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발언

복지행정과장 윤지선입니다. 추모공원후보지선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모공원건립후보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9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미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보고드릴 내용은 그 범위내에서 진전된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난 본회의장에 보고된 내용에 의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립부지 선정은 이미 98년도부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선정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한 과정이 극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구에서도 선정 과정을 알지 못했고,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당초 서울시내에 13개소 그리고 경기도 일원에 1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서울 이렇게해서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심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왜 우리가 서울시에 사찰을 경기도에서 화장을 해야 되고 납골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행정협의회가 잘이루어지지 못하고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는 장사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한다 이렇게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화장을 다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4월에 부지선정에 대한 여러가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공원건립 시립장제장이라든지 납골시설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건립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여러가지 자료에 의하면 이미 화장률이 약 한 서울시는 50%고, 중국이라든지 일본같은데는 100% 가까이 화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장 설치는 모든 주민이나 공감대가 형성돼서 필요하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지역에 추모공원이 설치되는 것은 반대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장제장이 서울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지금 화장로가 23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루 76구에서 80구가 처리되는데 실제적인 처리능력은 66구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가 능력초과현상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화장률이 점점 높아질 경우에는 여기서 다 수용을 못한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금 화장장 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납골시설도 역시 파주시 용미리에 약 한 6만 3,827위의 안치능력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월말 현재 4만 2,000위가 설치되어 있고, 2001년인 금년말까지 되면 전부다 다 차기 때문에 여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용량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고 또 납골시설은 금년연말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또 여러가지 그 지역에 명절 때나 이럴 때는 교통혼잡으로서 추모객이 불편을 초래하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98년도부터 제2 승화원 여기에서 승화원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종전에는 화장장이라는 말을 미화해서 승화원으로 하고 납골당이라는 말은 추모의 집이라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추모공원은 승화원 그다음에 추모의 집, 편의시설과 기타 공원을 포함해서 이것을 추모공원이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승화원 건립개요는 어느정도 되느냐 규모가 약 5만평 내지 10만평으로서 주로 여기에는 화장장, 납골당, 공원, 편의시설 등이 배치가 되고 선정하는 주관은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예산은 선경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건립후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건립후보지는 지금 서울지역에는 9개 구에 13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고덕동 가제골 아시겠지만 고덕1동 고덕공원 뒤에 신영균씨 별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일동 인터체인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2개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2개 지역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극비로 진행됐기 때문에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우리가 4월에 각 구 생활복지국장 회의 때 공청회 계획을 시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이 지역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즉시 다음날 대책회의를 해서 시의원님, 구의원님 그리고 고덕1, 2동, 강일동 동장 그다음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는 추모건립공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대표 25명을 선발해서 공청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반대요지는 거기 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제골 주변에는 서울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취수장과 정수장이 있다 두번째, 고덕동 지역에 음식물재활용센타라든지 쓰레기 압축장, 빗물펌프장, 쓰레기소각장 등 혐오시설이 그 지역에 밀집 되어 있어 주민들이 계속 고통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는 부적절하다, 추모공원의 입지로는 경건한 추모공원으로서는 부적당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구리판교 고속도로와 팔당대교 그 지역에 통과차량이 하루에 음식물재활용 센타라든가 쓰레기 압축장으로 드나드는 차량이 하루에 150대 이상의 차량들이 통행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인근 주거 지역, 아파트 주거지역과 너무 가까이에 있고 선사주거지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문화유적의 자연훼손 우려가 있다, 다섯번째 개발제한구역내에 자연환경훼손, 이런 취지로 해서 반대요지를 만들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개협 그래서 4월16일 2시반부터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우리 주민 대표해서 각구 대표가 모여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각구 13개 지역 부지 대표들이 모여서 공청회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3개지역 대표들과 주민들이 이 지역 부지선정이 모호하다, 그래서 부지선정 및 기준 자료를 제시해달라, 그 다음에 공청회에 시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시장이 참석하지않았다, 그 다음에 부지선정을 하는 선정위원들을 공개해달라 이런 요구 사항을 내걸고 참석자들이 퇴장함으로서 공청회가 무산되었고 4월17일 다시 구 생활복지국장 회의를 해서 다시 공청회를 재개최를 논의해서 4월16일 다음주 공청회 재개최 날짜를 정하여 역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4월 26일 2차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때는 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우리구 주민대표 그때 지역 50명을 포함해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우리는 오후에 서초, 강남, 송파, 강동 4개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대표가 참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강남 서초는 발표를 거부하고 강동하고 송파만 반대요지를 해서 발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반대운동에 따른 홍보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2개정도 제작을 해서 올림픽대로주변, 고덕1,2동 강일동 주변에 반대 현수막을 일제히 게첨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에서 공청회를 다 마무리를 하고 반대 요지를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한 바로는 6월전으로 곧 빨리 발표가 될 예정이다 하는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지역은 적정한 지역이 아니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간단하게 나마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후보지로 선정이 될 때도 구청에서 전혀 몰래 갑자기 2001년4월2일날 생활복지국장 회의 있을때 안 것입니까?

우리구 뿐만아니라 전 지역이 그 날 복지국장 회의 때 가서 이 사실을 인지를 하고 공청회 개최를 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후보지 선정을 하는 것도 구 의견을 묻지않고 갑자기 예를 들어서 강동구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었다 발표할 수도 있겠네요? 후보지선정 자체도 구와 상의없이 거의 자기네들이 선정해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9개구 13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복지국장 회의시 발표한 거 아닙니까? 후보지 13개지역중에서 하나도 거기는 공청회도 별로 하지도 않고 구의 의견도 묻지도 않고 어디다 이렇게 결정해 버릴 수 있는거 아닙니까?

추진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어디가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는데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면 이쪽 지역은 적정하지 않았다 후보지로서는.

후보지로 9개구 13개 지역중에서 2개 지역이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전혀 구청의 뜻과 상관없이 들어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중에서 구청의 뜻과 상관없이 또 선정됐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구에 고덕동 가제골, 하일동 인터체인지 부근에도 구청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 주민의 뜻과 관계없이 선정될 이런 소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우리구에서 반대요지가 1,2,3,4,5로 나와 있는데 심의하는 사람들한테 반대요지를 올렸습니까? 구청에서 우리 지역은 이런 이런 내용으로 도저히 되지를 않는다 하는 식으로 우선은 시민까지도 동원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 자체에서 행정적으로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사항을 어디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거예요?

장개협이라고 해가지고.

장개협의회에 안되겠다 하는 이 내용을 구청장회의라든가 해서 올린 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린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공청회때 자료를 똑같이 제출되기 때문에 이미 자료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예를 들어서 구청에 뜻과 관계없이 갑자기 후보지도 두군데나 선정이 되었고 우리구의 2개 지역도 구청의 뜻과 상관없이 갑자기 지정될 개연성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이러고 이러고 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내용을 구청에서 올리지도 않고 처분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에 유치를 한다는 거예요,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이미 제출해놓고 공청회를 했으니까, 반대 요지를 내놓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정도의 반대요지는 각 구가 마찬가지일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여러가지 한강상류지역으로서 암사정수장 저밀도 아파트 민간 밀집지역 서울에 관통 말하자면 중부고속도로 진입로등 여러가지를 넣어서 실질적으로 심사하는데 강동구청장 의지를 밝혀야 될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사람들한테 강동은 도저히 안되겠다 이런 내역이 없지않습니까?

자료를 장개협의회에 다 제출해놓고.

강동구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나와있잖아요. 차라리 시민단체에서 조직적으로 다른데처럼 하든가 강동은 우물쭈물 가만히 13개지역 하는데도 갑자기 4월2일 강동구 고덕동 가제골부근, 하일동 인터체인지 부근이 선정되었습니다. 통보해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군데중에서 하일동 인터체인지 부근이 교통도 좋고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만약에 선정이 되면 보고드린 바와같이.

내용이 있을 때에는 빨리 의회를 열든가, 설명회를 해서 조직적으로 주민과 구청과 합세해서 우리 지역은 이래서 안된다 물론 전부 지역이기주의 따져서 아마 9개구 14개 지역이 이유를 들어서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내용보다 더세게, 내용도 세게, 주민도 조직적으로 또 구청도 구청장도 의지를 합쳐서 한 목소리를 내서 반대를 해서 전달을 해야지 예비선정도 전혀 구청의견안 듣고 지정하는데 예비선정에서 선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강동구청장은 여기에다 할려고 하는 것인지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지역이 한강 상류이고 주거지 밀집지역이고 이런 것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왜 이렇게 대처를 미온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처를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지않습니까?

주민들이 공청회에 가서 참석해서 반대요지를 발표하고.

25명하고 고덕1,2동 구의원하고 해서 대책회의 몇번한 것이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고덕 1,2동, 강일동에 주민대표 통반장 회의도 해서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

그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쓰레기 이런거 할 때 상일동이 1만세대, 바로 하일동 인터체인지 사실은 상일동하고 붙어 있어요. 상일동 주민이라든가 상일동 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은 대책위에 안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지역이 고덕지역과 강일동 인터체인지부근이기 때문에 강일동 지역과 고덕1,2동 지역의 주민대표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인터체인지 부근이 고덕1동이 가까워요, 상일동이 가까워요? 그 지역주민들만 와야 된다 하는 것을 추모공원 건립추진위 거기에서 지정해 주는 것입니까?

공청회의 좌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호동 주민은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서는 법정동은 상일동인데 행정동은 강일동인데 내가 대책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직적인 반대의견 하나 표시 못하다가 선정되면 앞으로 조직적으로 주민과 구청이 합심해서 반대할 이런 대책이 있으면 얘기해 봐요.

발표가 6월중순경으로 날 것같습니다. 지금 상태는 반대요지가 공청회 내용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부지를 장개협의회에 추천을 하면 시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종 반대요지를 받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복수추천을 해서 시장한테 건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시장이 결정을 하는데 그게 6월중으로 될 것같습니다.

이 지역은 도저히 안되겠다 추천에 안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대책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4월에 지역별로 반대투쟁을 해왔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게 강력한 대책보다도 일단 결정이 나와봐야.

그 전에.

그전에 이미 4월에 프랭카드도 걸고 저희들이 동별로 홍보를 하고 주민대표 통장회의를 다해서 반대요지를 설명을 하고.

들어와야 겠다고 홍보를 한거예요, 안들어와야 한다고 홍보를 한거예요?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안된다 하는 것은 홍보를 했죠.

주민홍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쪽에 도저히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는 안되겠다 하는 내용을 전달이 되어야지, 좌우간 전에 빨리 조직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주민을 총 궐기해서라도 서명을 받아서라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일본지역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화장문화가 오래전부터 정착된 일본의 경우 동경도내에 추모공원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때에 일본이 조치를 취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던 것같애요. 거기에서 상기하는 의미에서 일본...

일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도심지안에 열 몇 개 정도가 화장지로 되었다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경우도 화장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이면서도 동경도내 주민들이 상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가 그래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결국은 화장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했던 배경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구청 입장은 100% 반대하는 입장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하시면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반대입장인지 과장님은 반대하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인지, 구청 전체에 의견인지 알고싶구요, 이러한 일본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 지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위원님 기타 관련된 의원님들이 사실 옛날 옛적에 서울시내에 홍제동이라고 하면 화장장이라고 당시 화장터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본 기억도 있는데 그 주변이 허연 뼈가루로 동네 전체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바는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선진국 진입을 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국토가 어차피 부족한 입장에서 전 국토가 우리나라의 유교적 사상에 의해서 장묘문화가 매장문화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국가에서도 이를 화장을 장려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정책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강동구도 입지적 여건으로 보면 아까 황병권 위원님이 주장하신 내용이나 또는 아까 추모공원 건립 후보지 선정에 관한 보고내용을 들으면 굉장히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동감은 됩니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홍제동 화장장의 경우도 주변 오염이 심각해서 또 주택밀집지역이고 또 굉장히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재래식 방법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벽제 지역으로 이동이 됐습니다마는 강동구 지역이 된다는 보장은 없고 다만 서울시내 한 군데는 두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1개 지역입니다.

1개 지역으로 선정이 될 것같은데 현재 강남구나 서초구는 한강을 끼고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 그쪽 지역이 오히려 서울시 전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죽어도 안된다고 구청에서 앞장 서실 게 아니라 과감하게 우리 지역은 이렇게 우리도 사실은 화장문화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려고 하는 부분은 없지않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지역은 바로 강남구다. 예를 들면 이런식으로 강남구 입지조건을 좋다는 점을 우리 강동구가 차별화 돼서 해가지고 강남구가 전쟁불사 뭐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정정하면 강남구에서 강동구하고 전쟁이라도 하자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설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강동구는 후보지가 이런 점에서 분명히 안된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타 지역을 왜 하필이면 건드리고 들어가느냐, 너희들 싫으면 말지. 이런 입장이 아니라 강동구민이라기 보다는 서울시민의 자격으로 강남구나 서초구가 가장 적당하다 이런 시민운동을 연계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지 구청에서 행정공무원이 저도 반대입니다. 개인 입장이예요, 뭐예요? 그걸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분명히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몰라도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 보다도 구에서 정책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강남구하고 비슷하게?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이 적정하다 이런 얘기는 못하고 우리 지역은 반대한다 이렇게 기본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심정적으로 이해하지만 강동구가 이것을 섣불리 그냥 급하게 반대입장을 정책적으로 표명했다는 부분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장묘문화가 앞으로 선진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점에 있어서는 좀더 생각을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의원들하고의 전체적인 의견수렴 의회라는 집단이 결국은 주민들 전체의 투표에 의해서 모여진 집단에 해당하므로 의견을 여기다 미리 낸 다음에 정책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 늦지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남구에서 현수막을 미리 내다걸고 하니까 우리도 급하게 움직였던 것같은데.

아니, 그 부분은 사실 의회에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공청회 전개 과정 또 반대 요지 발표과정 이런 것이 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민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과장님이 압니까, 국장님이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해당 지역의 주민이야 당연히 이해당사자니까 그렇겠지만 강동구 전체로 봤을 때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정책적인 결정에 절차상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의회가 내일모레부터 구정질문이 있어서 본위원의 질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지적을 하면 사실 추모공원 13군데 후보지 선정의 경위를 보면 이것이 97년2월에 처음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장개협 각 시민대표들 111명의 장개협이 구성이 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추모공원추진전담반 구성이 98년12월이었고 바로 기초조사 대상지 선정한 곳이 50여 군데입니다. 그 중에 서울시에 13군데이고 나머지 경기도에 12군데를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잠정적으로 결정했는데 동료위원이신 황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9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의 내용인데 우리는 2001년4월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후보지가 선정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아무리 시민단체에서 일부러 공개 안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가지 정황으로나 또 행정력으로 캐치할 수 있었을 텐데 만 2년이 넘게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문제를 지적 안 드릴 수가 없는거고 향후 대책이든 그리고 지금 몇달 동안 추진한 것은 우리가 주민공청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 이외에는 그렇게 큰 활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20여군데 프랭카드를 붙인 것만으로 우리 강동구청에서 할 바를 다 했다고 하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상당부분 부족할 것이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후보지 건립 제가 그쪽 주민대표로 공청회에 처음 발제자로 나가서 발표문도 작성을 했고 우리 구 대책위원으로 같이 회의를 한 바를 보면 처음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후보지 지역참가자들 지역당 25명 10개 지역이라고 그렇지요? 과장님이 만든 자료니까 잘 아실텐데 10개 지역인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강동구에 후보지가 하일 IC와 가제골 옆이 하나에 후보지로 우리가 인식했던 것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통합된 반대논리를 폈던 것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받아들였던 후보지가 13군데가 아닌 10군데로 인식을 했는데 그런 정보력의 취약부터가 일단 시동 단계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6월 정도에 서울시에서 장묘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지만 저도 지역에 있으면서 많은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궁금해 합니다. 저도 가능한한 많은 행사에 참석해서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합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영역에서 한계가 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무지하고 그냥 내심 불안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구청 인터넷 초기화면에 띄어놓기는 했습니다만 인터넷을 검색해서 들어간 주민들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주민설명회를 공개된 장소 공원이나 이런데서 개최를 했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6월이 시작됐습니다만 과연 이달 안으로 후보지가 선정이 될지 또 연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 언론보도에서 13개 후보지 중에 유력한 5군데 후보지 중에는 우리 강동구가 빠져 있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는 안될 것같습니다 하고 마냥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얼마 남지않은 기간입니다마는 행정력이든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는 부분을 최대한 동원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서울시나 장개협 시민단체에 명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계중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 강동구와 평양 강동군 간 교류협력사업 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목적달성을 위해서 서울특별시강동구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동구에서 시행 및 지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 정했습니다. 기금의 재원 및 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제3조 내지 제4조에 정했으며 기금은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정했습니다. 또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여 운영토록 제6조 내지 제10조에 명기를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제11조에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해서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 남북협력기금법령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2001년3월13일부터 4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남북협력진흥기금조례안은 서울 강동구 평양 강동군 간 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강동구평양강동군교류협력사업사전의결안이 제대로 성사되고 그에 기초한 다양한 형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의 제정 및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정한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주로 네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남북협력사업은 사업의 특성 및 조건상 유관부처와의 유기적 관계의 유지와 시의적 판단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우선적으로 긴요한데 그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둘째, 남북협력사업을 일회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 발전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과 남북교류관계의 점전적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이며 셋째,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반예산 보다는 기금에 의한 운용이 훨씬 더 유리하고 탄력적이라는 점입니다. 그 외에도 넷째로 남북협력사업에의 필요자금을 한정된 구예산으로만 충당하기 보다는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은 물론 남북협력교류에 참여하는 자의 민간자본을 적법하게 동원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도 동 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와 더불어 동 기금의 조성 운용에 있어서 앞으로 주의깊게 경계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째, 남북교류협력의 특수한 상황 변동과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 및 배제 등으로 인해 기금 운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둘째로, 남북 지방자치단체 간의 호혜적인 교류협력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북한측 또는 평양 강동군의 지나친 요구문제 등일 것입니다. 이상은 간략하게나마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시행상의 애로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조문구성 및 내용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2조의 제1항 및 제2항은 중복된 규정입니다. 즉, 기금의 설치에 관한 안 제2조제1항의 내용은 이 조례의 목적을 명시한 제1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라는 동조 제2항과 관련해서는 예산회계법 제7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따로 관리 운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 제2조를 삭제하는 한편 안 제1조의 규정 중 "서울특별시강동구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을 "서울특별시강동구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하거나 안 제2조에 규정된 "기금의 설치" 대신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 예컨대 "남북교류협력사업" 또는 "구금고" 등을 규정하는 편이 조문구성에 있어서 오히려 유익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3조에 있어서 각호 중 제1호를 보면 "예산(시비,구비)의 출연금" 중에는 "예산"이 기금출연의 주체로 이해되거나 출연금과 동격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의미가 부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굳이 기금 출연금에 시비와 구비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구 및 시의 출연금"으로 하여 기금출연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기금조례의 제정 및 시행은 물론 기금조성의 주체가 강동구이므로 시의 출연금을 가장 중요한 기금재원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의 출연금이 발생한다면 동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기타 수입금"에 포함시키되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출연금 달리 말해서 민간부담금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할 때 동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안 제4조 및 제5조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애매한 표현으로서 제4조 제1항 중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를 "사업 또는 용도에" 아니면 "용도에"로 하고, 제4조 제2항 중 "목적" 앞에 "제1조의" 또는 "이 조례의"를 삽입하는 것이 정확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4조 각호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 중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을 추가함으로써 동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을 일반회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체 조달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함직합니다. 또한 안 제5조 제2항 중 "금고에"를 "강동구금고에"로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금예치 금융기관을 반드시 구금고로 한다고 규정하기 보다는 아예 그 "(구)금고"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금예치의 선택성과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를 위한 자율성을 열어놓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외에 "감사 2인"을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규모 및 성격,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위원 중 "감사"를 따로 두게 되면 위원의 직무 및 역할의 중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안 제8조 제2항의 규정 중 조문의 주어인 "부위원장"이 두 번에 걸쳐 중복되어 있으므로 후단의 "부위원장이"를 삭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10조의 규정을 보면 조의 제목이 "간사 및 수당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와 "수당등"은 서로 다른 성격의 내용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그를 각각 구분하여 다른 조로 규정하거나 "간사"에 관한 안 제10조 제1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6조에 포함시켜 제6조 제5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 제2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 "안"은 법제상에서 주로 공간적 의미를 가리키므로 "내"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문방식임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관계규정의 준용 등"을 규정한 안 제13조의 경우, 동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을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해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일 때문에 회의에 늦게 참석했기 때문에 제반 사정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우선 어제 행자부 심사 결과 보완 조치를 요구 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행자부 심의 결과는 공문으로 시달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통보를 아직 못 받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가결될지 그대로 부결이 될지 혹은 보완 조치 요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금을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다고 보고 일단 그게 통보가 온 다음에 이 기금 조례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