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현범
정현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신록이 짙어가는 초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폐회기간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경청해 오신 구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적극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는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및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7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를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상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용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용주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서명의원을 대표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7~8월중에 개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9~10월중에 개회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행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실시 시기를 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인식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하신 위원 7인중 찬성 4인, 반대 3인, 기권 없으므로 본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식
문인식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안되고 상당히 첨예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7월달에 하게 되면 작년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 7월에 해야 1년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12월로 미루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1년 반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만큼은 7월 1일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장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에 넘어온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가진 다음 가·부의사를 물어서 본회의에 상정토록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아시고요, 다음에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문인식 위원님이 "금년만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내년에 개정을 해도 내년 12월이면 결과적으로는 1년 6개월치를 하는 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개정을 하면서 6개월치밖에 못했고 또 올해 7월에 하게 되면 작년 결산검사가 다 끝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작년 것을 되짚으면 결산검사위원도 계시는데 문제점이 있고 또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하면 결국은 작년 것도 결산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못다루고 올해 것은 하반기에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면 또 못다루고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그런 것을 아주 절실히 체감을 해서 올 3월달에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이동기 의원 외 6인으로 해서 발의가 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식
문인식위원
지금 2차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반토막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또 위원들이 많이 찬성했기 때문에 2차 정례회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토막 예산집행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금년만 그렇게 하자"는 얘기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5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다 2차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각 구청의 실정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도 임박했고 사실 우리 위원들도 머지않아서 선거가 있고 그래서 지금 바쁜 시기입니다. 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더라도 금년이라도 1차 정례회때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하신 위원 7인중 찬성 4인, 반대 3인으로 본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키로 하는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다룰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2개의 안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 심의결과를 봐서 심사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6.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사무국 업무보고는 저희가 유인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추후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사무국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나머지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된 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회의를 속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