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정헌
김정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안 임랑해수욕장 내 화장실 재건립에 따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쟁기념관건립에 따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동익 의원 나오셔서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동익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5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익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부산광역시기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7호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 953억 5,644만 7,000원은 일반회계 849억 1,259만원과 특별회계 104억 4,385만 7,000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투자의 시급성이 결여되었거나 일부 소모성 예산, 그리고 다소 과다 계상된 사업비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토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1억 735만 8,000원, 사회개발비 1억 3,620만원, 경제개발비 3억 1,000만원 등 총 5억 5,355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 및 민사 본안사건 승소 시 소송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액을 1인당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고, 특별포상금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0호 장안 임랑해수욕장 내 화장실 재 건립에 따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1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공인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조문 중 본 안 제1조 군수의 직위를 삽입함은 조례의 내용상 불필요함으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전쟁기념관 건립에 따른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군의 지역여건과 시기적으로 건립의 필요성이 없고 또한 건립 후 사후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8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 발전 기금의 통합은 여성발전 기본법 및 기금조성 목적 취지와는 맞지 않아 다른 기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585호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부산광역시기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 및 민사 본안사건 승소시 소송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액을 1인당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고, 특별포상금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장안 임랑해수욕장 내 화장실 재 건립에 따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81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공인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조문 중 본 안 제1조 군수의 직위를 삽입함은 조례의 내용상 불필요함으로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전쟁기념관 건립에 따른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군의 지역여건과 시기적으로 건립의 필요성이 없고 또한 건립 후 사후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 발전 기금의 통합은 여성발전 기본법 및 기금조성 목적취지에 맞지 않아 다른 기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85호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기 동안 성실히 회의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기장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