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그러면 앞으로 양주군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에서 감정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이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법에서도 이 가격을 중시하는 것은 예술품의 가격은 천차만별이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를 달리 평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피나 아니면 재질이나 이런 것으로써 가치평가가 안됩니다, 작가의 예술성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왜! 이 법에서, 이 법을 이렇게 복잡하게 제시하는 취지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총 건축물비용의 1,000분의 1, 1,000분의 3, 1,000분의 7, 이렇게 정한 것은 여기에서 그것을 잘못 운영을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1,000분의 7이라고 해 놓고 실지는 1,000분의 1, 1만분의 1이 될 수도 있어요 - 실제 가치가 - 그거를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런 감정평가라는 거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가격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건축주와 그 작업자, 예술가, 쉽게 얘기하면 예술가간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건축물에 1만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에 1,000분의 3이 해당되는 건축물인데 - 비용에 - 그 비용이 3억이라고 그럽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3억 몇천만원에, 3% 이상이면은 3억 몇천만원에 그 계약서를 붙여서 제출을 했겠죠. 그러면 그 미술장식품이 3억 몇천만원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3억 몇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3천 몇백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건데 이거를 과연 양주군건축 이 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에서 권위 있게, 나중에 어떠한 객관적으로 누가 시비를 걸어도 그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만약에 3억 이상의, 3%로 해서 3억 이상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되는데 본인이 계약을 3억에 해왔다, 그래서 인정을 해줬다, 그런데 어떤 어떤 연유에서 뭐 가짜미술품을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뭐 해 가지고 3억이 아니라 300만원도 안 된다, 진품과 모조품의 가치는 몇천분의 1의 가치밖에 안될 수도 있으니까, 30만원 어치밖에 안 된다 라고 그랬을 적에 양주군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의 권위는 무엇이 되며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정말로 그런 걸 감정평가를 하려고 그런다 라고 그러면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무슨 뭐 경험이 풍부한, 미술장식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하지를 말고 여기에 상당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지정을 해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취지는 7조4항에서 나온 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미술장식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미술장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감정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는 안 그랬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구성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취지로, 정말로 양주군에 그 위원회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우리 부군수께서 답변한 대로 그 기능으로 가려면은 상당수 이상을 감정평가 특정이상의, 일정이상의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를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된다 이거죠 - 이 조례안에다가 - 그렇지 않고서는 이 조례를 신뢰하겠습니까? 교수나 조각가나 미술가로 구성이 됐다 라고 쳤을 적에 어떻게 이거를 인정을 하겠냐 이거예요. 계속적인, 이게 고가품, 미술작품은 고가품이기 때문에 논란의 가치가 있고 양주군은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할 것이다,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난번에 본 의원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미술장식품설치에 대한 심의를 병행했던 그 일원 중의 일원으로서 느낀 점을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주택공사에 미술장식품심의를 2건을 해서 1건은 승인을 하고 1건은 유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건 다 실질적으로 건물이 준공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이 승인신청을 냈어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조례를 아무리 들춰봐도 언제 승인신청을 내야된다는, 심의신청을 내야된다는, 감정평가신청을 낸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한다는 시기를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사업승인 받은 날로부터 뭐 언제 몇 개월 이내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느 공정 가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안 하면 우리 김영안 의원이 지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늦게 돼서 지금까지는 건축관련전문가들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건축물준공을 해 주기 위해서 웬만하면 다 준공 전에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나 이제는 건축전문가가 아닌 예술전문가들이, 예술가들이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 오기 때문에 너 건축물 준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건 안 된다?라고 그랬을 적에는 준공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승인시기를 허가와 준공간의 공정이 규모에 따라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거기에 어느 시기 이전에는 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준공은 여기에 물론 사용승인 이전에 돼야된다라고 그랬지만은 그러한 그 일련의 과정, 절차, 시기를 이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것을 실무심의를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