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형식 의원 발언
흥균
신흥균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대전광역시서구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본 조례안 심사방법에 있어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잠깐만요, 의안검토보고서가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장내소란)
재찬
남재찬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양태우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양태우입니다. 의안번호 제905호 대전광역시서구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기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지금 대전시 5개 자치단체중에 의정동우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기준 : 타구에서는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의정동우회식으로 현재 하고 있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기준 : 현재 6.27모임이라고 해서 친목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6.27모임을 승격해 가지고 같이 병합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기준 : 제가 아직 정식으로 얘기들은 바는 없는데 그 모임은 해산이 되고 우리 서구의회 의정동우회조례안이 통과되면 서구의정동우회에 같이 합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되면 초대때부터 현재 3대에 이르는데 전 의원과 현역 의원도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기준 : 예,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재정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의정동우회가 추진한 사업이나 의정동우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기준 : 그렇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은 집행부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임의보조단체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인지, 별도로 정액보조단체로 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되는데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기준 : 아직 거기까지는 연구를 안해 봤는데 의정동우회는 임의보조단체 성격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전국에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개소라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기준 : 광역하고 자치구하고 41개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우리 서구에 '95년도인가 전임 의원들이 이 비슷한 것을 만들었었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기준 :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몇 년간 했었는데 조례는 만들지 않고, 초대, 2대 의원님들의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어떻게 됐는가를 모르세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기준 : 예.

김형식위원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다가 요새는 연락이 없어가지고 참여를 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방재정법 제123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등에서 보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장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기준 :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동의를 본회의에서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미리 들어야 한다고 그러는데요, 통과되기전에! 123조에 보면...., 이것만 되면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사항은 개인적으로는 없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내용이나 형식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다,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인데....,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123조가 적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도 현재 조례로써 규정하게 되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단체, 공익을 위한 단체에는 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보조금을 계상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123조에서 미리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수렴하지 않고 여기서 통과를 시켜도 되느냐는 거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기준 : 잠정적으로 집행부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하고 구두로는 했고 또 이 사항은 의결전에 집행부에 동의를 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그것만 본회의장에서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해가 안가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정동우회하고 의정회 두가지가 검토돼서 나와 있는데 같이 봐도 됩니까? 의정동우회는 16개, 의정회는 32개 기초나 광역전체를 다 합쳐서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이 기능이나 활동면에서 전부 동일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기준 : 그렇죠, 같이 보시면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시행되는 있는 곳에서는 자금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기준 : 전체적으로 자금은 통일돼 있지는 않고 광역단체하고 자치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자치구도 전체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자치구 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500에서 1,500사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한다든가 하고요, 이상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이유는 예산안서류가 있나없나 확인하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광길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의사국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의회사무국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양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태우입니다. 의안번호 901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이나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286쪽에 전산개발비하고 주전산기, 물품구입비 이 부분이 본예산에 올렸던 건가요, 아니면 미처 올리지 못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본예산에는 올리지 못했고 그 때는 준비단계에 있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신문을 다섯가지 보고 있다구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지금 신문은 공보실 예산으로다가 공보실에서 다섯부를 저희들 의회로 보내고 있어요.

김형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얻어보는 거에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의회직원들이 본청직원들보다는 늦게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가 보면 신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직원이 신문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애로가 많아요. 그리고 의장실에 손님이 많이 오면 한 대여섯부는 비치해 놓고 오시는 분들이 보도록 해야 되는데 한부도 비치가 못되는 형편이고 또 국장실에 한 두부 들어오는데 30분 보면 다른 데서 봐야 된다고 가져가고 전문위원실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나머지 다섯부는 의원님들 기사내용 같은 것 스크랩 하느라고 담당직원들이 전부 작업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얻어보는 꼴이 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다 안세웠어요. 작년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공보실에서 신문이 여유있게 왔었는데 공보실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신문을 제부수대로 구입을 못해서 저희들한테도 애로가 연결된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작년에는 몇종 왔었어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24부가 왔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은 몇부 와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다섯부 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것을 왜 이제 얘기를 해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그간에 지내다 보니까 애로가 있어가지고 마침 1회추경에 저희들 애로사항을....,

김형식위원
그러면 지금 몇부 올린 겁니까?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7부를 계상했는데요.

김형식위원
24부를 보다가 7부를 보면 안모자라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그것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더 올릴까 생각중인데....,
기준
이기준간사
2회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전체적으로 발의해서 신문대금 몇십만원 되는데....,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의원발의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할 것이 없어서 의원발의로 이것을 해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그 방법밖에는 안된다고 해 가지고요.

김형식위원
공보실 것 빼앗아 와요, 왜 뺏겨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공보실도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됐구요, 회의록 및 부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재료비에 인건비도 포함되는 거에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행하고 있는 곳, 기술자를 데려다가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주 자세하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서 승인이 되면 언제부터 가동 가능할 수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11월부터 가능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11월까지 초대 것부터 지금까지 다 넣어준다는 얘기에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광디스켓도 여기 있는 거에요? CD로 의원들한테 회의록을 줄 수 있느냐구요?
진호
최진호의정담당주사
예.

김형식위원
나중에 다른 소리 마세요, 그러면 11월1일 되면 초대 것부터 지금까지 CD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예산이 있어야 될 거에요. 왜냐하면 현 의원들은 그것을 보관하고 싶어할 것이고 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의원만 해도 21분, 여기도 보관해야 될 것이고 본청에도 봐야 할 것이고, 충분하다구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충분합니다.

김형식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전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우리 의정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현재 있는 3대 의원들은 줄 수 있지만 1대부터 2대까지는 줄 수 없는 것이고 그 과외로 필요한 사람들은....,

김형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3대 의원 21분한테 초대때부터 지금까지 회의록을 해 줄 수 있느냐고 묻는 거에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해 줘야죠.

김형식위원
이 돈으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이것을 작년 12월달에 1억2,600만원에 올려갖고 하려고 하는 것을 너무 돈이 많으니, 적으니 하면서 못한 부분인데 7,000만원 갖고 한다고 하니까....,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획을 직접 안을 잡아가지고 기술자들하고 협의를 한 바 있는 의정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설명 해 보세요.
진호
최진호의정담당주사
지금 김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디스켓이란 의미를 잠깐 간과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회의록이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면 그것을 광디스크라는 의미를 제가 정확히 판단은 잘 못하겠는데 회의록은 전부 디스켓에 담을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 세울 때는 그것을 디스크화 해서 의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리는 그런 계획까지는 세우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그쪽 기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판단해 볼 때는 그것이 데이터베이스화 되면 디스켓에 담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거기 추가되는 소요비용이라든지는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식위원
광디스켓이 뭐냐면 우리는 3.5짜리는 넣었다 뺏다 할 수 있는데 CD는 우리가 못하죠. 일반 컴퓨터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전문위원실에 있는데 그런 용량가지고는 어려울 거에요. 많은 양을 하려면! 그런 부분이 기계값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으로 과연 될까 하는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에요.
진호
최진호의정담당주사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서 계획 세웠던 것은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정회하지 말고 그냥 진행하시죠. 특별한 계수조정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장
그러면 운영위원회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