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28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간주처리현황입니다. 2001년 5월 1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폐 형광등, 폐 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교부된보조금 1,900만원외 3건의 보조금 6억5,682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계셔가지고 한마디 할려고 그랬더니 또 가시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어제 구정질문 했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1,600명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을 장악해서 구정을 펼치고 대민봉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조직을 활용할까 하는 그런 궁리를 하시다가 지난 작년도 2000년도 이전에는 격려제도라는 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몰아세우고 앞에 내세워서 전위부대로 내세워서 큰 공을 세웠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2000년도부터 예산성과급이라는 또 다른 당근을 제시하면서 우리 1,600명 공무원들을 앞에 내세워서 또 우리 강남구행정에 큰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수단을 강구하신 걸로 또 그것이 법적으로도 사실 보장되어 있는 그런 제도인데 단, 문제가 과거에는 우리 강남구조직이 동사무소 조직에 나간 공무원들이 가장 그런 수혜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가장 말단조직이고 파견부대, 일반 군대조직으로 치면 파견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나가고 이런 보직을 받는 것을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예산성과급 2000년도 예산성과급을 지급한 결과를 놓고 볼 때 본청 내에 예산성과급의 대상사업을 결국은 사업을 해야 예산성과급이 지급되는 기준으로 삼는 건데 그 예산성과급의 대상이 되지 못해서 오히려 이제는 역전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밸런스를 맞출 수 없는 또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일부 몇몇 큰 사업부서의 직원들한테만 보다 많은 특혜가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이런 제도가 결국은 공평한 어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조치는 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원들이 그러니까 교사들이 성과급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전체가 단합이 돼서 했던 그런 어떤 전례와 선례가 있는데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은 예산성과급을 받은 몇몇 사람들은 참 좋겠지만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상대적인 손실감, 상실감 이걸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이런 것도 우리 행정관리국장이나 국장님들은 좀 연구 검토해서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 상호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마땅히 선행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자리를 뜨셨으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임춘자의원입니다. 2001년 5월 22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5월 28일 제99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택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 심의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며 보다 효율적인 복지자원활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의 기능수행,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 방향설정,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과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심의 조정 의결 등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기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을 주요골자로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강남구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 심의하고 민간참여를 유도하며 보다 효율적인 복지자원 활용을 위하여 자치구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3조제3항 중에서 당연직 위원에 보건소장의 참여여부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에서도 구의원의 동참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였는 바 이로 인한 위원회의 재량권의 남용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관계법령에 관한 질의, 자활후견기관의 선정여부, 위원회의 재량권 남용여부 분석, 보건소장의 위원회 위촉여부 등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춘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의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온 선진 의정과 열린 의정을 위해서 지난번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의회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의록을 온라인에 공개한데 이어 이번에 인터넷을 통해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열린 의정을 구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회의 현장을 인터넷을 통해서 중계하는 것은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으며 주민의 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린 의정과 투명한 행정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인 것입니다.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이지만 의회를 감시 감독하는 지역주민이 있다는 점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대구정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신동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