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찬오 의원 발언

잠깐 설명 중에, 어디에서 3층으로 결정이 났다고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결정했다는 거 아니요. 검토의견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했다는 거 아니요?

조정인데, 방금 결정이 됐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것은 도시계획이지 말을 해도 잘못됐고, 앞으로 또 복잡한 건이 나오겠지만, 지금 우종수 위원께서 말씀한 내용은 미관지구에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는 못 갈 망정 아시다시피 지금 평수도 굉장히 작습니다. 또 지을만한 곳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데를 묶어놓는다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풀어야 된다, 제가 듣기에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형평에 안 맞는 것도 요구하는 데는 입법예고 내용에 비해서 낮춰달라는 데도 있고, 실제 전문적인 건축사협회에서는 이것을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층으로 원래 입법예고는 했지만 3층으로 고정을 시킨다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이미 결정났으면 뭐하러 의회에 올라와요?

얘기하려면 몇 층 하지 말고 층수를 대고 얘기해야지, 몇 층이 뭐요?

거기 안 맞으면 안돼요?

그러면 조례로 정하나 마나 아니요?

그러면 3층에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숙박시설, 위락시설문제 가지고 우선 여기에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업지역에서 행위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잠깐, 그러면 거기에 숙박시설도 들어가지요?

위락시설 들어가지요?

위락시설에 대한 내용은 무엇무엇입니까? 그리고 건축과장님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러브호텔 허가건수 아십니까?

성남시지요. 여기가 성남시 아니요.

모르시지요?

건수를 알아요?

그러면 구별로 한번 얘기해봐요.

러브호텔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성남지역러브호텔및유해업소추방시민대책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온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시킨 것 아니에요.

좋아요.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 도면 좀 치우고, 아까 얘기한 성남지역러브호텔및유해업소추방시민대책위원회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의 구성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또 구성지역이 어디이고, 구성인원의 자격여건은 무엇이고, 그 분들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면 그 밑에 중심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의견제시한 경기도건축사회 성남지역건축사회 회장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미 인정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견을 제시한 구성인원과, 지역, 그리고 자격, 인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주로 2페이지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입법 예고할 때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수정, 중원구의 거리 제한, 그리고 분당구의 거리 제한을 결정을 하고 입법 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충분하게.

그런데 갑자기 제출의견을 받아가지고 검토의견을 조례규칙심의위윈회에 회부했지요?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금 알아야 이것이 엮어지는데.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결정 나기를 입법 예고한 내용 중에서 특히 분당구에 400m 그리고 150m 이렇게 났지요. 그리고 중원, 수정은 30m 150m 이렇게 지금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의회에 회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시내에서도 어떻게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엄청난 거리가 차이가 왔고, 그 다음에 분당구내에서도 여기에 일부 성남지역러브호텔및유해업소추방시민위원회에서 이렇게 막강하게 거리를 띠어가지고 온 사항을 참조해서 이 심의위원회 거쳐서 입법 예고한 내용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해가지고 의회에 올라왔는지 그 상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 다 하셨어요?

그것은 한 마디로 얘기하면 주먹구구식 계산법이고, 내가 어제도 과장님도 뵙고 국장님도 뵈었는데 주거지역으로부터 한계가 어디냐, 그러니까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도로는 왜 얘기하고 하천은 왜 얘기합니까?

제한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없지, 아까 우종수 위원도 언급했습니다만 왜 제한사항만 고려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전부 개방시대고 인권시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인권이 중요시 됩니다. 보다시피 사고 나면 한 사람만 죽어도 온 전국이 난리가 나는 판인데 어떻게 개인의 인권은 무시하고 몇 사람이 여기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만 중시하고, 특히 지금 학교정화구역이란 것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상위법으로 지정된 것이, 학교로부터 200m 이상 되어야 유흥업소 허가도 내고, 그것도 심의 거쳐서. 이런 것을 전부 제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서 시에서 입법예고한 200m만 넘어도 관계없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400m로 늘려놓으면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땅을 사잖아요. 국가에서 거저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전부 개인 발전을 위해서 사업성을 가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투자를 한 거예요. 뭘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사업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숙박시설을 한 사람도 있어요. 또 거기다가 호텔은 제외한다. 일반 숙박시설만 그렇지 호텔은 또 여기에 해당이 안 되요. 그러니까 돈 많고 권력 있고 땅 넓게 가지고 충족할 수 있는 호텔을 짓는 것은 이러한 거리제한이 없이 아무데나 지어도 좋고, 여기에 러브호텔이 나왔는데 러브호텔이란 문구는 없는 것입니다. 이걸 만들어낸 사람들 얘기지. 일반 숙박업소를 짓는 사람들은 거리에 제한을 받고 이것이 형평에 맞는 것입니까? 또 작년도에 우리나라 경기가 아주 나빠서 금년 예산 편성을 국가에서도 다 했지 않습니까. 할 때 중앙정부에서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공적인 공사는 조기발주를 해라. 그래서 실업자도 해소하고 경기부양도 하고.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건축하시는 분들도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건축자재도 안 나가고 있고 생산하는 데도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고 돈은 안 돌아가고 있고 이러는 판인데 거기다가 묶어서 건축도 못 하게 만들고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좀 거국적으로, 혹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러브호텔 사건 때문에 일산 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아차, 여기도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아주 지레짐작으로. 아주 속된 말입니다. 속기록에서 잘 생각해서 쓰든지 말든지 하시오. 내 남편 내 부인 잘 관리하면 러브호텔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나가서 뭔짓을 하는지 자기 부인이 나가서 뭔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러브호텔 짓는 데만 이렇게 난리를 치르고, 결국 고양시도 일부 그렇게 하다가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성남시가 앞으로 작든 크든 숙박시설이 많아야, 금방 10월달에도 디자인총회도 열리지, 정보산업시대도 오지, 벤처기업도 오지, 판교 개발하면 막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잠자고 먹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난리예요. 심지어는 종합운동장에서, 제2종합운동장도 준공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잘 데가 어디 있어요? 숙박할 데가 어디 있느냐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이것을 풀어줘야 할 형편에 이렇게 규제를 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인권침해요, 재산권침해라고. 권리를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지금 국가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고 있어요.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20평 분양지로 처음에 철거민 이쪽으로 몰아넣다가 커져버렸는데, 20평짜리를 짓다보니까 조금 넓혀서 반 평이고 3분의 1평이고 늘려서 짓다보니까 지금 준공검사가 안 나고 무허가 건물이 태반이에요. 이런 피해를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또 심지어는 4m 도로가 소방도로고 가운데 2m 도로가 보도입니다. 소방도로와 소방도로 사이에 2m 도로가 있는데 거기 중간에다가 집을 지어도 주차를 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2m가 차도입니까? 들어가지도 못 하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주차해놓고 나오지도 못 하고 이런 것을 지금 건축법이라고 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만들다보니까 특수성이 있는 성남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같은 성남지역에서, 내가 이런 말을 안 쓰려고 하는데,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에 이런 차이를 둔다면 되겠습니까? 같은 시내에서 여기는 피해가 가고 여기는 조금 덕을 보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구시가지는 다 개발되어서 더 할 것이 없다 이런 변명만 하고 있는 것이 집행부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 여기에 이번에 못을 박는다면 심의위원회도 있고 입법예고한 내용도 있고 의견제출한 내용도 있고, 본 위원도 민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들은 바도 있고, 이것을 종합해서 분당구의 숙박시설의 거리제한은 250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의하고 만일에 정 집행부에서 수용을 못 하는 문제가 생길 때는 다시 정밀하게 현지도 보고 과연 거기가 250m로 했을 때, 400m로 했을 때 엄청난 러브호텔이 들어설 수 있다 그래서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 하는 것도 조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의 절충선이 성립이 안 되면 유보하고 정밀하게 조사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