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1일간의 회기 일정이 오늘로서 모두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피곤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모쪼록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계획되어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경관형성조례안(조특위심사·제출) 2. 정선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특위심사·제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최종준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경관형성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건의 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제8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다른 1건의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기에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의결하지 못하고 보류하였습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경관형성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선군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그 조례의 입법취지와 제정목적에는 공감하는 바도 있으나, 우리 정선군의 개발실태를 보면 전국의 평균치보다는 크게 열악한 지역현실을 감안한다면, 본 조례안의 순기능적인 측면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각종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도 내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의 훼손방지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나, 경제활동의 규제는 최소에 그쳐야 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좀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본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정선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가 인상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과태료 금액을 인상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바와 같이 정선군경관형성조례안은 차후 많은 시간을 갖고 심의해야 할 조례안으로 의결을 보류하여 주시고, 정선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준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서 정선군경관형성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정선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정선군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현장확인활동 및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재무과장이 설명 드려야 하나 관외 출장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제정법 제77조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취득·처분재산에 대하여는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으로써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으로서는 신동보건지소 신축 및 부지매입, 조동리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고성경로당 신축, 남면 문곡리부지조성사업 편입토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취득재산으로서 신동보건지소 신축 및 부지매입으로 건물 1동 358.97㎡와 토지 1필지 347㎡이며 조동리 다목적복지회관 신축은 1동으로서 117.63㎡이고 고성경로당 신축 1동 104㎡이며 남면 문곡리부지조성사업편입 토지매입은 37필지로서 42,326㎡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보건지소 신축 및 부지매입건입니다. 재산의 표시에 토지는 신동읍 예미리 676-2번지, 구 신동읍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서 필지수는 1필지입니다. 면적은 347㎡, 105평이 되겠으며 토지소유자는 재경부 토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는 동일번지인 예미리 676-2번지 일원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며, 동수는 1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58.97㎡, 108평이며 토지 소유자는 정선군과 재경부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현재 6월 12일 입찰을 볼 예정이며 착공일로부터 150일 동안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취득 추정액은 517,000천원으로서 국비 257,000천원, 도비 129,000천원, 군비 131,000천원이 되겠으며, 추진배경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보건지소는 81년도 120평 규모로 시설되어 노후화돼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각종 보건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동리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건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신동읍 조동리 6-92번지로 오미야공장 뒤쪽 함백광업소사택단지 내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구조로서는 철근콘크리트 2층으로 동수는 1동, 면적은 117.63㎡로 토지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취득 추정액은 200,000천원이 되겠으며, 도비 100,000천원, 군비 100,000천원입니다. 추진 배경을 설명 드리자면 폐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화공간의 확충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 경로당 건물신축건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신동읍 고성리 388-6번지로 현재 고성보건진료소 부근으로 마을회관부지입니다. 구조는 벽돌스라브조로써 1동이며 면적은 104㎡로 31평으로 토지소유자는 정선군입니다. 취득 추정액은 100,000천원으로써 도비 50,000천원, 군비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되어서 계약은 다음주에 맺을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자면 농촌지역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휴식공간의 마련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경로당 건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면 문곡리부지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건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남면 문곡리 60-2외 36필지로써 지목은 답, 철도부지, 하천, 구거이며 필지수는 37필지로 면적은 42,326㎡, 12,803평이 되겠으며 토지소유자는 강릉시 홍제동 219-8 이철균외 28인으로서 외지인은 4명이 포함되겠습니다. 취득 추정액은 1,000,000천원으로서 군비1,000,000천원이 투자됩니다.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자면 강원 카지노리조트 개발계획지역과 인접하고 38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으나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낙후된 문곡리 60-2번지 일원에 저지대를 매립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취락지구 개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문곡리부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잠깐만 좀 계시지요. 혹시 의원님들 질의가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다음 쪽에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설명자료에 의하면 취득 추정액이 517,000천원으로 돼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이며, 그 다음에 현재 건물의 향후 활용방안은 어쩔 것이며 현재 위치에다가 매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위치에 하는 건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구 신동읍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에 있는 신동읍보건지소는 신축이 됨으로써 보건지소 기능이 거기로 이전이 되고 동일건물은 재무과 관재계에서 타용도로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위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협소하고 진입이 용이치 않아서요?

지금 건물옥상이라든지 벽체에 균열이 가 방수해서 2차에 걸쳐 가지고 수선을 했는데도 새기 때문에, 신동일부의 주민들이 매각 내지는, 아니면 대부해 주면 창고용도라든가, 사무실용도는 안되지만 자기네들이 매각하면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는 다시 지을 수는 없는 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지가 협소해 그런가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