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도택시공급계획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에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후 구영택지개발사업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택시공급계획및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건설교통국소관

건설교통국장 박맹우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세 가지를 다 묶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2001년도 택시공급 방안에 있어서 월드컵축구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따른 택시수요증가와 정기적인 증가추세와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해마다 증차해 가는 비율에다가 지금 월드컵이나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증차를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증차요인을 아까 말씀드린 네가지 요인 실차율, 택시보유비율, 인구증가, 택시수요증가인데 이때 택시수요증가는 예년 평균적인 증가입니다.

증차 245대 중에 매년 수요증가가 몇 대이고, 월드컵 국제행사를 위해서 수요증가가 몇 대입니까?

작년에 몇 대 했습니까?

작년에 246대 했습니다.

작년에 246대 증차했습니까?

예.

올해는 245대 증차했으면 특별히 작년도보다 증차 일반요인은 줄었는데 월드컵축구나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증차를 더 하는 겁니까? 하여튼 그 비율을 좀 구분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4개의 항목으로 인구증가에 의한 택시공급대수와 인구대비 타 시·도와 통행량, 선진국의 실차율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5년치를 하면 2005년까지 821대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올해에 저희들이 했을 때 실차율 적용기준했을 때 52.5% 했을 때는 올해 223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서 추가된 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감차한 음주측정에 걸려서 감차된 차 27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올해 222대 정도 실차율에서 나오는 것을 거기다가 감차된 27대를 포함해서 나간 겁니다.

그러면 월드컵이나 국제행사로 인해서 추가 발생한 차량은 22대입니까?

그래 봐주면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222대였고, 앞으로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많은 차를 요구하지만 우리가 충족시킬려면 그 동안에 7, 8년 동안에 감차된 차를 저희들이 대체를 안해 줬습니다. 이 기회에 증차는 저희들 필요하다 보고 그것을 포함해서 증차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차를 더 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월드컵이나 이런 국제행사로 인해서 유발되는 교통차량은 일시적인 거죠. 거기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둘 경우에 증차하고 난 후에 택시회사들도 어렵다, 개인택시가 너무 수입이 없다 이런 문제가 유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면허 매매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택시 매매조건은 지금 현재 무사고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이 과거에는 3년동안 질병이 대리운전을 줘서 하는게 완화가 되어서 1년동안 대리운전을 줬을 때 개인택시 양도 양수할 수 있도록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되면 개인택시를 면허를 받아서 5년이 경과되면 양도 양수할 수 있도록 되고, 양수자는 무사고 3년이 되어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양도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질병은 1년이 경과되어야 되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1년 이상 대리운전을 시켰을 때 양도가 가능하고, 최근 3년 동안 개인택시 양도 양수에 대해서 행정조치나 이렇게 행정지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번에도 물의를 일으켰지만 27명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질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을 대리로 질병을 진단을 받아서 양수하므로 인해서 양도 양수자 27명이 막대한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부담을 경감을 해서 저희들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경감조치를 하도록 법이 되어서 6개월간 영업정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개인택시 양도 양수가 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관할하고 있는 만큼 일정조건이 충족했을 때 양도 양수되어야 되지, 개인택시면허를 받아서 지금 프리미엄을 받아서 양도를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그렇게 되면 본래 시가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해준 취지와 안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우리시가 버스대폐차 비용을 얼마를 지원하고 있죠?

5억입니다. 1대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100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시가 직접 보조로 대폐차비용으로 대당 50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또 추경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19억6,00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면 이중지원계획이 되고, 또 당초에 이러한 계획이 입안 중이었으면 우리 시비 직접보조를 자제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 국비 9억8,000만원을 지방비에서 우선 확보충당하고, 2002년도에 국비확보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으로 명시된 사안입니까?

건교부 지시내용입니다.

건교부에서도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 대폐차지원금 5억원은 전에 예산을 요구할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일 늦었죠. 다른 지역은 우리 이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대개 어려운줄 알았더니 회의에 갔더니 전국적으로 버스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것이 계속 문제제기가 되면서 정부가 고심을 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이런 안을 내리고, 이것을 믿고 버스문제가 일단 잠재워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 7, 8년 전까지만 해도 수십년간 버스회사는 굉장한 이익을 누려 왔습니다. 그러한 이익을 누려온 회사들이 충분한 자구노력없이 이제 시비보조를 받고, 또 대폐차지원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시민의 공감이 되어야 됩니다. 즉 말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시가 집행하는 직접사업이나 또는 공익적인 사업에 있어서 시비보조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투명해야 되고, 객관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정한 시비 또는 국비의 재정보조가 늘어난다면 앞으로 시내버스회사를 통·폐합이나 또는 적자에 계속 허덕이는 회사에 대해서는 인수를 해서 시가 공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참고로 회의때 전체 교통국장, 건교부차관과 난상토론을 하다시피 했는데 거기에 대체적인 의견방향을 정리하자면 이제는 어떤 형태든지 점차 공영화될 수밖에 없다, 아마 자립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다 내리고, 다시 말해서 명분은 서민들이 타니까 서민들에 대한 지원으로 생각하고, 점차 공영화할 수 밖에 없다, 다른 선진국의 예처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당초에 5억원을 지원해 주고, 추경에서 19억6,000만원을 지원해 줬을 때 버스의 시민이 느끼는 배차간격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외곽지역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분석은 나와 있습니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19억이 지원한다고 해서 강위원님 말씀대로 없는 차가 더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느낄 수 없고, 저희들이 국가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을 심지어 국장님께서 보고는 안드렸지만 심지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하라는게 있고, 일부 시·도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 정도로 지원하게 되면 버스회사가 전번에 며칠 전에 중형버스 18대를 개선명령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차에서 중형버스로 전환되는게 좀 가속화된다고 봐지겠습니다.

또 7월1일부터는 백화점셔틀버스도 중단됩니까?

중단되는데 지금 현재 백화점측에서도 소를 제기해 놓고 있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MBC 대담프로그램에서 셔틀버스 관계문제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셔틀버스가 대중시민교통수단으로서 활용한 것은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가구수의 유통단지의 수송대책으로 활용된거지, 사실상 시민들의 발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셔틀버스가 없어지는 것을 계기로 해서 18대 중형버스를 시내버스협의회측에서 대체하기 위해서 개선명령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감안해서 노선…….

과장님께서는 셔틀버스가 시민의 발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가정주부가 셔틀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보통 백화점오면 전부 타고 오고, 상대적으로 저는 셔틀버스가 많이 운행되므로 해서 우리 공용버스의 경영을 악화시켰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셔틀버스 전면중단 지금 계획으로는 6월말까지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중단이 되게 되어 있고, 대신에 셔틀버스가 노선버스가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은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거의 우리 지역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런 지역에 한해서 자가용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유보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간은 부분적으로 운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셔틀버스가 전면 중단된 7월부터 버스승객은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노선을 부분적으로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쇼핑고객이 아닌 상당량의 어떤 유동인구를 많이 흡수했다고 볼 때에 그 중에 쇼핑객은 쇼핑을 안하면 그만이고, 다른 교통방법을 이용한다고 치고, 다른 용도의 목표로 간 사람은 그 부분에서 상대부분이 아마 버스로…….

버스승객이 약 10% 정도 증가 안합니까?

프로테이지까지는 지금 예측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면중단되므로 해서 시외곽지역이나 일반버스가 잘 안다니는 곳은 셔틀버스가 다녔거든요. 그러면 셔틀버스가 중단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쪽 지역에 버스도 증차해 준다든지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될건데요.

거기에 대한 노선은 조정을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노선문제를 보니까 어느 지역에 증차를 하고, 또 어떤 노선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절대 대수를 사정상 늘릴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자꾸 관리비용이 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인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노선조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비 대폐차보조 5억 또 이런 추경예산에서 재정보조를 검토하면서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 버스가 좀더 편리해졌다, 또 배차시간이 줄었다는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하는 사항이 전체가 다 기 준비되어 있고, 곧 실시할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오늘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마라 할 수도 없지만 안하라 한다고 해서 안할 사항이 아니죠. 그렇다면 몇 가지 문제가 될 것을 짚고 잘 되고 아주 결과가 잘 나오는 쪽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바로 갈까 싶습니다. 택시증차문제에 법인체 차량과 기사의 비율이 지금 얼마인지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택시마다 뒤에 기사모집해서 달고 다닙니다. 그런 차제에 증차를 시키면 기사가 더더욱 모자랄게 아니냐, 그런 것 같으면 기사모집이 상당히 안되고 있고, 기사가 모자라는 상태에서 빈차가 마당에 정차되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증차를 하는 것은 지금 증차만 따고 보자는 업계의 주장이 아니겠나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차를 시키므로 인해서 버스가 죽습니다. 금방 말했듯이 3, 4명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모이면 훨씬 편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행정적으로 잘 판단해서 증차를 동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설득력있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조해 주는 버스업체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증차시키면 바로 죽이는 역행적인 일이라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대답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이용고객 중에서 일반이용자나 또는 주부들이 버스이용자가 몇 %가 되겠느냐, 일반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백화점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람은 다를 수 없지만 백화점 이용하는 분은 특별히 백화점만 이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과연 버스이용자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이용자의 프로테이지 산출하는데 상당한 참고가 되리라 보아지고, 우리시는 특별히 출·퇴근 차가 많습니다. 회사가 많고 하니까 대전이나 광주 같은데는 우리 같이 일시적으로 러시아워가 생산을 위해서 개인자가용 이용이나 또는 회사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산출이 다르다는 겁니다. 몇 몇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왜냐 우리 울산시는 특별히 인구와 비율을 타 시·도와 적용한다는 것은 아주 정밀하게 산출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용달차량 허가가 기 몇 대씩 되었는데 이 문제가 이미 된 분들은 영업을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특혜가 된다든지 특별한 우대가 안되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통합카드문제에 있어서 계속 충전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스라든지 가정용 연료에 보면 몇 %가 밑에 남아서 그게 나중에 알려져서 전권은 다 묵살이 되어버리고 다시 환수받는 일이 없이 가다가 그것을 감안해서 혜택을 받는 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용함에 좋다, 나쁘다기 보다도 시행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견되는 문제를 짚고, 불편없이 또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게 우스개 얘기인데 고란사 절벽에 백제시대 삼천궁녀가 떨어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뒤에서 빼돌리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왜 이런 우스개 소리를 제가 드리냐면 꼭 좋은 일에는 뒤로 빼돌리고 이익보는 사람이 나타나는게 우리 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정하고 아주 고도화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가 입력되어야 되고, 분실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계도해 나가고, 실시하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버스재원보조에 대해서 오늘 고발을 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발하니까 버스업체에서 와 계십니까, 안오셨습니까? 오늘 이 발언을 통해서 지금 매스컴에서 보고 계시는지 몰라도 고발을 하니까 이 고발을 분명히 듣고 앞으로 버스업체가 각성을 해 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지금 남창선에 22-1번 번호를 달고 있는 버스가 마지막 시간대에 전에서부터 마지막 버스는 불을 끄고 다닙니다. 버스를 알리는 위에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전조등을 끄고 막 통과합니다. 대다수 기사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일부 또는 마지막에 배차되는 차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해 주십시오. 거의 불을 끄고 정류소에 한 두분 계시는 분은 안보고 그냥 통과하는 사례가 있으면서도 보조를 해 달라고요. 특히 14호 국도와 맞닿은 남창에서 덕하 이 선로는 마지막 버스 국도로 바로 통과합니다. 업체에 기름은 한 방울 절약될지 모르지만 일보고 마지막에 시내로 들어가고자 하는, 또 시내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려고 하는 분 발목 딱 잡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12월에 덕하 두왕로에 마지막까지 뛰어가서 잡아서 넘버를 적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걸하는데 자식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있는 내 형편에 말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실인데 불끄고 막 통과하고 한 두사람 실어서 뭐 하겠나 하는데 그게 이익이 안되는 일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보조해 주라는 말입니까? 사장님들 알고 계시는교.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이 자리에 돈 들고 나왔습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그게 돈 되는 일 아닙니까? 버스 전부다 이용거부하고 택시 다른데 타고 가고, 엄마 아버지 자가용 갖고 나오라고 해서 버스가 시간대 안다니고, 안태워 주니까 전부다 집에서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다른 차를 이용하니까 버스가 수입이 안난다 아닙니까? 단돈 6, 7백원이라도 그 돈이 서너 사람만 실어도 기름값이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회사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전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버스업체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이것을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고 아마 국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고 서로 끝날 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첨단선진교통체계 이런 부분은 사실 상당히 시급성이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여러 가지 검토 중입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도입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게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신호체계가 지금 엄청나게 시설이 많이 되어서 체증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시비를 보조해 주는데 대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버스업체가 자체적으로 서비스개선을 해야 되겠고, 또한 국장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청소용역업체라든지 거기에서 밥을 먹고 사는 울산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은 반드시 도와주고, 그것을 확답을 받고 난 후에 보조를 해 주는게 가장 바람직한 행정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택시공급문제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택시증차를 왜 계속 사업자를 더 안늘리고 기존 회사에 배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시민들이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더 늘리면 오히려 세수증대도 되지 않겠느냐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나 이게 배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오히려 사업자를 늘리는 쪽으로 해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저희 경영평가방침에도 보면 대형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서 규모이익이 나도록, 그러면서 관리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하면 그 혜택이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종사자에게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대형화를 오히려 유도를 하거든요. 이것을 하면서 신규사업자에게 배분한다는 것은 저희 방침에 맞지 않습니다.

대형화도 이해가 가지만 대형화로 가면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독점형태가 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개선을 하지 않고, 또한 운전자라든지 종업원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45개이고, 자체적으로 통·폐합하더라도 많은 숫자의 회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주 큰 독점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어느 정도 경영효율을 살릴 수 있는 규모로 유도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대형화해야 되겠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수지타산분석을 확실히 해 봐야 될 겁니다. 신규사업자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저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수면에서는 낫겠죠.

신규사업자 선정하는데 의혹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행정을 깨끗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택시회사가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영분석을 안해 봤지만 그래도 1년에 택시를 몇 대씩 타면 그게 큰 수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1년에 어떤 자기에게 오는 노하우로 보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경영분석을 확실히 시가 인정할 수 있는 분석자료가 나왔을 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형화추세에 따라간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법인택시 증차분 배분방안에 있어서 이것이 조금 애매하게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8가지 중에 세 번째 보면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했는데 지금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원칙대로 다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훈령이 내려온 바에 의하면 제15조3항에 보면 전액관리제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업체는 감차 내지는 면허취소를 강력조치하라고 나왔고, 또 감차되는 부분을 증차분량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훈령까지 내려와 있는데 과연 이런 법인택시 8가지에 위반이 되었는데 그런 업체에게 증차를 해야 되는건지 조금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전액관리제 처분항목에 보면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차에 했을 때 벌금 얼마, 2차 얼마, 4차에 감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을 준수하고, 또 요구도 있고 해서 전액관리제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만든게 아니고, 증차할 때는 8개 항목을 가지고 증차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시에 맞는 아이템을 넣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 훈령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훈령으로 내려온 바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줘서 우수업체로 선정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위원장으로서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용달화물자동차 이것을 가지고 밖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하기는 6인승 밴 소형화물자동차로 승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을 등록을 유보한 까닭은 업체의 반발, 민원, 단속 애로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한 이 사항은 어찌보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규정대로라면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 행정현실로 보면 엄청난 문제입니다. 저것이 그런 화물자동차등록을 해서 여객운송을 할 때에 저희들 계장 한 명, 직원 두 명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거기에 미터기 설치하고, 그것을 했을 때는 근본운행질서가 무너지고, 그 현실을 예외없이 다른 지역에서 봤기 때문에 부득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차단을 했고, 상당한 지역들이 우리 지역을 따라왔습니다. 건교부에서 법적 뒷받침을 해 주고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10월28까지 등록이 유보되어서 그때부터 등록을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울산통합교통카드는 시민대서비스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도입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보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되면 다시 그때 가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택시공급계획및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의 차현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지금 문화재관리담당입니까?

예.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도입니다. 은현리 적석총은 시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재 지정개요를 보면 문화재 명은 은현리 적석총이고, 지정이 시지정기념물 제8호로 광역시가 된 이후에 '97년10월9일에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소재지는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산207-5번지입니다. 면적은 2,400㎡입니다. 지정내역을 보면 울산시가 경상남도 소속의 기초자치단체로 있을 때인 '88년12월23일 경남도 지정문화재로 최초 지정이 되고, 보호구역면적도 그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정이 되고, 그 당시에 보호구역 2,400㎡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광역시가 된 이후에 10월9일자로 경남도 지정문화재를 시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보호구역도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구역변경경위를 보면 산207-5번지를 땅을 산 사람이 달동 118-1번지 서병찬씨라는 사람입니다. 서병찬씨가 땅을 사서 보니까 실제 적석총이 있는 위치 인근에 800평 가까이 2,400㎡가 고시되어야 되는데 실제 적석총은 관계없이 좀 삐뚤어지게 지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지정을 해서 측량해서 바라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6월8일 민원인이 측량의뢰가 있었고, 이게 2000년11월17일에 민원인이 문화재보호구역변경건의를 울주군에 하게 되고, 울주군에서 문화재보호구역변경신청서를 우리시에 접수한게 11월7일입니다. 그래서 2000년12월26일에 문화재현황 측량을 실시해본 결과 민원인의 뜻대로 측량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변경지정고시 의뢰를 금년 4월2일에 의뢰를 하고, 4월6일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계획입안공람공고를 4월24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경상남도 울산시 시절에 그 당시에 '88년도에 문화재를 지정하면서 적석총 인근에 맡겼는데 그때 아마 측량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도 과장님이나 문화재 이창걸 담당이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88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지정될 당시에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울산광역시가 승격되면서, 우리가 또 받아오면서 담당자들이 지금 위치에 가서 현지확인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히 확인 못한 사유도 있잖아요.

물론 그래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시의 문화재가 82개소입니다.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공원도 있는데 실제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봐도 측량표시된 부분도 아닙니다. 문화재가 있으면 인근 몇 평에 대해서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거기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문화재지역에서 몇 m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업무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철입니다. 과장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바로 잡아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표시가 확실치 않습니다 하면 도면이 어느 부분인지를 좀 명확히 해 주는게 좋겠다 싶고, 어차피 사진을 가져오셨으면 사진부분에 점선으로라도 해서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변경된다고 해 줘야만이 이해를 돋구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리고 문화재라 하는 것은 바운더리(boundary)를 넓게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관람도 있고,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 있어서의 보존지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진입로 없다고요. (레이저펜이용) 그리고 애초에 지금 파란선으로 도면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본다면 나는 더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각안에 약간 옆으로 치우치기는 해도 공간확보가 많음으로 인해서, 이 부분 확보가 많으므로 해서 단체관람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겠느냐 향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위는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산입니다. 임목이 아주 무성한 곳이기 때문에 손을 댈래야 댈 수가 없고, 이 부분은 이 사진과 동일하게 밭으로 일구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 안되었다 하는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도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다각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과장님 언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 보세요. 사진에 나타나는 부분이 뭡니까? 허옇게 말라죽은 것 이런 것…….

잡초입니다.

잡초가 말라죽어 있는 거죠. 문화재관리 저렇게 하면 안됩니다. 돈 3만원만 하면 이장보고 얘기해서 면을 통해서 벌초를 할 수 있고, 성묘를 해야 됩니다. 고려시대 장군묘 아닙니까? 장군묘를 저렇게 놔두면 일년에 한번 벌초도 안하고 놔두면 세상에 다른 나라 사람이나 외지의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하겠는교. 과장님 욕하겠는교. 시장님 욕하겠는교. 성묘를 해 줘야 됩니다.

(도면설명) 성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시지정문화재라고 제가 변명같지만 시지정문화재관리는 울주군에서 하는데 제가 확인을 나가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1년에 한 두번 했느냐 점검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정은 시지정이고, 관리는 군에서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관리를 해 줘야 되지요.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박제상기념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시멘을 가지고 벽을 발라놨어요. 시멘이 금이 가서 떨어지고 나니까 그 안에 드러나는게 뭐냐면 비닐줄로 감아서 흙을 발라서 비바람에 떨어지니까 안에 비닐이 나왔어요. 내가 보고,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해 주고, 시공에서 부터 관리 철저하게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상묘 관리하듯이 더 잘할 수는 없지만 전화 한 통화를 해서 하도록 만들고, 관리를 엄정하게 해 주소. 그리고 지금 도면으로 봐서 이미 번지가 틀려서 바꾸는 문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지주가 사서 측량해 보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했는데 이 도면으로 봐서는 나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 잘못되었냐면 임목이 많은 나무, 손도 못대는 곳은 뒤에 산이고, 전면에 바깥을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시켜서 조금 넓혀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기존나무가 있다고 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이 안된다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이것은 공지를 이용해서 주차장활용이 안됩니다. 여기에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앞으로 조경을 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나무있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고, 만약에 차위원님이 이 땅이라고 할 경우에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에서 전후 사방으로 균등하게 문화재지정해 줘야 되는데 왜 문화재 있는 위치에서 한쪽 귀퉁이에 지정하므로 해서 내 재산권에 손해난다고 당장 지적할 부분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지정을 중앙 위치에 했다 아닙니까. 하니까 앞으로 우리 재정이 좋아지고 문화재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손을 댈 시기가 오면 어차피 도로를 내고, 거기에 조경도 하고 미관도 좋게 하자면 앞으로 토지가 더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사무소까지 만든다든지 화장실까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간다면 다소 더 많은 용지가 필요함에도 사실상 가보면 뒤는 임목이 많기 때문에 손을 안대야 되고, 앞을 활용해야 되는데 앞쪽이 적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이 아니다, 좀 덜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 말이 맞는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우리 생각하는 부분에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기존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적석총 자체가 민간주위에 나오는 것보다는 기존 과거에 있던 산속에 자연림이 그대로 있는 그 부분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차위원님 같은 분은 이게 밖으로 지정하는 것 같으면 차도 들어가고 안좋겠나…….

그 뜻이 아니고, 지정을 좀 넓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조금 앞으로 더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이 때로는 악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유재산을 시가 매입도 하지 않으면서 필요이상 확대지정했을 때 그 사람의 사유권에 침해를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에 경남에서 2,400㎡를 구입해 놨는데 우리 광역시가 되면서 더 확대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면설명) 앞면이 밭이 여기에 약간 끼여있고, 앞에는 경사지가 있더라고요. 경사지가 있는데 진입하려면 마을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여기 뒷면 공간을 많이 두고, 앞면 공간을 적게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는 손을 댈 수도 없고, 길도 못만들고 주차장을 해서도 안되고, 화장실을 만들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앞을 조금만 더 확보해 줬더라면 뒤를 약간 줄이고, 앞을 조금만 더 해 주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도로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용이 안했겠느냐 그 지적이지, 이것을 넓게 하라, 적게 하라는 아니고, 사유지를 넓게 하면 안되지요. 이것을 요만큼 옮겼으면 하는 얘깁니다.

문화재를 지정할 때에 기존 전후 문화재를 중심으로 전후사방으로 형평이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편리하다고 해서 이 지역에 있는 부분을 전체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땅가진 사람은 사유권에 침해가 되거든요.

과장님, 지금 문화재 지구지정을 하는데 몇 평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2,40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려놓은 것을 보니까 중앙에서도 위로 문화재지구지정이 치우쳐 있는 것 같네요.

그림을 그렇게 그려 놓아서 그렇습니다.

차위원님 말씀 합당한 말씀인 것 같고, 이번 건은 우리가 문화재지구를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다른 이의가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할 위원 안계시죠?

조금전 차위원님 말씀하신 바도 일리가 있습니다. 조금 평수가 제한이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과장이 설명하셨다시피 문화재를 중심으로 반경에서 전체적으로 균형있게끔 평수를 해야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그 지구의 사정상 위에는 경사도가 높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밑으로 조금 더 치우칠수 있다면 물론 개인사유재산권에 그 만큼 침해를 받는 부분은 한편 이해가 가지만 우리시가 매입을 하더라도 밑으로 해 놓으면 다음에 길을 내는데도 편리성이 있을 뿐더러 밑에 예를 들어 거기에 관광오는 분들의 차를 몇 대를 주차하더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입합니까?

매입 안하고, 필요할 때는 매입합니다.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해야지…….

저 지역이 마을과 조금 치우친 지역에 있고, 땅이 고가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매입해서 가능한한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앞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하든지 해서 진입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게끔…….

형평성 문제는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묶어논 땅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들에게 사유재산권 침해를 안주는 범위내에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행정이 그렇게 바꿔가야 된다고…….

만약 그렇게 되면 매입한 이후에 한다면 상당히 매입할 때까지는 방치되는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정하고, 가능한 매입하라고 하는데…….

본 건에 대해서 조건을 문화재진입로 확보 또는 주변 조경 등을 고려하여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유권 재산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지정구역을 가능한 매입토록 하는 조건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우리가 물론 악법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있던 것을 변경시켜 주는건데 어떻게 보면 정정이잖아요. 정정을 시켜주는 것은 전에부터 지구지정이 안된 자리에 새롭게 하는 것과는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데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조금전 국장님 말씀같이 형평성을 논할 그런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봐지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새롭게 문화재지구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선례를 새롭게 만들더라도 이번 이것은 매입은 자제를 하는게 안좋겠나…….

문화재가 60몇 군데인데 돈 몇 푼 안돼요. 다 사줘도 예산이 얼마 안돼요. 그러면 이것도 위치적으로 변경이고, 그 땅이 그대로 다시 조금씩 넓혀간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다른 땅을 한다는 내용인데 일부 겹쳐지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새롭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제 의견이지만 이종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새로이 지정하는게 아니고, 종전에 잘못 지정된 사항을 수정하는 차원에서 되는 사항인데 보상 이런 것은 이 건에 한해서 국한할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체적인 안목에서 검토되는 것이 타당한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확답을 받으면 얼마든지 보상관계는 해결될 수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화재지구지정된 안동에 임천각 같은 집안의 집들이 있어요. 임천각이 99칸 집들이라고 해서 문화재로 지정해 버렸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서는 자기가 옆에 하나 달고 싶어도 일체 안되고, 전혀 변경이 안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군에서 문화재관리하는 과정에서 기와가 깨지면 수리보수비용 몇 푼 나오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촌집들 가지고 있던 집들은 요즘 대다수가 근대화시설이 되어서 화장실도 바꾸고, 수리하는데 전혀 수리를 못하고, 사람이 사는 것도 안되고, 이것은 완전히 폐가를 만듭니다.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도 안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한 매입해서 보존관리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답시다. 문화재진입로확보, 주변조경 등을 고려하여 관리, 점검철저, 두 번째로는 향후 문화재지정은 가능한한 사유권재산보호를 위해 매입토록 할 것, 향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묶어나가자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에 대하여 2개 항목의 의견을 채택함으로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헌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국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구영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사안과 관련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협의나 상황설명 없이 일전에 언론에 보도하게 됨으로써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의사진행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게 된 본인의 불찰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영지구택지개발사업추진상황보고)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기 전에 지금 토개공에서 뒷자리에 임석하신 분들이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장이신 강대학 지사장님, 한국토지공사부산지사 전택배 개발부장님, 한국토지공사부산지사 김호관 개발과장님께서 지금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범위원님.

이종범위원입니다. 구영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오늘 보고회니까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보상비가 680억이 되어 있는데 680억은 전부다 토지보상비입니까, 안그러면 건물보상비도 포함됩니까?

여기는 보상비 하면 건물이든 토지든 각종 지장물이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구영리에 현 구마을도 구획정리지구로 포함됐습니까?

택지조성사업에 용지보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80억 안에는 순수한 용지보상이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택지조성비는 따로 계산이 되어 있고 용지보상비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되어 있는 공시지가 평균 금액에서 현재 한 15% 정도 할증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격이 얼마 되죠?

평균가격 자체가 평당 약 26만8,000원, 그러니까 과수원이나 대지나 각각 다릅니다마는 평균적으로 계획을 했을 때 약 한 26만8,0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수용 절대불가 이유가 뭡니까? 이수선씨 외에 133명이 그 토지수용을 절대 불가한다는 불가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이수선씨의 지금까지의 주장에 의하면 공영개발 방식보다도 토지구획 앞에 구영구획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기들이, 그래 하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근 5년 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지지부진 하는거 아니냐, 공영개발이 안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공영개발이 안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특별한 반대요인이 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저녁 늦게까지 반대하던 사람, 찬성하는 사람 전부다 거기에 주거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에 의하면 전번에 이수선씨가 와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수선씨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 보면 공영개발 안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 찍은 내용을 보면 공영개발사업을 안하게 될 경우에 조합구성을 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장 받는 것이다, 이래 해가 도장을 받았답니다. 그 말에 의하면, 그래서 어제 회의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80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토론을 한 결과 대부분이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을 안하고, 공영개발 쪽으로 그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날인이 다 됐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수선씨도 그렇다 하면 공영개발사업을 한다면 구획정리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을 내비쳤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도 지금 오늘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금시 이렇게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와서 데모도 하고, 기자회견을 한 적도 있었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3명이 전부다 지주입니까. 구획정리지구에 들어가는 땅의 지주들이 133명입니까?

거기는 115명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는 이수선씨외에 133인이라고 이렇게…….

그거는 자기들 이제 도장 받을 적에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숫자는…….

전체 지주는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전체 소유자가 약 한 27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전체 구획정리 지구안에 들어가는 270명의 지주가 전체 지주입니까, 지주 중에서 110몇 명요?

115명.

115명이 지금 얼마 전에 청원서를 냈던 분들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공영개발지구 도시기반시설을 전액 토지공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조건인부가를 '97년4월14일날 받았지요?

그거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저는 이까지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끝을 내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이거 좀, '96년도5월25일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의견제출한 내용, 그거 하나 지금 가지고 있으면 원본만 그대로 주십시오.

예.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강석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서 업무보고시에 우리 의회에 충분한 상황 설명을 못하고 언론에 발표한데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바란다 했는데 본 위원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업무추진 하지 마세요. 이 기안 담당사무관 누구입니까, 박용석사무관 입니까? 도시개발과장은 이 안에 대해서 결재했죠?

예, 했습니다.

도시국장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영지구택지개발사업이 '96년11월29일 건교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아서 4, 5년을 끌고 있다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파악되고 있는 것은 사업성의 문제입니다.

사업성이 왜 없죠? 토지공사가 일반 민간기업체입니까? 중앙정부에 출자를 받은 공기업이 지방정부와 계약을 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를 한다면은 어느 누가 민간기업이 계약을 지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석한 토지공사부산지사장께서 답변할 용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강대학 부산지사장님이시죠?

예.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경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울산 구영지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치게 된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토지공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울산지역내의 발전에 최대한 공헌을 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지금 끌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왜 포기하느냐 인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토지공사 우리 나라의 경제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한국토지공사는 사업성만 따져서 사업을 한다, 안한다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만약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토지공사가 사업 착수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그 의미는 곧바로 국고를 거기에 손실 분에다 끌어다가 부어야만 된다, 지출을 해야 하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부의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각 공기관장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엄격한 경영평가의 책임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사업의 경우에 한국토지공사라고 하더래도 지금 막바로 착수를 한다라는 결정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대학 지사장께서 우리 의회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 100억을 요구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지금 답변 내용에 중앙 공기업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국고손실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 100억원은 손실돼도 괜찮습니까? 그러한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중앙정부가 공기업을 만들어서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하도록 했었는데 방만한 운영을 하고, 또 이렇게 지방정부에 개발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문제입니다. 8, 90년대 토지공사가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많은 수익을 창출했는데 그 수익은 다 어디 가고 지금에 와서 방만한 운영은 불가능하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위반합니까? 이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울산시민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IMF 등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떨어졌다 했는데 지구지정은 '96년12월29일에 받았고, 택지개발 추진계획서를 언제 제출하셨죠, '98년12월8일이죠?

예.

그래서 IMF는 '97년11월27일에 발생했습니다. IMF 상황이 발생하고 약 1년이 넘은 후에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IMF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또 IMF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기업으로서 반드시 이러한 사업은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는 계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우리시와 계약시에 만약 계약 파기시에는 위약금을 얼마 물도록 되어 있습니까?

글쎄 위원님,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셔서 먼저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울산시민의 혈세를 100억을 토지공사에 지원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보고 있고, 우리 본사에서도 다 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사실 하고는 다르다 하는 점을 제가 여기서 명백히 말씀을 드려둡니다. 울산 구영지구는 물론 우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그 당시에는 토지공사가 전국적인 어떤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구영지구를 실렉트(select)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울산시와의 어떤 공동사업 내지는 협력사업 정도 그런 사업으로 지금 성격이 변모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해당 관계법에는 도로라든가 이런 간선시설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법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법대로만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100억도 우리가 지출하면 안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울산시에서 혈세를 100억을 지원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공사가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한 200억 이상 들어가는 간선시설 비용 중에서 한 100억 정도는 부담을 안아주겠다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고육지책의 결론이었다 하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지공사 여러 가지 방만한 운영 등등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토지공사가 방만한 운영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저도 토지공사의 일원으로서 시정을 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일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제출이 '98년도였는데 IMF는 '97년인데 IMF하고 관련돼서 사업성이 있다, 없다 왜 그러한 판단을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금 아직까지 IMF의 영향을 우리가 고스란히 지금 받고 있고,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의 '80년대와 같은 상황은 앞으로는 영영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울산구영지구는 그렇게 썩 사업성이 우수한 그런 사업지구는 분명히 지금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와 우리 울산시가 계약한 계약내용이 없습니까?

이런 사업의 경우에 해당 지자체하고 일단 협의가 되면 간선시설 부담이라든가 등등하고 해서 협약은 체결을 합니다. 하는데 아직 구영지구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까지 업무가 발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울산시와 계약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정고시만 받고 울산시와는 한 것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96년도부터 해서 지금 2001년까지 약 5년 동안을 끌어오면서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승인만 받아놓고 지주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해당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의 심리적인 그리고 재산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있을 거라는게 아니고, 상당하죠. 상당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관계법에 의해서 한다는 그 법은 어느 법입니까?

울산구영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언제 제정된거죠?

그 제정은 그것이 '82년인가요?

그 법에 의해서 지금도 진입로 200억 중에 100억만 부담하고 100억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주는게 타당하다,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그 이야기보다는 만약에 울산구영지구에서 사업성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100억이 아니라 한 200억, 300억도 우리가 부담할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사업성 문제입니다. 사업성에 돈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100억 정도만 우리가 안아주겠다, 부담을 하겠다, 그런 내역입니다.

예, 그러면 '96년11월29일, 29일자로 건교부 지정을 받아서 약 5년 이상을 우리 시민의 사유재산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점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면서도 그런데 이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토 전체를 가만히 놔두고 본다는 것은 나라는 계속 경제가 발전돼 나가야 하는데 국토는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겠는데 아시겠지만 택지개발예정지구는 5년간 유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구영지구도 금년 11월이면 5년 임기시효가 만료가 되는데요. 이번 11월을 넘기면 자동적으로 지구가 지정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5년 동안은 5년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하고, 또 재검토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그런 반면에 거기 주민들은 어떤 심리적인 여러 가지 허탈감이라든가 실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약간의 제약이라든가 그런게 있는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이 구영택지사업을 사업성을 검토하고 미루다 보니까 5년이 다가와서 우리시에서 지역개발과 집단민원 해결 차원에서 100억을 투입하겠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토지공사를 토지공사운영이 비능률적이고, 지지부진하게 해 왔는지 의심스럽고, 그 다음 도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울산시에 구획정리사업 19개소 중에 민간기업이 17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영택지지구에 진입로를 우리시가 일부 보조할 경우에 앞으로 어느 택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진입로를 구획정리조합에 부담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앞으로 답변은 구획정리사업은 안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게 되면 현재 적정한 위치에 어떤 누구가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예정지구로 지정승인 할런지 모르겠지만 그위치에 따라 가지고 다 틀립니다.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판단되어야 될 사항이지 그걸 어느 위치에 아무데나 결정한다 해서 그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안하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정말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복마전이다, 정말 제가 호계구획정리 진입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89년도에 구획정리사업 허가를 할 때 진입로 개설문제에 있어서 진입로 개설은 당시 울주군, 철도청, 구획정리조합이 협의시행한다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를 달아놓고 담당자는 당시 담당과장은 정년퇴직하고, 12년이 지난 지금 진입로를 시가 부담하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한 두군데서 발생하겠느냐, 정말 구획정리조합 전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철저하게 재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가 충분하게 검토하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토지공사측에서 나왔습니다. 토지공사측에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철위원님.

간선시설 등의 대 1-15호선, 중 1-45호선의 공사비가 총 얼마 정도 들것이라고 예상이 됩니까?

그게 아마 한 201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은 얼마나 추정합니까, 같습니까?

그건 같습니다.

그럼 거기 약 400m에 대한 교량은 공사비가 얼마 정도 추정이 됩니까? 국장님은 가만 계시고, 지사장님 얘기하세요.

한50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 중에 구영지구가 사업 채산성이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권전에 전 정권입니다. 대통령께서 IMF오기 전입니다. 훨씬 전에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 된다면 굉장히 가격은 물론이고, 거래관계, 공급 수요관계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리라고 보아졌는데 당 지사에서 이 사업을 타당성 있다고 보고 계약을 했으며 오늘날에 자포자기도 아니고, 손을 완전히 놓는 것도 아니고, 또 하자고 하는 의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디서부터 잘못됐었는지 몰라도 잘못되지 않느냐, 놓기는 싫고 넘 주기는 싫고, 내하기는 뭐한 그런 것 같은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실 사업성하고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속이 좀 후련한 그런 답변을 드릴 그런 여건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영지구는 지금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한 5년 정도 가까이 끌다 보니까 대단히 울산시 의원님들, 우리 위원장님한테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성원가가 90만원 내지 100만원선 정도 확보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울산시에서 겨우 타결 본 그 내용에 의하면 조성원가가 112만원이 나옵니다. 그 112만원을 가지고도 우리 채산성은 확신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뭐 저가 이해를 하고, 안하고 간에 시민이 이해를 해 줘야지 시민이 이해를 안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제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지요. 저는 지금 어떤 잘잘못을 따지고 일을 안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을 찾던 간에 일이 되게끔, 일을 하시는 분에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런 질의도 있었습니다. 저 지역은 간단히 말해서 천상지구와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그 골짜기에도 아주 높은 건물에다가 지금 도시화가 아주 잘 이뤄졌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구영지구가 나는 별로 나쁘지 않다, 여건이 어찌됐든 간에 들어오고자 하거나 이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나쁘지 않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울산시하고 일단 공문상으로 타결이 되어 있는 그 내용, 다시 말해 조성원가 112만원 지금 토지공사 사업성 확보가 그것 가지고도 안심을 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울산 구영지구가 앞으로 그렇게 좋아질 것이다 하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판단이 안서네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 당장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100억이라는 그런 어떤 문제하고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별도의 돈이 100억이라는 돈이 유입이 돼줘야 도와줘야 만이 되는 그런 입장이죠?

위원님 그거를 울산시에서 토지공사로 지원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울산시가 보태준다든가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부산지사로서는 별도의 어떤 조금의 지원을 받아야 만이 시행할 단계에 와 있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그런 내용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지출은 울산시가 부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명백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예, 됐고요. 그러면 한 100억이 만일에 있다면 보탬을 받는다면 손익분기점은 얼마나 됩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언제쯤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조성원가 112만원선 정도에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상 착수할 수 있는 시점이 내년 한 7, 8월경으로 우리가 잡습니다. 지금 착수를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보상착수가 들어가면 2003년 정도 초 가면은 공사발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손익분기액은요?

손익분기점 시기든 액이든 간에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서 그거를 추정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손해를 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익을 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경상경비를 제하고 나면 없다는 그런 식으로 산출이 나와야 만이…….

지금 상태로는 자칫 잘못하면 손해가 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그 정도구요. 수익이 난다는 쪽은 아닙니다. 최대로 잘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는 되지 않겠나 보는데 그렇게 보는 근거는 조성원가가 한 80만원 90만원 돼야 되는데 조성원가가 112만원 나오는 사업을 하면서 뭐를 믿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 나라 경제가 우리 토지분양할 때는 앞으로 한 3년이 남았으니까 한 3년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거를 지금 믿고서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냅시다. 저하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다소 결손이 있다 하더라도 시작해 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상법상의 도리라든가 사업상의 도리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토지공사가 전국적인 공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전부 땅장사를 했다고는 표현이 우찌 됐든 간에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되죠?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한국토지공사보고 땅장사라는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했는게 아니고, 알려지기를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느냐…….

아니요. '80년대에 그게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고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좀 돌았는데 지금은 이제 신문기자들도 언론에서도 환히 파악을 다 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만일에 어떤 지원이라든가 어떤 보조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조금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100억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하실 랍니까. 못받는다고 전제를 했을 때…….

위원님, 그런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거 같아서요. 제가 명백하게 내가 말씀드려 볼랍니다.

아닙니다. 줄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야지요.

예.

우리가 안주면 안주는 것이 지요. 시에서 안주면 안주는 거고, 다른데 나올만한게 있는거 같으면 거기 가서 물어보면 되는거고…….

위원님 자꾸 시에서 뭐를 준다 이러는데 우리는 시에서 받는거 없습니다.

아니 저가 표현하는게 좀 잘못되어서 그러는데…….

차현철위원님.

잠깐만요. 시에서 100억을 준다, 안준다는 것은 여기 뭐 표현이 그래 되어서 그렇고, 시에서 사업을 좀 완화해 준다든가 공사분담을 해 준다 하는 간선로 말입니다. 그런 쪽에 지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간선시설 지원이 우리가 한100억 정도 부담하겠다고 제의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오면 제가 명백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사업을 못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지공사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공사측에서는 도덕성이고 이걸 다 떠나서 지금 현재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시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협력하자는 겁니다.

예, 아니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가 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울산시 의견서에 보면은 '96년5월25일자로 국도24호선 확장과 강북강변도로 동시 개설하는 내용을 해 주가,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해서 지구지정을 받을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종합의견을 보면은 신경제 5개년 계획 기간 중 정부의 주택 285만호 건설계획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고 등등 '95년 행정구역개편을 계기로 통합울산시 도·농통합형 주거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주변 난개발로 인하여 미비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정비차원에서 울산시 외곽지역 중 쾌적성과 접근성을 겸비한 동지구의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는 내용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우리 울산시가 검토의견을 낸 사항을 전부 받아들여서 하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이 내용으로 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아마 이 지구지정을 받았지 않느냐 이 공문내용을 보면 틀림없이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지금 울산시의 보도전의 명백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치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정을 할 때 이것을 조건사항으로 부여한 것인양 지금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 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부관 내지는 조건으로 부여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별도의 공문으로 해서 차후에 예정지구지정은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관계기관 협의시에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의 그러한 권유문서입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위원님께서 '96년을 두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당시는 아마 간선도로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가 다 하는 걸로 서로간에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이때 당시는 제가 담당을 안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가 그때는 지금 바른 답을 해 주셨는데 그때는 아마 전체적으로 수지타산을 다 맞춰봐서 이거는 해도 되겠다 하는 의견을 반드시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인정을 하셨고, 그래 지금 현재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정부나 국가기관이 행하는 사업이 꼭 계약이나 협약서를 통해서 만이 가능하고, 그게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관과 기관간에 공문을 통해서 왔다갔다 했고, 그 내용이 전혀 반론없이 건설교통부에서 지구지정을 했다면 그건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 법적사항으로, 지금 와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못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도저히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되는 어떤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왜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못하겠다 하는 답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점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한다,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대단히 죄송스럽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건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여건이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나마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나마'도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시가 100억을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토지개발공사가 사실은 우리시에 이런 이런 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도저히 지금 현재 우리 수지타산도 안맞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의회나 시나 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것을 동의를 얻었을 때 이 사업을 사실은 100억을 줘도 주고, 안줘도 안주는 것이지, 우선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그런 어떤 양심적인 절차부터 먼저 거쳐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의 경우에…….

변명 같은 말씀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전국이 지금 다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신문에는 부동산경기가 살아난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동산 경기도 어렵고 한 그런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일단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일단 해당지점을 개발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놓은 그 다음에 또 도로를 내고 하는 것은 3, 4년후에 점차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지자체에서, 다시 말해서 해당 지자체가 한 두발씩 양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울산 구영지구 쪽에서도 거기 도로다 뭐다 하는 거를 다 한꺼번에 토지공사보고 해라 이렇게 하기 보다는 먼저 조그만한 부위에 작은 돈 들여서 빨리 활성화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수익이 나면 또 확장해 나가고 어떤 이런 쪽으로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될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걸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사장하시는 말씀도 저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고자 했을 때 사실은 그런 분위기로,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의 인정을 받고자 하고, 또 확실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는 것을 저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 위원님 그거는 어떤 내용인지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아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같이 개발을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이 맞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부분…….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거 같아서 언론에서도 뭐 이렇게 쓰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5년간 끌어왔던 사업이라는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문제, 또 울산시의 어떤 요청사항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사업성 부분에 100% 확신이 없는 상태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울산시에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시한 위의 어떤 사업의 내용을 더 초과하는 그러한 지출을 토지공사에 요구를 하는 그런 여건이 또 생기면 이 사업은 우리가 못합니다.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첫째 도덕성의 문제, 처음 이 계약을 해놓고 사실은 공사를 못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그 생각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게 시가 협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는 다 수용을 한 입장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업을 다시 검토하는 사안이 있더라도 그땐 그래 했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아까는 대답을 그래 했잖아요.

아니 언제 '96년도 말입니까?

예, 96년도.

'96년도에는 아마 그런걸 전제로 해서 설계용역도 들어가고 그렇게 추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제가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마는 아마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어 오다가 '96년도 말에 이게 지구지정이 됐으니까요. 그 다음 해가 '97년 IMF 아닙니까? 그래 그건 맞으니까 여건이 완전히 거의 100% 달라진거죠.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충분히 양해를 하지만 그 도덕성 문제하고, 그때 그 부분 전체적으로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아야 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차위원님, 지금 다른 분 할 분 많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우리 강지사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는데 지금 우리 강지사장님 생각으로서는 구영지구 참 보기도 싫습니다. 그죠. 하기도 싫고, 그런데 지금 5년 동안의 도덕적 책임성도 있고, 국가적 공신력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201억 드는 부분에 있어서 한 100억 정도는 부담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뭐 카드를 던져놓은 그런 결과인데 아까 우리 차현철위원님의 질의에 '더 이상의 저거를 발생할 때는 저희들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우리 송호군 국장님, 이것이 지금 언론에서 났는 이야기하고, 토개공에서 우리 보고 201억 드는데서 100억 보태서 하라고 주는 그 돈하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것이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토개공에서 지금 손을 뗄 경우는 구획정리로서도 추진을 하실 겁니까?

글쎄 그거는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해지가 된다면 그때 이제 또 상황이 틀려지겠습니다마는 또 그 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어떠한 조건으로도 조합을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려고는 안 하겠는가 이렇게 봐지고, 그렇게 되면 다시 다른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검토가 돼야 될 사항 아니냐 이렇게 지금 봅니다.

아니 송호군 국장님이 오셔서 구영택지개발 문제가지고 처음부터 지주와 의회와 또 집행부와 토개공의 충분한 의논 끝에 이러한 전부다 불편한 점을 의논해서 뭔가 협의점을 찾은 후에 이렇게 하는거 하고, 지금 의회를 갖다가 구석으로 몰아 넣는건지 돈을 안 내놓으면 안 되게끔 구석으로 몰아넣는 이러한 저거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도 앞으로 절대 이런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주하고 토개공하고 의회하고 전부다 상의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하는 말로 좋기로 지금 토개공에서 의견서를 '96년도에 제출했잖아요. 이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을 몇 년도에 일어났는건데 도로하고 간선시설을 갖다가 이거 지자체에서 한다고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까. 담당자들은, 뭐 하다가 안되면 주택건설촉진법을 갖다 들이대고, 이거 발표 연도가 있잖아요. 법 만든 연도가, 그래서 토개공이 이거 적자니까 안한다고 뒤로 물러서니까 또 법을 갖다가, 엉뚱한 법을 갖다가 들이대서 합리화시킬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회의에 의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의장님, 도움말씀 해 주십시오.

김무열 의장입니다. 위원님 이외 공무원들 회의에 임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토개공 강대학 부산지사장님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으로 좀 알고 싶은게 있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지사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구지정을 할 때는 물론 부산지사를 그때는 강지사장이 안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건교부에다가 토개공에서 요구를 했으니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죠?

예, 그 업무는 우리 본사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울산구영지구 하나만 이루어진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울산시에서 건교부에서 빨리 협의요청을 한거를 우리가 응답이 없으니까 빨리 독촉하는 협의 요청을 해 달라는 부분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구영택지지구 도로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죠. 우리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그럼 건교부에서 우리가 다음 줄잡아 찾겠습니다마는 아까 분명히 강지사장님이 조건에 부여된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이라고 하는 그 행정처분이 조건사항은 아니고, 그와 동시에 문서를 우리한테 보내온 것은 사실인데…….

부여한거는 없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조건을 제시한걸 건교부에서 지구지정할 때는 토개공하고 협의가 있었다고 보는데 뭐 지금 그때 안계셨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협의가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지구지정이 됐습니까?

예,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한 대답은 다 맞는 대답인가?

예.

그러면 그렇게 지구지정을 받을 때는 이 사업에 사업성은 다 검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지정을 받았어요. 받아가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오니까 도저히 사업성이 안생긴다, 저희들 사업성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토개공에서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하고 자, 지사장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놓고 우리가 봤을 때는 도덕적이나 어떤 민사상이라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하겠다고 지주들의 몇 만평, 몇 십만평을 사유재산을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을 구속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은 토개공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감수를 해야 합니까?

의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미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위원들 입장을 모니터로 제가 다 들었으니깐 알겠습니다.

미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나마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제시를 해둔 겁니다.

들었는데, 이 부분은 토개공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리 울산시민들이 감수를 해야 합니까? 아니 대답에 대한 책임성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느낀 대로 말씀해 주세요.

예, 의장님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가 또 되풀이 됩니다마는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에 예정지구지정의 효력기간이 5년을 주고 있습니다. 5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5년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폐지가 될지, 뭐 3년으로 줄어들지 그건 앞으로의 문제입니다마는 어쨌건 5년 범위로 주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임의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량을 갖습니다. 갖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울산시민뿐이 아니라 해당 국민들이 수렴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법 취지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하고 틀리는데 사업성 검토나 그 부분은 5년간 검토하라고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사장님 지금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업성 검토나 그런 부분은 5년간 검토하도록 5년의 기간을 주는게 아닙니다. 그건 지사장으로서 대답은 참 유감입니다. 이 부분을 이이야기 했지만 지금 5년간 사유재산권을 묶어놓은 것에 대해 가지고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선 권한을 가진 토개공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지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되느냐, 아니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건 우리가 이번에 제시한 조건에 따라서 이것이 잘 타결이 되면 우리가 성의를 다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좀 보답을 하는…….

지금 이 시간에 200억이 들면 지구 외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물론 공기업으로서 국가 돈입니다마는 우리 지금 이 말은 강지사장님이나 토개공 사장이나 토개공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의 윤리관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말이죠. 아까 강석구위원이 이야기할 때 토개공 자체 경영평가에서 모든 공직자들이 발뺌만 하고 돌아가는데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토개공이 뭐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의 이윤만 가지고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돈 남는다고 토개공에서 하고 돈 안 남는다고 지금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오늘 이후의 내 느낌은 우리 울산광역시로 하여금 지주들로 하여금 민사상이라도 소송이 들어가야 합니다. 토개공 앞으로, 본 의장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주들의 피해를 줄게 아니고, 토개공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토개공 직원들이 옛날에는 어떤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도 요즘 뭐 중앙에 책임성을 묻고 합니다마는 책임성보다 이루어 놓은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거 회피하는 것 밖에는 안되는 이야기고 지사장으로서 처음에 할 때는 안계셨다니까 그러나 부산지사장은 같은 분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틀리겠지만 그 밑에 직원들이 여태까지 면밀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주들을 5년 동안 묶어 놓은 거예요. 이 보상을 누가 합니까, 지금. 이 보상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렇게 거슬러 올라갔을 때에는 어떤 공기업의 책임성이나 윤리관이나 가졌을 때에는 토개공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라도 그런 쪽으로 아마 생각해 보시는게 타당하다고 보고, 정말 엄청난 손해를 봐서는 안되겠다 하면 우리 의원이나 시장이나 다시 협의를 해 볼만한 사항이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다하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은 저는 조금도 안듭니다. 지금 부산지사장님 답변 못하시잖아요.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은 토개공 경영평가에 의해 가지고 하면 사장이고, 부사장이고 우리 살길 찾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자 울산시에 100억 더 달라 이런 쪽으로 가고 계시는거 같은데 그보다 위에 바로 보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이익 뿐만은 아니어도 민사상이라도 아마 우리가 나갑니다. 우리 지주들 해 가지고 우리 민사 붙을 거예요. 그냥 넘어갈거 아닙니다. 5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권을 5년 동안 묶어놓은 부분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중장기 도시계획하고 집행 안된 부분은 현물보상이나 채권보상이라도 하는 쪽으로 가고 안 있습니까, 현재 정책이. 그럼 이 부분도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뭐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안 해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의장님 말씀은 제가 귀담아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토지공사가 앞으로 성의를 좀 가져달라 하는 주문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주문이 아니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참 공사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사의 사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결론을 얻도록 한번 협의를 해 봐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의 질의는 다 됐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면 지금 휴식시간도 있고, 이종범위원 질의 하이소.

예, 이종범위원입니다. 조금 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내막을 파악한 다음에 어떤 나름대로 위원들이 어떤 결정할 부분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과의 질의 과정에서 다소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장님께서 사업상 검토라고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말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업성 검토는 지구지정 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에 어떤 수지타산이 맞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을라는 것이지, 그걸 뭐 5년이라는거는 말이 앞뒤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사장님께서 개인자격 입장에서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토개공 입장에서 여기 나와서 지사장이 책임자니까 토개공사장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을 받아가 5년을 끄는 과정에서 어떤 지주들한테 시민들한테 피해를 입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토개공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우리 토개공이 그 어떤 사업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IMF라 하는 흐름이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수지타산이 도저히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적자를 볼 것 같아서 이렇게 일을 못하게 됨을 진심으로 미안스럽게 생각한다 하는 토개공 입장에서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뭐 잘못된거는 잘못됐다고 시인할건 하고, 그렇게 가는게 원칙 아닙니까?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은 제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는 데 같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우리 서로 솔직하게 잘못된거는 잘못됐다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저 본인 생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활성화를 시키는데는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야 경기활성화에 원천이 된다 하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억을 투자해서 사실 보상비가 680억입니까? 그런 보상비를 받아두면 울산시에 그만한 중기활성화에도 얼마만큼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본위원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는 물론 전체의 어떤 시민들의 지지도 받아야 할 것이고, 의회의 어떤 승인도 받아야 될 것이고, 모든 그런 과정,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요. 거쳐야 되는데 토개공도 나름대로의 어떤 정도를 걸어가는, 또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서 계속 입장을 견제해 주셔야 되지, 너무 개인 기업들 영위만 위주하는 것 같이 그렇게 비춰진다 하면 사실상 토개공도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그 점 먼저 말씀드리구요.

한말씀만 거기에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영지구에서 그 영리라고 표현할만한 그런 이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채산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영리가 안맞다 하는 말도 맞을 겁니다. 그 점 이해하고요. 토개공지사장님께서 지금까지 답변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도시국장님께 한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중에 하자, 쉬었다 합시다.

휴식하고, 토개공분들 가시라 하고 우리끼리 또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 강지사장님 계실 때 토지공사쪽에 다 물으라 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개발과장님 같이 오셨는데 개발부장님이나 개발과장님께 혹시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가 지금 26만8,000원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데 맡겨서 하다 보면 보상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하고 비슷하게 떨어집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게 보상가 책정은 아시겠지만 감정평가나 법률에 따라서 두개 기관 감정평가법인이 하는데 사실 우리 입김이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서 우리 입장은 뭐…….

타 예로 봤을 때 다른 지구로 봤을 때 공시지가가 한 26만8,000원 정도 잡혔으면…….

그러한데 우리는 안전성 있게 잡는다고 해서 잡아둔 것인데 여기 부동산 통해서 전부다 조사도 하고 해서 잡아놨는데 아마 대충 그 정도 선일 것이라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거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남목지구도 토개공에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나간 기준이 계속 있을거 아닙니까, 좀 오래된 일이지만…….

그거는 뭐 거기는 상당히 오래 됐으니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를 보통 타 지역에 가면 공시지가의 몇 % 정도 얻게 됩니까? 보통 만약에 이게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그거는 대충 보상가는 전국이 다 공시지가 수준에서 떨어집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대답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주들이 지구구획정리를 했을 때와 보상가가 존재하고, 그 재산적 손실 그거를 우리가 제일 우려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부산지사장님 그리고 개발부장님, 개발과장님 참석해 고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것이 공영개발이나 자체개발이 안될 때는 집단민원이 발생할게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차제에 정말 의회나 다른 부서들과 협의해서 언론에 공포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사항이지, 먼저 시행을 해 놓고, 후처리 할려는 그런 모습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차현철위원님.

대다수 지주들의 여망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반대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80명이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공영개발하는 쪽으로 거의 기울었답니다.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을 원하던 이수선씨도 꼭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라는 표현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냥 말만 들어서 되는게 아니고…….

하면서 공영개발하는 쪽으로 날인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에 이수선씨를 담당자가 어떤 접촉을 해서 입장도 물어보고, 반발을 최소화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1-15호선에 지금 에리어가 약 1.6㎞가 나오는데 이게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공사비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완전히 설계된 것은 오픈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 자기들 기초조사를 가지고 되었다고 보고, 이 부분이 전체 1.2㎞입니다. 1.2㎞의 공사비는 45억원을 보고 있고, 10m를 20m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영지구 연결하는 것은 교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4억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은 10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1.2㎞ 중에서 400m는 지금 현재 국도 24호선과 연결해서 400m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0m 정도 축소가 되고, 그 다음 1.3㎞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1.3㎞ 부분에 대해서는 약 9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92억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공사비가 유동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더 요구했던 척과천 횡단하는 부분은 여기에 교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여건으로 보았을 때 간선시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포함시켜서 개발했을 때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200억 이상을 투입하고, 이 부분이 1.3㎞ 설계가 완전히 났을 때는 공사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봤을 때는 전혀 경제성이 없다, 그러니까 아예 간선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가 하리라고 자기들은 생각하다가 안되니까 100억을 포함해서 수지타산 계산을 해 보고, 원가산정을 하니까 되겠다는 그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레이저펜이용)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 다리와 이것도 다리인데 지금 이 다리는 100억이고 1.8㎞인데, 이것은 1.6㎞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얘기하는 40억, 50억으로 됩니까?

(도면설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부분이 120m 정도 됩니다. 양쪽에 접속도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건이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애초에 시와 계약하고 협의체결할 때 이 1.3과 1.6㎞에 대한 약정을 확실히 했습니까?

약정이 완전히 된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 사업을 할 때 일반적인 계약상태로만 하는게 아니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토지공사로 하여금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협의사항에 대해서 지정할 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나니까 착수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되어서 착공되었을 때 완전히 사업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행사항은 아니네요.

그래서 토지공사가 하는 얘기는 협의사항이었다, 그게 뭐냐면 협의사항이라는게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하면 토지공사에 통보를 해 줍니다. 고시내용을 통보를 하면 지자체에서 요구해준 협의사항은 상호간 협의해서 조속히 되도록 하라는 얘깁니다.

어쨌든 시는 최대한 많이 요구해서 일이 성실하게 빨리 시행되도록 하는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기간이 길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토개공에서 실시한 간선로 공사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아직 전혀 손을 안댔습니까?

예.

위원님들, 저가 절대적인 안은 아니지만 지금 주민들을 만나보면 고통을 대개 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주민들 대다수 생각이라고 전제를 해야 될지 몰라도 지금 빨리 이것이 시행이 되어서 완결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본다면 지금 이미 간선로 양쪽을 어느 쪽을 먼저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을 확실히 결정못짓고 있는 입장에서 안은 일단 수용하면서 지금 국도 24호선과 경주로 연결되는 꼬부러진 이 지점까지는 우선 보류하고, 이 꼬부러지는 이 부분에서 구영지구쪽으로 진입되는 이 부분만은 연결되는 진입로니까 이것만은 자체에서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일단 저쪽에서 내놓는 100억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안을 제가 드립니다.

(레이저펜이용) 지금 안을 바로 얘기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구영지구는 백천교가 4차선 다리가 여기에 하나 있고, 2차선 다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토개공이 한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그리고 이쪽 다운쪽에 오는 다리는 이것이 신삼호교 밑에 불고기단지와 연결되지 않으면 다리로서 효용이 없습니다. 그런 무리한 저게 사업이 처음에 계획세울 때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위원장으로서 마무리할 부분은 지금 5년동안 지주들이 참 애타게 기다려 왔습니다. 우리시 집행부에서 100억을 주니, 받니 이렇게 선계획부터 세워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을 용납치 않기로 하고, 좀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좀더 세밀히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게 산건위의 바람입니다. 아무튼 구영택지개발이 공영개발이냐, 자체개발이냐 이렇게 난립되지 않고, 또 미집행된 일산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국산하 개발과에서 충분히 좀 빠른 시일내에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지금 휴식시간을 통해서 얘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토지공사에 그렇게 시가 부담을 하든, 또는 그만한 금액을 받아서 하든 할 경우에 지금 17군데 구획정리사업에서도 진입로 문제를 제대로 하겠나 이거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이미 사업시행이 지정된 마당에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와서 시보고 이것도 지방비 부담해서 했으니까 우리 사업도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업시행이 지정되기 이전에 협의로서 이루어져서 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이 지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일체 얘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될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할 때는 시와 특별한 계약체결을 합니까? 허가사항대로 지켜 달라는 것만 고시를 하죠.

시행자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져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하고 보니까 지방비에서 부담하라는 사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17군데 민간이 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구를 다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구획정리사업을 예로 들었지만 애매모호한 문구로 해서 결국 시가 부담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산업건설위원들이 부탁했던 바 지주들의 피해를 조금 최소화하고, 5년간 기다려 왔던 아픈 마음을 좀 헤아리고, 우리 토개공과는 좀더 우리시 입장에서 좀 세수가 투입되지 않게끔 도시국에서 연구, 노력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오늘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정리한 부분을 요구가 들어지지는 않지만 요구사항을 추가로 다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의견청취의 건도 아니고, 이것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 하나 따져 들어가는 질의, 응답시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이 반영되는 시점이면 좀더 면밀히 따져서 해답을 줘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보고받고, 좀더 지주들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는 부탁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영택지개발사업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2일부터 6월7일까지는 의정활동자료수집에 따른 개별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