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28억4,693만1,000원으로 본 예산보다 2억70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143페이지에서 144페이지, 인건비는 총 11억276만9,000원으로 2,252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에서 1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9,493만7,000원으로 519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증축으로 인해 283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역일제예방접종통지서 및 사전 예진표 제작비 150만원과 의료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7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염병 통계 통신가입 및 통신비 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를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상향조정하여 914만원과, 상시 외근직원인 방문간호사업 전담요원 2명에 대해 월액여비 16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 36만원과 정액급식비 96만원, 교통비 120만원은 직원 1명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재료비는 하절기 방역인부임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해서 7,1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역예방접종사업 인부임으로 의사 3명, 744만8,000원과 간호사 6명, 542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4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871만5,000원 추가 편성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한방진료실 약제 및 소모품구입비로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소 처방전발급시스템 구축으로 프린터용지 및 토너구입비 335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사선실 폐수 집수통 설치비 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에서 149페이지, 보조사업은 2000년 예산 편성 당시 가내시금액과 2001년 확정내시금액의 차이로 국비 3,221만9,000원, 시비 2,881만7,000원, 구비 2,304만1,000원으로 총 8,407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보건소 증축 및 본관보수공사비 전체금액 6억3,660만원 중 공정별 예산집행가능금액 검토결과, 공공근로집행가능액이 3억4,660만원이 예상되고, 우리 구 시설비 2억9,000만원이 소요되어 본 예산 대비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증축건물 무인당직 경보기 설치비로 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증축 건축, 전기감리비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방진료실 장비구입비 1,000만원과 보건소 회의실 및 보건교육장 의자 및 탁자구입비로 4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권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봉권위원입니다. 과장님, 15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회의실 의자구입해서 2만원 곱하기 70개 140만원, 회의실 탁자구입해서 15만원 곱하기 20개 해서 300만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보건관련교육장이라고 했죠?

예.

교육장이 보건소에 증축하는 건물내에 보건교육장을 설치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건관련교육장에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인원은 어떤식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잠깐 드리고, 우리 보건소 정규직원이 50명이고, 일용직이 20명, 그 중에 대체로 전문인력인 간호사와 의사로 직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문직원들은 일반적인 직원과는 달리 정규적인 대민직원도 필요하지만 직원 자체교육이 수시로 필요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보건소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신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교육공간도 필요하지만 직원 자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실정에서 최소한의 예산만 이번주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우리 간호사나, 의사 정규직 교육을 해야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겠습니다. 처음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대민교육같으면 우리 본청 지하에 강당이 있는데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들일 필요가 있나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신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14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등에서 일시사역인부임 그 부분에 홍역예방접종 인부임에 의사 3명 8만5,600원에 29일간, 간호사 6명 3만1,200원 29일 이것은 필요할 때만 쓰는 인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내내 쓰는 인원입니까?

이것은 지금 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국가 홍역퇴치 5개년 계획사업이 올해 첫해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이 올 5월29일부터 6월30일까지 29일간 토요일, 일요일 빼고 전국적으로 다 홍역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구 관내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그 연령층으로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5만2,00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되니까 우리 기존 보건소 인력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9일동안 의사의 인건비와 간호사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편성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시사역.

예, 29일만 하면 끝납니다.

의사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일당 8만5,000원 받고 올 의사가 없습니다. 사실 소장님하고 개인적인 그런 섭외를 많이 해서 우리 부산진구보건소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5월29일부터 방역접종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타구에는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8만5,460원을 드리더라도 의사 세분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노임단가는 아주 적습니다만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돈 받고 근무해 주시기로 저희들이 확약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신희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49페이지 시설비 9,080만원, 감리비 1,7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기정예산에서는 감리비가 전혀 올라오지를 않았는데 추경에서 어떻게 감리비가 올라옵니까?

솔직하게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개인집 지을 것 같으면 1,700이라는 감리비 안주고 바로 지어도 되겠는데, 정부 관공서 공사를 하면서 예산을 자꾸 아끼는 뜻에서 이런 것을 뺀다는 것은 곤란하고, 6개 부서에 협의를 다 돌렸습니다. 협의를 돌리면 과업지시서가 보건소장한테 내려옵니다. 보건소 증축공사와 보수공사를 할 때에는 어느 법에 따라서 어떤어떤 사항을 준수해서 지어라는 과업지시서가 보건소장한테 내려오는데 그 과업지시서 상에 감리를 꼭 하도록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과업지시서를 받고 조치가 늦었습니다.

감리같은 것은 당연히 보건소 증축사업에도 별도 건물이 올라가는 모양새라면 당연히 감리비가 기정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래도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바른말을 하시니까 이 내용은 보건소의 계산착오로 믿어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310억8,720만원에14억5,875만8,000원이 증액된 325억4,602만7,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59페이지 2000 사회개발 예산은 기정 예산액 306억6,070만3,000원에 10억6,036만7,000원이 증액된 317억2,107만원입니다. 증액 예산을 중심으로 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589만3,000원 증액은 동 기능 전환에 따른 구 기능 강화로 시간외근무 시간이 확대되면서 재원 부족으로 절감 편성된 시간외근무수당 증액이며, 경상적 경비 706만원 증액은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 55만원 증액과 160페이지 직원여비 651만원 증액입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 3억717만3,000원 증액은 먼저, 일반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재료비 800만원 증액으로,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성화 봉송구간 홍보 앰블램기 구입 및 환경정비 예산이며, 일반 보상금 3,136만4,000원 증액과 161페이지 307 민간이전예산 2억5,023만3,000원 증액은 162페이지, 장애인 관련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증감과 163페이지 복지시설 운영관련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220 자체사업 예산 57만6,000원 증액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2001년도 토지 매입비 예산 편성시 2000년도 조기 납부기간 원금과 이자가 미 편성되어 추가 편성하였으며, 2320 생활보호 예산 1억8,379만1,000원 증액은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지원 및 165페이지, 민간이전 예산에 대한 국·시비 변경 내시액이며, 가정복지예산 5억5,645만원 증액 내용은 166페이지, 307 민간이전예산 9,163만4,000원 증액 중 경로당 운영비 2,863만4,000원 증액은 등록 경로당에 대한 국·시비 지원 운영비와 난방비 부족예산 증액이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250만원 증액과 경로식당운영비 2,740만원 증액, 치매노인 주간보호사업비 2,500만원 증액은 국시비예산 변경 내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220 자체사업 예산 3억9,000만원 증액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 3억8,700만원 증액과 경로 근로사업 사고대책 예산 3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2332 부녀복지 예산 3,815만3,000원 증액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이며, 169페이지 여성발전 기금 2,000만원 추가증액은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적립토록 되어 있으나 본 예산에 2,000만원 편성되어 있어 잔액편성액이며, 2333 청소년 복지예산 613만원 증액은 청소년 지도위원 수당 13만원 증액과 307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은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비 지원계획에 의한 국시비지원 예산 6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2334 유아복지 예산 3,473만3,000원 증액 내용 중 경상예산 증액 278만원은 영유아 보육사업 계획서 유인물 제작 예산 50만원과 보육정보센터 직원 인건비 부족액 228만원 증액이며, 사업예산 증액 3,195만3,000원은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소년·소녀가장과 육아시설 지원에 따른 국·시비 예산 변경 내시액입니다. 173페이지 3000 경제개발 예산 증액 3,603만8,000원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국·시비 예산 변경 내시액이며, 174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 3억6,235만3,000원 증액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 1억9,927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6,30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외수입 980만4,000원 증액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사용 잔액이며, 18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 980만4,000원 증액은 세입예산 반환금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외수입 증액 2억9,385만8,000원은 전년도 이월 순세계 잉여금이며, 197페이지, 사회개발예산 증액 2억9,385만8,000원은 전년도 이월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종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반회계 159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윤평위원입니다. 167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재래식 화장실 개수비 10개소,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경로당이 184개소가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가 10개소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경로당 중에서 재래식 화장실이 10개소 밖에 없습니까?

예.

, 지금 10개소가 어디 어디가 됩니까?

그 내용은 현재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개소를 재래식 화장실을 전부 개수하면.

전부 수세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규위원입니다. 161페이지 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간부분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그 다음에 162페이지 02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은 현재 재산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이 3,300만원 이하거나, 과원당 월평균 소득이 28만원 이하인 1, 3급 장애인과, 1, 3급 장애인의 자녀 중 중고등학생, 이런 사람에 대한 학교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을 현재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 장애인 시설 수용비는 신애재활원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정액지원입니다.

, 생활시설운영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이것은 신애원 시설에 종사하는 인건비하고, 관리 운영비인데요, 이번에 정부 시책에 따라서 신애재활원에 있는 교사들이 지금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 24시간을 근무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 24시간 근무에 따른 교사들의 피로라든지 이걸 덜어드리기 위해서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므로 인해서 이번에 보조 교사 1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시설 운영비인데, 우리 부산진구는 몇 곳이 있습니까?

신애재활원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자, 잘못 되었다고 질의를 하는 것 보다 내용을 좀 알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과가 기초생활보호법이 생기고나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과 못되는 사람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기초생활보호법이 되고나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봄과 동시에, 우리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구 직원이나 동 복지담당 직원들이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63페이지 하단에 부산진구쪽방 상담소가 있는데, 뭐하는 곳입니까? 예산은 말씀 안 하시고, 그 내용만,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건지?

쪽방이라는게 뭐냐할 것 같으면, 사실상 도시 인근이라든지, 역 부근에 숙박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정도만 숙박할 수 있는 조그만 집, 화장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기거만 하는 사람, 이런 시설을 쪽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기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담을 하고 있는 곳이 쪽방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예,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 두군데가 있습니다. 부산진구에 지난 3월에 전포동에 한군데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디요? 혹시 우리 동에 있습니까?

전포동 창원사우나 건너편에 보면 2층에 쪽방 상담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네요? 그 예산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개인에게.

아니, 거기서 지원은 안 해주고,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든지, 노숙자가 오면 그 사람들하고 상담도 하고, 거기에 쉽게 이야기해서 목욕도 시켜주고, 거기 관리하는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입니까? 우리 사회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이것은 지금 교회 예수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나 구비도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되, 철저히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복지단체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언론을 통해서 보면 또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개인의 욕심을 버리지못하고 허울만 좋은 그런 단체들도 많이 접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도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을 해드리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1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사업비 납품차량구입, 장애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어느 단체에?

이것은 장애인들이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시설이 부산광역시청 앞에 곰돌이 공판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판장에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수송수단으로 구입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는 단체다가 사서 바로.

아닙니다. 우리가 현금을 배정해 주면 자기들이 구입을 합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66페이지에 경로당운영비 현재 경로당이 184개가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월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월 7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연료비.

겨울에는 3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 전체에서 30만원에 월 7만원.

예.

그 밑에 맨하단에 보면 치매노인 주관보호사업비,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바로 관장을 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고, 예산은 어느 단체에서 혹시 보건소에서.

이것은 부산진구 종합복지관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위원입니다. 171페이지보면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금이 있습니다. 860만원, 대학진학금이 이 정도면 됩니까?

이것은 학교에 따라 틀리고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지급을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이것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준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금전에 장애인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장애인이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등록이 7,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수별로 혜택이 틀리지요?

예, 1급부터 6급까지 다 틀립니다.

각 동에 복지회관하는데 있지요? 여기서는 우리 부산진구하고 어떤 것을 교류를 하면서 업무를 합니까?

그것은 현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자기네들이 복지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국시비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면 국시비 요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바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를 거쳐서 나갑니까?

예, 전부다 보조금으로 지원해줍니다.

7,000명에 대한 혜택을.

그것은 아니고 7,000명 중에서 잘사는 사람도 있고 못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등급에 따라서 해주는 사람도 있고.

3동에 도개공아파트에 보면 장애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리스트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 가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없고?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관할하려면 있어야지.

그 많은 것을 우리가 관할할 수가 없고 해서 현재 동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강윤평위원입니다. 204페이지 학술용역비 생활쓰레기처리 민간위탁방법 개선용역비 1,200만원이 추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94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민간위탁방법개선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용역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에 1,200만원 편성된 내용은 뭡니까?

학술용역비 자체입니다.

목은 같은데 용도가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청소대행수수료를 개선하라는 구정질문이 있어서 더 좀 효과적이고.

본 예산서에 1,200만원은 무엇입니까?

본 예산의 1,200만원은 올 2001년도의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1,200만원, 또 지금 추경에 목은 같습니다. 학술용역비 1,200만원해서 2,400만원인데 이렇게 용역비가 본 예산해서 2,400만원이 필요합니까?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매년 청소대행수수료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상정합니다. 그래서 매년하는 1,200만원과 추경에 1,200만원 계상한 것은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제94회 임시회에서 앞으로 청소대행방법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겠느냐, 일반 경쟁입찰에 붙일 것이냐, 지금과 같은 제도로 할 것이냐,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좀더 질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주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어떤 결과, 소위말해서 본 예산에 1,200만원 했을 때하고 구정질문하기 전에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 예산에 1,200만원은 2001년도 청소대행수수료를 얼마를 줄 것이냐를 산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번에 새로 추경의 1,200만원은 앞으로 청소용역수수료를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안그러면 공개경쟁입찰로 할 것인지, 여러방안 중에서 어느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21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 3,000원씩 5만7,200개, 5,14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보관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특히 물기를 제거하는데 쓰고, 특히 여름철에, 어제 아레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개, 고양이가 봉투를 찢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본 예산에 3,000만원과 시비 7,000만원으로 3만3,000개를 9개 동에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6개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30%인 5,148만원을 계상하면 시에서 7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전 가구에 다 배부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완전문전수거를 하므로써 지역에만 배당된 거지요? 아파트는 제외되지요?

아파트는 발효사료를 20ℓ짜리가 5,000원인데 저희들이 2,000원을 보조하고 3,000원에 나갔기 때문에, 일반 주택에만 배부합니다.

, 5만7,200개 하면 지역에 일반 주택에는 다 배당됩니까?

예, 다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214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기정 예산액이 75만원, 그런데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범천2동 재활용품 선별장에 지금 현재 올 3월달에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옹벽이 균일되어서 주변 가옥에 피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을 길이 18m에, 높이 4m에, 지하를 1m 더 해서 높이 5m에 L자로해서 옹벽을 만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보는데, 애초에 예산을 잘못 책정한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3월달에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그 문제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습니다. 이영철위원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범천2동 재활용품선별장 옹벽설치, 앞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이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할게 아니고, 공공근로 예산으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총무과하고 한번 의논을 하고, 검토해 보겠노라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정봉권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총무과와 협의한 결과, 우리 공공근로사업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50대 50인데, 이것은 옹벽이기 때문에, 재료비가 약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꼭 할려고 하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그 인원을,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 기술파트에서도 철근이라든지, 이것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 공공근로로 꼭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답을 했지요?

예, 그런데 조금 무리가 따르면서, 인건비를 작게 하면서.

과장님! 예산이 꼭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줘야지, 본위원이 묻는데도 불구하고, 꼭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공공근로 인력이나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답을 하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은 공공근로로 하기에 좀 어렵기 때문에, 예산에 좀 계상이 되어야 되겠다는건데, 죄송합니다.

예, 50대 50이다, 인건비, 재료비 비율은 저도 공공근로 심의 위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재료비가 90%다, 그러면 조금 어렵다고 판단은 되고, 그렇다면 이 예산 2,000만원이 다 필요합니까? 안 그러면, 다소 얼마라도 삭감이 되어도 좋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길이가 18m에, 높이가 위에 옹벽만 4m고, 밑에 지하로 1m 더 팠을 때 5m에 L자로 들어가면, 지금 기술파트에서 나온게 가설계가 대충 2,000만원 나왔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 다문 얼마라도 삭감을 하고, 인건비 비율은 얼마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일부 투입시키면 다문 얼마라도 삭감되지 않습니까?

예, 궁극적으로 우리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면 조금이라도 삭감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그 지역 출신 의원이 가능하면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또 다른데 보니까 한 이삼백만원 실제가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투입할데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공공근로로 투입가능한 예산이 얼마나 되겠는지 한번 분석해서 본위원한테 답변해 주시면, 계수조정 때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옹벽설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옹벽설치 잘못하면 큰 일 나요. 함부로 답변하셔서 될 사항의 성질이 아니고, 그 옆에 장소에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다면, 이 예산말고 청소행정과의 다른 예산을 좀 삭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해야지, 어떻게 옹벽설치를 하는데, 공공근로 투입해서 그 예산을 빼버려서 2,000만원 든다는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그래 말하면 안 되지요. 명색이 그건 설계에 의해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공공근로 예산을 투입시킬 수 있습니까?

방금 정봉권위원님께서 인건비가 들어간데 대해서는 공공근로로 했을 때 되는지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검토를.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자를 그 인건비에 투입시켜도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정확하게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명확한 답을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그 인건비만큼 예산을 삭감시켜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잘 좀 조사하셔서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석위원님!

이대석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831만6,000원, 2만2,000원 곱하기 6명 곱하기 63일인데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시간 관계상 제가 잘 못 물어봤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계도 민간봉사반 운영비는 각 구에, 우리 지역에 시에서 6명을 지원받았습니다. 시비 전액을 보조해 주면서, 계도반을 활용하라고 해서, 시비 전액을 받아서 저희들이 6명을 쓰고 있습니다.

6명은 글자 그대로 계도봉사반인데, 어떤 식으로 계도합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각 동에 다니면서, 동에 무단투기된데 있으면 거기서 한번 들여다보고, 무슨 내용의 물건이 있는지, 만약에 있으면 적발도 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왔을 때, 가지고 왔을 때, 다니면서 이것은 무단투기이기 때문에 과태료 10만원 벌과금을 내기 때문에 안됩니다 하고 홍보도 하기 위해서 그래 하기 때문에.

봉사반 반원들의 교육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침에 오면 교육을 시켜서 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중간에 과목에 206 재료비 그 밑에 쓰레기 무단투기 민간봉사반 운영비, 831만6,000원, 2만2,000원씩 6명이서 63일간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민간인들이, 봉사단 이 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대석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대답을 했는데, 시에서 6명을 지원받아서 시비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은 시비고, 이 사람들 우리 부산진구에 6명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공공근로자 중에서 활발히 할 수 있는 분 6명을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업무가 뭐냐는 겁니다.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무단투기해 놓은데 가서, 그 안에 증거물이 나오는지도 보고, 단속 겸 또 만약에 들고 도로에 나왔을 때 계도를 해서 이걸하면 10만원 과태료를 문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이서 안 한 것보다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가, 또 우리 구만 해도 6명인데, 우리 부산시에 전 구가 시비로써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밑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는 민간위탁수수료가 이번에 올려주는 예산입니까?

예.

몇 퍼센트나 올려주는 겁니까?

당초에 64억3,196만7,000원에서 이번에 11억3,895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비의 몇 퍼센트나 되느냐는 겁니다. 올려주는 퍼센트가 현재 우리가 용역을 준 것 있지요? 주는 액수에 11억3,895만8,000원이면 몇 퍼센트나 올려주는 겁니까?

퍼센트는 지금 당장 계산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

약 17%.

17%까지 한꺼번에 올려줍니까? 그럴만한.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 예산에 생활쓰레기민간위탁수수료를 산정할 때에 64억3,196만7,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임시회 등 구정질문도 있고 해서 민간위탁수수료를 절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우리 구에서도 청소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무비를 제조노임단가로 적용했는데, 타구 업체보다 노임이 75∼80%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특히 타구는 수영구를 제외한 전 구가 건설노임단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노임격차가 너무 많고 해서 부득이 우리 구에서도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제조노임단가와 평균을 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류가격이 리터당 작년에는 490원인데 올해는 609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유류비,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를 포함해서 이번에 11억3,890만8,000원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렇게 해도 우리 노임단가가 운전기사가 189만8,000원입니다. 현재 우리 업체에서 주고 있는 금액이 2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원도 올려도 137만1,000원밖에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행업체에서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6월2일 내일 10시에 민주노총대표자들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왜 부산진구는 노임이 작느냐, 이것을 올려도 작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꼭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려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몇프로나 반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곳을 조사를 해서 17%나 올렸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공공요금이나, 이것은 공공요금이라고 할 수 없지, 일반 업자에게 용역을 준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17%나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재정상 우리 구민들이 결국 부담해야 할 예산인데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문전수거를 함으로써 그 동안에 한 5개월 정도 시행을 했죠?

예.

비해서 쓰레기가 양이 어떻게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현재 쓰레기양은 우리 생곡매립장에 매립량은 약 10% 줄고 지금 재활용품은 약 30%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많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쓰레기가 준다고 실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용역업체에 종사원들이 우리 쓰레기봉지를 수거해다가 일 극소수지만 그것을 차에 비우고 봉지를 되파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것은 그렇게 될 경우는 결국 구민의 부담이니까 한장이라도 그런 것이 다시 주민들에게 헐값에 팔아서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업체나 종사자나 이런 분들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봉지 하나도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황영규위원입니다. 213페이지 01 재료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EM발효제 구입, 발효제 구입 절차와 사용절차, 그리고 견적서가 첨부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 본 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비가 70%인 3,500만원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었는데,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만드는 EM발효제를 각 아파트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500g당 300원씩 계산을 해서 전 아파트에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구입은 저희들이 만들은 것이라서 구 세입으로 잡고 아파트에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죠?

예.

그 자료를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윤평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시설비.

본 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4억650만원 예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4억650만원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1,2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교통섬에 4억650만원이 다 소요된 것이 아니고?

4억650만원, 이것은 전부 다른데 한 겁니까?

, 이게 목이 같아서, 이게 신규네요?

?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합시다. 이런 정비사업을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까?

1,200만원?

인건비는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시설에 백양산 조림지 벚나무 이식 100주 해 놨는데,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한 주에 얼마짜리입니까? 산지관리담당 고용석 지역경제과 산지관리담당 고용석입니다. 지금 흉고직경 8㎝ 이 하를 보면, 흉고직경이라하면, 가슴높이 1m20㎝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직경 8㎝이하를 보면, 지금 시중 가격이 8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나목대만 8만원 정도, 식재비가 본당 3만8,284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주목이라든지, 기타 설치에 따른 부대경비, 못 이런 기타해서 한 3만원 정도 이래보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식비 한 주당 6만5,24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굴치이식, 굴치는 본당 2만6,920원, 그 다음에 식재는 본당 3만8,284원, 제경비 본당 3만4,700원 정도해서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백양산 조림지인데, 이건 주로 어느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용석 지금 현재 백양산에 올라가 보시면, 임도변에 올라가면 벚나무 경관림 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차별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무 생장에 따라서 밀생되고, 피합이 되는 조금 굵은 나무, 즉 말해서, 흉고직경이 나가는 나무를 굴치를 해서 조경 전문가로 해서 엄광산, 백양산 임도변에 벚나무 꽃길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구 쪽입니까? 개금동 이쪽으로 위입니까?

고용석 지금 올라가면, 당감동 선암사에서 저쪽으로 올라가서 백양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임도변에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주, 100주, 200주 이것가지고는 우리가 조림이 어렵고, 그래도 1,000주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확실하게 산출기초도 묻고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만 심어서,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것만 심고 그만둘 겁니까?

고용석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조림을 해 놓은 목이 지금 성장이 되다보니까 나무끼리 밀생이 되고 해서 그 나무를 베어내버리는 것보다는 이식해서 우리가 타 가로수나 또 녹지대를 조성하는 그런데, 경관림으로 조성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노파심에서 묻는데, 이게 앞으로 골프장이 들어온다 하는 이런 위치는 아니지요?

고용석 그런 위치는 지금 현재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m20㎝되는 벚나무의 매입가가 약 8만원이라 그러셨어요?

고용석 지금 현재 1m20㎝가 아니고, 지금 2.5m 내지 3m 정도 수고가 될 겁니다. 흉고직경이 8㎝. 지상 1m20㎝에서 우리 가슴높이에서 직경 8㎝이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그루에 8만원 정도?

고용석 예,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그 정도 됩니다.

우리 백양산이 산불이 나고 나서, 조림을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무만 심어놓고 다 죽어버리고, 요즘 식목을 하는 것을 보면, 올 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더욱이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서, 산이 다 메말라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봄 이식은 나무를 심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바로 그 뒤에 심고 밟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한 일주일씩, 보름씩 구덩이를 파 놓고 말려가지고 그 위에 나무를 심고 이러더라고요.

고용석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땅에 있는 습기를 유지하고 해서 진작 파가지고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작업 여건상 저희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황령산 산불피해 면적이 약 5㏊정도 조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시비 1㏊정도 예산을 받아서, 그 인건비로는 전부 묘목을 사고,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피해목을 제거하고, 구덩이에 작업을 하는데, 근 한달 반, 두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식목일 행사, 저희들이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을 동원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여건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작업준비를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실게 아니고,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거지, 바로 나무를 사다놓고 시작한다면, 오늘 열그루를 심으면 열그루를 마무리하고, 내일 또 시작해서 열그루를 심고 마무리 해야지, 일률적으로 전부 구덩이를 파놓고 몇날며칠 바짝 말려서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물을 줄 수도 없습니다. 거기 물을 어디서 갖다 줄 겁니까? 산 꼭대기에. 물 줬습니까?

고용석 물 줬습니다.

물 줘가지고 올해 심은 나무가 몇 그루나 살 것 같습니까?

고용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식재한 연후에 지금도 위원님, 땅을 밑에 구덩이가 건조되어 있더라도, 땅을 나무를 심고 땅을 묻어놓으면 봄철이 되면 지하에서 땅 습기를 품어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함유량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봄에 가물어서 작업여건이 어렵지만, 전부 다 호스를 깔아서 우리 방재차량을 해서 전부 다 물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지 못한 봄가뭄이 한 50일 가량 되었지만, 지금 활착율은 9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90% 이상 살기를 바라겠고,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백양산에도 수없이 많은 예산투입을 했습니다. 산지 도로내는 것부터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벚꽃나무 100주 연차적으로 심는다, 도대체 백양산에다가 얼마를 쏟아부을 것인지, 또 그동안에.

고용석 지금 그것은 기 옛날에 93년도인가 이후에 조림을 해서 생장한 목을 밀생대니까 굴치를 해서 다른 곳으로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백양산에 나무를 심어서 말라죽는 것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이 구정질문도 하신 바가 있고 한데, 백양산이라고 내가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백양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산림을 녹화시키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무제한으로 심어만 놓고, 사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시에서 어디에 나무 심어라해서 예산 주니까, 그것 심어서는 안 될 곳도 심어서 전부 다 버리고, 밟고 없애버리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난 해 어린이 놀이터에 사철나무 봄철에 심도록 예산이 내려와서 심겠다해서 우리 부산진구에 한 3개 동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가을에 심었는데, 99% 다 밟아버리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시 예산은 국민의 혈세가 아닌거 아니잖아요? 국비도 역시 우리 구민의 혈세인데, 우리 조림이나 또 지역경제과에서 산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그 나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황령산에 이번에 나무 식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부분도 그 나무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석 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윤평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누가 담당입니까?

작업차량 1대 2,500만원, 무전기 차량안테나, 경광등, 엠프, 도합 2,670만원이 추경되었습니다. 지금 새로 구입한다는거지요?

이 차가 구입된 겁니까?

, 이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니요?

신규입니까?

? 알겠습니다.

신희일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습득 개가 몇마리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동물이라하면 고양이도 동물에 들어갑니까?

고양이 이것을 우리 당감1동에는 영세민들이 많이 삽니다만, 주민간담회 시간에 고양이를 좀 잡아주십사하고 어느 주민이 말을 하던데, 네가 그 때 참석했습니다. 이 고양이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잡아달라하면 잡아줍니까?

, 습득물 했거든. 고양이가 주인도 없이 돌아다니니까, 습득동물이라. 그래서 내가 고양이도 동물에 들어갑니까? 하고 물었고.

고양이도 습득물에 들어가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해 줘야지요.

조치 해 줍니까?

보호 조치 해 주지요?

잘 알겠습니다.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옥중담당!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다가 신규라고 해서 질의종결을 지었는데 녹지작업차량이 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필요가 없었는데 갑자기 필요한 부분입니까?

이것을 왜 다시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보니까 추경예산이 정말 신규사업에 많은 액수를 증액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의 동도 보니까 10개 동에도 차량구입비로 많은 액수가 올라왔고, 이번 추경에 가용재원이 많았습니까? 김국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예, 사회산업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가용재원이 작년의 체납액하고 많이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세입도 늘어나서 가용재원이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뭐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모든 집행부의 필요한 사업은 전부 추경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각 동의 개발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 소위 말해서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데는 가용재원이 없다고 해서 인색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국시비 보조도 지금 많이 된 편이고 해서 어떤 불요불급한 곳에 배제를 하고, 시급한 곳에 배정을 하는 경향을 많이 띄었습니다만도 저것이 아마 점차적으로 각 동에 도로사업이 필요할 때에는 지속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서 아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질의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차피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해서 다른 것도 많은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 심사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윤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