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금액산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소득에 대한 0.5%인가를 지역주민의 환원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동해발전소에 주변 인근지역 읍면동에 인구비례나 면적비례를 해서 환산을 하니까 이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추산금액은 약 1개동에 2,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1,997만 9,000원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한전에서 합니다.

산출계산방법은 제가 수치상으로 모르는데 저희들이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발전소가 동해지역내에 있고, 소재지 시군에는 지원율이 높습니다. 그 주변지역 5㎞반경 이내에 있는 지역은 인구를 비례해서 아주 경미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히도 4개동이 인접해 있고, 5㎞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삼척시 관내에 4개동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전에서 정확한 것을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윤순모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예산은 총 43억 8,561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억 7,669만 8,000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맨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새천년도로변 쉼터 조각구입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상단에 맹방관광지 기반도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총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시비가 7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보예산이 당초에 2억 8,0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2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70페이지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후진역 주변 정비를 위한 사유건물 철거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후진역 승강장 개설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굴박람회 행사장 진입부 인공폭포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인공폭포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1억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시설비중에서 해수욕장 급수대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새천년도로와 연계되어서 저희들 도로 구배나 도로 선형도 개발해야 되고 인근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고 감독도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사업집행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

저희들 당초에 저희들 관광과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새천년도로 경관조성이라고 해서 쉼터 이쪽을 전부다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관광과에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공사시행이라든가 감독은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보고때 말씀드렸지만 그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과 집행이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건설과로 이관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승목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편성사항을 과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총 예산은 21억 9,734만 7,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5억 1,0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3111번 농정관리에 6억 6,9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 6,264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제6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기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목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인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관계는 농민대회 행사보조 1,500만원을 과목변경으로 삭제하고, 휴경지 생산화 기반정비사업은 800만원을 과목변경을 좀 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20%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입니다. 2000년 농민업무 실적가산금 사업 도수로 800m에 대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8농가에 64만 8,000원을 추가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비부담 2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에 이차보전금입니다. 지역농업개발 협력사업 융자금 이차 보전사업입니다. 당초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희망자 감소로 인해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준고랭지 과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시비사업으로 했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지원입니다. 3113번 농산지원 총 11억 7,3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 8,61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307 민간이전에서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2㏊에 2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목탄과 목채의 친환경농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총 20㏊인데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조금 사업물량이 넓기 때문에 78만 6,000원을 경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고랭지채소 암반관정 1개소에 대해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관정 1개소당 4,500만원인데 개소당 4,000만원으로 축소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목재파쇄기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5대의 사업계획인데 변경이 4대로 줄었기 때문에 4,00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농림업무 실적가산금사업은 오리농법추진에 있어서 4.2㏊에 1,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농업자재지원에 있어서 5㏊에 685만원을 계상하고, 준고랭지 포도 비가림하우스 16동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비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변경시행해서 시비가 절약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준고랭지 복숭아 과원조성사업입니다. 3㏊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2동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과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3,448만 2,000원을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는 2,135만 7,000원을 지난 1월 7일부터 1월 9일 폭설피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수확기, 파종기, 마늘쪽 불리기, 줄기절단기, 선별기 등 5건에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원인은 국도비 예산 미편성으로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입니다. 추가 지원에 있어서 당초에는 720세트인데 신청을 받아본 결과 985세트의 신청이 들어와서 953만 9,000원을 경정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고랭지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총 6,040만 7,800원을 경정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약제 가격이 10a당에 11만원에서 9만원으로 하락되었기 때문에 국도비와 시비를 절감하면서 경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휴경지 생산화 기반정비사업 14㏊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 자체사업으로서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에서 마늘 수확기, 파종기에 대해서 480만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제 지원사업으로서 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계동굴엑스포 농산물 판매를 위한 소포장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십천 미로 둔치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채 및 메밀꽃 재배단지조성에 1,8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맹방지역으로서 저희 농정과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고, 신기면과 근덕면에는 황영조공원과 환선굴은 두 읍면에서 별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관리에 있어서 3115번 축산관리는 3억 1,8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6,1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운영비는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구제역 특별방역 소독약품 및 방제복 구입입니다. 각각 900만원과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특별방역 소독장비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사업으로서 6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 1,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시비를 미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 경정에 시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으로서 축산경영 안전자금 이차보전은 도 사업계획 취소로 인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02에 민간대행사업입니다.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 500두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한우 유전인자 검사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 업무보고시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발효제 공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 자체사업비를 삭감한 사항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편성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피해지 말입니까 ?

산불피해지는 우리가 작년에 대형사고 나고부터는 항구복구 5개년 항구복구계획에 가서 금년부터 542㏊를 갖다가 조림계획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별로 5개년계획동안에 계속 연차별로 복구를 하고 연차별로 그다음에 일반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일반 조림예산항목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산주한테 통보한 것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계획에 들어간 데만 산주 의견을 들어서 조림수종 선택이라든가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번 참고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수입니다. 우리 건설과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64억 4,064만 3,000원보다 84억 830만 4,000원이 증가된 348억 4,89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증액사유는 양여금 및 국도비 지원이 당초예산에 감액 내시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확정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시비의 미부담금도 일부 반영 추진하고 또 당초예산에 편성 확정된 후에 추가 확정내시된 사업장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로 사업추진코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198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및 기반정리사업은 당초 55억 7,370만 8,000원에 추경에 3억 3,337만 8,000원이 증액된 59억 708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 되어서 국비 8,500만원, 도비 8,500만원해서 1억 8,000원이 증가된 5억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 추진코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2,900만원의 시비의 미확보분에 대해서 9,500만원 확보된 내용에 대해서 증액 1억 2,910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8억 5,537만 2,000원을 가지고 신기리외 6개소를 추진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 그다음에 지하수 개발사업 수리시설사업은 당초예산에 시비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 금회에 반영하여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확정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당초 예산확정후 사업 내시되어 이번에 반영한 후 2개소를 추진코자 1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당초예산 5억 2,290만원에서 증가된 10억 7,687만 8,000원으로 15억 9,9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조사업에 경관하천 조성사업이 1억 6,000만원 도비 확보되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육상골재 원상복구비 부담금이 보증보험회사로서 9억 887만 8.000원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하여 대집행 추진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가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억 7,768만 8,000원에서 증액된 23억 730만원으로하여 24억 8,498만 8,000원을 가지고 재해긴급복구 장비임차료, 제설장비 수리비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가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비 12억 8,300만원, 도비 2억 1,000만원, 시비 1억 9,200만원, 16억 8,500만원을 가지고 호산천과 마읍천 사업을 추진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또, 봉황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4억 5,000만원, 도비 5,650만원, 시비 3,650만원 해서 5억 4,300만원을 가지고 봉황지구 건물과 토지를 보상하여 철거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그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석축관리입니다. 당초예산 8억 5,000만원보다 증가된 2억 9,147만원이 증가하여 11억 4,147만원으로 소하천 석축관리를 하는데 소하천 기본계획수립에 양여금 5억 9,147만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건설입니다. 도로건설 당초는 85억 8,400만원에서 보다 증가된 34억 8,600만원을 포함하여 120억 7,000만원을 가지고 6건의 도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성북∼도경간 확포장공사는 양여금 변경 확장으로 2억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다음 엑스포 행사장 진입로 개설 성남∼원당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12억 3,600만원, 시비 8억원이 증가되어서 20억 3,600만원이 증가한 변경 확정으로 인해서 65억 8,000만원을 가지고 성남∼원당간 공사를 추진코자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새천년도로 경관조성 및 종합정비입니다. 이것은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6억 5,000만원 해서 8억원을 가지고 쉼터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광과로부터 변경 확정되었습니다. 그다음 도 경계지역 환경정비를 위해서 도비 1억 6,000만원, 시비 1억 6,000만원 해서 3억 2,000만원을 가지고 시화동산조성, 가로화단 및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계마을 정비는 3,000만원에서 호산∼월천 1리에 대해서 배수로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번국도에서 해신당공원간 진입로 공사는 도로개설구간 공사비 부족으로 사업비를 추가 5억 5,000만원을 추가하여 추진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국도 동굴박람회 주차장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3억 4,500만원을 가지고 추가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당초 28억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증가된 11억 766만 6,000원을 포함하여 30억 4,761만 1,000원을 가지고 5개소를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변경 확정으로 양여금 확보액의 책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시도 읍면 정비사업입니다. 13억 1,061만 7,000원이 증액된 59억 461만 7,000원으로써 210페이지입니다. 지방도로정비사업계획에 양여금 추가 확보로 시도 읍면 확포장 3개소, 시도 읍면 교통소통대책사업 2개소, 시도 읍면 유지관리사업 1개소 해서 6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가 되겠습니다. 성북∼도경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사업량은 0.68㎞에 폭은 25m를 2001년 6월부터 2002년 4월 30일까지 세계동굴박람회를 위해서 삼척중학교까지 확장을 위해서 총 사업비 36억 3,200만원중에 2001년도 21억 3,200만원을 확보후 15억원에 대한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성남∼오사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량 0.25㎞에 폭 20m를 2001년 6월에서 2002년 4월 30일까지 세계동굴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건지교까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추가 확보하여 채무부담으로 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1억원중에 금년도 2001년도 11억원, 2002년도 1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미집행 그것은 ....

그것은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이미 도로는 났는데, 보상이 안되어서 체불용지 얘기시죠 ?

국도 체불용지는 지금 우리 강원도나 건교부에 지원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지나간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원인이라고 할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

시 재정상 예산 보상하는 사업비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

강원도와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보상이 ....

예, 검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도시교통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45억 2,368만 3,000원에서 14억 2,31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 연구개발 학술용역비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새천년도로변 가로등 설치 8,000만원, 읍면 보안등 설치 1,500만원을 계상해서 9,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건설에서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남양동 풍년제과∼죽서루간 도로개설 및 정비공사입니다. 당초 13억원을 계상했는데, 6억원을 감해서 7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덕산해안도로개설공사는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산 소도읍 정비사업은 교부세 4억 5000만원, 시비 1억원 해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원 소도읍 정비사업은 시비부담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척해수욕장∼증산간 도로개설은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라 유원지 조성사업 국유재산 매입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라 유원지 조성사업 분묘 및 지장물 보상비를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엑스포 행사장 도로편입 부지매입비 1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부대비로 기정 2,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추가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입니다. 총 예산 8억 2,836만 3,000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81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인 이전으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유류세 인상분 지원금액입니다. 1억 5,816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입니다. 218페이지에 시설비로서 시가지 차선도색을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에 1,000만원을 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를 6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에 주차장 정비사업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정비사업은 총 예산 8억 2,650만원으로서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서 주차장 수탁관리자 부담금이 6,0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증가되어서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정비사업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8억 2,650만원으로써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7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해서 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입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를 당초에 1,5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해서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 1대에 350만원, 프린터 150만원, 주차단속용 지도차량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으로 해서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할때까지 시설을 하지 않는 시설은 2001년 12월말까지 폐지여부를 검토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중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1년 12월 30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법에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은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전체를 조사해서 단계별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계획을 우선 수립해서 10년이상 계속 장기미집행이 남을 우려가 있는 것은 폐지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부지에 국유지, 국유지에 있는 것은 매입을 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유지도 원래 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을 매입을 안하고 우선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국유지가 제가 몇 평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예 !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

이것 지금 의약품 당초에는 약품가격을 우리가 수가에 의해서 책정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약품 단가계약을 72.8%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분이 계약을 싸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남은 여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5%정도 싸게 구입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의약분업이 되어서 보건소 내소 환자는 거의 원외처방을 하고 여기에 대한 약품 진료비는 순회진료라든가 경로당진료 이런 것을 계상해서 했었고, 원내처방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었는데 원내처방이 거의 없습니다. 원외처방으로 거의 나가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좀 예산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2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