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병우
이병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순서는 교육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실, 학무국, 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위원회 나. 법무감사담당관실 다. 학무국소관 라. 울산교육연수원 마.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바. 울산중·남·동부·울주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20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기획관리국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담당 및 과별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께서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정성모입니다. 교육위원회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담당관께서 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53페이지 교육위원 해외 선진자료 수집과 관계해서 교류증진으로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보는 것 같으면 현재 교육위원들은 250여만원이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 해외 선진자료 수집차 수행하는 직원들은 213만원입니다. 이것은 회계법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 밑에 직원들 3명은 누구…….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의사국 일반 행정직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단가가 높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들 해외출장 부분은 일단 수집차 간다 손치더라도 현재 지방의원들을 보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에 임기 중 통상적으로 한 1회정도 갑니다. 1회정도를 갔다와도 현재 시민을 비롯한 각 단체에서 좋지 않는 소리가 많이 나고 있어요. 현재 우리 교육위원들께서는 4년 임기 중 해외에 몇 번 가십니까?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99년도에 한번 갔고…….
인국
송인국위원
이번이 두번째네요.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이러한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소리가 없도록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설득할 수 있는 홍보와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그렇잖아도 9월3일날 장춘시에서 방문을 합니다. 구체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적법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제가 마저 묻겠습니다. 58페이지 국정감사 수감결과 보고서 관계된 인쇄비 이러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앞으로 편성하세요.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작년에 저희들 국감을 10월25일날 받았습니다. 당초예산 제출은 10월십며칠되어서 교육위원회에 넘어 갔습니다. 시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올해부터 시차조정을 하십시오.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강영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송인국위원님 교육위원들 장춘시 방문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현재 장춘시에서 3일날 온다 그랬죠?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예, 6월3일날 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여기서 3일 일정으로 오지만 그 분들 말도 잘 안통하는 분들 와서 그 분들 오시는 것도 좋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장춘시에 가서 현장에 가서 우리 교포학교도 방문을 해서 지금 이민교육도 많이 가고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가시는 것도 좀 긍정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여기에 집행부에서 세 분이나 잡아 놓은, 세 분까지 집행부에서 갈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하는데 일곱 분 교육위원들 가시는데 세 분이나 여기다 잡아 놨습니까?
성모
정성모의사담당관
지금 작년도에 집행부에서 장춘시 교포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장춘시 교육위원회 직원 일곱 사람하고 거기에 교포 학교장이 일곱 사람, 14명이 3일날 와 가지고 울산의 기능대학하고 울산공단하고 화봉공고하고 이렇게 방문하고 경주를 거쳐서, 사실은 우리 나라에 10일간 예정으로 와 가지고 울산에는 2박3일…….
영자
강영자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데요. 교육위원들이 장춘시를 방문하겠다는데 직원을 세 분을 예산에 잡아놨죠?
성모
정성모의사담당관
예.
영자
강영자위원
세 분까지 갈 것 뭐 있습니까? 일곱 분 교육위원들이 가시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우리가 장춘시 방문하는 것 교육청 내에 그때 예산이 있지요. 금년 예산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내 해외만 나가려고 합니까? 물론 쇄국을 하다가 한때 나라가 망했다는 말도 안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도 안 알고 있습니까마는 세계가 하루권 내에 있는 시대에 나가서 배우는 것도 많고 좋지만 당초예산에 교육청 예산을 잡아 놓고 또 이번에 교육위원들 일곱 분 가는데 또 세 사람이나 이리 잡아놓고…….
성모
정성모의사담당관
그것은 사실은 집행부의 예산은 그거고요. 교육위원회 의사국 직원들이 사실은 교육위원으로서 장춘시에 가가지고 보는 견해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랑 다르거든요.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에 잡혀 있잖습니까? 잡혀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일곱 분 가시는데 세 사람까지 간다는 것은 누가봐도 좋은 눈으로 안봐집니다.
성모
정성모의사담당관
그것은 우리 교육위원들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 해 놨는데 나중에 갈때 조절을 하겠습니다.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행정직 세 명이 뒷받침을 하기 위해 가는데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계수조정을 안해서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생각한다면 세 분 이것은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누가 편성이 잘 되었다고 하겠습니까? 참고해 주세요.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님.
이수만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들 해외 이거 아까 강위원도 이야기하셨고 송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제 견해로는 중국을 3박4일정도 가면은 1인당 이렇게 안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교육위원의 체면유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다소 일반인들하고는 차이가 좀 나야한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단가가 조금 많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수행하는 직원들하고의 발란스가 직원은 213만3,000원이고 위원님들은 259만원인데 이 차이가 지금 이 앞에 어느 부서인가 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번역이랄까 여러 가지의 부대경비가 따로 예산이 잡혀 있습디다. 그런 것인데 그러면 가고 오고 하는 그 경비, 잠자리 이런 것은 우리 직원이나 교육위원이거나 호텔 자는 수준은 같다라고 해도 출장경비가 좀 차이가 날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차가 나야될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우리 강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7명 위원이 가는데 반정도되는 두 사람에 한 사람이 책임지는 꼴이 되는데 한 두 명정도 가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이 자료수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두 사람 가도 안되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특별한 아까 나중에 갈때 알아서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리 이야기하기로 하고 아까 법무감사관실에 우리 송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국정감사 수감결과 보고서는 이 보면은 수감에 따른 자료를 수집한다, 인쇄한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잡혀 있던데 그것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감사 마치고 나면은 결과보고서를 만들게 되어 있는건데 당연히 당초예산에 목을 달아놔야 되는게 아니냐 그리고 난 뒤에 사정상 약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추경을 좀더 만든다든가 이래되어야 맞는 것인데 추경에 바로 이것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음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것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하고 법무감사담당관실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무국 초등, 중등, 교육정보화, 평생교육체육, 학교운영지원과 순으로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안길원 과장 설명해 주시죠.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안길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초등교육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안길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 류춘형 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류춘형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다음은 교육정보화과.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김성규입니다.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교육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체육과.
문옥
고문옥평생교육체육과장직무대행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이 지금 소년체전에 나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소관 106쪽부터입니다.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학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박홍경입니다.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학교운영지원과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문옥 학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학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초등교육과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초등교육 유치원도 관장하죠.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농어촌 유치원 지원하는것 확실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농어촌 유치원에 국비지원하는 그런 정부발표가 전번에 있은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농어촌 유치원에 정부…….
광수
김광수위원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금액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발표를 한줄 알고 있는데…….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그것은 농어촌에 급식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얼마씩 합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1인당 1,000원씩 한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 아닌데, 지금 여기서 확인 못하니까 나중에 회의마치면 다시 한번 확인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구요. 교육청에서 농어촌 유치원에 1인당 얼마씩 돈 지원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틀린다 해 가지고 군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다구요. 그런 거 없어요?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지금 원래 당초예산에는 저소득층 학비하고 급식비를 그렇게 지원해 주고 이번 추경에는 면 이하 지역 학비지원하고 이래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학비지원 있죠?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요 있을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업무파악이 그렇게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아니고 지역교육청에 예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역교육청에 예산이 들어 있어요? 알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아마 위원장께서 좀 시간이 촉박해서 사항별설명이 대충 이래 넘어간 것 같은데 결국 예산심의하면은 한 장 한 장 다 넘겨가면서 축조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거 깎아야 되나 안깎아야 되나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등교육과죠? 전국연합 고3 학업성취도 평가하는데 4,800만원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전국연합 고3 학업성취도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전국적인 성취도 평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 성적을 진단해 보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은 우리가 자체 출제해서 성취도 평가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권장사항이 우리가 자체로 출제해서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이웃 시·도간에 연합해서 평가를 해도 좋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하고 부산하고 같이 출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 16개 시·도가 자꾸 자꾸 참여하게 되어서 전국에서 다 성취도 평가를 치게 공동출제해서 연합평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전부 인쇄를 해서 줘야되고 채점도 하게 되고 OMR카드도 써야되고 해서 그 계획이 추가되어서 경비가 좀더 많아진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는 저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3학년은 수능시험을 앞두고 과연 전국대비해 가지고 울산은 성적이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을 조사하는 거죠?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예, 그것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해찬세대가 고등학교 2학년입니까, 3학년입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지금 3학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해찬씨가 교육부장관 할 때 교육방침하고는 완전히 배치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그래도 지금…….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교육이……. 내가 여기서, 우리 나라의 교육행정을 여기서 대기 질타할 생각은 없는데 교육행정이 그렇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 너 얼마 안해도 대학가는 걱정 하지마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학교 시간마치고 난 뒤에 공부하는 것 전부 없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쨌든간에 수능시험 점수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은 성적지상주의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울산이 처한 현실을 봐가 전국적으로 안할 수 없단 말이죠.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그런게 있고 수능시험이 전국 단위기 때문에 우리 울산수준을 파악해 보고…….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 분담금이 이만큼 된다는 말이죠.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분담금 예산 올라온게 골고루 다 올라 왔습니까, 아니면 인구대비해가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올라가는 겁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지금 이것은 응시자들의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타 시·도하고 틀릴 수도 있네요.
그 다음에 85페이지입니다. 중등교육과이지 싶은데 급량비에 6.25 전적지 현장체험학습 해 가지고 1,000만원정도 올라 와 있는데 이것은 중학생들, 그런데 아까 참 물어 봅시다. 아까 중등교육과에 고3학력 그게 여기 왜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학력평가가…….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그게 중등교육과소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미안합니다. 전적지 현장체험학습 1,000만원 해 놨는데 내용이 뭡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우리 관내 고등학교 3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대표 200명하고 지도교사 7명을 해서 임진강, 땅굴, 판문점, 강화도, 현충사 이런 데로 국토순례 차원에서 체험학습을…….
광수
김광수위원
명칭이 6.25 전적지 이리 나와도 됩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표현이 조금, 저희들 통일교육 차원에서 계획한 사업이라서 명칭이 조금 그렇습니다. 체험학습이라 붙이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장체험학습을 전국적으로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때 시야를 넓혀야 되는 것은 맞는데 내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쪽보다는 문화쪽으로, 정서적으로 맞는 쪽으로 이런 것이 이뤄져야지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 실태는 제가 이야기 안해도 선생님들 잘 알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렇잖아도 학생들의 성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지금 홍명고등학교 보세요. 거기 교장선생이고 선생이 어디 있는기요. 선생이나 학생이나 교장선생이나 한덤풀이 되어 가지고 이런데 돈을 1,000만원 들여 가지고 물론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현장학습 체험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연구, 검토하세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장체험학습에 관련된 것은 별도로 학교마다 계획이 되어 있고 다른 과에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통일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
비통일교육인지 통일교육인지 한번 따져 볼까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통일교육부문에 저희들 평가부문에도 있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선조들 싸움해서 피비린내나는 동족상잔의 현장을 뭐 자랑스럽다고 보여줄라고 합니까? 됐습니다. 축조심의할 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내가 좀 오래해서 미안합니다. 이것은 무슨 과입니까? 교육정보화과에, 자산취득비에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했는데 전산시스템 하드디스크 증설 1,200만원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산실이 협소해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어디 전산실입니까? 교육청 전산실입니까?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교육청 전산실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청 전산실요.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신건물 언제 완공됩니까?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93년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93년말 같으면 1년 좀 더 남았네요. 교육청의 모든 본청의 시설물이라든가 전산시스템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어떻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거기 투자하는 부분은 좀 미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이 부분은 다른 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의 부품을 증설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해 가지고 나중에 본청 옮길 때 그대로 옮기면 됩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OMR이 뭡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OMR은 저희들이 시험을 치거나 할 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수작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산화 해서 채점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답안지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OMR이 뭔지 이야기해 보세요.영어로 우예 읽는지…….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Optical Mark Reader…….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도 옳게 모르는거 뭔다고 여기다 써 놨는기요. 어제도 내 이야기했는데, 농담 아닙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이기 미국 예산서 아니잖아요. 울산광역시 본청 예산안에, 괄호로 하세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OMR은 학생이나 전 시민이 거의 아는 용어입니다. OMR카드는 대부분 입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 OMR카드로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통용만 되면 한글 없어지는 겁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OMR이 표현이 적절하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괄호로 하세요. 한글로 쓰고 괄호해서 OMR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99페이지입니다. 교원컴퓨터 활용능력평가 이래 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잠깐 해 주셔야 되겠네요.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정보화를 조기에 확산하고 교사의 정보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교육정보화 및 교수학습의 정보화 실현으로 학교교육의 질적수준을 한 단계 높임으로서 저하된 교사의 사기증진은 물론 국가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발굴, 정보산업발전의 기여, 우수교사 발굴…….
광수
김광수위원
컴퓨터 교육을 했는데 얼마나 교육이 잘 되었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시험입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11페이지에 전국소년체전에 대표팀 격려금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인데 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돈을 우예 준다는 말입니까? 교육감 포켓에 넣어 가지고 봉투에 하나씩 나눠 주는 겁니까, 우얀다는 겁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소년체육대회에 대표팀 격려금은 사전 사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사전연습현장을 가서 방문해서 교육감 격려금을 주기도 하고 1일부터 5일까지 부산에서 소년체전이…….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공식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감이 포켓에 넣어 가 가지고 격려금 조로, 요새 다 그리 하잖아요. 높은 사람들 가면은 포켓에 돈 좀 넣어가지고 봉투에 넣어 가지고 돈 한 푼씩 나눠주고 하는데 어떻게 쓴다는 말입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팀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금액씩 분배해서 나눠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공식적으로 행정절차에 따라서 나눠 준다면 예산이 여기 올라오면 안되죠. 업무추진비에……. 전국체전 대표팀 지원금 이래 가지고 공식적으로 올라와야지 업무추진비에 이게 왜 올라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업무추진 성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묻는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감이 봉투에 넣어 가지고 격려금 조로 봉투에 나눠주는 것도 맞죠. 이야기를 그리 해야죠. 그 다음에 124페이지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물어서 미안십미다. 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료……. 내가 물을까요? 아니면 딴 위원이 묻도록…….
병우
이병우위원장
나중에 물을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자위원님.
영자
강영자위원
김광수 부의장님이 다 물어버려 가지고 저는 물을게 없네요. 75페이지 여기에 주택자금 대여하고 결혼자금 대여, 이것 해당되는 교원이 요구가 되면은 누구나 다 지원이 됩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예, 신청하면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산을 보니까 1억5,000만원에 200명, 5,250만원에 200명 이렇게 하니까 결혼대여금은 26만원이고, 주택자금은 52만원입니다. 이 정도 갖고 어디 지원금이라고 하겠습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그런게 아니고 이것은 주택자금이나 결혼자금을 빌렸을 때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의 반을 우리가 낸다는 겁니다. 이자입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이것은 교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교원공제회에서 50%의 이자를 물고 저희들 집행기구인 본청에서 50%를 물도록 해서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자보전지원액이라…….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게 연리 몇 %입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10%쯤 되어 있을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자라니까 이해가 가는데 지원금 26만원, 52만원 이것갖고 뭘 지원했다고 이렇게 내 놓는가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축구부합숙소 신축에 창단학교가 4개 학교인데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지금 이것은 우리 울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축구메카 육성을 하기 위해서 체육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축구부를 많이 양성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앞으로 4개 교를 창단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학교가 아직 확정이 안되고…….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초·중학교, 고등학교 연계체제를 감안해서 적절히 선정해서 무리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현재 학교 교기별로 합숙소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는데 그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지금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울산에는 보니까 축구메카라 해 가지고 축구에만 신경을 쓰고 다른 교기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같고 이렇게 되면은 합숙소를 지어도 내 축구부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골고루 다른 교기에도 좀 같이 지원이 되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자료 한번 교기 합숙소가 교기별로 합숙소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현황을 자료로 내 주세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우리 초등교육과장님 72페이지에 민간경상이전인데 생활예절교육 지원하고 경로효친 작품공모 지원이 두 건 있는데 삼락회는 제가 이것 바깥에서 들은 적이 있어서 교사퇴직한 분들이 모인 단체죠? 그런데 유도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이것은 울산 유림에서…….
이수만위원
향교겁니까? 그런데 경로효친 작품공모하는 이 내용은 이게 해마다 하는 계속사업입니까, 금년에 한해 뿐인 겁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삼락회가 이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작품공모를 하면은 학생들 대상한테 공모를 해가 우수, 최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을 주고 합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그렇죠.
이수만위원
그러면 상을 받은 작품은 중앙으로 보내고 이런 것 있습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우리 자체 전시회를 해서…….
이수만위원
그런데 학생들 실력향상에 좀 도움이 되는 겁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중등인데 여기보면 우에 거는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월드컵시민질서 운동 캠페인 행사 경비가 100만원 있는데 이 행사를 어디서 주관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까, 우예 합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예, 교육청에서 합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것도 민간이전 해 가지고 삼락회 같은데 이런 데에다가 대행을 하게 하면 차라리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육청 일도 많은데 삼락회부분쪽에서…….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기술계학원 위탁훈련비가 120만원에 8명이 있는데 피교육자는 어떻게 선임되며 훈련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한 사람앞에 120만원 주는데 그 만한 돈이 소요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죠.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거기 인문계 학생 중 진학을 하지 못한 학생을 우리 각 직업훈련하는 데다 위탁을 해 가지고 그런 식의 교육을…….
이수만위원
이기 일반 학원계약이죠?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 것은 노동부 산하에서 하는 직업훈련기관에서 할 경우는 노동부에서 직접지원이 되고 저희들은 학생만 선발해 가지고 보냅니다. 그 외에 국가기관이 아닌 사설학원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중에서 학원에 희망을 하는 학생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것을 학원과 학교가 일종의 계약형식으로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학생들이 현재 공립에 한 80명, 사립에 8명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학생들 학원비를 대납해 준다는 성격입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원비 지원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따로 학원에 돈은 내는 것 없죠?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그런데 이것 역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될텐데 학생들이 선택을 해 가지고 학원에다가 입학을 시켜 놓으면 그 학생이 학원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말로 하자면 무슨 자격증이라도 따야 될텐데 자격증을 따는 그 정도가 거의 100%가 자격증을 땁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거의 100% 자격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지도도 하고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참고로 이런 부분에 대한 학생들이 어느 학원에 몇 명을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몇 명이 자격증을 땄다, 이 자료가 나와질 수 있겠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자료 나옵니다.
이수만위원
나오면은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줘 보십시오. 그 다음에 106페이지 체육순회코치 의료보험료 부담금이 1,479만1,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우리 각 강남·강북교육청에서 의료보험이 이 두 부분이 다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관장하는 체육순회코치하고 강남·강북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체육순회코치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대상 코치선생님이 다 틀리는 겁니까? 교육청은 삭감이 되었고 평생교육과는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그 문제는 종전에 지역교육청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해서 본청에다가 뽑아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는 삭감이 되고 본청에 증액이 된 겁니다.
이수만위원
강남·강북에서 하던 것을 평생교육과에서 전부 일괄해서 업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강남·강북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어도 강남·강북의 예산은 390여만원밖에 안되는데 우리 평생교육과로 넘어 오면서 강남·강북을 엎치면 한 800여만원밖에 안되는데 평생교육과에는 와 가지고 1,400만원이 넘게 되었거든요. 코치 숫자가 늘었다고 봐야 됩니까, 의료보험이 좀 올랐다고 봐야 됩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양 교육청 부분은 초·중학교만 계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고등학교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평생교육과는 초·중·고를 다 엎쳐서 짰다는 겁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아까 김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소년체전격려가 말이죠. 당초예산에는 2만원에 350명 잡아서 7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2회에 걸쳐서 격려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소년체전이 1년에 한번밖에 없는데 격려를 두 번까지 할 일이 뭐 있느냐는 건데 두 번이 아니라 추경에 두 번이 더 늘었네. 4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격려를 소년체전 1년에 한번하는 이 기간동안에 우리 교육감이 네 번이나 가서 격려를 해 줘야 될 일이겠느냐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좀 과다편성 아닙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훈련하는 초기하고 중간쯤하고 또 현장하고 이렇게 노놔서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 나중에 우수팀들에 대한 격려금과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팀이 종전팀보다 숫자가 늘어 40개팀으로 늘어난 것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2회로 되어 있을 때는 그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2회를 했는데 추경에 또 굳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두 번을 더 해야 된다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원단체 사무실은 송위원이 하소. 끝내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물으소. 내 안묻습니다.
이수만위원
됐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주부교실 운영 지원금액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주체가 되어서 합니까, 장소는 어디고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민간경상보조가 되어서 이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주부교실은 종전에 광역시 이전에는 지역교육청때는 별도로 울산지역에 편성이 안되어 있다가 광역시 승격됨으로 해서 시·도마다 지부가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단체이름이 주부교실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울산광역시 교육청 산하에 주부교실 모임이 있어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한국주부교실 울산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이거 지원이 되고 있는 데예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아마 시에서 별도로 지원이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것은 또 주부교실은 다른 단체하고 달라서 교육부 인정 하나 있는 유일한 주부단체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회원이 몇 명입니까?
영자
강영자위원
회장이 박고봉 회장…….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박고봉 회장 맞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지금 현재 종전에 쓰던 곳을 비워달라고 해서…….
인국
송인국위원
종전에 어디서 했는데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지금 현재 중부도서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전년도에 했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전년도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지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묻겠습니다. 울산시 지부인데 지금 각 구·군에 지회가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아직 지회구성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중부도서관에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주부들이 거의가 다 중구쪽 여성들이잖아요. 그렇죠?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아닙니다. 전체 시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인명부를 좀 줘요. 각 구·군에 몇 명 데이터를 참고하게요. 그리고 이어서 현재 사업상 업무추진비와 관계되어서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 교육정보화과, 학교운영지원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상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이것은 본위원도 꼭 필요하다고 봐요. 초등교육과에는 65페이지, 66페이지고 그것은 7차교육과정과 독서종합발표대회고 중등교육과는 82페이지 생활지도관계자 회의경비와 방학중 합동 교외지도관계, 그 다음에 교육정보화과는 이 부분은 급량비인데 운영위원급량비와 감독관리위원 급량비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지원과에는 모의평가관련 업무협의회 122페이지, 이 부분인데 전체 같이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 당초예산때 편성안된 사유가 뭐예요? 교육부에서 당초예산 소모성 예산이라고해서 예산편성 지양하라고 해서 편성을 안했습니까, 왜 추경때 이렇게 편성했어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급량비만 또는 업무추진비만 별도로 넣기 위해서 올린 것보다는 전체적인 사업의 확대라든지, 신설이라든지, 누락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하고 같이…….
인국
송인국위원
당초계획에서 누락된 부분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운영위원 급량비 이러한 부분을 다 필요한 사업인데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이 누락됨이 없이 당초계획 수립 잘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세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교육청 직원 일 실컷하고, 안그러면 당초계획에서 미비되면 원래 사업을 안할 수도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까 김광수 부의장 질의했던거 사회단체보조금 전교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의장님 질의 하시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질의를 해 볼께요. 무슨 과입니까?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입니다. 124쪽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원단체지원금이 전번에 4,000만원씩 나갔죠? 당초예산에…….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사무실은 다 얻었습니까?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사무실 다 얻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4,000만원 가지고 사무실 3 개 다 얻었습니까? 지금 현황을 이야기 해 보세요.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전교조는 4,000만원 지원받아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 1억원정도로 자기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해서 자기들이 사무실 얻어 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언제 얻어 갔어요?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금년 4월달인가 그렇게 이사를 갔습니다. 갔고 한교조는 4,000만원을 계약을 해 놓고 추후 예산지원을 받으면 지금 현재 입주를 안했습니다. 계약만 해 놓고 다음에 추가경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아직 입주를 안했고 교총은 지금 좀전에 사무실 얻어있는 거기에서 자기네들 더 넓은 장소로 옮겨가기 위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처음에 언제 예산지원을 했어요. 4,000만원……. 당초예산입니까?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당초예산에서 그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어 봅시다. 4,000만원 지원할 때 한교조나 전교조나 교총에서 얼마나 지원요청을 했습니까?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1억원 가까이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전교조는 2억 가까이 요구했고 한교조도 1억 가까이 요구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 이야기 들어 보세요. 1억, 2억 가까이 요구했는데 대충해서 1억짜리 건물로 임대한다는 것이 대충 의견이겠네요.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합의를 봤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4,000만원 줘 가지고 사무실 얻었다가 또 6,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되어 있죠?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한교조 당초 요구액은 1억 가까이 요구했습니다. 요구해서 당초예산 편성액이…….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1억 가까이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얼마예요. 한교조에서 요구한 금액이…….
영자
강영자위원
당초예산이 아니고 작년 7월 추경에 했을건데…….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추경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추경맞아요. 그거는 놔놓고 송위원 나중에 물으세요. 지금 전교조랑은 계약을 했습니까? 600만원은 교육청에서 돈을 줬습니까, 저거 돈 갖고 했습니까?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우선은 노조측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계약도 노조측에서 잠정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4,000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교육청 계약은 우예 됐느냐는 겁니다.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그거는 우리가 노조측에다가 노조대표들에게 일단 그 분들에게 계약상 문서로서 전교조 대표들에게 우리가 돈을 임차를 주는 식으로 하고 확정계약은 추경예산되어서 반영되면은 그때 교육청 하기로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의회에 예산심의권이 있다고 봅니까, 예산심의권이 없다고 봅니까? 무슨 예산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전교조하고 무슨 합의서를 쓴다는 말입니까?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합의서 쓴거는 없고예…….
광수
김광수위원
방금 썼다고 했잖아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4,000만원 지급한 것에 대해서만…….
광수
김광수위원
전에 우리 시의회에서 4,000만원씩 4,000만원씩 줄 때는 분명히 교육감이 직접 건물주하고 임차계약서를 가지고, 교육감하고 직접 건물주하고 임대차계약서를 하고 자기들은 들어가 사용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잖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한교조하고 교총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지금 건물주하고 직접 계약을 안하고 전교조 대표들에게 다음에…….
광수
김광수위원
이랬거나 저랬거나 전교조는 저가 2억을 얻어가거나 3억을 얻어가거나 그것은 교육청에서 알바 아니고 그렇잖아요. 원칙이 우리는 1억짜리 같으면 1억짜리 4,000만원짜리 건물을 얻어서 계약하고 교육감이 그것을 전교조에서 안한다면 계약안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전교조가 1억짜리 얻는데 돈 4,000만원 그냥 줬잖아요. 계약은 교육감하고 안했잖아요.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건물주하고 교육감은 안하고 우리는 전교조 대표에게 해 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가 시의회에서 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건물주하고 교육감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지금 법적으로 뒷받침이 됩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전교조에 돈 4,000만원 빌려줬단 말 아닙니까, 그렇죠?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그런 셈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자기들이 4,000만원 가지고는 사무실이 도저히 안되겠다고 그거가지고 자기들이…….
병우
이병우위원장
우리 부의장님은 그 뜻이 아니고 그 내용은 알겠는데 4,000만원을 해서 다음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고 6,000만원을 교육감하고 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전교조에 돈 4,000만원 빌려준 꼴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1억짜리를 계약을 했고 현재 4,000만원을 주면은 4,000만원을 준데 대해서도 교육감하고 직접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하자가 있을 적에는 각서를 받아 놨다는데 그 부분을 누가 보증을 하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내 이야기는 무슨 예산확정도 안되었는데 6,000만원 더 올 것이다, 그러니까 4,000만원 주고 1억짜리 얻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대로 예산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우리가 1억을 얻어라고는……. 그것을 예상을 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이고 예상인데 그러나 기 지불된 4,000만원은 우리 교육감하고 계약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각서를 받고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계약을 한다는 것은 회계원칙에 어긋난다는 그 지적입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계약은 안되고 잠정적으로 빌려주는 형식으로…….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게 안된다니까요. 아니, 4000만원에 대해서 그것을 전교조에다가 각서를 받고 돈을 준다는 것은 회계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예상해서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는 것은 차후문제고 현재 그 과정도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아니냐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이것은 내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다 있는데 지원금 6,000, 4,000, 4,000 삭감 다하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교육위원회에서 당초에는 3개단체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삭감했을 때 내 자유의사로 하면 안되고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해야 되고 예결위에 넘어가야 되고 본회의 통과되어야 되는데 전체를 삭감했을 때 전교조에 돈 4,000만원 빌려준거 우예 받을라 합니까?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받을 그런 법적인 절차는 다 갖춰 놨습니다. 그리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법적인 절차를 이야기해 보시라구요. 우예 갖춰 놨는지……. 돈을 가져가 가지고 빌려주다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들 전교조와 계약을 하면서 공증을 해 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용이 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공증이 어떤 겁니까? 공증의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공증은 전교조사무실 임대사용료로 건물주와 협약을 하는데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노조 대표자들이 전교조 지부장하고 사무처장하고 이분들이 각서를 제출하고 공증이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오후에 공증서 사본해서 가져와 보세요. 답변을 하세요. 공증서 사본 제출하란 말입니다.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업주하고 계약을 한 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공증서 사본을 가져 오세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공증을 했다 그랬으니까 공증서 사본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제시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오후에 가져 오세요. 회의에…….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건물주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건물주하고는 놔 놓고 공증서 사본만 가져오란 말입니다.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그 전에, 국장님 이 사항이 예산편성상 관서운영비로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교육감하고 임대차계약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교조는 교육감하고 계약이 아니고 돈을 빌려준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지…….
이수만위원
전교조 부분을 민간이전을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노조하고 전교조하고 건물주하고 임대차계약이 되지 이 예산편성상 관서운영비로 예산이 잡혀 있으면 이것은 당연히 교육감하고 계약이 되어져야 되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그 문제는 예산편성은 학무국에 되어 있지만은 집행을 관리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하게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작년 7월에 우리 예산서 올라올 때 잘못되어가 바로 잡아 줬잖아요. 그때 교육청에 회의록 나올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쓰노 하니까 그냥 사무실에 준다해서 무슨 소리 하느냐 말이지. 교육감하고 건물주하고 임대차계약 맺어 가지고 그리 하라고 분명히 우리 당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교육청에서 잘못도 시인했고, 그런 식으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을 어디다 빌려 준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 자세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지난해에도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확정이 되고 예산이 나와서 집행할 때는 교육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또 공증을 했단 것은 회계법 과정에서도 그것도 문제가 있다,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때는 설마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원칙대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학무국소관 업무는 마치고 오후에는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을 하겠습니다. 회의시작한지 한 시간이 넘었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회의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두 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울산교육연수원장,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께서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울산교육연수원장 김석규입니다. 우리 연수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석규 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님.
영걸
이영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이영걸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9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과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시설비에 급수대이전 설치비 한 개소에 300만원인데 수도꼭지가 몇 개입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12개인가 그럴 겁니다. 서쪽에 있는걸 잔디밭 조성이라든가 운동장 위치변경에 따라서 어차피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기 설치되었던걸 다른 데로 옮겨야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거는 아는데 수도꼭지 12개 300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들꽃학습원 여기게 일반운영비에 어떻게 개원을 먼저 하면서 경비를 먼저 쓰고 나중에 추경에 올렸습니까?
영걸
이영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사실은 들꽃학습원 개원일을 추정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 개원준비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것을 개원예정일을 저희들 추정을 하지 못한 것이,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은 교원문화관 건물이고 들꽃학습원 시설비가 따로 영상실이라든가 자료실이라든가 전시실같은게 아직 시설결정 협의가 안되어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개원예정일을 추정을 잘 못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다가 개원비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것 잘못되었죠?
영걸
이영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여기 다과회 500명인데 이번에 참석인원이 얼마입니까?
영걸
이영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450명이 왔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순서없이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영걸
이영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우리 이영걸 원장님, 우리 기획예산과에 들꽃학교 추가 토지매입이 8,946㎡가 있는데 약 9,000㎡ 안에 가면은 오른쪽편하고 그 안쪽하고 개인주택들이 몇 채가 있던데 그게 그 안에 다 포함이 됩니까?
영걸
이영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그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개소하는 당일날 우리 강위원님하고 가 봤는데 시설은 당시 처음하려고 할 때의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것보다는 대단히 잘되어 있고 또 자연학습원으로서 아주 목적달성에 아주 효과적이다는 느낌을 가져봤고 잘 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거기 들어가면 오른쪽에 집이 한 채가 있고 안에 들어가니까 주택이 오래된 와가가 있고 그렇던데 그런 부분쪽들이 좀 정리가 되어 졌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기획실에서 계획한 9,000㎡ 사는 부분에 안들어가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샀으면 안좋겠나는 생각을 해 봤고 지난 번에 개소할 때 제가 가서 개인적으로 제 느낌이 한번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북경가면은 만리장성 가다보면은 중간에 용연 뭔가 해서 저거말로 하면은 북경계림이라는 관광지가 있던데 그 곳에 가니까 이 꽃이 참 많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기 생각이 들던데 결론은 우리 들꽃학습원을 참 잘 만들었다, 일종의 울산의 명물이 될것 같기도 하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어차피 만드는 것 좀더 확장을 해서 시설을 더 보완을 하고 했으면 아주 좋은 시설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던데 좀더 가꾸는데 애를 썼으면 좋겠고 당일날 보니까 비오는 데도 손님이 많이 왔고 행사준비한다고 합창단이니 뭐니 하고 많이 불렀던데 거기에도 다소의 경비가 좀 들었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 이번에 신청한 이것 가지고 쓰고 좀 남습니까?
영걸
이영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아직 정확하게 체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경비만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 집행이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앞에 입구에 집 한 채 있는 것 빨리 사도록 하세요.
영걸
이영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이수만위원님께서 들꽃학습원에 대한 말씀을 참 좋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마 들꽃학습원이 우리 나라에서는 명물로 자리잡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들 들면 부산시 교육위원회에서 들꽃학습원 조성에 대한 자료를 내 달라는 요청이 있을 정도로 전국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물 매입관계는 사실 실제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운동장 위편에 터가 좀 있습니다. 넓은 밭터가 있는데 그게 아마 들어오면은 그 자리에 온실이나 육묘장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학교에 우리 들꽃을 좀 보급을 하고 실제 아이들이 거기 와서 실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매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들어가는 입구의 건물은 상당히 돈을 많이 달라고 할 것같고 뒤 쪽에 있는 그것도 상당히 비싸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차후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잘 타협을 하셔서 주위 분위기가 좀더 좋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영걸
이영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과 울산교육연수원장께서는 공무에 돌아가시고 도서관만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청) 다음은 울산중·남·동부, 울주도서관장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윤 중부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울산중부도서관장
울산중부도서관장 정태윤입니다.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정태윤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장.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남부도서관장 이태진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 안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태진 남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울산동부도서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 안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고경희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장 황태숙입니다. 울주도서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4개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 도서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앞에 참석하도록 해 주십시오. 먼저 4개 도서관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관계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향후에는 당초예산에 좀 편성해서 그 분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애를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기는 개·보수가 있고 기타 있는데 현재 안한 부분 안하는 것 같으면 지금 관계법에 의해서 5월달부터는 벌금물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벌금을 하기 전에 벌금을 떠나서 이 분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애를 좀 써 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4개 도서관에 일반운영비에 214페이지에 울주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서관과 관계된 각종 회비가 틀려요. 울주군이 왜 이리 적어요.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저희 도서관이 규모가 적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전체 12명이거든요. 그래서 사서직이 4명이다 보니까 다른 도서관에는 10명이상 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아, 그래서 적어요?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도서관별로 급수가 있습니다.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아, 저는 여비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규모별로 협회비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큰 도서관에는 20만원도 있고 저희 작은 도서관에는 10만원짜리 이렇게 있거든요.
인국
송인국위원
규모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다, 그리고 중부도서관 196페이지 여러 도서관 각종 협회 회비에서 ‘가’에도 한국도서관협회 회비고 ‘라’에도 한국도서관협회회비예요. 이것 어느 문구가 틀려요?
태윤
정태윤울산중부도서관장
밑에 거는 참가비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참가비라서, 우리가 수정할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먼저 4개 도서관장과 예산과장께 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디지털 자료실이 있는 도서관이 어디입니까? 4대이상 되는데…….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남부도서관에 2000년도, 중부도서관에 1999년도 자료실 몇 개 만들었습니까? 남부도서관장님.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정보자료실을 해서 1실 해 있습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중부는요?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인터넷 2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중부는요.
태윤
정태윤울산중부도서관장
중부도 40대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동부에는 몇 대입니까?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동부에는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울주군에는…….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현재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제 오늘 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왜냐하면 초·중·고등학교도 좀 뭔가 불공평한 부분은 없애야 되겠다, 이 도서관 문제도 본위원이 알아 본 결과 당초 우리 예산심의하고 감사때도 장서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 자료실을 본다 손치더라도 남부와 중부에는 40여대 이상, 동부와 울주군 도서관에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민들한테 차이를 준다, 이러한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우선은 울주하고 동부에 컴퓨터실, 멀티미디어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장소가 된다면 도서관장하고 협의해서…….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한 부분은 자체에서 도서관과 교육청 본청에서, 위원들이 장소까지 확충해서 하라는 말은 못하고 그런 부분을 다음 예산때는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장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평균 장서현황을 보는 것 같으면 우리 나라 지금 몇 권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국민 1인당 평균장서수……. 그것은 아직 자료가 저희들은…….
인국
송인국위원
됐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현재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역시가 평균 전국 광역단위 0.7권보다 많이 떨어져요. 지금 중부, 남부, 동부 이러한 부분도 지금 장서에 대한 부분을 부감도 특별강의를 들어 봤는데 주입식보다도 지식역량을 위해서는 독서부분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더라구요. 이러한 부분이 그 말에 대한 부분이 바로 행동에 따를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도 애를 써 주시고, 시청각시설 확충에 대해서 4개 도서관장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울산중부도서관장
따로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중부도 없고, 남부도 없고…….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남부는 지하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영화상영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이용현황은 월 몇 명쯤 됩니까?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인국
송인국위원
동부…….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저희 동부도서관에서는 시청각실이 있는데 저희 시청각실에서는 여러 가지 영화상영이라든지 그리고 영어회화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좀 욕심을 내자면은 여러 가지 시설이 방음이라든지 계단식 의자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울주군은요.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울주군은 현재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컴퓨터실에서 토요일날 주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동구에는 이러한 부분을 관람할 수 있는 데가 한마음회관하고 지금 과학대학이 생겨서 그나마 방어진권역같은 경우에 혜택을 보고 전하동쪽에는 조금 혜택을 보고 있어요. 이것도 유료화입니다. 근본적으로 동구 전역의 민들이 혜택을 보려면 특히 동부도서관같은 경우에 본위원이 가봤어요. 애들 말듣고, 계단식이 아니고 아주 적어요. 답답함을 느끼는데 이러한 부분도 예산반영을 해서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자기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을 4개 관장님하고 협의해서 뭔가 그 지역에 사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추경예산때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하나만 물어 볼까요. 우리 중부도서관장님, 198페이지에 어린이실 확장공사하는데 벽체철거 및 출입문 설치가 있는데 벽체철거하는 가로, 세로가 얼마정도 됩니까?
태윤
정태윤울산중부도서관장
복도 벽을 한 부분만 철거하는 겁니다. 출입문을 그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도를 열람실로 편입하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출입문을 옮긴단 말입니까,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해서 옮긴다는 겁니까?
태윤
정태윤울산중부도서관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돈이 610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태윤
정태윤울산중부도서관장
그래도 그게 지금 출입문도 그것을 옮기면서 보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을 옮기므로 인해서 이쪽에 벽을 출입문 규격에 안맞기 때문에 한 단을 또 싸올려야 되고 바닥도 같이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천장도 복도에 있는 따로 이중천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천장도 같이 맞춰야 되고…….
이수만위원
아까 벽체철거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로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윤
정태윤울산중부도서관장
길이가 한 10m 조금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대충 그것을 철거해 가지고 하면 평수가 한 9평정도 늘어 납니다.
이수만위원
그리해도 이렇게 610만원 돈이나 들어갈 정도가 되겠냐 싶은데, 현장을 안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과다계상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태윤
정태윤울산중부도서관장
저희들이 업체를 두 군데…….
이수만위원
어차피 새로 할거 같으면 출입문을 새로 설치하든지 하시지, 그리해도 610만원 가지고 다 될텐데…….
태윤
정태윤울산중부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겁니다.
이수만위원
몇 군데 견적을 받아봤어요?
태윤
정태윤울산중부도서관장
예.
이수만위원
그리고 우리 당초예산은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 부분별로 법정장서확보 권수가 아직 미달이죠? 거의다가……. 도서관에 장서하는 법정기준치…….
태윤
정태윤울산중부도서관장
예, 아직까지는 좀 미달된 상태입니다.
이수만위원
충분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중부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50만권 확보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중부도서관에 확보된 책이 50만권이 다 되었습니까?
태윤
정태윤울산중부도서관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것 안되었으면 추경때 해서 책 좀 확보하고…….
태윤
정태윤울산중부도서관장
저희들 중부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올해 도서구입비가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매월1,000만원 가까이 도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된 셈입니다.
이수만위원
볼 수 있는 책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져야지 그런 부분쪽에 좀 신경쓰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른 부분은 됐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자료하나 요구 좀 합시다. 4개 도서관 현재 장서 양하고 올 회계연도 올해 말까지 예산 광역시에 대해서 지금 기초단체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태윤
정태윤울산중부도서관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 예산 대비 광역교육청 대비 국고지원 대비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 현재 장서 양, 인구대비 몇 권이고, 광역시 전체 대비, 그 다음에 전국 평균치 대비도 나올 수 있겠죠. 자료를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간사, 이병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중부도서관장님에게 질의 해 볼까요. 도서관 지원비를 각 구청에서 지원금을 받지요. 그런데 아주 구청에서 적은 규모를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연구 안해 봤습니까?
태윤
정태윤울산중부도서관장
저같은 경우에는 3월2일자로 가 가지고 중구청에 이 문제때문에 두 번을 가서 구청장님도 한번 만나고 문화관광과장도 한번 만나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중구청으로부터 문화의 집을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900만원 예산 깎인 것은 문화의 집 운영비 중에서 당초에 5,000만원 예산책정했는데 1,900만원이 깎여서 3,1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그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만나 가지고 운영의 어려움을 설명을 드리고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중구청에는 사실상 세원확보가 우리 광역시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빈약하답니다. 그래서 자체 중구청 자체의 사업을 단 한 건도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아무리 담당과장님이 자기도 어려운 실정을 알고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저로서는 확보할 방법이 없습디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남부나 동부나 울주나 다 똑같습니까? 지금 현재 확보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애로점이 다 같다고 보느냐구요.
인국
송인국위원
남부는 어때요.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남부는 지금 4,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동부는…….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는 이번에 4,000만원정도를 준다고 예산은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받은 것은 시설비로서 장애인시설 2,000만원하고 책으로 1,00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난 해는 어땠어요.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지난해에는 4,8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청에서도 우리 도서관에 지원금을 아주 적게 책정한 것 같고 문과장님,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적은 것 같고, 구청에서도 도서관을 아주 지원을 적게 하는 것같고 우리 도서관장님들이 많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인국
송인국위원
울주군에는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울주군에는 지난 해에는 이동도서관차량하고 해서 5,300만원정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2,300만원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사실상 도서관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시민전체를 상대로 해서 도서관 이용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시청에서 이 문제가 사실상 시청예산으로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설립 자체가 시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입예산이 되는데 지금 울산은 광역시가 승격되기 전에는 많이 주었습니다. 최소한 한 도서관당 5,000만원이상이 되었는데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광역시가 승격되어서 좀 늘어야 되는데 지금 도서관은 광역시 이전보다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최하고 거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구청에서 지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안되겠고 시장님이 이것은 별도로 본청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 그렇게 되었는데 예산파트, 광역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좀 어렵는데 실제 울산광역시 이전보다도 훨 적어졌습니다. 많아져야 될건데…….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어떻게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이 문제를, 제가 예산을 아무리봐도 구청에서도 그렇지, 교육청에서도 그렇지 도서관에 지원이 아주 약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죠.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가 오기전에 전임 예산파트에서 계속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한 것 같습디다. 했는데 좀 난색을 표시했는데 저희들 계속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구청에서 일단 조금이라도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지원되면 안되느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시하고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이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합시다. 이 자료가 제가 뺀 자료인데 현재 장서현황을 보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미국같은 경우에는 국민 1인당 약 2.6권이요. 영국은 2.2권이고 우리 나라가 평균 0.8이고요. 그런데 우리 울산광역시가 각 구·군당 이것보다 상당히 아래일 거예요. 그러면 타 광역시보다 상당히 떨어진다, 결국 이러한 부분은 우리때는 책을 못 본다 손치더라도 우리 밑에 아들, 딸한테는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되겠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광역시와 교육청과 5개 구·군과 협의해서 현재 4개 도서관장님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장서확충에 대해서도 애를 좀 쓰셔야 되겠다,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우 위원장, 강영자 간사와 사회교대)
병우
이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