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하는 사항이 전체가 다 기 준비되어 있고, 곧 실시할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오늘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마라 할 수도 없지만 안하라 한다고 해서 안할 사항이 아니죠. 그렇다면 몇 가지 문제가 될 것을 짚고 잘 되고 아주 결과가 잘 나오는 쪽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바로 갈까 싶습니다. 택시증차문제에 법인체 차량과 기사의 비율이 지금 얼마인지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택시마다 뒤에 기사모집해서 달고 다닙니다. 그런 차제에 증차를 시키면 기사가 더더욱 모자랄게 아니냐, 그런 것 같으면 기사모집이 상당히 안되고 있고, 기사가 모자라는 상태에서 빈차가 마당에 정차되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증차를 하는 것은 지금 증차만 따고 보자는 업계의 주장이 아니겠나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차를 시키므로 인해서 버스가 죽습니다. 금방 말했듯이 3, 4명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모이면 훨씬 편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행정적으로 잘 판단해서 증차를 동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설득력있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조해 주는 버스업체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증차시키면 바로 죽이는 역행적인 일이라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대답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이용고객 중에서 일반이용자나 또는 주부들이 버스이용자가 몇 %가 되겠느냐, 일반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백화점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람은 다를 수 없지만 백화점 이용하는 분은 특별히 백화점만 이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과연 버스이용자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이용자의 프로테이지 산출하는데 상당한 참고가 되리라 보아지고, 우리시는 특별히 출·퇴근 차가 많습니다. 회사가 많고 하니까 대전이나 광주 같은데는 우리 같이 일시적으로 러시아워가 생산을 위해서 개인자가용 이용이나 또는 회사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산출이 다르다는 겁니다. 몇 몇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왜냐 우리 울산시는 특별히 인구와 비율을 타 시·도와 적용한다는 것은 아주 정밀하게 산출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용달차량 허가가 기 몇 대씩 되었는데 이 문제가 이미 된 분들은 영업을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특혜가 된다든지 특별한 우대가 안되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통합카드문제에 있어서 계속 충전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스라든지 가정용 연료에 보면 몇 %가 밑에 남아서 그게 나중에 알려져서 전권은 다 묵살이 되어버리고 다시 환수받는 일이 없이 가다가 그것을 감안해서 혜택을 받는 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용함에 좋다, 나쁘다기 보다도 시행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견되는 문제를 짚고, 불편없이 또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게 우스개 얘기인데 고란사 절벽에 백제시대 삼천궁녀가 떨어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뒤에서 빼돌리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왜 이런 우스개 소리를 제가 드리냐면 꼭 좋은 일에는 뒤로 빼돌리고 이익보는 사람이 나타나는게 우리 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정하고 아주 고도화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가 입력되어야 되고, 분실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계도해 나가고, 실시하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버스재원보조에 대해서 오늘 고발을 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발하니까 버스업체에서 와 계십니까, 안오셨습니까? 오늘 이 발언을 통해서 지금 매스컴에서 보고 계시는지 몰라도 고발을 하니까 이 고발을 분명히 듣고 앞으로 버스업체가 각성을 해 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지금 남창선에 22-1번 번호를 달고 있는 버스가 마지막 시간대에 전에서부터 마지막 버스는 불을 끄고 다닙니다. 버스를 알리는 위에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전조등을 끄고 막 통과합니다. 대다수 기사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일부 또는 마지막에 배차되는 차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해 주십시오. 거의 불을 끄고 정류소에 한 두분 계시는 분은 안보고 그냥 통과하는 사례가 있으면서도 보조를 해 달라고요. 특히 14호 국도와 맞닿은 남창에서 덕하 이 선로는 마지막 버스 국도로 바로 통과합니다. 업체에 기름은 한 방울 절약될지 모르지만 일보고 마지막에 시내로 들어가고자 하는, 또 시내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려고 하는 분 발목 딱 잡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12월에 덕하 두왕로에 마지막까지 뛰어가서 잡아서 넘버를 적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걸하는데 자식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있는 내 형편에 말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실인데 불끄고 막 통과하고 한 두사람 실어서 뭐 하겠나 하는데 그게 이익이 안되는 일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보조해 주라는 말입니까? 사장님들 알고 계시는교.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이 자리에 돈 들고 나왔습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그게 돈 되는 일 아닙니까? 버스 전부다 이용거부하고 택시 다른데 타고 가고, 엄마 아버지 자가용 갖고 나오라고 해서 버스가 시간대 안다니고, 안태워 주니까 전부다 집에서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다른 차를 이용하니까 버스가 수입이 안난다 아닙니까? 단돈 6, 7백원이라도 그 돈이 서너 사람만 실어도 기름값이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회사지, 이상입니다.

차현철입니다. 과장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바로 잡아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표시가 확실치 않습니다 하면 도면이 어느 부분인지를 좀 명확히 해 주는게 좋겠다 싶고, 어차피 사진을 가져오셨으면 사진부분에 점선으로라도 해서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변경된다고 해 줘야만이 이해를 돋구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리고 문화재라 하는 것은 바운더리(boundary)를 넓게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관람도 있고,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 있어서의 보존지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진입로 없다고요. (레이저펜이용) 그리고 애초에 지금 파란선으로 도면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본다면 나는 더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각안에 약간 옆으로 치우치기는 해도 공간확보가 많음으로 인해서, 이 부분 확보가 많으므로 해서 단체관람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겠느냐 향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위는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산입니다. 임목이 아주 무성한 곳이기 때문에 손을 댈래야 댈 수가 없고, 이 부분은 이 사진과 동일하게 밭으로 일구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 안되었다 하는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도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다각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과장님 언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 보세요. 사진에 나타나는 부분이 뭡니까? 허옇게 말라죽은 것 이런 것…….

잡초가 말라죽어 있는 거죠. 문화재관리 저렇게 하면 안됩니다. 돈 3만원만 하면 이장보고 얘기해서 면을 통해서 벌초를 할 수 있고, 성묘를 해야 됩니다. 고려시대 장군묘 아닙니까? 장군묘를 저렇게 놔두면 일년에 한번 벌초도 안하고 놔두면 세상에 다른 나라 사람이나 외지의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하겠는교. 과장님 욕하겠는교. 시장님 욕하겠는교. 성묘를 해 줘야 됩니다.

1년에 한 두번 했느냐 점검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정은 시지정이고, 관리는 군에서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관리를 해 줘야 되지요.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박제상기념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시멘을 가지고 벽을 발라놨어요. 시멘이 금이 가서 떨어지고 나니까 그 안에 드러나는게 뭐냐면 비닐줄로 감아서 흙을 발라서 비바람에 떨어지니까 안에 비닐이 나왔어요. 내가 보고,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해 주고, 시공에서 부터 관리 철저하게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상묘 관리하듯이 더 잘할 수는 없지만 전화 한 통화를 해서 하도록 만들고, 관리를 엄정하게 해 주소. 그리고 지금 도면으로 봐서 이미 번지가 틀려서 바꾸는 문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지주가 사서 측량해 보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했는데 이 도면으로 봐서는 나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 잘못되었냐면 임목이 많은 나무, 손도 못대는 곳은 뒤에 산이고, 전면에 바깥을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시켜서 조금 넓혀서 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지정을 중앙 위치에 했다 아닙니까. 하니까 앞으로 우리 재정이 좋아지고 문화재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손을 댈 시기가 오면 어차피 도로를 내고, 거기에 조경도 하고 미관도 좋게 하자면 앞으로 토지가 더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사무소까지 만든다든지 화장실까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간다면 다소 더 많은 용지가 필요함에도 사실상 가보면 뒤는 임목이 많기 때문에 손을 안대야 되고, 앞을 활용해야 되는데 앞쪽이 적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이 아니다, 좀 덜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 말이 맞는교?

그 뜻이 아니고, 지정을 좀 넓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조금 앞으로 더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도면설명) 앞면이 밭이 여기에 약간 끼여있고, 앞에는 경사지가 있더라고요. 경사지가 있는데 진입하려면 마을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여기 뒷면 공간을 많이 두고, 앞면 공간을 적게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는 손을 댈 수도 없고, 길도 못만들고 주차장을 해서도 안되고, 화장실을 만들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앞을 조금만 더 확보해 줬더라면 뒤를 약간 줄이고, 앞을 조금만 더 해 주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도로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용이 안했겠느냐 그 지적이지, 이것을 넓게 하라, 적게 하라는 아니고, 사유지를 넓게 하면 안되지요. 이것을 요만큼 옮겼으면 하는 얘깁니다.

저 지역이 마을과 조금 치우친 지역에 있고, 땅이 고가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매입해서 가능한한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앞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하든지 해서 진입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게끔…….

간선시설 등의 대 1-15호선, 중 1-45호선의 공사비가 총 얼마 정도 들것이라고 예상이 됩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은 얼마나 추정합니까, 같습니까?

그럼 거기 약 400m에 대한 교량은 공사비가 얼마 정도 추정이 됩니까? 국장님은 가만 계시고, 지사장님 얘기하세요.

조금 전에 강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 중에 구영지구가 사업 채산성이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권전에 전 정권입니다. 대통령께서 IMF오기 전입니다. 훨씬 전에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 된다면 굉장히 가격은 물론이고, 거래관계, 공급 수요관계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리라고 보아졌는데 당 지사에서 이 사업을 타당성 있다고 보고 계약을 했으며 오늘날에 자포자기도 아니고, 손을 완전히 놓는 것도 아니고, 또 하자고 하는 의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디서부터 잘못됐었는지 몰라도 잘못되지 않느냐, 놓기는 싫고 넘 주기는 싫고, 내하기는 뭐한 그런 것 같은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거를 뭐 저가 이해를 하고, 안하고 간에 시민이 이해를 해 줘야지 시민이 이해를 안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제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지요. 저는 지금 어떤 잘잘못을 따지고 일을 안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을 찾던 간에 일이 되게끔, 일을 하시는 분에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런 질의도 있었습니다. 저 지역은 간단히 말해서 천상지구와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그 골짜기에도 아주 높은 건물에다가 지금 도시화가 아주 잘 이뤄졌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구영지구가 나는 별로 나쁘지 않다, 여건이 어찌됐든 간에 들어오고자 하거나 이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나쁘지 않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단이 안서네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 당장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100억이라는 그런 어떤 문제하고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별도의 돈이 100억이라는 돈이 유입이 돼줘야 도와줘야 만이 되는 그런 입장이죠?

울산시가 보태준다든가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부산지사로서는 별도의 어떤 조금의 지원을 받아야 만이 시행할 단계에 와 있다 이말 아닙니까?

예, 됐고요. 그러면 한 100억이 만일에 있다면 보탬을 받는다면 손익분기점은 얼마나 됩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언제쯤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손익분기액은요?

아니 그래서 손해를 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익을 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경상경비를 제하고 나면 없다는 그런 식으로 산출이 나와야 만이…….

자, 결론을 냅시다. 저하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다소 결손이 있다 하더라도 시작해 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상법상의 도리라든가 사업상의 도리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토지공사가 전국적인 공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전부 땅장사를 했다고는 표현이 우찌 됐든 간에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되죠?

아니 우리가 했는게 아니고, 알려지기를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느냐…….

예, 마지막으로 만일에 어떤 지원이라든가 어떤 보조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조금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100억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하실 랍니까. 못받는다고 전제를 했을 때…….

아닙니다. 줄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야지요.

우리가 안주면 안주는 것이 지요. 시에서 안주면 안주는 거고, 다른데 나올만한게 있는거 같으면 거기 가서 물어보면 되는거고…….

아니 저가 표현하는게 좀 잘못되어서 그러는데…….

잠깐만요. 시에서 100억을 준다, 안준다는 것은 여기 뭐 표현이 그래 되어서 그렇고, 시에서 사업을 좀 완화해 준다든가 공사분담을 해 준다 하는 간선로 말입니다. 그런 쪽에 지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대다수 지주들의 여망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말만 들어서 되는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에 이수선씨를 담당자가 어떤 접촉을 해서 입장도 물어보고, 반발을 최소화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1-15호선에 지금 에리어가 약 1.6㎞가 나오는데 이게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이 사업을 애초에 시와 계약하고 협의체결할 때 이 1.3과 1.6㎞에 대한 약정을 확실히 했습니까?

그러면 이행사항은 아니네요.

어쨌든 시는 최대한 많이 요구해서 일이 성실하게 빨리 시행되도록 하는게 목적 아닙니까?

지금까지 토개공에서 실시한 간선로 공사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아직 전혀 손을 안댔습니까?

위원님들, 저가 절대적인 안은 아니지만 지금 주민들을 만나보면 고통을 대개 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주민들 대다수 생각이라고 전제를 해야 될지 몰라도 지금 빨리 이것이 시행이 되어서 완결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본다면 지금 이미 간선로 양쪽을 어느 쪽을 먼저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을 확실히 결정못짓고 있는 입장에서 안은 일단 수용하면서 지금 국도 24호선과 경주로 연결되는 꼬부러진 이 지점까지는 우선 보류하고, 이 꼬부러지는 이 부분에서 구영지구쪽으로 진입되는 이 부분만은 연결되는 진입로니까 이것만은 자체에서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일단 저쪽에서 내놓는 100억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안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정리한 부분을 요구가 들어지지는 않지만 요구사항을 추가로 다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