초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57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31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 예산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관리종사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은, 도로관리종사원 인건비 2001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당초 2000년도 기준단가로 산정된 본 예산에서 2001년도 단가인상분 및 2001년도6월1일자 신규채용자 4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기본급 및 7월1일부터 인상되는 작업장려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모두 합쳐 3,08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월1일부터 신규채용자 4명에 대한 인건비 5,390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보다 8,472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5,301만3,000원 보다 1,153만8,000원이 증가한 6,45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37페이지 건설종사원대기실의 전기요금은 온풍기 및 순간온수기의 구입으로 전년도 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여 월평균 요금 19만원 추가 지출요인이 발생하여, 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연료비도 등유 및 LPG구입비로 144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차량비는 흡입차와 살수차, 기동순찰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로서, 흡입차와 살수차는 기계의 노후, 불량으로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차량유지비로 각각 400만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올해 신규 구입한 기동순찰차량에 대한 유류비, 부대시설비 등 205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여비는 당초 예산 편성시 1명 부족분과 6월부터의 인상분 403만원 및 생활민원 기동순찰 근무자 중 상시 출장근무자 1명에 대한 월액여비 7개월분 8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당초에 기존 공익요원의 소집해제기간까지 9월분만 편성한 것을 봉급인상분 및 충원되는 공익요원 3월분을 추가하여 4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우리 구의 구 경계지점에 선전탑 형태의 상징물을 설치함으로써, 구간 경계표시와 외부로부터 방문하는 손님들에 대한 우리 구의 참신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구 경계지점 총 9개소 중 금회 2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개소당 600만원씩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유지관리의 기동성을 위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무전기가 노후되어 더 이상 수리가 불가하여 신규구입비 68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과 신설로 인한 법령집 보관용 책장구입비로 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영 주민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31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8페이지에 보면, 추가증이 400만원이고, 그 밑에 기동순찰차량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월액여비, 생활민원 기동순찰여비, 이 관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 기동순찰차량은 금년 2월6일에 구입했습니다. 작년도 본 예산 편성시 예견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과가 신설됨에 따라, 유류비라든가, 그에 따른 부대비용을 계정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신규편성하게끔 되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예산이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올라오니까, 상당히 잘못된 예산 배정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만, 그러면 기동순찰차량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 생활민원을 다루면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업무 자체가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현지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또 현지에서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직접 접수하기 위해서 1t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졌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부산진구에 작은 노점상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인도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적사항에 나와 있습니까?

예, 기동민원순찰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일지와 또 민원접수처리대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그 실적내용을 저희들이 계수조정 전까지 필히 저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인도를 자기 집 안방인양 취급하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속기록에 명시를 하겠습니다만, 아람마트가 생기고 난 이후에, 아람마트가 생기기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아람마트 바로 옆에 보면 부산진재활용센터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는 인도입니다. 거기 인도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1년 열두달 항상 거기 케비넷이다, 의자다 다 나와가지고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는 매일 구청에 오면서 지나면서 보는데, 한번도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박수용 위원장님께서 직접 저에게 전화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차량을 가지고 순찰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순,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인데,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정으로 인력 배치를 할려고 하지만, 저희 인력이 열세사람 뿐입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의 어떤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그런 특정업체가 자꾸 저런 식으로 한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뿌리를 뽑아 주셔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특히, 아람마트가 오픈하면서부터 거기 엄청난 주민들이 내려 왔다갔다하는 거기 인도입니다. 그 길에 완전히 의자다, 케비넷이다 다 끄집어내서 길을, 인도를 다 막아버렸는데, 그렇다면 인도 사용료를 받든지, 구청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인원 부족, 인원 부족,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 제가 이 일을 맡아오면서 느끼는 바도 똑 같은 생각들입니다.

아니,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체를 엄청나게 비호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데, 다른 영세 노점상이 길에 그렇게 해 놨다면 벌써 노란차가 와서 싣고가도 몇번 싣고 갔어요. 그런거라도 싣고 몇번만 다녀보세요. 그래 내 놓는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실적이 있으면 분명히 갖다 주세요.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물건을 실어가지고 한번 구청에 갖고 들어온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한 실적을 필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 끝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9페이지 구경계 상징시설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 지는데요. 구경계가 부산시에 전체 16개 구가 공히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구만 유독 경계시설물을 표시한다든가, 또한 우리나라의 풍조가 자기 담, 자기 경계를 표시하는데 대해서 엄청난 손실이 오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데는 5개국을 다녀도, 나라와 나라의 표시도 별로 없는 이런 선진국을 우리가 봤는데, 어떤 시설물을 표시하며, 어떤 모양을 낼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을 착안하게 된 배경은 각 구 경계지역 자체가 사실상은 차별화되어 있지를 아니하고, 또 금년부터 내년까지 각종 국내외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지에서 저희 구로 들어올 때 경계표시판이 1.35 곱하기 1.85짜리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것들이 외관상으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시청 앞 쪽에 가면 하마정 저기 연제구에서 돌로 만든 경계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준해서 저희들은 도로에 각종 시설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길에 보시게 되면, 문현 쪽에 보시게 되면 철제형 스텐레스로 돌출형 표시판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4m 높이로 해서 스텐레스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탑 같은 형태로의 상징물을 만들어서 구 경계도 표시를 하고, 또 경계지역에 대한 소위 차별화 전략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구상한 것입니다.

부산진구를 들어오는 부분에는 표시가 되는데, 나가는 이면에는 뭐라고 표시합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그 쪽은 상대 구에서 할 수 있겠는데, 저희들은 진입되는 쪽만 그러니까 편도 쪽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에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도로 아니고, 인도 쪽입니다.

효과를 보겠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 구세에 걸맞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제공을 하고.

무슨 상징이 됩니까?

그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아, 이게 부산진구구나 할 때 첫 인상 자체를 제고를 한다거나 그런 측면입니다.

부산진구라하면 거기서부터 화단을 잘 한다든가, 도로를 깨끗이 한다든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좋게 해야되지, 간판만 좋게해서 무슨 관광단지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도로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의 차별은, 저희들도.

혼잡만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면 부산시지, 구가 그렇게 표시가 있어야 됩니까? 그런 특징이 있어야 우리 부산진구가 되겠습니까?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승인 받았습니까?

그건 부산시의 승인을 받을 성질은 아닙니다.

도로에다가 설치하는데, 되겠습니까?

도로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한테 내부 권한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로위에 도로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게끔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던데요?

횡단되고 있는 50m 도로라도, 도로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할 자치 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내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면,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에는 돌출물이라든가, 시설물이 없는 것이, 깨끗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해가지고, 하나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윤동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