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택 의원 발언

이성환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3분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위시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한 지역의 문화유적을 발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유적을 앎으로써 그 지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호 연계성 있게 통찰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문화유적 발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본 의원 생각합니다. 특히 대야성지는 삼국통일의 발원지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오래된 유적지요 성지라 할 수 있습니다. 성의 구축 연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신라 선덕여왕 11년 서기 642년에 백제장군 유충이 1만여 군사로 침공하여 성이 함락되었으나 이때 장렬히 전사한 죽죽장군의 호국충절은 지금까지 우리 합천인의 정신적 사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 300여년이 지난 900년대초에는 후백제 견훤이 세 차례나 대야성을 침공하는 등 그 당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임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최근 KBS-TV에서 방영중인 역사드라마 "태조 왕건"에서 대야성이 몇차례 언급되면서 군민들은 물론 재외향우와 전국 사학자들의 높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서깊은 유적지가 그동안 우리들의 관심 소홀로 인하여 아직도 정확한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아 향토 사학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향토사학가들의 주장은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 매우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성터가 확인되어 있지 않다면 성터 확인작업을 서둘러야 함은 물론, 여러 가지 고증을 바탕으로 성곽 복원 등을 추진하여 유적지로 보존 가치를 높이고, 아울러 관광명소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군의회와 집행부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야성지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 7만 군민과 재외향우들이 합천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3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권일해의원입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합천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확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에는 1990년 5월부터 설치운영중인 "거창권"행정협의회로 제명된 명칭을 "서북부경남권"으로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들간 심도 있는 심의결과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제정, 개정 또는 폐지시에 군민생활과 관련 있는 사항을 알려 입법참여 기회 확대 및 군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군민 권익보호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로 금융기관 선정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들간 심도있는 심의 결과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임기를 조정하고 우리 군 체육진흥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었으나 공문서에 한글사용원칙에 위배된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고등학교 학생의 성적평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들간 심도있는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웅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용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도시계획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확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용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있어 오폐수 배출 사업자의 배출허용 기준은 상위법인 수질환경보전법과 동법시행령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현행 조례중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도시계획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해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조례안의 내용 중 조문체계 구성의 불합리한 점과 법률 근거를 잘못 적용한 조항이 발견되어 이를 올바르게 보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철의원입니다. 합천군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서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진정으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예산 안배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간 열띤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예산심사 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위원별 충분한 개별심사 및 협의조정을 거쳐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전체 예산규모은 1,638억2,241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81억6,194만4,000원, 특별회계 32억1,474만8,000원으로 총 313억7,669억2,000원의 예산이 증액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3일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고 또한 200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도 24건에 12억751만8,000원으로 승인요구한데 대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위원들간 충분한 협의조정을 거쳐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심사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개별심사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표결로써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운용원칙에 입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을 늘려 대체적으로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의 구성비 27.7%보다 4.2% 감소한 23.5%로 편성된 반면 사업예산은 64.6%에서 3.8% 증가한 68.4%로 편성되어 현존하는 지역현안사업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로 위임된 경상예산은 위원들간의 상호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예산을 심사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 지역개발 중 시설비및시설부대비 6억원은 주민생활편익사업,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등의 사업비로서 주민의 민원해결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삭감되었으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인정한 청소년수련관시설 개보수비 3,500만원과 자연보호 합천군 협의회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 100만원 그리고 합천교〜한주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 8억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비 3,500만원은 위탁 계약금을 재투자하는 것으로서 위원 상호간에 그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예산을 인정하기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둘째 자연보호합천군협의회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100만원은 자연보호협의회 자연보존활동 등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민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자연보전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예산을 인정하기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셋째 합천교〜한주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 8억원은 총사업비 30억 중 50%인 도비부담분 15억 중 7억원만 확보된 상태에서 군비부담분 전체요구액의 15억원중 7억원만 인정하고 8억원은 삭감하려 하였으나 나머지 8억원의 미확보시 일괄적인 부지매입 등 사업시행의 차질이 우려되어 먼저 군비부분의 예산확보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예산을 인정하기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추후 군정업무 추진에 더욱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일로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사업은 정확한 개보수대상시설을 파악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다음 수탁자에 대한 관리지도를 통하여 본 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시켜 명실상부한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천교〜한주아파트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물 및 부지에 대한 보상민원이 많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관계 부서에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원만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는 의회의 사후승인사항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을요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사용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꼭 긴급한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만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예비비사용이 필요할 때는 되도록 사전에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 드린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아울러 금해 승인된 예산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예비비사용승인 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확정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문기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현장확인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간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온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도비 확보 등의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일련의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편입부지 보상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마는 현재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지보상이 순조롭게 해결되어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옥전유물전시관 건립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전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은 지난 97년부터 2003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8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국도비의 충분한 지원없이 제대로 추진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군수를 정점으로 하여 중앙 부처등 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나 설득을 통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서 계획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임진왜란에 항거하며 분연히 일어나 국가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했던 장엄한 의병정신을 후손에게 불려주고 역사적 유물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이제 마지막단계에 있습니다. 그간 장기간에 걸쳐 군민의 숙원을 이루어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숨은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현장에서 느낀 것은 먼저 조경수 식재 부분입니다. 기념관 주변의 조경수는 문화적인 운치를 자아내는 효과도 있어야 함으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계획 중인 인공폭포 설치 사업도 합천호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병행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업이 많은데 앞으로 이들 사업과 관련한 시설 운영면에 있어 예산을 절감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현지를 둘러보며 느낀 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도산 자연휴양림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이석영의원입니다. 어제에 조금 비가 내렸습니다만 양이 턱없이 부족하여 계속되는 가뭄으로 모내기에 차질을 빗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될 경우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모두는 가뭄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5월19일 개회된 제83회 임시회가 오늘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데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써 오시는 강석정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전위원 서명발의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오도산 자연휴양림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조사 활동은 오는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 10일간의 일정으로 추진부서인 합천군 농업산림과, 건설과, 재무과 이와 관련 있는 합천군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대상기관별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확인과 관계인의 출석 및 증언과 진술을 통하여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그간 의회 내부에서 다소의 논란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만 동료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해 주신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오도산 자연휴양림이 숲 속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보고 느끼고 쉬어 가는 관광객의 아늑한 휴식공간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기간마저 상당히 흘렀는데도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드러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 의회로서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보완대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의결키로 되어 있는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은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바램을 위임받은 의회의 결집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승인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본 안건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도산자연휴양림사업추진에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