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용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것,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제가 완화되면 도시계획에 의한 규제가 완화되면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한 구역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 사중의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해결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문화재보호법상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지,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에 따른 어떤 완화는 자동적으로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그게 같은 시장밑에서 논리적인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것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이런 구역을 규제를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문화재보호가 아니고 도시전체에 체계적인 어떤 토지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성공원이 지방문화재라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주변을 많이 규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규제를 예를 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래 가지고 해제를 시켜 버렸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입장에서는 저것은 일종의 공원이거든요. 문화재보호로서 가치는 없지만 공원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면 주변에 또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물의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장이 시킵니다.

김철욱위원 민원야기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의무조항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사항은 문화예술진흥에관한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조례로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 위임된 범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기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부 이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5,000만원쯤…….

500만원입니다.

예.

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은 1000분의5 에서 1000분의7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지역하고 군지역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지역이 낮습니다.

시지역은 1000분의7입니다. 연면적이 1만에서 2만까지는 1000분의7 플러스 2만을 초과하는 분의 1000분의 5를 체차적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지역에는…….

예를 들면 롯데호텔과 백화점 거기는 얼마나 투자돼요?

거기도 지금 들어 왔죠, 거기도…….

1000분의7 체차적용입니다.

2만 초과할 때 그것은 법령에서 아예 정해 버렸고요.

그것은 건축비용에 1000분의7 같으면 한 얼마…….

지금 그게 아마 정확하게 건축비를 잘 모르겠는데…….

1,000억 들어 갈 때 7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롯데백화점하고 롯데호텔은 2, 3억 정도 될 겁니다.

롯데가 총 3,000억원을 투자 할 예정인데 호텔층수를 낮추는 것 때문에 2,300억 정도 투자 예상을 합디다. 그러면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순수건축비에 1000분의1…….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2일부터 6월7일까지는 주민의견수렴 및 자료수집에 따른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