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별고들 없으셨는지요?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윤병세 의회사무국 윤병세입니다. 제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3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첫번째,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첫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경제통상국 소관 1건의 조례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이 경기도와 부천시보다 우리 시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현행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금회에 요구된 개정안은 성남시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화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8만원으로 일비를 지급할 계획이고, 수원은 7만원으로 2000년도부터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고 부천시는 2000년도부터 1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고, 안양시는 현재 7만원으로 조례개정 중임을 참고로 말씀해 올립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경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되 회계과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유태입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원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부원위원
회계과장님! 경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8만원 준다고 하셨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강부원위원
수원시는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7만원으로 작년부터 기 인상 지급하였습니다.

강부원위원
혹시 경기도내 시 중에서 8만원으로 지급하는 시가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8만원으로 지급하는 시는 없고 부천시는 10만원으로 작년부터 인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갑작스럽게 상향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원시와 같이 7만원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필 우리 장윤영 위원이 여기 계시는데, 결산검사위원으로 되셨는데, 의원은 아예 5만원으로 하고 다른 위원들은 7만원으로 했으면 했었는데 공히 같이 우리 의원이나 다른 결산검사위원들도 7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경기도, 수원, 부천, 안양 빼고서 나머지 시군 지역은 얼마씩이에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기타 시는 저희들이 자료가 없습니다만 성남시와 비슷한 시만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경기도 말고 다른 데도 있을 것 아니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 했는데 성남시와 시세가 비슷한 수원, 부천, 안양하고 도만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경기도가 7만원이라면서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경기도는 8만원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광역시에서 주고 있는 것은 검토 안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알아보셨다 이것이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저희 시와 시세가 비슷한 경기도내로만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누누히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을 하면 꼭 타 시와 비교해서 하지 말고 한발짝 먼저 나가세요.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지금 부천 같은데 8만원이라고 그러면 성남시하고 비교하면 적은 것이고 경기도 광역시를 보게 되면 8만원이 많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안양시도 조례 개정 중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시면,
익환
방익환위원
안양시는 언제부터?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현재 조례 개정 중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7만원으로 개정 중이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수원은 작년부터?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부천시도 작년부터.
익환
방익환위원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만원은 좀, 5만원에서 8만원이면 60 몇 %를 올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7만원선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의견 있으십니까? 이근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경기도 예산은 5조,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수원은 얼마나?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수원도 저희 시세하고 비슷하니까 7,000, 8,000억 정도,
근연
이근연위원
그런데 지금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5조라고 그러면, 8만원이잖아요. 우리는 1조 정도 다룬다고 할 때 같은 8만원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금 이근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준 비교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수원이나 안양이나 부천이 저희 시와 같은 시세가 되니까 비교를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인상해서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활동에 사기도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서, 늦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제가 결산위원이다보니까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처음 통보를 받은 다음에 굉장히 자문을 많이 받으러 다녔습니다. 작년에 했던 나운채, 이계남 의원님은 물론이고, 그동안 회계사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회계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일당 위주의, 나는 이틀만 한다, 3일만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결산에 성의를 안 갖습니다. 결산에 전혀 성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가지고서, 그래서 의원은 기존대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있는 분들한테는 이 분들이 성의를 가지고서 업무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며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도한 대로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결산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안 이상이라도, 그 대신에 의원은 낮춰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래서 전에도 세무사, 공인회계사들이 20일 동안 와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사실은 5만원 가지고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안 나오려고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이해를 시키시면 돈을 벌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봉사 차원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장윤영 위원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따져서 하루에 10만원 줄게 나와서 해주실래요라고 그래도 안 나와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성남시에 거주하고 성남시의 재정을 다뤄본다는 의미에서 나오시는 것이지 하루에 5만원, 7만원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만원 사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에 60% 정도 상향 조정한다면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 서로 의견 토론을 해보죠.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천하고 안양, 수원이 작년도부터 인상을 했다고 했죠. 물론 작은 액수의, 돈이 얼마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 조그만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얼마를 올렸으니까 올려야 된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나 아니면 근거에 의해서 이 액수를 올려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른 지역에서 올렸으니까 올려야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 올릴 때 같이 올려야 되는, 우리는 소신껏 남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올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올라올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내실을 기해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말씀이 조사해 본 결과 돈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20일로 알고 있는데 2일간만 나오고 만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습니까, 20일인데. 돈이야 많고 적고간에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하면 20일은 못 나와도 19일은 나와야 하는데 2일, 3일만 나오면, 지금 돈 1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꼭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성남시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다루는가도 한 번 볼겸 연구도 해볼겸 해서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돈 문제를 떠나서 20일 동안에 얼마나 성실히 나오느냐에 따라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해야죠. 유능하다고 해도 나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본인 생각은 집행부에서 60% 올리고 70% 올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거기에 동참을 하겠습니다만 얼마만큼 성실하게 나오느냐 그것을 첫째 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운영 부분은 의회 의원님이, 장윤영 위원님이 되셨습니다만 대표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을 운영하기에 달린 것이지 집행부에서, 시장님은 두 분만 추천합니다. 선임되면 의장님께서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 부분은 대표 위원님께서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시장이고 의장이 위촉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다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다고 하고, 의장이나 시장님이 위촉한다고 해서 하루 나오고 안 나와도 됩니까?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그것은 집행부에 추궁하는 것보다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을 시의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다가 주문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자는 분이 계시고 또 7만원으로 수정하자고 하시는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질의하신 분들의 상당수가 7만원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수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동료 선배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제시를 들어본 결과 대다수 위원님들이 7만원선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 분 위원님들이 양보해 준다면 정회할 것도 없이 7만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박권종 위원께서 정회하지 말고 다수가 수정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안이 다수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자는 분들이 소수니까 양해를 해서 다수에 따라 주시는 것으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표결로서 기록을 남길까요?
권종
박권종위원
원안대로 가자는 것은 장윤영 위원께서 제안한 부분이고, 장윤영 위원은 이 자리에서 나가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하고 장윤영 위원님하고 두 분이 같은 뜻으로,

장윤영위원
사전에 협조를 얻기 위해서 접촉을 해봤더니 참여 의사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비 7만원으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업기술센터소관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성근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입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총 현황은 한 건에 지출결정액 960만원에 956만 2,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3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예비비 한 건은 구제역방제를 위한 물품구입으로 긴급을 요하는 것이었기에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2000년도 구제역 발생은 3월 24일날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생하고 충남 홍성 등지로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 일로에 섰기 때문에 긴급을 요해서 방역약품을 구입코자 하였으나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소독장비, 소독방역 약품비, 기타 방역물품을 구입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 활용 내역은 2000년 4월 17일날 예비비 960만원을 승인 요청하여 일반회계로 4월 19일날 사용 승인을 받았고 승인 받은 금액으로 일반운영비에 방역복, 장화 등 소독장비 6가지에 12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재료비로 소독약품인 '바이오파워사이드', '산절' 등과 같은 약품과 보온 덮개, 휴대용 분무기 등을 607만 7,000원에 구입 집행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구제역 발생에 아주 위험성이 높은 소 부제병 치료를 225만원을 들여서 치료를 하였으며 그래서 총 95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만 8,000원을 2001년 2월에 반납조치했습니다. 구제역은 축산업에서 흥망을 차지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필연코 막아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전국적으로 발생이 안 되어서 천만다행입니다만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매월 1일과 15일 2회에 걸쳐서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서 사전 방제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비비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끝에 실음)

김상현위원장
오성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관내 축산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구제역하고 관련된 축산 농가가 35농가에 526두가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분류자료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분류가 됩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어떤 분류예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가 10농가에 35두이고, 젖소가 8농가에 238두, 돼지는 5농가에 124두, 사슴은 9농가에 41두, 염소가 7농가에 88두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제류라고 해서 발이 두 가지로 달린 동물로서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가축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6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공사 현장 방문이 있사오니 11시까지 의회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