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 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봉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는 위원장님께서 지명하시면 어떨까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방금 김국영 위원께서 간사선출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그럼, 본 위원장이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늘 제 옆에 같이 있고 하는 김철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김철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철호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명을 다 바쳐 소임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3.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입은 지방세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전체적으로 23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중에 시유림 대부료가 250만원이 증액되었고, 해수욕장 시유림 상가 임대료가 20만원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별지가가 변동됨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입찰참가 수수료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건설업체 입찰 때 참가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5천만원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입니다. 기타 수수료 63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진료수입과 건강진단 및 제증명발급 수수료가 사용자 증가에 따라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업 수입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은, 1,4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수목원 수목판매와 시유림내 송이입찰이 각각 생산량이 감소되어서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당초보다가 1억 8,0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예탁잔액이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4억 9,523만 3천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결산결과와 일치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이월금 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3,34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8,330만 6천원을 편성을 해서 이것은 별도로 세출예산으로 반환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15억 6,679만 3천원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사업,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291만 5천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고, 정라유원지 조성사업 부담금 1억 5,5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토지라든지 분묘를 보상해주고 나중에 펠리스 호텔로부터 받아들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동택지 하수처리 처리장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교통택지개발할 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할 금액인데 총 13억중에서 연도별로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억 7,000만원 납부를 받았고, 금년도에 5억, 내년도에 5억 이렇게 해서 전부 받아들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골재 채취장 원상복구비는 근덕에 소성산업이 골재채취를 하면서 복구를 하지 못하고 부도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서울 보증보험증권으로부터 복구비를 예치를 받아서 시에서 직접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입니다. 이것은 강원랜드 이익 배당금입니다. 저희들이 출자금에 대한 금년도 이익을 배당받은 것이 7,500만원입니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적으로 78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서 보통교부세가 58억 3,500만원 증액되었고, 동굴박람회 전시관건립과 부대시설하는데 특별교부세 20억 지원받습니다. 10억은 이미 내시가 되었고, 10억은 6월중에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해 경보시스템 강화 6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 28페이지는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전체적으로 24억 1,273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확정내시로 인해서 가감조정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역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이 28페이지입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30페이지 조정교부금은 전체적으로 2억 1,81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144억 9,70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가감조정했기 때문에 10억이상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11억을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체사업비가 15억인데 4억은 시비로 부담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백산 진입로 개설 16억 5,800만원, 흥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4억원, 이것은 탄광지역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12억 8,300만원, 이것은 마읍천, 호산천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화장실정비 시책촉진 인센티브 시상금 10억원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유휴자금 예탁금이 말입니다.

예 !

그럼, 당초예산에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긴데, 은행금리는 자꾸만 떨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1억 8,000만원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당초예산액의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

당초예산에 좀 적게 잡았다고 봐야죠 !

그런데 은행금리는 자꾸만 떨어지는데 ?

예, 은행금리는 떨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여기서 1억 8,000만원이 늘었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추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현 시점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강원랜드에 배당금의 몇%를 지금 배당받았습니까 ?

6.2%입니다.

6.2%입니까 ?

예 !

지금 강원랜드가 엄청난 이윤을 발생하고 있는데, 은행금리도 안나온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

이것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기 때문에, . . . . .

물론 주식에 대한 배당금인데, 지금 엄청나게 이윤을 많이 내고 있잖습니까 ? 그렇다고 강원랜드, 우리 폐광지역에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으려고 한 것인데, 우리 삼척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이것은 아마 주식에 대한 배당금하고 별도로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옵니까 ?

예 ! 금년에 한 10억정도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화장실정비 시책추진 인센티브 시상금 받은 것이 있지요 ?

예 !

이것은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

이것은 별도로 사업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화장실 개선한다든가 신규로 짓는다든가 이런데로 우선 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전체적으로 17억 2,811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출연금 20억원, 이것은 동굴엑스포 출연금입니다. 당초예산에 80억을 출연했고, 이번 추경에 20억을 더 출연해서 금년에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1억이 감액된 것은 당초에는 삼척시 종합개발계획을 금년에 수립할려고 했었는데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유보를 하고 내년 이후에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8,750만원은 엑스포와 관련된 시가지 환경정비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별로 전체 실과에 배분하는 것보다는 한군데 묶어놓는 것이 편리할 것같다 이래서 기획감사실 예산에다 묶어두었습니다. 이것은 쓸때는 각 실과별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비비 10억원을 삭감해서 부족재원에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에 7억 4,061만 2천원은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공연예술 실태조사 해서 쭉 앞으로 내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역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읍면동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은 주요한 내용이 없어서 읍면동별로는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읍면동별 예산현황을 배부해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공무원 급여제도를 개선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인사계에서 인사보수 지급제도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읍면동 사업소에서는 공무원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본청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는데,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금액 읍면동과 실과사업소에 있는 보수는 전부다 회계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을 생략하고,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전체적으로 1,020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일시사역인부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를 조정해서 270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체납액 징수 포상금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소하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앞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동차 체납관리 단말기입니다. 구입하는데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체납관리 단말기 휴대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1대 150만원씩 해서 3대를 구입해서 도계, 근덕, 원덕에 지급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는 본청에서 3대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능률이 많이 오르고 자동차 체납을 많이 줄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가 예산지침에 몇 %정도 이상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

1%로 되어 있습니다.

1% 이상이죠 ?

예 !

그럼, 이게 예산서가 지금 10억을 삭감을 해버리면 이게 0.5%도 안되는데 이거 예산편성을, . . . . .

지금 그 기준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은 당초예산에는 꼭 지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추경때는 통상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돌려쓰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기본지침은 이게, . . . . 모르겠습니다 정리추경에 가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1회 추경에 이런식으로 나오면 예비비가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

차질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

국고보조금 반환, 시도비 보조반환금이 상당한 액수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산불피해 농작물 피해라든지 기타 생계보호 이런 것은 좀 어려운 과정도 색출해서 꼭 규정에 조금 어긋난다 해가지고 해당이 안된다 하는 원칙론 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좀 요령을 기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느냐 ? 그래야지 이거 뭐 국고보조금 같은 것 반환해봐야 아무 의의가 없잖아요 ! 국가나 시도비 보조비를 반환한다고 해서 삼척시에 인센티브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는 앞으로 더 유의해야 되지 않나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아마 특별한 사유들이 있어서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철저히 그런 방향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IMF 이후에 상당히 그 가정이 유지가 안되는 새로 어려운 가정이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

예 !

여기에 보면, 어업인들 자녀학자금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앞으로 좀 집행부에서 상당히 좀 성의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점을 많이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엑스포 사업 출연금인데, 이거 당초에는 시비가 60억에 80억, 20억이 늘어났는데, 이거 20억에 대한 예산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20억이 어디에 더 들어가야 합니까 ?

이것은 주제관 건립하는데 거기 15억원이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제관 연출, 그러니까 상영하는 영상관 하는데 5억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간에 주제관에 다 들어가는군요 ?

예 !

그런데 지금 우리 당초, 우리 의회하고 약속, 국도비 보조하고 우리 시비부담률하고 지금 엄청난 캡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이 엑스포라고 해서 이것은 뭐 어떻게, 누구나 성역시 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시비부담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

이번에 20억 부담하는 것은 특별교부세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시비 있잖습니까 ? 국도비 보조가 있고, 여기 지금 시비로 인해가지고 당초에 60억인데 80억, 순수한 시비가 20억 늘어난 것 아닙니까 ?

예, 시비인데 특별교부세는 일단 세입을 잡으면 시비로, 편성할 때는 시비로 편성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가급적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승학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전체예산이 49억 7,399만 7천원입니다. 당초예산에 44억 3,047만 2천원이 계상되고 이번 추경에 5억 4,352만 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 11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동굴신비의세계 책자 발간이 당초에 3,000만원이 섰는데, 2,000만원을 삭감해서 사업비로 전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도 1,000만원 삭감해서 이것은 국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원 문화학교 환경개선사업은 117쪽에 시설비 있는 것을 과목변경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문화학교운영 4개소, 이것은 문화원, 삼척, 도계, 원덕도서관에 대해서 2,7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확정되어서 시비를 추가 부담했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도 국도비 변경내시를 해서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삼척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국비 확정지원 내시가 되어서 시비부담을 50대 50으로 해서 2,369만 8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입니다. 도계도서관에 3,445만원,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원덕도서관도 같은 비율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도계와 원덕도서관에 장애인 시설이 각각 1,0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에 시설비입니다. 흥전리 삼층석탑복원, 국도비 확정내시해서 시비부담금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준경묘, 영경묘 보수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확정내시에 의해서 시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죽서루 주변정비는, 토지매입비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거기에 따른 부담을 3,714만 3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장면 느릅나무 보수, 이것은 주변에 토지 1필지와 창고 1동있는 것을 매수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효.열각 보수입니다. 이것은 8개소에 당초에 6,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이번 추경에 3,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한 3, 4개소 정도를 이번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에 2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정비를 해야할 곳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사이에 저희들이 일제히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산양서원 묘정비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밑에 시설비에 문화원 시설정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비에서 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는 관계로 인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전광판 유지보수, 이것은 전광판이 97년도 저희가 도민체전 할 때 시설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수 관리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실비보상금, 특기종목 육성 이것은 보상금에서 그밑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1억을 보상금에서 삭감을 하고, 보조금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도자 운영에 3명인데, 이것은 정라초등학교 축구부, 도계중학교 배구부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하였고, 삼일중학교 테니스부가 신설되는 관계로 해서 이번 추경에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도비 확정내시되어서 2,59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도자 운영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생활지도자 3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문광부에서 1명만 저희들이 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특화문화벨트조성 황영조 기념공원 시설확충에 2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는 한 15억정도 예상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한 12억정도면 가능할 것같아서 2억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부담 계상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에 청소년 희망기금 출연금 2,511만 1천원을 냈습니다. 청소년 희망기금은 청소년 기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조례를 정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목표액은 '99년부터 내년까지 4년간에 4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것은 4년동안에 1억 44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기 2년차 동안은 5,022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했고, 금년은 3년차로 2,511만 1천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36회 강원도민체전 출전계획은 저희들이 27개 종목에 대해서 596명이 출전하게 됩니다. 이 체전은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횡성군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고, 저희 목표는 1부에서 7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수결단식은 6월 5일 오후 2시에 시청앞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하공보실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에 보면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으면 부담율에 의해서 우리도 그 사업을 치워버리지 뭐하러 우리가 부담율을 더해가지고 우리가 꼭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담율이 조정이 되어서, 요율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가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저희들이 부담했습니다. 추가로 더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

예 !

그럼 지금 준경묘 같은 것 말입니다, 국비가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잖습니까, 보조금이 ?

예 !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가 2,500만원이 늘어났잖습니까 ?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시비를 부담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영조 기념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일대를 몬주익언덕 또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1층, 2층에 전시물을 저희들이, 1층 같은 경우는 기 전시물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 내용이 빈약하고 이래서 그것을 다시 재구성해서 할 계획이고, 2층은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들이 세계 마라톤의 역사를 볼수 있는 그런 전시물을 연출할려고 지금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6월중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도비가 2억인데 우리 부담이 10억이 아닙니까 ? 이런 것은 어떻게 보조금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없습니까 ?

이것은 국비를 저희들이 10억정도 더 요청해 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진봉위원 질의요청) 예, 김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범죄없는 마을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

범죄없는 마을은 그 마을에 본적과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범죄사실이 없으면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천리하고 고포인데 동지역에도 통이면 읍면에 리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

예 !

그럼, 동지역에는 통에 다 범죄자가 있다는 그런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5 참전용사 명예선양 사업에서 명패를 해준다는데 이게 어떤 위에서 지시가 왔습니까 ?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합니다.

위에서 무슨 지시가 왔습니까 ?

예 !

그럼 이렇게 되다보면 나중에 월남참전용사도 해줘야 되고, 또 국가 보훈단체들 많잖습니까 ? 거기도 다 해달라 이러고 이런 것은 좀 모호하네요 ?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제 지역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2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에서 15년 1개소 1,200만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2년 1개소 1,000만원이고요 ?

예 ! 2년짜리는 원래 상사업비가 400만원, 1년은 300만원이고 2년은 400만원 이렇게 100만원씩 올라가는데 이것은 여기에 400만원에다가 이 사업을 할려면 최소한 1,000만원이 들어야 한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로 시비에서, . . . . .

그런데 거기에 도비가 없잖아요 ? 도비가 지원 안되는 겁니까 ?

도비는 10년이상 한 마을에 주는 것이고 그 이하는 시비로 줍니다.

좋습니다. 도비가 오고 안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실런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원덕은 이부분이 큰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삼척시에서도 자랑거리고, 뭐 마을이 적던 크던 범죄없는 마을을 15년동안 꾸려왔다는 것은 대단한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시에서는 자긍심을 또 심어줘야 되는데, 물론 돈으로 치수를 나타내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각 마을에다가 예를들자면 연초사업을 2, 3천만원씩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혁혁한 공을 세운 마을에 시비 700만원 1,000만원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한다는 것이 내년도부터가 아니고 올해 이 예산에는 뭐 제가 더 편성시켜달라는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쨌든 마을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적어도 그 사업은 한건의 사업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니다.

과장님 뭣 좀 물어보겠습니다. 삼척시 자원봉사센터에 구체적인, 사회과나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을 다 통합하는 건가요 ?

예 ! 지금 7개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적십자봉사회, 여성자원활동센터, 부녀의용소방대, 신협주부봉사회, 여성클럽, 로타랙스 이래서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일했을 때, . . . . .

그 단체하고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 각종 크럽에서 봉사활동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

예 ! 그걸 전부다 묶어서 총 본부를 정해가지고, . . . . . .

그러니까 총 본부로 해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

거기서 자원봉사를 활동할 사항을 배정을 해가지고 고루배치를 한다는 얘깁니다. 산발적으로 하지 않고 통일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여기서 도비도 2,100만원이 승인되었는데, 그럼 인근 동해시나 강릉시에 하는 그런 사회자원봉사센터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흩어진 것을 그냥 모아놓는다, 모아 놓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4,200만원의 예산을 들인다. 4.200만원의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부분인지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의 최소한 교통비라든가 식비,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무슨 장비라든가 소모품 이런데에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잘 해주십시오.

예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석희대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예산보다 84억 3,459만 1천원이 증가된 217억 4,17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드렸듯이 행정자치부의 인사 급여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서 보수체계의 지급처를 일원화시키는 계획에 의해서 기본급 읍면동 사업소에 인건비를 모두 본청 회계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7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해서 본청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35억 7,686만 4천원이 증가되고, 수당이 12억 7,550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도 2억 2,822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공설묘지의 인부임으로서 당초에 단가가 18,990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29,410원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증가분 2,118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도 인건비 일원화 계획에 의해서 읍면동에 월액여비가 본청으로 1억 9,746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도 인건비 일원화계획에 의해서 7억 2,242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복리후생비도 18억 4,979만 3천원이 본청으로 일원화 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이 2,75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내용은 본청에 보일러 냉동 세관 및 정비비가 950만원하고 냉각탑 보수등에 대해서 300만원, 소회의실 천장보수와 소회의실 전기배선 여기서 800만원과 700만원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155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소회의실 홍보영상 장비구입비로 500만원과 405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고, 소회의실 냉온수기 구입비가 250만원 신규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국공유재산 관재업무의 추진여비를 시비를 250만원 삭감을 하고 도비가 하달되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도비로 700만원을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등 수수료로 편성했고, 국내여비에 1,0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소송 수행여비가 그 다음 국유재산 민원사항 현지확인등 여비로 해서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5억 958만 7천원으로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원당동에 엑스포행사장 부지매입비로 2000년도 제49회 임시회시 승인을 받은 부분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서 1억 7,826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대기분교 재산매입은 2000년도 정기회시 승인을 받아서 강원도 교육위원회 재산과 시유재산은 상호교환을 하고 나머지 교육부 재산은 승인이 금회에 났기 때문에 2억 8,721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교환차액금 지급은 농산물 품질 관리원 재산과 우리 구 도원동사무소간 상호 교환을 위해서 교환하고 남은 차액 4,410만 6천원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인건비 기타 경상적경비를 회계과에서 총괄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여비는 읍면동에 당초예산하고 거의 비슷한데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가 한 300%, 한 200%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본청 직원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

지금 당초에 업무추진비는 7억 9,104만 6천원은 본청분이고, 7억 2,242만 3천원은 읍면동, 사업소 분입니다. 여기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부서업무추진비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읍면동이 2억 4천밖에 안되잖아요 ? 그러니까 7억 2천이니까 300%가 늘었죠. 복리후생비는 9억 5천이고,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것은 읍면동, 사업소에 지금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같이 나가는 경비들인데, . . . .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35억이 증액되었고, . . . . .

그것은 기본급이고, 기본급에 따라서 각종 수당들이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인당 월 10만원 나가는 것도 있고, 직급 보조비는 20만원 나가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 . . .

그러니까 당초 읍면동에 업무추진비고 직책비고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

다 되어 있는데, 그대로 회계과에서 인수해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자료하고 맞지를 안잖아요 ?

그러니까 여기에 기획실에서 내드린 자료는 업무추진비 2억 4,20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복리후생비 9억 5,000만원 이런 것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읍면것만 편성을 해놓았고, 지금 사업소 것이 별도로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읍면동, 사업소가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도 그 금액이 잘 안맞는데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업무이관 때문에 그렇다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인건비 부분과 월액여비부분 기타 등등해서 읍면동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지금 본청예산으로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읍면동 예산에 일부 감한 부분은 있지만, 남아있는 인건비와 월액여비는 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부분에서 이미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지급한 부분하고 이부분은 이번에 의회에 상정된 부분은 7월 1일부터 본청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6월분은 남겨놓았습니다.

이미 지급되었던 것은 지급계획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되어 있다 ?

예 !

그런데 예산이 지금 인건비 예산이 어떤가요 ? 지금 이정도 예산이면 됩니까 ?

이정도 예산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월급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엄살피운 것 밖에는 결론적으로 아니네요.

지금 현재로써는 이정도의,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지급이 가능한데, . . . .

그럼 지금 읍면예산을 7월 1일 부분부터 본청예산으로 편성시켰는데 증액된 부분이 51억이죠 ?

예 !

그럼 지금 51억이 읍면동, 사업소에서 다 들어온 겁니까 ?

예, 읍면동, 사업소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럼, 그게 50억이 안될 것 같은데요 ? 51억 부분이 지금 읍면동에서 삭감되어서 들어온 예산가지고 충당하기가 힘들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인건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읍면동 사업소를 삭감을 하고 거기다 예비비에서 9억 5,000만원을 부족분을 더 포함을 시켜서, . . . . .

그래야지 얘기가 된다고요. 분명히 올해는 노무비 상향조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비중에서 인건비 충당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그것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좀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의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편성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원행정 과목중에서 일반운영비 주민등록발급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분 74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까지 주민등록발급카드 수수료가 매당 1,200원 하던 것이 2,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중 봉급 및 상여금을 313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감소로 인한 사유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공익근무요원 감소로 중식비 20명에 해당되는 1,8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1,0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부터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에 대한 예비군복을 지급코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분야 예산으로 도비보조와 관련된 일반운영비로 지역 및 마을단위 훈련경비로 300만원을 도비보조 받아서 50%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로 도비보조 1,500만원을 도비보조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도비보조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으로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부분도 기획감사실 예산담당하는 직원들 좀 신경을 써야할 부분인데, 과장님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전년도 결산한 결산내용을 참조를 하십니까 ?

거의 검토를 해가지고 전년도하고 대비를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대비를 해서 하는데, 병무관리에서 돈이 2,800만원이 남는다고 했습니까 ?

그것은 당초에 공익근무요원들이 140명을, . . . . . .

뭐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2,800만원의 차이가 생겼다는 것은 분명히 업무관리에 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책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못되면 결국은 사실상 이런부분 빼놓고는 나머지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져야 할 부분들인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을 각 실과는 물론이고 의회에까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돈을 2,800만원 짱 박아 놓았다가 돈을 감해봐라 다시 예산을 만들어봐라 하고 명령이 내려가니까 그때 돈 2,800만원 삭감하는거 이거 말이죠 개선되어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또 한면으로는 이런 돈이라도 있으니까 1회추경도 하고 2회추경도 하고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추경재원은 당초예산 깍아서 재원을 마련해서 추경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세무과장님 계신지 몰라도 우리 세무과장님 발로 뛰고 머리로 연구를 해서 체납된 세금 받아 들여가지고 사실상 추경 편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재가복지센타에 국비가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이 1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대행 사업비로서 작년도 태풍이재민 구호비가 84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이사항은 각종 지원에 있어서 수혜자 증가와 감소에 따른 예산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3명이 감소되어서 1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자녀학비는 21명의 수혜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361만 6천원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는 207명이 증가가 되어서 1,988만 1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부터 보조금이 12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12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하고 138페이지에 있는 장애아동 주간보호소 신축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주간보호소를 신축할려고 예상했습니다만, 천주교에서 위탁관리하므로 인해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호국도비 지원분에 대한 시비부담분의 10%인데 1억 4,125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복지회관 경로식당 확대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노인교통비는 수혜자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분 4,566만 2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은 당초에는 이 사업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한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는 이것도 당초에 2개 사업소에서 5개 사업소로 확대가 되어서 시비 부담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교육교재비는 도비증가에 따른 시비부담분으로써 지원은 보육아동수에 의해서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요 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정착지원 사업은, 이것은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기반을 위한 미용과 조리기술 습득에 따른 생계비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 잔디포 조성사업 300평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14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이것은 경로당 심야전기 설치에 따른 추가소요로써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이것은 도계경로당 작년 원덕경로당에 옥상 난간대라든가 또는 화장실이 누수가 생기면서 보수 그 다음에 기타 경로당에는 소규모 개보수사업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고전동 경로당 신축관계는 조비지구의 변전소관계에 의한 민원해소 대책에 따른 경로당 신축비로써 1억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마교경로당 신축은 마을회관과 병행해서 경로당 신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회계입니다. 작년도 시비사용잔액에 순세계잉여금에서 333만 3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42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는 금년도 국도비 추가분에 대한 시비부담분 1억 4,25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진료비는 금년도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로써 총 5억 5,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47페이지에 국고보조 반환금에 있어서 국도비 사용잔액에 292만 9천원, 대불금 상환에 666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작년도 결산한 결과 7,087만 9천원을 예비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7페이지인데 민간인 해외여비 이거 도비가 내려와서 시행하는 겁니까 ?

이거 도 시책사업입니다. 한.일 교류사업의 일환으로써 시행한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장애인단체 총무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 시책사업이다 이말이죠 ?

예 !

원래 도비와 시비가 비율이 거의 1대1 비율이 아닙니까 ?

그런데 각종 사업의 목마다 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틀리겠지만, 이 경우는, . . . . .

50 대 5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5% 부담이죠 ?

작년 교류사업이 보조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됩니다. 1 대 1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

이부분은 자기가 자부담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되죠 ! 제얘기는 무슨 얘긴가 하니, 과장님이 꼭 1 대 1 비율을 고수하시기 보다가 한명도 사실상 안됩니다. 도 시책사업이니까 우리시에서 뭘 어쩔수는 없겠지만 이왕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선진지 견학 의미도 있고 또 아니면 밖에 나가서 장애인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관찰하고 배워서 우리 한국에 심고자 하는 어떤 의도는 참 좋은데 어디로 보낼것인가를 먼저 목적지를 정하고 체류기간은 얼마가 될것인가를 정하시고 그래서 경비는 얼마가 되어야 되겠다, 예를들어서 120만원이다 그런데 도에서 50만원 밖에 안왔다 그럼 우리시에서 70만원을 세우셔야죠. 예를들자면, 그렇죠 ?

예 !

그래서 이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계수조정할 때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해볼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과장님이 그 기간동안, 오늘 보고가 끝난다음 돌아가셔서 체류기간 또 여행지를 선정을 해서, 여행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여행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적어도 거기가서 먹고, 자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하는 비행기삯하고는 개인이 1원이라도 부담해서는 안된다하는 얘기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또 저소득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의료보호혜택을 받는 분들의 이름이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예 !

저소득 가구는 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

저소득 가구는 일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일정한 금액, 목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저소득 주민이라면 재산이 3,300만원 이하라든가 기타 소득이 33만원 이하이면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저소득 대상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는 몇세대 정도 됩니까 ?

약 4,900가구 됩니다.

저소득 가구가 말입니까 ?

아니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요.

아니 저소득 가구 말이예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정부에서 일정급여액도 주고, 의료보호혜택도 주고 있잖습니까 ?

예 !

지금 우리시에서 얘기하는 저소득 가구 수혜대상자는 몇가구 정도 됩니까 ?

한 480가구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80가구면 약 500가구 잡읍시다. 500가구 되는 분들이 실질적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월 부담액이 평균 얼마정도 될까요 ?

글쎄 그것은, . .

대략적으로 그냥, 한 1만원정도 됩니까 ? 저소득 가구라면 우선 차가 없을 것이고, 농지도 별로 없을 것이고, 겨우 가지고 있어봐야 쓰러져가는 가옥한채 가지고 있거나 아마 그정도 재산, 재산이라면 가장 그러니까 적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

예 !

그런 사람들한테 딸린 식구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는데 보험료 부담이 많을 이유가 없잖아요 ? 거의 한 1만원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부분은 우리가 지금 1회 추경 예산입니다만, 다음 예산을 대비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음 예산때는 이 저소득 가구의 의료보험료를 우리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그분들이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을 못내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으니까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겁이 나서 병원도 못갑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료도 못내고 아파도 병원에 가서 치료도 못받고 차라리 그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그런 혜택, 저런 혜택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어차피 민생을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으니까 1가구당 1만원씩 해봐야 월 5백만원입니까 ? 500만원이죠 ? 그럼 1년 해봐야 6,000만원이면 쉽게 얘기하면 떡을 칩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 예산을 확보만 하면 인심쓰고 그분들도 그분들 의료보험료를 우리가 대납해주므로 인해서 아플 때 수시로 병원에 가서 그 의료보험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우리가 주자 이거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원덕에다가 유아원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신다고 작년 재작년부터 공약을 하셨는데 올해도 이 추경예산에 혹시나 하고 살펴보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되겠지만 내년에는 꼭 좀 편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시간이 약간 경과되더라도 환경보호과 하나만 남았으니까 오전에 심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까 ?

오전에 심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예산안 설명이 페이지수도 적고 이러니까 오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액은 42억 2,085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0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관포상금중 기타 보상금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선발 시상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혁신운동 책자 발간에 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테마관광 홍보물 제작에 약 2만부 제작에 도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장실 정비유지 관리에 도비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중에 우수화장실 선진지 견학여비를 도비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중에 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 보수에 도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본관 화장실 신.개축 13동에 도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시설유지 관리에 도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중에 농어촌 재래화장실 시설 개선에서 시비 2,400, 도비 2,400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소변기 자동센서 설치 보조를 500개 정도를 계상해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간이화장실 구입중에 초고속발효기 4동에 도비 6,000만원 수거식 13동에 도비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장실 문화혁신운동 추진 장비구입인데 이것은 칼라프린트기, 사진기, 광각렌즈 합해서 약 300만원을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분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중에 환경미화원 급여가 2000년 대비해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중에 4,80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퇴직금은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당초의 퇴직금은 금년에 6명이 나가고 그 다음에 한사람이 또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두사람이 중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 5,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부담금 15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청정강원21 실천운동 단체보조로 해서 시비 500, 도비 500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로휴지통 구입이 20개에 400만원, 분리수거용기 구입 30조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광진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기계 교체에 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보호과가 어떻게 하다가 화장실과가 되었습니까 ? 사실상 이 화장실 업무를, 물론 환경하고 관계는 되겠지만 또 어떻게 따지면 환경하고 관계가 안되는 일이 어디에 있으며 이걸 그래 환경보호과가 실질적으로 주로 해야될 일을 지금 팽개치고 화장실에 거의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과장님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 그리고 이 화장실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돈을 800만원씩 내버리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예요 ?

우수 화장실 견학을 가는데 우리 삼척시의 아름다운 화장실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읍면동 직원하고 우리 시청 환경보호과 직원들 해서 1회 40명씩 해서 가는데 2일정도, 1박 2일정도의 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화장실 문화를 강조하고 몇단계 지금 레벨업 시켜야 된다그러고, 엑스포 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물론 그 말씀은 맞는데 이거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다른 화장실 잘지어놓은 것 아니면 내부시설 잘해놓은 것 가보겠다, 화장실은 잘짓고 내부시설 잘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청결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착안점 주안점을 두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화장실 둘러보러 가겠다고 돈 800만원씩 쓰고 다닌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부분 말이죠 예산 반납하세요. 남 보기 창피스러워요.

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에 우리시민 의식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 . . . .

다 좋은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선진지 견학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예산 돌릴 수 있으면 다른 부서에다 돌려서 안목을 더 크게 더 높게 떠서 거기에다 선진지 견학의 초점을 맞추시라 이거예요. 왜 남의 화장실 가보는데 돈 800만원씩 쓰냐 이거예요. 말이 안되지 않냐 이거예요.

김응용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우리끼리만 앉아서 하는 것 보다는 더 잘된 화장실을 봐서 우리 시에도 반영을 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02년 동굴박람회를 하는데 국내외 분들을 모시게 되면 또 선진다운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좀 갔다 올려고 합니다.

우리시 전년도 강원도 콘테스트에서 1위 했죠 ?

그렇습니다.

종합 1위고, 또 개인 1위고 다 한거지요 ?

예 !

그러면 됐어요. 뭘 돈을 더 투자해서 뭘 어디가서 본다고 그래요. 강원도 제1의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가 1위예요. 좋아요, 그런데 가실려면 가시겠지만 예산은 일단 이부분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이 일용인부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인데 왜 퇴직금이 나가요 ?

퇴직금도 상근할때는 퇴직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일용인부로 계약해놓습니까 ?

그렇습니다. 36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36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나가게 되어 있으면 왜 일용인부로 합니까 ? 이유가 뭡니까 ? 일용인부하고, 그럼 정식 우리 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기능직이라고 그러나요 ? 기능직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

기능직은 말씀대로 자기 주어진 기능에 적합한 것이 되겠지만 미화원은 상시 자기 신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외부 여건이든지, 내부 여건이든지 해서 상시 나갈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갈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죠, 누구든지 나갈수 있고, 들어올 수 있죠. 과장님도 나가실 수 있고,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 그런데 내 얘기가 우리 청경이나 기타 기능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 직에 특별한 모순이 없는 한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가 계속될 수가 있는 거지요 ?

예 !

그런데 이 환경미화원은 365일중에 단 하루라도 어느 구석이든지 비어있으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하루도, 특별한 날 말고는 쉬지도 못하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일용인부로 하는지, 뭣 때문에 일용인부로 하는지, 일용인부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 뭐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든지, 뭐 신분보장을 해주기 싫어서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나 줍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든지 무슨 설명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게 아니냐 이말이예요 ? 과장님이 모르시면 아시는 분 나와 누구든지 답변하세요. 없습니까 ? 없으면 추후에, 다른 분 답변듣도록 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