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제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박호기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5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제출 된 조례안으로 광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광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양시도시계획재정비의견청취안, 특산물판매장무상사용동의안이 되겠으며, 지난 회기까지 계류안건으로 광양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광양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 광양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 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이정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된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호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이유는 제77회 임시회기 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조례안 등의 제안설명을 듣기 위함입니다. 출석기간은 2001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어 제77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의 총무국 소관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8호로 공포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면서 분묘, 매장신고의 수리 등 현지성이 강한 사무가 시장 군수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시장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에 위임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공동묘지, 화장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조항을 삭제하고, 매장, 화장, 개장 신고의 수리,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의 수리, 사설 납골시설 중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 설치 변경신고의 수리 및 이의 신고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태인동 지역은 '99년 12월 지방 행정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 태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2개의 의료기관이 폐소 됨에 따라 그 동안 주민의 의료불편 해소를 위해서 순회진료를 해 왔으나 지난해 7월 정부 의약분업 실시와 2001년 1월 인근 지역인 금호동 소재 조대부속병원의 휴업 등에 따라서 주민의 의료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2001년 4월 6일 태인보건진료소 재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지난 2001년 4월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별표 2】에 태인보건진료소 설치를 규정하고, 보건 진료소의 명칭은 태인보건진료소로 하며, 보건진료소의 위치는 태인동 126번지 용지마을 옛 보건진료소로 하고 관할 구역은 태인동 일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연 10/1000을 하한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산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조성한 산막 등 휴양객 이용시설의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새로이 정하여 산촌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99년부터 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농 산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1차로 금천산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2차로 금년부터 비촌산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내용은 휴양객 유치를 위한 산막시설, 특산품 판매장, 기반시설을 위한 도로 확 포장 시설과 주민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 융자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산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시설 중인 산막 시설물이 준공되면은 마을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마는 마을에 위탁시 사용료가 현 조례상 연 50/1000이상으로 들여 연간 600여만원의 부담이 예상되나 사업초기에 제반 현실 여건등을 감안하면은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산촌지역 주민소득증대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사용요율을 현행 50/1000 이상에서 법정 하한선인 10/1000으로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98년 12월 31일 개정된 본 조례 부칙 제2항 규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토록 되어 있는 매각대금 분할 납부와 연체 이자 감면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삭제 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1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광양경찰서 철거의 건입니다. 광양읍 도심권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해서 철거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 여성회관 매각의 건입니다. 구 여성회관은 여성사회문화교육관의 준공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민간에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 골약 보건지소 매각건입니다. 구 골약 보건지소는 중마 통합보건지소 준공으로 장래 활용계획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폐지 된 관사매각의 건입니다. 본 건은 '98년 9월 10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동안 16동의 관사 중에서 3동을 매각하고 아직까지 매각이 안된 관사 13동에 대해 2회계년도가 경과 되면은 재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의결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식품영양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식품진흥기금과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과 징수한 과징금의 귀속 비율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2 규정에 의해서 도가 40/100, 시금고가 60/100으로 기금을 조성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서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우리시 식품진흥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용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자의 시설개선 자금등이 필요할 때 융자하여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기금관리 운용 기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금고로 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 운영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3월 7일부터 3월 30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23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평소 시민 보건향상에 관심이 많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는 광양시정조정위원회가 시정의 주요시책등 전반적인 정책 결정의 주요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확대되고 시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가 설치 됨으로써 기능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의 정책 결정을 자문하거나 인재 육성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등의 경우처럼 선정의 공정성 합리성 등을 검토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직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고 본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관련 법령이나 예산사항 입법예고와는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28일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효율적인 광양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도시계획재정비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미래지향적이며 장기적 종합계획인 광양시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개발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년도인 2011년까지 도시개발지표 달성을 위한 도시계획구역 및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계획,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의 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며,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재검토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도시계획재정비안을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재정비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결정은 광양읍 도시계획구역 47.77평방킬로미터와 동광양시 도시계획 구역 85.034평방킬로미터를 통합하고 봉강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일부지역과 공유수면 일부를 도시지역으로 편입시켜 도시계획구역을 175.345평방킬로미터로 변경결정하였으며,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은 주거 지역 12.289평방킬로미터에서 17.407평방킬로미터로 상업지역 1.56평방킬로미터에서 1.847평방킬로미터, 공업지역 42.975평방킬로미터에서 46.415평방킬로미터, 녹지지역 75.982 평방킬로미터에서 84.688평방킬로미터로 지정하였으며, 공유수면 등 24.997 평방킬로미터는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도지구 결정은 녹지지역내에 자연취락 40개소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고 지구단위 계획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안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청취 의견은 5건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1건은 반영되고 4건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의 별첨 도시계획정비 공람공고 주민의견 반영 여부 검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3일 광양도시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1년 1월 5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하고 2001년 1월 30일과 2월 26일 우리시의회의 사전 의견을 청취하여 2001년 3월 6일 광양시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입안하고 관련실과 및 교육청 등의 협의를 거쳐 2001년 3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2차에 걸쳐 공람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재정비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원안대로 결정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입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휴양자원을 이용한 지역 특산물 개발과 휴양공간 제공으로 산촌에 소득증대와 임업의 산업화를 도모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낙후된 산촌을 살기 좋고 특색있는 마을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압면 금촌지구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산지에서 생산되는 단기 임산물 및 밤, 녹차, 매실등을 지정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4평방미터의 특산품 판매장을 이미 설치하였습니다. 이 특산품 판매장은 부지를 마을에서 무상사용토록 동의하였고, 활용을 극대화하고 개발 취지에 맞는 이용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88조의 규정에 의해서 마을에서 무상사용토록 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사후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무상사용토록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2001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98년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의 개원과 함께 국도비로 지원 된 의료장비 중 일부 의료기구가 무단사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치매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명확히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현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에는 김영훈 의원, 위원에는 이정문 의원, 박호기 의원, 서용식 의원, 장명완 의원, 정용성 의원, 서인호 의원, 서옥기 의원, 백명현 의원, 이상 1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조사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