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류준상 의원 발언
준상
류준상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 군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경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경식 의원 입니다. 고흥 군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곽상률 의원 등 4명의 의원 이 5월 22일 발의 및 접수 후 저희 위원 회로 회부 되어지난 28일 상정 후 심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 19조의 4에 당초 1차 정례회를 매년 6,7월 중에 집회 토록 규정하였으나 동 시행령 이 2000년 7월 1일 개정되어 총 선거 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과 10월 중에 집회 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삽입 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하며 총 선거 실시 연도가 아닌 다른 해의 1차 정례회를 7월 5일에 집회 토록 되어 있어 회기 가 전반기와 후반기의 의장 단과 상임위원장의 임기 와 맞물려 집회 후 회기 진행 도중에 후반기 의장 단과 상이 위원장 의 임기 개시로 회의의 일관성을 기하기가 어렵고 또한 2차 정례회도 12월 5일에 집회 하여 왔으나 군정 질문 및 답변과 익년도 본예산 을 심의 하고 당해연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과 일반안 심의 기간 이 약 20일간 소요됨으로 인하여 연말에 편중된 공휴일과 맞물려 의사일정 작성과 원만한 회의진행에 장애가 뒤따른다는 사항이 제안 이유입니다. 따라서 주요 개정 내용은 본조례 제4조 집회 일에 관련된 사항 중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을 7월 5일에서 7월 10일로 개정하고 단서 규정의 “의회의 의결 로”를 삭제하며 7,8월을 9,10월로 바꾸고 제2차 정례회 집회 일자도 12월 5일에서 12월 1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 회 심사 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 법 시행령 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 또 회기 운영에 제약요소를 점검하여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받아들이고 관련법과 규정에 어긋남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심사 결과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현실과 배치되는 부분의 개정사항이므로 본 위원 회 의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준상
류준상의장
의회운영 위원장 의 심사보고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 합니다. 윤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 한 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고흥군이장의임무와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3. 고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이장의임무와실비 보상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바개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총무위원장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채주 의원 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2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이장의임무와 실비변상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 건의 주요내용은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 전임 이장이 사무 인계 인수서 2부를 작성하여 후임 이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여 행정시기에 따라 일시적이고 평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읍면장의 사무를 보조하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본 의무 규정의 실효성이 없어 이 조항 을 삭제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행정 정보화 사업으로 제증명민원을 담당 공무원 없이 무인 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인이 직접 발급 받음으로서 민원의 편리함은 물론 인건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는 제증명 무인 발급을 위해서는 전자 이미지 공인을 사용해야 하므로 전자 이미지 공인에 관한 조항 신설을 타당하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심사보고 내용은 본 위원 회의 위원 전원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신중히 심사 한 결과이며, 또한 법령 과 제규정에 합당한 개정사항이므로 저희 위원 회 의결 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준상
류준상의장
총무 위원장 의 심사보고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 합니다. 박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2건을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2001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장 곽상률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곽상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상률 의원 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2001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저희 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 와 예산안 규모,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지난 5월 22일 군수 가 제출 한 본 안건 은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제안설명 을 들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를 거쳐 5월 29일 본 위원 회로 회부 되어 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 규모는 2,091억 7,596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 , 1,924억 4,978만원에 비해 166억 7,812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는 1,660억 6,501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 1,521억 5,675만 1천원보다 139억 826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 회계는 431억 1,094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 403억 4,108만 9천원보다 27억 6,9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 기준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세 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답 보상 태인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자치 재정 의 건전 예산 을 편성함으로서 생산적인 군민 복지를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의 촉진을 유도하는 등 제반분야에 합당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확인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 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의식개혁 추진 홍보물 제작비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7개 부분에서 1억 2,051만 5천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 로 계상토록 수정 가결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예산 심사 관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회 의결 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준상
류준상의장
예산 결산 특별 위원장 의 심사보고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곽상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를 하였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의사일정 에 의거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군정과 의정이 되도록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가 더욱 건강하신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와 제8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폐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