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박종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개정에대한동의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제안이유, 위원회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위원회조례 표준안에 따라 문맥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중구민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위원장을 부구청장, 부위원장을 해당되는 소관국장으로 함. (안 제3조제2항) 다.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함.(안 제4조제1항) 라. 위원회 해촉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제2항) 마. 회의 사전통지를 회의소집일 5일전까지로 함. (안 제5조제2항) 바. 의견청취규정을 보완함. (안 제8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소관 조례 네 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제3조 구성에서 보면,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돼있고, 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보면 제3조 구성에 보면 5인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인, 그 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15인 등으로 돼있는데 위원회 인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 관련된 위원수는 모든 위원회가 통일되게 몇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그 위원회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소수로 가능하다고 하면 소수로 되고, 그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위원수가 규정되는 것이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히 인원이 적은데,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해가지고 거기에 준하여 거기에 맞춰가지고 5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확인해본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회가 가장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15인 이내입니다. 그런데 5인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인데, 구직원이 세 분이고 구의원 한 분하고 일반인 한 분 해서 5인이 되는데 그러면 한 분만 빠지면 이 위원회의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도 10인 정도는 해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정비인데 정비차원에서 본다면, 아주 간략하고 주민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이거든요. 이것은 통일성이 문제가 되거든요.

경중을 어떻게 정한다는 말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가 법이거든요. 법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 민원심의위원회, 재정계획위원회 등 조례 성격은 다 비슷하거든요. 위원회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 수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15인 이내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최소한도 10인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수가 5인으로 굉장히 작은데요. 처음에 제가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다르고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규정된 것이라고 했는데, 공직자윤리법 9조제3항에 보면 그 단서규정에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해야 된다고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법에 5인으로 하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 숫자가 명시되어야 되지요.

상위법에 5인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인으로 한 겁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저를 주세요. 다음에 중구민원심의위원회에 보면 목적이 안 나와있어요. 법의 근거가 없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에는 다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민원심의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다만, 당해 기관의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와 유사한 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심의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한다고 봐가지고 근거법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에대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위원회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위원회조례 표준안에 따라 문맥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함. (안 제명) 나. 위원 자격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함. (안 제3조제1항) 다. 위원 해촉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제3항) 라. 회의 소집시 사전통지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제2항) 마.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 (안 제6조제2항) 바. 간사의 직무를 신설함. (안 제7조제3항)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 단서 규정에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라고 돼있어서 5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법정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논의가 되었었는데 제6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호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연장자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이 분들이 유고가 언제 될줄 알고 위원장이 그것을 미리 정합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을 해놓는다는 얘기네요.

이 사항은 먼저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러한 상황에 누가 위원장직무를 대행할지 적합한 사람을 미리 지명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표준안 자체에서 채택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장자 우선이지, 위원회가 구성돼서 유고시를 대비해서 위원장을 미리 지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유고시에 누가 위원장으로 지명이 돼있는지,

위원장이 아니라 직무대행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자를 언제 지명을 해놓느냐니까요?

사전에 직무대행체제를 미리 갖춰놓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행체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지요.

그런 예가 어디에 있어요?

그럼 대법원은 어떻게 돼있어요? 대법원장 유고시에 미리 대법원장을 지명해놓나요?

대법원장 유고시는 법원조직법에 의해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경우는 직제에 따라서 직무대행체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을 보면 대통령이 유고시에는 국무총리가 하게 돼있고, 장관도 선임순서에 따라서 직무대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명을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서열에 따르는 것이고, 여기는 행정기관 아니예요,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은 서열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자우선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미리 지명해놓을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유고시에 국무총리가 한다면, 그것은 서열에 따라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헌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례에 명시가 돼있어야지!

위원장 유고시에 부위원장이 한다라고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연장자우선의 제도화로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위원장 부위원장 유고시에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위원회가 구성했을 때, 먼저 위원장직무대행을 지명을 해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박종하위원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하고,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연장자우선으로 해서 그 위원장 자격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이 대행체제로 가야지요. 예를 들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구가 일반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문구, 연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것보다 이 조항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미리 지명하는 위원 자체를 연장자순으로 한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유고시에 연장자순으로 직무대행을 한다고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또한 그 보다도 위원장은 직무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위원회라는 것이 하나의 회의체이기 때문에 이런 아무런 규정이 없었을 때, 연장자가 당연히 한다는 것은 위원회에서는 말이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크게 논란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이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유고시에는 우리 중구가 무방비 상태로 갈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원장대리가 바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논란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유고가 되었을 때는 위원장을 대신해서 책임질 사람이 바로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무방비상태가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법에서 정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통령 유고시에는 국무총리가 하고, 국무총리가 같이 유고시에는 그 다음 사람이 하든, 정부조직법에 그런 것이 다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행자가 바로 나오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니면 부단체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고시에는 금방 대리자가 생길 텐데 그것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할 것이 뭐있냐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을 지난번에 논의를 했다할지라도 잘못된 부분은 정정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무리 심의를 했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데, 해놓고 이 다음에 다시 손질을 하더라도 통과를 하자는 얘기이고, 최소한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결원이 됐을 때에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그 다음 사람이, 단체장이 책임자가 되면 그 다음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서울특별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에대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위원회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위원회조례 표준안에 따라 문맥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근거를 명시함. (안 제1조) 나.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위원수를 13인에서 16인으로 하며, 위원으로 구의원 2명을 신설함. (안 제3조) 다. 부위원장을 신설함. (안 제4조제2항) 라. 위원 해촉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제2항) 마. 회의 소집시 사전통지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제2항) 바.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 (안 제6조제2항) 사. 의견청취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에대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위원회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위원회조례 표준안에 따라 문맥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함. (안 제명) 나. 위원으로 구의원 4명을 추가함. (안 제3조제3항) 다. 연임을 1회로 제한함. (안 제4조제1항) 라. 위원 해촉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제2항) 마. 회의 소집시 사전통지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제2항) 바.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 (안 제6조제2항) 사. 간사의 직무를 보완함. (안 제7조) 아. 의견청취규정을 신설함. (안 제8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조례가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의 간사 부분에 있어서 제7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정보과장이 된다로 돼있습니다.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모든 조례가 과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조조정이다 직제개편이다 해서 자꾸 과의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든지 차라리 해당 관련된 과장으로 한다고 해놔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정보과가 다른 이름으로 바뀌면 또 개정해야되잖아요. 지금 중구지명위원회조례도 보면, 7조에 이렇게 해놨어요.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한다로 돼있어요. 현재 자치행정과가 6월말로 한시적인 기구예요. 이 조례 개정하자마자 자치행정과는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이 변동된다든지 해서 바뀌는 경우에는 모든 조례를 그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나 이런 것이 변동이 됐을 때, 그 부칙에서 관련되는 조례에서 그 조직이 바뀌는 것만 일괄 개정을 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다른 조례들이 개정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건건이 그 조직이 변동될 때마다 개정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운영에 있어서 제5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과부동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과반수라는 것은 반수를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위원이 있을 때, 다섯 명이 찬성하고 다섯 명이 반대를 했을 때는 과반수가 안 됩니다. 이것은 반수이지요. 꺉?자는 지날 꺉?자를 쓰기 때문에 반수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대 5면 과반수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결이 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개정에대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위원회조례 표준안에 따라 문맥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함. 주요골자,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중구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함. (안 제명) 나. 위원수를 8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으로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명시함. (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함. (안 제4조제1항) 라. 위원 해촉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제2항) 마.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정함. (안 제4조제3항) 바. 회의사전통지규정을 보완함. (안 제5조제2항) 사. 간사의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간사의 직무를 규정함. (안 제7조) 아. 의견청취규정을 보완함. (안 제9조)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위원회조례 표준안에 따라 문맥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함.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함입니다. 나. 위원 해촉규정을 신설함입니다. 다.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정함입니다. 라. 회의 소집시 사전통지규정을 신설함입니다. 마. 의견청취규정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인데 왜 여기는 위원이 이렇게 많지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라는 게 큰 사업으로써 전체적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된다는 차원에서 인원을 많이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인원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위원수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8조에 보면 상임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상임위원회 구성은 어떤 조건하에서 돼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수당 등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면 위원을 30명으로 할 이유가 없고, 또 상임위원회 설치가 돼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위원회가 아닌가요? 타 위원회의 배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수당까지 지급을 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예,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까지는 좋은데 위원이 30명이고 또 소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까지 지급을 한다면,

수당은 모든 위원회에 규정에 맞게 지급하는 겁니다.

수당을 지급한다하더라도 30명까지 있는 위원회는 없거든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위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신설을 요구해와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구청에서는 30명이 아니고 스물 몇 명으로 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는 그때 당시 조례를 가지고 왔을 때는 의장만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있었어요. 그래서 의장만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렇게 중대하고 큰, 전 구민이, 각 동에서 한 두 명씩 들어가는 것을 우리 구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때 당시 다섯명 정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명이 됐든 천명이 됐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남이 보더라도 30명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또 그런데다가 의회 위원님으로 숫자를 증원시킨다는 것은 사실 못 마땅한 거지요. 예산을 절감은 못하더라도 타 조례와 비슷하게는 나가야지요. 하루에 5만원씩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회의를 몇회를 하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지탄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난상토론)

서울특별시중구지방물가대책설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위원회조례 표준안에 따라 문맥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중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함입니다. 나. 근거법에서 지방자치법 제107조를 안 제1조에 의해서 삭제합니다. 다. 위원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함입니다. 라. 위원을 기획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위생과장, 세무1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함입니다. 마. 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함입니다. 바. 위원장의 회의소집권한을 명시함입니다.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 회의소집시 사전통지규정을 신설함입니다. 안 제5조에서 규정합니다. 아.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입니다.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간사를 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로 하고 간사의 직무를 보완함입니다.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 의견청취규정을 보완함입니다. 안 제8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라고 나와있거든요. 다른 데는 부구청장이 되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생활복지국장으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부구청장의 업무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위원회가 전부 구청장 아니면 부구청장으로 되니까 맨날 회의한다고 그러고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구의원들이 들어가니까 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데 들어가도 되겠냐 이래가지고 부구청장으로 해서 부구청장이 일이 많아져 버렸는데 여기는 구의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국장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부 의견대로 하겠다고 받았구요, 위원장 문제도 조영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됐고 먼저 번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폐지 여부 자체가 논란이 돼서 지역경제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고 했던 사항입니다.

제9조 수당에서 보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한 바도 있었는데 그때 국장께서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3만원 정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위원회가 5만원 정도로 법에 규정 돼있거든요. 3만원이라는 근거 어떻게 나왔는지요?

강경신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조례 제정할 때 질문했던 것입니다. 3만원 받고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느냐 질문을 했는데,

서울특별시중구토지평가운영위원회운영조례개정에대한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위원회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맥을 재정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다.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3항) 라. 위원의 해촉 사유를 신설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함(안 제4조) 마. 위원회 회의시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조항 삭제(안 제5조제2항) 바. 간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7조제2항)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중구입니다. 저희 중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임기하고 구의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토지평가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1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정평가사하고 저희 구 관계 공무원하고 위촉 위원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심의 평가를 하는 내용이 보면 표준지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심의를 하고 산정되고 통지되거나 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접수가 됩니다. 아니면 또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항을 심의를 하게 되는데 심의를 할려면 관내 지역에 정통해야 되고 현황이 잘 파악이 돼있어야 하는데 임기를 2년으로 한 상태에 있어서는 현황 파악이 보통 첫 회에 위원으로 위촉을 받으시면 현황 파악하는 데만 바쁘고 2,3년이 돼야지 이제 제대로 현황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2년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임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또 저희 위원회에 구의원님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해놨는데 이 내용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안건들이 대개의 경우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보상하고 재개발 사업하고 관련된 사항들 아니면 양도소득세라든가 세무 업무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대개 이의 신청을 내게 되고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지금까지 처리 관례로 보면 대개의 경우 그런 주변 토지와의 이의 신청을 낸 토지와의 형평성 관계 때문에 대개는 들어주지 못하고 원래 선정 지가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거의 대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구 의원님들께서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하게 되면 이해 관계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주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역 환경에 정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 문제를 조율을 해주고 설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이 점 좀 양해 해주시고 이 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서 보면 다른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돼있습니다. 3년으로 돼있는 사유로 뭔지 말씀해주시고 5조4항에 보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 내지 7인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할 사유는 무엇인지 그렇게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조1항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듯이 공시지가를 심의를 할려면 지역 사정에 정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2년으로 한 상태에서는 첫번째 위원으로 위촉을 한 경우에 그해에 지가 심의를 할 때는 사실상 현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나 그다음다음 해나 돼야지 앉아서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3년이 됐습니다. 소위원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1,650필지를 산정을 하게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3만6,000필지의 전 필지를 지가 산정을 하는데 산정된 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건수가 많아지면 위원회의 단독 심의만 가지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분임 토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원회를 두고자 정해놓은 것입니다.

분임토의위원회에 대해서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종전에 3,4년전에는 그때 대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는 이의신청 건수가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편성해서 심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에대한동의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맥을 재정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3항) 다. 위원의 해촉사유를 신설(안 제4조제2항) 라. 위원회 회의시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조항 삭제(안 제5조제2항) 마. 간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조제2항) 바. 의견청취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9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 보면 위원회 수가 17인으로 돼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강경신 여기는 구 의원님이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한 명인데요.

구의원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게 아닌데.

여기는 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의원들이 두명 뿐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으면 더 들어가는 것도 대단히 좋겠다고 보여지더라구요. 대부분 우리 중구에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또는 어떤 재개발 구역을 지정한다든가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는데 대학교수님들이 주로 많고 또 건축에 관련된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구민의 입장도 좀, 법만 따지다 보니까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더러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는 좀 구의원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의원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데 구의원이 참여하는 것만큼 위원의 숫자가 줄어야 될 것이고 구의원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지 않는다면 문제점이 있고 지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기도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소위원회는 어떤 때 필요로 하는 것인지요?

강경신 아까 지적과에서 설명한 것처럼 분임 토의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