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된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말씀 올렸듯이 일일이 다 찾아뵙지 못하고 인사를 늦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위원님들께서 지향하시는 바 대로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도편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

생활복지국장 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06회 임시회 때 뵙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6회 임시회에서 보고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복지행정과소관 사항으로 6월 호국보훈의달 행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위국,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 1,830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게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 버스 5대를 지원, 안내하고 4개의 보훈단체별 위문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애인 여성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2001년 6월 1일부터 3개월간 양재와 홈패션 2과목을 주 3회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신월동지역의 저소득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로식당을 신월6동사무소 옆 파출소 자리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하여 각종 공과금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수급자들에 대한 홍보 및 이해부족으로 일부의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감면자료를 일제히 정비하여 수혜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들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소년 병영체험교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 7일과 8일 2회에 걸쳐 우리 양천구관할 부대인 215연대에서 청소년 병영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으로 14페이지에 제6회 환경의날 기념행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5일 환경의날을 맞이하여 신정산 계남공원에서 기념식을 갖고 환경보전 특별정화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1년 한국방문의해와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음식점의 화장실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알선하고 화장실의 세면대, 변기, 타일 등의 세 가지를 모두 교체한 경우 신청 완료 순서대로 30만원을 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김포공항주변 항공기 소음측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의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면서 항공기소음이 감소함에 따라 한국공항공단에서 김포공항주변 항공기소음 영향권내의 소음을 측정, 평가하여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재고시 등 소음대책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 5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기존의 피해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현행대로 소음대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소행정과소관 사항으로 정화조청소업 신규허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우리구 정화조 청소업계의 복수경영체제가 시작되어 금년 6월부터 목2, 3, 4, 5, 6동 지역은 새로운 크린환경에서 정화조 청소를 실시함에 따라 대상가구에 반상회 및 지역신문 등으로 집중 홍보하고 안내문을 개별 우편발송등 주민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청소업체 변경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며,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주민서비스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정기점검으로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 달간 우리구에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수송하여 매립 처리하게 됨에 따라 쓰레기가 적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청소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쓰레기를 처리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를 수송하는 우리구 청소차량이 반입정지되어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성상별 분리와 물기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작업현장에 대한 감독은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폐자원 수집경진대회 시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다른 국장님들도 계신데 공통사항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주요업무보고에 예산집행현황이 다 빠져 있어요. 이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그것은 곧 주민들에게 우리가 사업 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위원들이 간접적으로 보는 자료가 되는데, 예산집행현황이 지금 각 국별로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서에 그것이 들어와 있던 것이 빠져 있으니까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매월 초하루가 뒷골목 청소하는 날이죠? 지금 각 국마다 과별로 현재 몇 개동씩 맡아서 나가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동을 나갑니다.

그런데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7시30분부터인가 골목청소를 각 동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동직원들을 도와서 주민들하고 같이 합니다. 하는데, 우선 "복장 자체가 전부 정장차림으로 나오셔 가지고 비만 들고 왔다갔다 하다 그냥 간다"라는 그런 민원이 나옵니다. 도와 줄려면 확실하게 가서 골목청소를 도와 주시고, 아니면 그런 전시행정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주민들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왜 와서 폼만 잡고 가느냐?" 이 소리가 나옵니다. 오늘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청소를 나가셔서 열심히 하신 공무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양복 정장을 입고 비를 가지고 쓴다라고 하는 건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실려면 제대로 복장부터 갖추어 가지고 도와 주시든지 아니면 그러한 전시행정은 그만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들 소관국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이왕 하는 거 좋은 반응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업무보고서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현재 소관국 이외의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소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자료 6페이지에 신월6동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행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관내의 노인분들께 무료급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보시죠. 신월6동 경로당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지는 않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쪽 장소는 과거에 파출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경로식당으로 신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외 관리소라든지 또 노인정에서 노인분들에게 무료급식 하는 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신월6동 경로식당 운영계획에 보면 1일 5명으로 주 5일 동안 50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네도 이와같은 계획이 있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동단위로 하는 것은 신월6동이 처음입니다.

신월6동 이외의 동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기타 희망지역 조사를 8월까지 마쳐서 희망장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시 추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조건이 맞아야 될텐데, 신월6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 파출소 자리가 있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동네도 이와같은 무슨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만 가장 좋은 장소는 복지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나 사찰이 되겠는데, 그 쪽에서는 할려면 자원봉사자라든지 집기를 갖다 놓고 쓸 수 있는 여분, 이런 사항들이 꼭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제조건이 맞는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실시 성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동에서도 희망을 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지금 현재 신월6동은 50명인데, 50명은 기존에 있는 여타 경로식당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향후에 다른 동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건 하반기에 혹시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20개 전 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만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실시를 한 이후에 반응이라든지 또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한 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할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지금부터 희망하는 동은 차례대로 다 해준다는 것인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7~8월중에 일제조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월6동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교동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동협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교회와 동사무소의 협의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경로식당의 하루 식비가 1,520원입니다. 1,520원을 주 5일 기준으로 해서 50명분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우리과로서는 끝입니다. 더 지원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그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 날라주는 사람, 끝나고 나면 설겆이 하는 사람 또 가서 쌀이라든지 부식을 사오는 사람, 이런 일들은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단체가 신월6동의 경우에는 교동협의회에서 그 일을 다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단지 시작할 때 가스시설이라든가 이런 설치비 그리고 1,520원씩 50명 기준해서 지원한 예산, 그 이외에 그쪽에서 영양사를 둔다든지 관리인을 둔다든지 서브하는 자원봉사자는 전부 신월6동 교동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제조건이 되지 않으면 다른 동에서는 하기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타동에서 이와 같은 운영주체 조건이 수반되지 못했을 때는 운영자체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장소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과 7월, 8월중에 그러한 사항들이 다 충족될 수 있는 곳을 전부 일제히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분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관한 차등운영으로 또는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서 운영이 부실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부녀회가 복지행정과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월 25일날 신정제2유수지에서 풋살경기장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통 예로 봤을 때는 해당지역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다과준비 봉사활동을 합니다만 신정6동소관 행사였음에도 해당지역 부녀회원이 아닌 신정7동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와서 다과운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각 실, 과별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처음 접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타부서 행사라고 하더라도 소관부서인 새마을부녀회 운영에 관한, 그러니까 봉사지원이죠. 봉사지원에 관한 내용을 지금 복지행정과에 지원요청 없이 그냥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과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새마을부녀회를 동원하는 행사가 저희과에서 하는 거 이외에는 과거에 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과에 그런 협조공문을 보낸 사항도 없었고 실제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도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향후에 새마을부녀회를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 행사 바자회를 한다든지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경로당 준공이나 기공식을 할 때 당연히 그쪽에 있는 부녀회원들이 와서 도와주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례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글쎄, 소관부서에 지원협의도 없이 그냥 타부서에서 어떤 경로로 차출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아무래도 동장과 협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신정6동이면 신정6동, 또 신정7동 부녀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한 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6동에 있는 각종 준공식이나 기공식 행사시에 거기 부녀회는 내빈으로 참석을 하고 타동의 부녀회원들이 와서 다과준비를 하고 수박을 자르고 앞치마를 두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정6동 새마을부녀회원들은 속이 상해서 "앞으로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분 나빠 했습니다. 일언반구 연락도 없다가 막상 행사라고 가봤더니, 다른 동네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일을 거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전에 양해도 없이. 이러한 부분은 지양되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부쩍 이런 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지역여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재발이 된다면. 앞으로는 확대간부 회의시나 기회가 있으면 "새마을부녀회나 복지행정과에 소관된 직능단체에 그날 봉사지원 요청이 있을 시에는 좀 연락을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향후에 부녀회라든가 어떤 정례회의가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장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과장께서 동사무소나 또 그날 행사 주무부서에 알아보고 저에게 구두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아마 지난번 회기에도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무궁화어린이집 뒤쪽에 놀이터를 확보하는 쪽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말씀은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무궁화어린이집은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뒤쪽으로 771-6호하고 7호 2개의 필지에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라든가 그쪽 소유자는 이미 다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파악을 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할려면 우선 금년도에 예산확보 문제하고 구의회에 보고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동의하는 문제, 이러한 사항들은 금년도에 추경이 혹시 있다면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들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매수협의를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아직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고 사는 문제는 나중에 예산을 세운 다음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주한테 매각을 하겠다는 동의서 정도는 받아서 접수를 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좀 빠른 길이 아니겠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 집이 혹시라도 지금 사인간에 매매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팔려고 내놨다고. 진행하면서 보니까 지주한테 미리 받는 게 있더라고요, 동의서를. 동의서라도 좀 받아 놓으면 '구청에서 살 의지가 있는 모양이구나' 하고서 좀 기다리라고 제가 설득도 할 수 있겠는데, 아무런 무엇도 없이 그냥 "살지 모르니까 기다리라"고 마냥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부지를 사거나 경로당 부지를 사거나 경로당을 위한 어떤 건물을 살 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동의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국장님도 항상 미리 준비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체크를 해 주시는데요, 그때 가장 전제조건이 가격인데 본인들의 실거래 가격하고 저희들이 감정평가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팔겠다는 동의를 하는 데는 대부분 전제조건에 가격이 이미 협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격협상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죠. 그 전제는 나중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사고 팔겠다는 그런 동의서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얼마에 사겠다"고 못하고 "팔겠다"고 못하죠. 절차를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동의서가 들어와야 그거에 의해서 감정을 합니다, 동의서를 근거로 해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그러니까 지주가 "구청에서 요구하면 내가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격에 팔겠다"라는 의사표시를 구청에 해줘야 그 근거에 의해서 구청에서 감정을 하지 팔겠다, 안 팔겠다도 하지 않는데 남의 땅을 그냥 감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런 절차상의 이해는 갑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주차장도 할 때 보니까 그것을 미리 받아야 그걸로 원인행위가 되어 가지고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줌으로써 구청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토지를 감정의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미리 받아놔도, 그것을 받아 놨다고 해서 지금 당장 계약하고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고 의사표시를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도시가스요금을 우리 복지시설에 가장 요율이 낮은 것으로 하겠다"고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저희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도 전부 해당이 됩니까? 신문보도 내용이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가장 저렴한 요금을 적용해야 됨에도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전에 신문보도를 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전사항은 아직 안 내려왔나 보죠? 그리고 일전에 수도요금 관계는 시의원이 시에 검토보고를 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유관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간체크를 해 주시고,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통 복지관이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기나 수도를 보면 전기는 일반용으로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수도가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도시가스도 역시 업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현황들이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구 관할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항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동안 하지 않았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육시설종사자 한마음교육 실시 이렇게 했는데, 실시를 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다든가 과장님으로서 정말 이건 잘 했다라든가 어떤 뭐가 있을텐데, 그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결과를 별도로 보고서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끝난 날짜가 5월 2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보고서가 미리 만들어졌기 때문에 못했습니다.일단 저희들이 1박2일로 해서 지난주 토요일, 또 지지난주 토요일로 해서 1회 약 138명씩 구립과 민간을 합해서 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갈 때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많이 있을지, 또 많은 호응을 받을지, 저희들이 그날 국장님도 가시고 저도 가 봤습니다만 끝났을 때 원장이나 시설장들이 하는 얘기는 별개이고, 저희들은 직접 배운 선생들을 상대로 해서 사전에 준비없이 백지를 나누어 주고 느낀 그대로를 무기명으로 써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나는 대로 식사가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이런 교육을 받게 된 기회가 좋든 나쁘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전체 내용들이 정말 _"이제까지 한 번도 단체연수를 들어갔던 사실이 있는 선생들이 거의 없었고요, 끼리끼리는 놀러 갔었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배웠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받고, 자기들은 받았는데 받지 못한 나머지 선생들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꼭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정말 우수했다" 저희들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집 한마음교육 연수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종합보고서를 세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 그 보고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것으로 봐서 '이것은 해마다 실시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는 유인물 10페이지부터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위생업소를 단속한 실적은 없었습니까? 특이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지난번 지역신문에 강서구가 나온 사례를 보게 되면 심층취재 해 가지고 보도를 했던데, 저희구는 그런 거 없었어요?

위생업소 단속은 종전에 하던 그대로 야간에 민·관 합동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항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강서구에 보도된 것을 보면 칸막이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내통하게 만들었다는 기사가 나고 그랬었는데, 내용을 전혀 안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로 지적된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휴게방이 몇 개나 있어요? 이제는 많이 있지 않아요? 간판에 보면 '여성은 무료'라고 써놨더라고요.

아마 전화방이라든가 멀티게임장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문화체육과소관으로 되어 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문화체육과 소관이에요?

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관내에 재건축 때문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곳의 관리상태가 굉장히 부족한 것이 역력히 보여요. 그래서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차 한 대 지나가면 먼지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12쪽에 사랑의빵 나눔잔치 이 행사는 지속적으로 매년 해 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5만원의 순이익금이 생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내일 복지행정과에서 어려운 세대 다섯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이웃돕기기금으로 이웃돕기 차원에서 돈을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행사인데, 지금 우리 양천구 제과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과업체를 보면 대한제과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점검을 하는 과정에 손이 못미치니까 또 때에 따라서는 협회에서 지도점검 할 수 있게 위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회원업소는 협회에서 손을 못미칩니다. 또 여기서 직접 나가서 그 업체를 전부다 돌면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손이 좀 부족하니까 하지도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분들이 될 수 있는 한 제과협회에 가입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줘야 되겠다. 옛날 같으면 그래도 위생과에서 많이 위생검열을 나가서 그 분들의 위생상태를 점검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못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분들한테 종용을 해서 협회에 가입해서 협회 자체내에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항공기소음을 측정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 번이라도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나가 봤습니다.

제가 지난 5월 24일날 양강중학교 옥상하고 저희 4동에 천일빌라 C동의 현장을 가서 확인한 결과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뭐냐하면 양강중학교에서 12시 이후에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내는 소음을 측정한 최고수치와 최하수치를 시간대별로 체크해 가지고 강서초등학교에 가서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양강중학교에서 최하수치로 나온 것이 15시 41분에 64㏈이 나왔고 강서초등학교에서는 14시 58분에 71.1㏈인데 비해서 최고수치는 양강중학교가 15시 46분에 74㏈이 나왔고 13시 34분하고 16시 03분에 81.8㏈이 나왔어요. 그러면 강서초등학교 뒤에 있는 다세대쪽이 약 10㏈이 높습니다, 신월2동 양강중학교 보다는. 그것도 문제지만 시간차가 좀 나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비행기가 같은 노선으로 거의 들어오는데 체크를 제대로 안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신성엔지니어링에서 하는데, 신성엔지니어링에서 또 하청을 준 것 같아요. 저희 4동에서 측정한 데하고 2동에 한 데하고는 틀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혼자 나와서 합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하는데, 기계를 그 시간 동안 계속 작동을 해 주면 좋은데 비행기가 오는 것을 보고 버튼을 누르면 그게 자동으로 소음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계속적으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 기계를 걸어놓지 않는지 그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버튼을 누르면 그게 소음에 따라서 굴곡이 그려지는데, 깜빡 존다든지 그것을 9시부터 6시까지 많은 시간동안 혼자 합니다. 4동에 가니까 동장하고 마침 같이 갔는데 "아까 둘이 있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애인이 왔다간 거에요. 그래서 둘이 있는 것이고 혼자에요. 그래서 제가 2동의 학교 옥상에서 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혼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밥은 어떻게 먹냐?" 그러니까 "도시락 싸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혼자 측정을 하는 거에요. 그러다가 비행기 오는 것을 육안으로 보고 눌러요. 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시차가 약간 차이가 나지 않느냐? 물론 그것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공항관리공단에 그날 몇 편이 착륙했는지 그것을 보면 알겠지만 약간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신월4동과 신월2동은 10㏈이라는 그 오차가 최하치나 최고치에서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앞으로 신월3동만 3종지역으로 되고 4동은 3종지역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10㏈이나 높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4동장이 "그날 세 번을 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비행기가 이쪽 방향에서 들어오면 마이크를 이렇게 놓고 해야 되는데 방향을 이렇게 틀어놓고 측정을 하더라는 거에요. 비행기는 여기로 가고 있는데 마이크는 저쪽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대로 측정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동장하고 제가 갔을 때는 비행기 오는 방향으로 측정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전문가들이 와서 그것을 체크하고 있는데, 소음을 의도적으로 적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 소음측정기가 돌아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가보셨다면 그런 것을 발견을 못하셨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고치와 최하치의 시간대가 약간씩 틀리다는 것하고 그리고 방향을 잘못 놓고 측정하는 것을 제가 본 게 아니고 우리 동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두세 군데 하는 곳을 나가 봤는데, 아시다시피 항공기소음을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항관리공단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식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 결과를 보고 일단은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한은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을 동에 알려주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문이 있었으면 그때 바로 물어봐서 의문을 해소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우리 해당과에서 거기에 관심이 적어서 발견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잠시 가서 보는 순간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제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최고 높을 때의 시간대하고 낮을 때의 시간대만 체크하고 있는 직원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2동에서 먼저 가서 최고 높았을 때의 소음도하고 낮았을 때의 소음도를 시간측정을 하고 가니까 4동하고 2동하고 하는 사람이 잘 안 맞더라는 얘기입니다. 비행기가 내리는 노선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소음도는 일정하게 최고치와 최저치가 같은 시간대 별로, 예를 들어서 1, 2초라든지 몇 초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동쪽 학교옥상에서 할 때에는 소음이 서서히 해서 최고치로 올라가는데, 4동쪽에서는 급경사로 올라갔다가 급경사로 떨어지는 소음으로 그 느낌이 아주 시끄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를 나중에 참고로 공항관리공단에다 요구해서 보시면 알지만 4동은 급격히 소음이 올라갔다가 급격히 내려와요. 그런데 2동은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4동 주민들은 엄청나게 소음에 시달린다는 얘기에요. 갑자기 소리가 크니까. 그런 걸 저도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주무과에서 앞으로 세워 주어야 되는 거고 또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소음을 측정하는데 그 측정기가 비행기 오는 방향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반대방향에 있다고 하면 소음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음이 높으면 골치 아프니까 낮게 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어 놓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지도감독이나 어떤 것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주무과에서는 그런 걸 발견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한 가지 더 보충답변 드릴 것은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최종결과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예상한 걸로 봐서는 신월3동을 제외하고는 소음대책지역에서 일단 배제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기 때문에 지난 번 회의에서도 박위원님께서 "소음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도 건의를 하고 또 그 사항을 관리공단에도 "이렇게 건의했다"는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공단에서도 저희구 못지않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소음대책을 계속 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그 이유는 공단의 구조조정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소음대책이 필요없다고 하게 되면 소음대책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자기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최종적인 것은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소음측정에 관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심의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할게요. 여기 대표적인 용역업체는 신성엔지니어링인데, 각 지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각각입니다. 얼마나 약으냐 하면 양강중학교 있는 데 가서 직원한테 "어느 회사냐?"고 물으니까 어느 회사라고는 했어요. 신정엔지니어링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명함을 주면서 "내가 부의장인데 관심 있어서 왔다" 그때 남대우 위원장하고 2동장하고 같이 갔어요. "회사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회사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거에요. 이렇게 그 사람이 약아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4동에 가니까 어디라고 하는데 보니까 용역회사 세 개인가 네 개의 전화번호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저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4동 직원이 "측정기의 방향을 비행기가 오는 반대방향에다 놓고 있었다"고 동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거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적게 해야만 그런 문제가 덜 대두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2동, 4동에 한 것을 공항관리공단으로부터 자료를 과장이 받으셔 가지고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하실 수 있겠죠? 과장님, 그래프로 그린 거. 예를 들어 현장에 가 보셨다면 기계 걸어놓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있고, 또 디지털 위에 수치로 되는게 있고, 기계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로 그려지는 건 자기가 버턴만 눌렀으면 거짓말을 못해요. 그게 자동적으로 소음에 따라서 올려서 그려 주니까. 그래서 그 그래프를 사실 저는 이틀인가 한 것에 대해서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쪽에 요구해서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그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요구는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별 문제입니다만.

참고로 소음측정 한 날, 항공기 편수 그것도 공항관리공단에서 좀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보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300대가 착륙했는데 300대 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시고, 과장님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2동 지역에는 최고치고 최저치고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떨어지는데, 4동은 급경사로 소음이 올라가요. 4동 거하고 2동 거하고 한 것을 보면 이게 확실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4동에서는 소음을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심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같은 ㏈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잖겠습니까? 서서히 이렇게 오는 거하고 소리가 급하게 들릴 때하고는 그 소음의 느낌은 4동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고 해당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아까 공항관리공단 문제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걸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2, 4동 특정자료만을 보내 준다고 해 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 관계직원이 한번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부할 것은 우리구는 5월 말일까지는 계획대로 일단 끝난 것으로 오늘 전화를 해보니까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신안약수아파트를 추가로 넣어 줄 것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건 구로구가 끝난 후에 와 가지고 다시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난 구민의날 사랑의빵나눔잔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위생관련식품 공증, 위생감시를 해야 할 대상업소에 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과점협회로부터 지원을 받았죠?

특정업소에서 지원을 받은게 아니고 협회 차원에서 이웃돕기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과협회 양천구지회에서 빵을 기증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업소가 바로 환경위생과 식품공중위생관련 감시감독 대상업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 협회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면 그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까?

이웃돕기를 위해서 그 분들이,

이웃돕기를 해도 그렇게 기증받을 데가 없습니까? 빵을 나누어 주는 부서가 환경위생과가 맞습니까? 식품이나 공중위생을 단속할 수 있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그 빵 자체를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 데 환경위생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건 복지행정과소관 아닙니까?

불우이웃돕기는 복지행정과 주관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날 행사에 참여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700원짜리를 350원에 싸게 판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지금 현재 그 수혜자 선정을 복지행정과에서 했죠? 어느 계층에다 주었습니까?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복지과에서 다섯 세대를 지금 선정을 했는데, 환경미화원이 두 세대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세 세대는 저소득주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장, 이동기 위원과 사회교대)

저소득층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자, 전부다 복지행정과소관인데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물론 구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업무분장을 했다고 하면 이해는 가지만 지금 현재 단속 모면용 기증성 빵을 받아서 무료로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그 협회로부터 반액, 판매실시를 해서 판매수익 55만원을 가지고 불우이웃 다섯 세대를 도왔단 말이에요. 과장께서는 해마다 이렇게 해 왔습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구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물론 구 차원에서 업무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우이웃돕기 성격의 빵이라든지 물품을 저소득층이나 불우이웃을 돕는 차원의 활동이라면 차라리 복지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에는 단속을 해야 될 업소에서 기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구민의날 노인문화 축제시 사랑의빵 무료제공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본위원이 대한제과협회로부터 빵을 기증받아서 그날 행사를 치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속대상인 업소로부터 빵을 기증을 받았든 또 제공을 일단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단속모면용 기증성이 아니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랑의빵 나눔잔치 이것은 몇 년전부터 제과협회에서 '우리도 뭔가 구민들을 위해서 뜻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의미에서 자진해서 빵을 마련하고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반액으로 팔아 가지고 그 판매액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기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관업소로부터 어떤 의미에서든 협조를 받는다는 것은 나중에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웃돕기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은 한 것이고 단속에 있어서는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빵 판매실적이 55만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업수익이 55만원입니까?

반액으로 판 금액 전체입니다.

그럼 반액으로 팔았으면 원가는 제과협회에 돌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과협회에서 판매금액 전액을 불우이웃 돕기로 내놓겠다 해서,

그 판매실적이 55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수혜자 선정을 복지행정과와 협의, 선정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제6차 간주처리 예산에 환경위생과가 600만원 받았죠?

금액 액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용도를 보니까 청소년유해업소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원래는 시에서 받지 아니하고 우리구에서 해오던 건데, 2년 전에 인천에서 대형화재로 해서 학생들이 참사를 당한 이후로 뭔가 특별히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 예산은 바로 단속에 임하는 주민 그리고 경찰관 그 분들에 대한 봉사료로 하루에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 말고 우리 구비는 얼마입니까? 3만원씩이라고 하시면 기준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요.

우리 구비는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원씩 주신다면 여기 여비가 1만원씩 4명, 75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정비 해서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명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요?

하루에 야간단속원 여섯 명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구 공무원이 세 사람이 나가고 일반주민이 두 사람, 경찰관 한 사람 그렇게 해서 여섯 사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여비는 1만원씩 75일, 4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300인데, 아까 말씀하신 "3만원씩 준다" 이건 말씀하신 게 안 맞는 거 같은데요?

민간에게 지급하는 건 3만원, 공무원에게는 2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4명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인은 2명이죠?

예.

그리고 75일이죠?

그 분야는 별도로 저희가 정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바로 이게 지방의회의 맹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이 의회심의를 안 받고 그냥 나와서 사무국장 보고로 그냥 넘어가니까, 전혀 심의를 안하고 있는 예산이에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가 확인해 봤어요.그런데 금년 예산서에 이 항목이 없어요. 청소년유해업소정비를 그럼 그 동안 이거 내려오기 전까지는 어떤 돈 가지고 했습니까?

'99년도 이전에는 구 자치예산으로 했고 '99년 11월 이에는 그때 시로부터 교부가 되서 그걸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것은 2000년도에 다 썼을 거 아니에요? 2001년도에 간주처리 예산이 이제 나왔으니까. 2000년을 묻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 상반기가 한달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그럼 금년도 상반기 때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 이 업무를 안 했습니까?

그 답변은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이기 때문에 혹시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결산검사에서도 그런 분야가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하거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돈이 어디로 새고 안 새고의 문제가 아니고, 간주처리예산이라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이라고 해도 나와 있다면 최소한도 위원들에게 배부될 것 같으면 과에는 익히 나와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돈까지 다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계획이고 뭐고 훤히 알고 계시면 분명히 이것은 질의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셨어야지, 저희가 함부로 막 썼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쓰라고 다 적혀져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민간인은 3만원, 공무원은 2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돈으로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 75일이니까 이것이 간주처리예산이 매분기마다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것을 전 알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하기가 그렇네요. 그래서 본예산서까지 자꾸 봤던게 그겁니다. 지금 제가 결산검사위원 하면서도 쭉 느낀 거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간주처리가 열여섯 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해서 한 200억 가량 되는 모양인데, 전혀 심의도 안하고 시책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막 나가는데, 이런 것들은 시책사업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시혜성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유해업소의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어떻게 정비하겠다, 또 국가적으로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해라, 어떠한 서울시 방침이 뭐가 내려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설명할 적에 제가 여쭈면 사실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과장으로서 구비 없이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보조금만 가지고는 지장이 너무 많다든가, 이거 가지고는 모자란다든가 이런 답변이 나와 주시면 우리가 본예산 때 이것을 구비도 더 잡고 해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판단할려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관과에서 확실하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고 그러면 되는데, 아까 막연하게 일반운영비로 청소년유해업소정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용어자체로 본다면 정비라는 것은 부수거나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300만원 가지고 뭘 고치고 바꿔주냔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단속 나가는 식대 내지 인건비 성격의 것이다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는 청소년유해업소정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정비라는 것이 뭡니까?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정비 아닙니까? 그러면 있는 것을 부수고 새로 만들어서 맞춰서 놓는다는 것이 정비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 자체도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고 나와 줘야 된다 이겁니다. 나중에 이것은 자세하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과는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압축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업소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봉투값을 더 받자라고 하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과에서는 다 조사를 해서 조례안의 개정안에 대해서 준비작업을 확실히 해 온 것 같은데, 전에 "물가인상 요인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인상하는 것을 후반기로 늦춥시다"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우리가 새로운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할 경우에는 물가상승요인이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따라 저희가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봉투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결재과정에 있고 결재과정이 끝나면 저희가 물가심의위원회라든가 이것을 거쳐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과가 지금 현재 현안업무로 7월 목표로 음식물쓰레기를 한 70% 정도 분리수거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빨리 음식물쓰레기를 추진하고 압축 쓰레기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맨날 "하겠습니다"가 1년을 끌었어요. 내년도 7월이면 1년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서류상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결재를 해서 물가심의를 언제까지 완료해서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물가심의를 6월달에 한다 하더라도 조례안이 7월 정례회의에 들어오기가 바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끌고 나가자는 얘기냐 이거에요. 그 한계시간을 정해 줘라 이거에요.

음식물쓰레기도 어차피 물가심의를 통과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와 압축용봉투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음식물쓰레기 얘기 나온 지가 언제인데, 언제부터 추진한 것입니까? 음식물쓰레기기계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언제 생겼습니까?

작년 11월달에 생겼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생긴 거 하고 작년 7월달에 지적한 거 하고 똑같이 나갑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요? 물가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자주 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준비할 만큼 다 했다면 진행시켜도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분명히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번달에 다 조례안을 만들었어도 시행은 7월 1일부터 하면 된다 그거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고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1년을 끈다면 업무에 조금 바쁜지만 너무 나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 타다 남은 쓰레기부터 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처리과정을 화재를 당한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일을 하게 되고 어떻게 치워야 될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고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화재쓰레기는 우선 1차적으로 화재를 발생하게 한 가구에서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시혜차원에서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화재를 입은 그 분이 치워야 됩니다. 치우는 방법은 우선 청소대행업체를 활용해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 같으면 질의를 안하죠. 화재를 당하면 불연성, 가연성 여러 가지 집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집기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평상시 가정생활 할 때 그릇이 깨졌다 하면 분리수거를 안하고 그냥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배출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불이 나서 물건이 타다 만 것도 있고 유리제품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검게 변하게 된 것도 있겠죠. 그러면 일반주부들의 상식은 그냥 쓰레기봉투를 사다가 담아서 놓으면 저절로 다 치워 주는 줄로 현재 알고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사실 그 과정이 그렇지 않고 무슨 마대자루에 담아서 배출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르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전혀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화재라는 것은 어느 누구는 당하고 누구는 안 당하라는 법은 없는데 "그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해 놨는데 그것을 안 치워가더라"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특정폐기물봉투에 별도로 배출해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던래요. 답답하니까 구청에 전화해서 알아보거나 대행회사에서 알아 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화재를 당한 사람은 재산상 손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상태에서 쓰레기봉투를 잔뜩 사다 다 담아 놨는데, "그것은 틀렸으니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오"라고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잘못 해서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남에 의해서 당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쓰레기를 치우는 부분들이 현행법규상 불연성쓰레기하고 가연성쓰레기하고 분리를 해서 배출해야 되니까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화재가 빈번하게 나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건이 허락하는 한 규격봉투에 배출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부서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내부에서 소각된 상태, 그렇게 된 상태같으면 그것을 행정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일반봉투에 넣으면 그것을 선별장에서 분류를 우리가 해 주는 것이 화재를 당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이 법규를 떠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저소득층은 이렇게 시혜성으로 해 준다" 그랬는데, 그것은 저소득층이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을 당하면 그것은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이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배출한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한 상황에서 다시 처리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관에서 좀 시혜성이랄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고요, 분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라도 한 번쯤 안내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재를 당한 사람이 두 번 일을 하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양천구의 음식물쓰레기가 1일 81톤은 이게 언제 만든 데이터입니까?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1월 1일에 81톤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한 거에요?

우리 전체 쓰레기발생량을 전문가들이 음식물쓰레기가 몇% 나온다고 연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적용해서 81%로 환산한 겁니다.

우리 소각장에 들어가는 청소차량 생활쓰레기 무게 중에서 대강 차를 몇 대 분리해서 보니까 평균치가 예를 들어서 10톤 중에서 한 30%면 30%가 음식물이다, 이런 식으로 기본샘플링 돼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생활쓰레기의 약 30%가 음식물쓰레기다라고 연구된 것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적용해서 제가 81톤으로 환산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1톤이라는 쓰레기배출량이 예전에 비해서 IMF 때 줄었다가 다시 조금 늘어났죠?

지금 현재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평균치 가지고 81톤이다라는 이 수치는 몇 년 동안 앞으로 가더라도 대강 이 정도밖에 안될 것이다라는 기준하에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양천구가 아파트가 새로 신축이 되고 재건축이 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좀더 늘어나겠죠. 또 중심축에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유발하는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7월달에 시행한다고 그랬으니까 현재 공동주택 음식점 100세대이상으로 해서 57톤이 1일 나온다, 이것은 100세대이상 공동주택과 음식점의 양은 또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서 짜놨어요?

저희가 위생과하고 협의했고, 그러니까 음식점에 대해서 대형이나 소형음식점의 전수조사를 대략 했습니다. 그래서 개량을 환산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5월 17일날 수거용기품평회를 해서, 품평회를 했으면 결정이 났죠?

용기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최종업체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이 5월중에 전용수거용기 제작업체 선정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선정했습니까?

조금 늦어져서 5월중에는 못하고 6월 초에 곧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어떠한 용기라든가 대강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샘플이 저희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가 있어서 그 용기를 위생업소나 또는 아파트단지에서 어떤 것을 선호하는가가 대략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업체 선정만 남아 있기 때문에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개 어떤 방식의 수거용기입니까?

중간수집용기입니다. 각 가정에서 나오는 20ℓ, 30ℓ가 아니고 120ℓ의 중간수집용기입니다.

그전에 보게 되면 플라스틱용기로 물만 빠지게 만든 용기를 나눠준 적 있죠?

각 과정에서 중간수집용기까지 배출하는 그런 용기입니다.

그건 용량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입니까?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방식인데, 아파트 한 40~50세대당 하나의 용기를 놓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큰 용기입니다.

그러면 용기를 밖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놓으면 40, 50세대가 갖다 부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정도 사항이 추진됐으면 위원들에게 어떤 자료를 줘서 보게 하든지 뭔가 의견도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생략됐으니까 저희로서는 의문이 자꾸 가네요. 그전에 보게 되면 "싱크대에 자동분쇄하는 기계도 달아놓고 그랬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고?

음식물을 갖다 버릴 수 있는 수집용기입니다.

그럼 각 가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정에 있는 양동이면 양동이에 담아 가지고 붓고 가버리면 되는 겁니까?

저희는 40 내지 50세대가 버릴 용기를,

처리비용부담은 어느 집에서 많이 내고 적게 내고와 관계없이 아파트에 일정하게 같이 돌아갑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그것을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같은 경우는 균등부과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같은 것은 차등부과 하는 걸로, 예를 들면 자기가 버리는 양만큼,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자기가 버린 만큼 차등부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주택은 그래도 좀 나은데, 단독주택 추진계획까지 한꺼번에 다 병행해 가지고 7월경 이렇게 해 놨는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려고 합니까?

현재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년 7월을 목표로 해서 1단계를 중점 추진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그런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2단계로 내년 7월까지 일반지역까지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수거해 갈려면 수집운반업체가 일반쓰레기를 운반해 가는 차량이외에 음식물만 수거해 가는 전용차량이 또 있어야 되겠죠?

청소대행업체별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조치를 양이 적기 때문에 두 개 업체당 한 대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저희가 이 사항은 사전에 청소대행업체와 몇차례에 걸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겁니다. 그냥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청소대행업체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수거해서 버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개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저희가 지금 경기도 김포지역에 최종처리업체로 세 군데를 대략 정해놨습니다. 거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느냐 하면, 주로 비료로 처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대부분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농협에 납품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과의 팀장, 직원들을 데리고 수차례 방문해 가지고 장비라든가 처리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세 개의 업체에게 확정을 했고, 그리고 어느 업체를 특별히 전 지역을 다 줄 수도 없고 해서 세 개의 업체를 일정한 양씩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료화 한 것들을 농가에 나누어 줘 가지고 실제적으로 유해성이라든가 검증된 사실이 다 있습니까?

농협에 비료를 납품할 경우에는 비료법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비료성적에 의해서 합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성적까지 다 확인을 했고, 앞으로도 더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만이 그 업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대부분의 구가 위탁처리 하는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TV보도에 의하면 하도 엉터리 업자들이 많아 가지고 무단으로 묻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보도가 한두 번 된 것이 아니니까 우리구가 그런 데에 휘말리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자세하게 보고를 좀 별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종화 위원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내년 7월까지 전량수거 체제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천구 소각장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한신청구 아파트주민 일부하고 또 1단지 주민여러분께서 저희한테 수차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각장 가동을 중지하겠다, 이렇게 많이 통보도 해왔고 또 주민협의체하고 회의를 할 경우에도 이런 내용이 수 차례 나왔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지금 2005년까지는 법으로 못 다루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도 사전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도록 공문으로도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금 주민협의체나 우리 소각장 측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에 관해서 언젠가는 반입중지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약속은 안했습니다.

"내년 7월까지 반입중지를 하겠다" 이런 말은 했습니까?

자꾸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할려고 "쓰레기 반입을 중지시키겠다, 몸으로 막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려면 이런 선행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수거하게 되면 우선 양천구 관내에 집하장이 있어야 될텐데 집하장이 없이 바로 처리 수거를 합니까?

저희가 압축하는 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면 별도의 시설을 하지 않고 환적해서 막바로 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도 매일수거를 하고 환적장에서도 4시간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민원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압축해서 이송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압축을 한다는 것은 물을 짜낸다는 겁니까?

예.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우리 과장께서는 김포에 있는 소위 퇴비화공장, "퇴비과정을 거쳐서 비료로 만드는 업소에 한다"고 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는 농림부에서 비료로 판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문구에도 비료화와 관련해서는, 퇴비가 곧 비료입니다. 그것을 밭에 뿌려도 무방하다고 판정해 준 기관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과장은 마치 퇴비가 비료가 되는 것처럼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절대로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나 비료가 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도 "음식물쓰레기를 지속적으로 논밭에 갖다 부었을 때는 결국 그 논밭은 10년이내에 황폐화 될 것이다"라는 교수들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비료를 판정하는 기관에서도 이 "음식물쓰레기에 관해서 염분이 있는 한은 절대로 비료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종전에 우리 양천구에서 폐건전지 형광등을 지방으로 리싸이클링 한다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재활용이 되지 않고 결국은 쌓아 놓았다가 업체가 도산하고 결국 우리 양천구에서 보낸 폐건전지와 형광등이 그대로 쌓인 것이 방영된 적 있고 또 최근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비산재나 바닥재들도 매립 또는 지방으로 보내는데 이 역시 그 소모처가 과연 무엇인지 미확인 상태에서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서 음식물도 자칫 우리가 김포 퇴비화공장으로 갔을 때 소멸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의 부피를 줄이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갔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구 정화조 청소업체가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신규로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소송 예산비용이 소요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손해배상청구를 자기들이 취하를 했습니다.

청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정화조청소 신규허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허가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속하지 못해서 신규허가 업체가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용이 1일 135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아직 환산을 안해 봤는데, 이 간접강제비용하고 소송비용을 신규업체에서 저희가 허가를 처리하니까 취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송비용은 이제 들지 않습니까?

예, 일체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크린환경이 소송을 제기하고 지금 현재 영업지역이 목 2, 3, 4, 5, 6동 지역이면 세대가 약 425가구입니까?

예, 5개 동입니다.

5개 동에 세대가 425가구입니까?

이것은 6월달에 청소할 대상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대상에 대해서는 홍보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목2, 3, 4, 5, 6동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물량을 보니까 전체 약 10만900㎥인데요, 그 중에 신규업체가 약 25% 정도 해서 2만7,000㎥ 정도, 목 2, 3, 4, 5, 6동 5개동에서 발생하는 물량이 25% 정도가 됩니다.

본위원도 아까 질의하기 전에 계산해 보니까 25%에서 27% 정도 점하는데, 그러면 이 크린환경측에서 승소를 했으므로 50%를 혹시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신규업체가 우선 장비하고 노하우, 수거능력이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은 지역을 줘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거나 또는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목2, 3, 4, 5, 6동으로 해서 약 25%를 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복수경영체제가 확립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정화조청소업체가 영업을 하겠다고 신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현재 두 개의 업체가 소송을 더 해서 한 개 업체는 1심을 했는데, 저희가 또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도 보니까 지금 현재 두 개의 업체가 있는데 또 한 개의 업체로부터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강남구도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2-3년 후에는 다 풀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관내에도 정화조청소업체가 난립체제로 갔을 때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는 더 악화되리라고 봅니까, 더 좋아지리라고 봅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지역같은 경우는 업체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우선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고 가격면에서도 좀 유리할 것이고, 반대로 고지대 같은 경우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청소를 기피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고 더 악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난립이 되었을 때는 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추구란 말이에요. 이익이 없을 때는 불성실해 질 수밖에 없고 또한 종업원들을 내보내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이러면 주민들은 피해는 피해 대로 보고 정화조업체는 업체 대로 도산을 할 것이다, 서비스체계는 더 악화될 것이다, 수입저하로 인한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룰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조례로 만든다든지 뭘 해야지, 지금 이와 같이 방치하면 난립시대가 옵니다. 정화조청소업체 난립시대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절대로 서비스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경쟁을 해서 처음 1, 2년은 잘 할 수 있지만 난립이 됐을 때는 결국 도산하고 말 것이다. 이런 점을 한 번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지금 5월 20일날 우리 국장님과 과장께서 수도권매립지에 가서 관리운영조합과 주민대책협의회를 만나고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각 만났습니까? 관리운영조합과 주민대책협의회 중에서 어느 쪽을 만났습니까?

공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좀 받아 달라고 싹싹 빌고 왔습니까?

협조를 원활하게,

국장님이 가신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매립지가 합리적인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례적인 행사인데, 저희가 국장님하고 가서 원활하게 받아주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은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을 때 조건이 있었을텐데요?

예를 들면 물기를 없앤다든가,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음식물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가 공사가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상당히 좀 수월해 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약요인이 많죠.

주민대책협의회하고는 협의과정이 없어도 됩니까?

다시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서너 번 더 가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시로 가서 저희 쓰레기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너무 쉽게 받아들여져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입해서는 안될 그와 같은 성상의 물질을 넣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지 그것을 넣어서 정지를 먹으면 몇 년 전과 같이 우리지역 곳곳에 쓰레기가 적체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서울시공무원교육원 교육참석에 따른 집행부측의 협조요청에 따라 배부된 이번 임시회 운영일정안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내일 당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을 다룰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