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남대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금년도에 계획되었던 일이 잘 진척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하반기에 추진돼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심사숙고 하여 볼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안목으로 냉정한 판단으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앞으로 다가올 장마와 태풍에 대한 수방대책과 전염병 예방에 대한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서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와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당행정재경위원회가 개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출석요구에 의해서 당연히 이 자리에 출석해야 될 국·과장중에 참석하지 않은 과장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에게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가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는데, 국장들은 자리를 지킵니다마는 과장들이 본회의 개회식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과장들이 많이 있어요. 참석을 못하면 못하는 사유가 의회에 전달돼야 될 것이고, 거기에 참석해서 자리를 지켜야 될 과장들이 의회사무국이나 기타공간에서 잡담 또는 모니터를 통해서 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저는 위원장에게 촉구합니다. 당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과장중에 불참한 과장이 있다면 위원장께서는 그 사유가 접수됐으면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과장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조금전 명병수 위원께서 이미 출석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장님 몇 분이 참석을 안하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지금 이시간에 회의가 열리고 있으니까 양해 좀 해 주시고, 국장님에게 건의합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일부 과장님이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사유가 없다면 그 과장님은 빨리 출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지금 현재 시민안전봉사대 발대식 행사가 2시부터 구민회관 해바라기홀에서 시민안전봉사대 568명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참을 했고,
명병수위원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거에요. 지금 당위원회에 어떤 사유로 불참하고 있는지.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현재 의약과장은 진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고,
명병수위원
보건소장, 의약과장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했습니까? 어떻게 보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야? 본회의에서 출석을 의결했어요.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구청 집행부 간부들이 의회를 이렇게 경시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위원회가 열릴 필요가 없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자율평가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분과별 회의개최는 2월과 4월 2회에 걸쳐 운영을 해서 건의사항으로 41건을 접수받아서 24건을 처리했고 업무참고에 17건을 했습니다. 임원회의 개최도 기간중 1회 한 바가 있습니다. 분야별 현장체험도 3회에 걸쳐서 행정관리분과는 민원안내공무원 일일체험, 도시관리분과는 천만그루나무심기 식목행사에 참여, 건설교통분과는 주·정차단속 1일 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관리실태 점검을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마장어린이공원등 68개소에 대해서 점검결과 시설물 보수정비등 163건을 적출, 155건은 정비를 완료하였고 8건은 예산확보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감사를 6월 7일부터 6월 23일 사이에 꿈나래어린이집등 7개소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보조금사용의 적정성 여부,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 적정성관계, 보조금 사용후 정산의 적정성여부, 정원준수등 시설운영 실태와 법정 종사자 채용여부등 종사자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 시정지시토록 하고 관리감독 책임은 감사결과의 일반적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노상적치물등 통행불편사항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5월 28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관내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하여 각종도로 공사후 복구실태 및 공사용 적치물 방치 사례, 차량 및 보행자에 대한 통행불편 지장물설치 사례, 상습 불법주·정차지역 및 폐차방치 실태, 건축공사폐기물 및 대형쓰레기 무단투기 실태, 도로변 상가 등의 노상적치 행위, 입간판, 노상세차행위 등 통행불편 및 미관저해 사례등을 점검하겠습니다. 점검결과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 정비토록 하고, 관련부서별로 지속적이며 주기적인 순찰을 통한 불편요인 사전예방 및 발생 즉시 시정하는 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소그룹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 2~3회에 걸쳐서 구·동 6급이하 전 직원에 대하여 1일 40명 내외의 소그룹을 구성하여 전화예절 및 시청각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20회에 걸쳐서 오늘 현재까지 760명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별도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시 명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식목일에 분양한 나무식재 실태와 주택가 어린이공원에 식재된 꽃가루라든가 병해충 발생나무 수정교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무분양식재 실태는 분양수목은 감나무등 605주를 자생단체 새마을운동 양천구지회 외 9개 단체 378주, 신서초등학교 외 6개 학교에 70주, 양천소방서외 2개 기관에 60주, 목동아파트 14단지 외 9개 단지에 97주를 분양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분양신청을 먼저 접수, 분양을 했습니다. 식재실태는 분양수목은 규격이 키가 대충 2m 정도, 둘레가 한 5m 정도로 되어 가지고 승용차로는 이동이 어려워 외부로 유출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분양신청자들이 대부분 자택의 정원이나 아파트 녹지대등에 식재코자 신청한 점으로 봐서 학교라든가 공공기관, 아파트단지내는 제대로 식재가 되었으며 단체에도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단체임을 감안하여 공원녹지과에서 확인한 바대로 저희는 조사를 안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가 어린이공원에 식재된 꽃가루, 병해충 발생나무 수종교체에 대해서는 주택가 어린이공원 현황은 신대어린이공원 외 4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주요 식재수종은 버즘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로서 버즘나무 같은 경우가 꽃가루를 발생해서 해를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별로 어린이공원 정비 예산을 반영, 지속적으로 수종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는 신월2동 꽃동산어린이공원외 3개소에 대한 수종교체를 했으며 금년도에는 신월1동 반곡어린이공원 외 7개소에 대해서 수종교체 작업을 계획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보면 노상적치물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면 내일이 점검을 종료하는 날이네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적발을 몇 건 했어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지금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임시회 회기중에 종결이 되는 관계로 6월 3일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묻습니다. 점검을 해서 노상적치물 또한 인도나 차도에 유료주차장의 주차구획선내에 무단적치물을 내놓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발이 됐을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정비 기타 그 전반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장기간 묵인, 방치 이렇게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다, 또 현행법상 당연히 위반이다. 그런데 소관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적발했을 경우에 내놓은 사람만 조치할 것이냐, 아니면 그 업무를 맡은 해당부서의 공무원, 과장, 또 해당주사 거기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잘못한 정도를 다시 확인해서 거기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공무원이 업무를 게을리 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만 묻습니다. 지금 신월1동 지역내에는 도로를 굴착해서 쇠기둥을 박고 위에 지붕을 씌우고 해서 불법으로 인도도 아닌 도로장비를 동원해서 도로를 뚫어서 기둥들을 세우고 건물화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순찰하는 공무원이나 단속을 나온 공무원도 그것을 시정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는 그 업무는 당연히 구청장에게 있어요. 도로의 기능이 마비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당연히 구청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법치국가에서 공용도로에 쇠말뚝을 박고 그걸 기둥으로 해서 건물을 만드느냐 그말이야. 점포를 임대차 해서 쓰는 점포주는 실질적으로 6, 7평을 임대했다면 도로를 점유한 것은 무려 20평 이상을 점유해서 쓰는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인 구청에서는 전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신월1동은 꼭 포함시킬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것이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신월1동 가 보세요. 저지수로, 고지수로, 인도가 없습니다. 또 유료주차장으로 위탁을 줬는데 주차구획선 안에도 이미 다 불법으로 점유했기 때문에 그 유료주차장 기능도 지금 마비되고 있는 상태에요.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민원들이 어느 정도 구청장실이나 또는 감사과에 들어오고 있어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대형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지금 정확하게 건수는 말씀 못드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럴 때 우리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지금 현재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서 피해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면 조치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마는 앞으로 야기될 사항까지, 또 다른 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우리 동네에도 그럴 것이다 하는 그런 개연성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민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그건 단계별로 사안사안에 따라서 피해의 정도가 확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우리구 관내에서 건축 인·허가를 내준 사항하고 우리구가 아닌 데서 건축 인·허가를 내준사항중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하기가 양천구내에서 인·허가를 받은 쪽이 제재하기가 조금 쉽겠죠?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유선목위원
신월5동에 강서교육관 맞은편 쪽으로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요, 앞쪽으로는 화곡시범아파트 2,200세대 재건축 때문에 근 2년째 문을 열어 놓고 살 수가 없고 또 그 앞쪽으로 불과 집 한두 채를 사이에 두고 샌드위치로 낀 거에요. 뒤에는 대형재건축, 앞에는 한 500여평의 연립주택 세 동이 지금 재건축이 올라가는데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동네가 됐거든요? 그런데 방음벽을 칠 때 보면 망사로 된 방음벽을 치더라고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이것을 지금 감사과에서는 감사를 하거나 조치를 하는데 한계점이 있으실 거에요. 그렇지만 현장에 직원을 한 번 내보낼 수는 있겠죠. 제가 구구한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번 나가 보셔서 상황이 어느 만큼 되고 있는지, 도로사정은 어떤지, 새벽 한 3시 반이면 레미콘차 한 40여대가 올라와요. 올라와서 레미콘 콘그리트를 칠때 보면 새벽 2시, 3시까지 퍼다 붓거든요. 그러니 이건 사람 사는 동네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서 어떤 상황인지 좀 보시고, 그 쪽 동네에 사는 사람도 지방세를 내는 양천구 주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최소한도 국민의 기본권리를 갖고 살 수 있도록양천구가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 한 번 나가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하고 계시죠? 지금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교육을 해 오셨어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3월 26일부터 주 2회 내지 3회 그러니까 1회에 3시간씩 해서 스무 차례를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은 지금 여러 개 동사무소를 들러 봤습니다. 친절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주민들도 "정말 동사무소가 친절해 졌다" 이런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절이 너무 형식적인 것으로 구에서 교육을 시키고 친절부분에 대한 평가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 이제 어떤 틀은 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공무원들을 불러 들여서 친절교육 이거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뺏는다든지 이런 시기는 이제 좀 지난 것 같다. 그리고 평가도 구청에서의 평가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친절하다고 하면 이제 그 목적이나 취지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봐요. 이제는 양식 있는 공무원인 까닭에 그,정도 했다면 그들 스스로가 이제 생활화 됐고, 친절하게 하지 않으면 이 조직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평가를 하고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화 한 통화 받는데도 이 전화가 내 친절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누군가가 전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심적부담을 안고 근무를 한다면 업무능률이 오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다른 각도로 접근해서, 어떤 주민은 그래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비굴할 정도로 친절해지고 있다, 저 사람들도 사람일텐데" 이렇게 일부 양식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부분도 감사담당관께서는 이제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서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작년도 1월부터 본격적인 친절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주민들로부터도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이 친절도가 향상됨에 따라서 교육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가도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평가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20개 동과 24개 부서에 대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별로 마땅치 않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우리구의 친절도 향상에 걸맞는 방향의 전환, 변화를 가져오면서 친절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각 국장님이하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6회 임시회 때 질의했던 사항을 그 조치결과라고 해서 감사담당관이 명병수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타 국·과장님들도 107회 임시회 때 질의했던 사항을 108회 임시회 때 성의있게 업무보고 겸 조치결과 사항을 유념하셨다가 조치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업무와 관련된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위원회를 진행해 주실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방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소관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영모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조직일체감훈련 추진계획을 지금 보고해 오셨는데, 대상 501명에 대해서 167명씩 3회에 걸쳐서 하신다는 얘기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조직일체감훈련을 전년도에도 했고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 업무보고서의 행사내용을 보면 상당히 진일보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직일체감훈련을 추진하고 있고 시행을 해야 될텐데, 과거에는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특별히 어떤 보람이랄까 아니면 성과면에서 다녀 온 공무원들중 입맛을 다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조직일체감훈련을 간다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개별행동을 해서는 일체감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스톱도 치고, 뭐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되지 않아요. 기왕에 일체감을 조성한다면 알찬 프로그램을 가지고 알찬 내용의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정말 필요했다, 뜻깊은 자리였다, 내년에도 또 가면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다녀온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이 행사를 추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치루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좀전에 문제점으로 제기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일체감훈련이 예년하고 좀 차별화 된 것은 직원단합을 위해서 레프팅을 하도록 했고 특히 참여대상을 신규 하위직과 여직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문화의집 옥상에다 증축할려는 계획이 지금 현재 문화의집을 운영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시작하는 공사입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유선목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꼭 이렇게 증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증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부터 반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보니까 강의실이나 자료실, 문화원 사무실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문화원에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 나가 있지는 않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은 나가 있지 않습니다.
유선목위원
문화원에서 순수하게 직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러면 문화원 프로그램의 수익사업은 문화원 자체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많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지금 문화원의 수익사업은 대표적인 것이 영화상영, 프로그램에서는 국선도를 유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프로그램도 있고 또 무료프로그램도 상당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수익자부담으로 강의료를 받는 것을 순수하게 문화원에서 자체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는 것이죠? 구청에서 지금 터치를 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공식적으로 유료화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례제정을 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유료화 쪽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예지원같은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 있어요. 문화원 안에 그것을 둘 수도 있고 따로 건물을 만들어서 두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양천구같은 데는 사실 여러 가지 문화면에서 구민의 삶의질 쪽으로 보면 상당히 앞선 지방자치단체인데, 한 가지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런 예절관 같은 곳을 하나 독립적으로 좀 운영을 해도 괜찮은데, 그것이 굉장히 소홀히 되고 있고 또 문화의집을 보면 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문화의집 2층인가 3층인가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화의집이라는 데에서 전체적으로 활용해서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좀 미흡함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늘 보면 문화원의 김과장 혼자서 거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강사를 섭외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인을 위촉해서 양천예지원 같은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고, 지금 공간이 조금 늘어나면 물론 큰 집에 살림살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큰 것 같아도 다 쓸모있게 들어갈 데가 있겠죠. 문화원이 처음 생길 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문화의집 운영을 일률적으로 할까? 양천구에 문화의집이 세 군데가 있지만 양천구청 옆에 있는 데가 그래도 가장 센터이고 또 여기는 양천문화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기도 한데 조금 특화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을 좀더 특화한다는 것은 물론 시설의 특화도 있겠지만 프로그램 면에서도 특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난전 늘어놓듯이 프로그램을 쭉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늘어난다니까 좀더 이것을 특화해서 문화원 쪽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위촉을 해도 좋고 또 위탁을 줘도 좋단 말입니다. 지금 안양같은 경우에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예절반에다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실무자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절반을 별도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규모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예절반이 아니고 예지원 같은 예절센터를 만드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어떤 명칭이든 예절과 관련된 교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시자는 말씀 같은데요,
유선목위원
예, 양천구에는 그런 곳이 없거든요, 지금. 세 곳의 문화의집이 있지만 그런 곳은 없으니까 양천구에 어떤 특화된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하면 그것은 위탁공모를 해서 위탁을 주면 되는 것이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의집 운영은 우리 총무과에서 직접 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문화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화의집 전체를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양천구청 쪽에서 관리를 해서 위탁을 줘도 좋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구민회관 대강당이 다른 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무대에서 공연을 하다가 갑자기 연단이 필요하면 밀대로 밀고 와서 놓는데 굉장히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연단이 필요하다면 바퀴가 있는 것들을 다른 데에서는 밀고 와서 중앙에 고정시키는 것을 만들어 놔 가지고 거기에다 딱 고정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양천구에서는 시설이 그중 잘 되어 있고 매년 보수예산을 그 센터에 주고 있는데 여러 명이 나와서 밀고 와서 옮기고 하는 것이 좀 망신스럽더라고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연단 옮기는 것을 들고 옮기죠.
유선목위원
예, 밀고 오잖아요. 구르마같은 이상한 거에다요. 아주 촌스럽기도 하고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송파구에서 봤는데, 밀고 와 가지고 가운데에 놓는 데가 표시되어 있어서 놓으니까 딱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거 별것도 아니거든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8회 구민의날 행사가 기념식부터 해서 예술인큰잔치, 3쪽 앞장에 있는 것은 주무과가 총무과입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총괄은 저희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40개의 행사를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총괄부서가 필요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서울예술인큰잔치에 초대가수가 누구이며 거기에 소요된 예산을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최고솜씨자랑, 열린음악회에 대한 소요예산과 참여인원, 그 밑에 보면 구민한마음 건강달리기대회, 자전거대회, 우리고장 내가최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고장 내가최고라는 프로그램 내역은 뭐뭐 했으며, 수상자 명단, 솜씨자랑을 했으면 수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1등, 2등, 3등 아니면 동상, 은상, 금상으로 했다든지 수상내역이 있죠? 대회를 안 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우리고장 내가최고는 했지만 시상은 안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등수도 없이 그냥 하고만 말았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참가하는 것에 대한 참가격려로만 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참가격려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들, 소요예산, 프로그램내역, 초대가수 누구누구, 전체 행사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다음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실태분석이라는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묻습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의 프로그램중 유료화 되어 있는 게 있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보니까 유료화를 해서 월말에 구로 수익을 입금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구의 일반잡수입으로 세입조치 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수입금액을 보면 그다지 크지 않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소한 소모품이라든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예산으로서 사전에 요구해서 그걸 집행해서 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어차피 우리가 공익성을 가지고 주민에게 그런 시설을 수익성보다는 주민에게 보다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기회와 또 그런 공간을 제공함으로 해서 주민에게 여러 가지 수혜를 줄려고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유료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수익금에 대해서 운영상에 필요한 지출이 있다면 지출하고 남는 부분이 있다면 입금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선 복지행정과로 넘어가 봅시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복지행정과에도 지금 유료화 되어 있는 시설들이있어요. 그런데 거기 또한 운영상 필요한 그때그때 소모품이라든지 경상경비에 대해서 지출하고 남으면 입금시켜야 돼요. 그래야 공익성을 우리가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문화복지센터에서 시간당 200원 받아서 모아가지고 월말에 한다고 할 때 입금되는 것은 많아야 20, 30만원에 준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잡다한 비용이 수반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주민의 공익성, 주민에게 그러한 시설과 정서적인 여러 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어느 공무원이든 누구든 그 돈을 다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아주 경미한 돈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돈은 지출하고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입금을 시키고, 그 대신 지출근거에 의해서 지출하여야 될 것이고, 동사무소에 담당자도 있을 거고, 결재를 받을 것이고 또 주민자율위원회에 보고해야 될 것이고, 유료화에 대해서 얼마 수입된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해서 돈을 지출하게 됐다고 보고하고 그래서 입금을 받을 게 있다면 입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은 구재정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양천구에 주민문화복지센터가 각동별로 있는데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말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때그때 예산을 요구하는데 걸리는 시일 또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집행을 해서 동사무소에 내려주는데 시일이 걸리다 보면 그때그때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불편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명병수 위원님께서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유료화에 대해서 세입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반회계 세입조치하고 기타예산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성이 떨어지고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이것에 관한 제도적 개선의지가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행자부나 저희 구청안도 먼 장래계획으로는 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해 문화복지센터의 유료화된 수입을 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체제를 갖출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초기단계에서 아직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할려면 기금화 해서 그 동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적절한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지금 유료화를 결정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무료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하면 그만이야.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구속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유료화로 결정할 수도 있고 무료화로 결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유료화를 결정하자고 했을 때 이미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단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위임을 해줘야 돼. 그러면 자칫하면 부작용이 난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 무료로 해놓고 다른 편법으로 운영을 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면 문제가 야기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제도나 방침으로 정해도 된다 이거야. 그래서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면 되는 거야.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지금 행자부가 직접 관여할 성질이 아니야. 왜냐하면 유료화를 하고 무료화를 하는 것은 우리 양천구조례에 의해서 그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해 놓고 있어요. 자치행정과 권한이 아니야.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수입원은 내내 마찬가지 아니야. 지금 세출예산에서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돈을 요구해서 집행하는 것과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행자부가 이 운영예산을 지원해야 돼, 국비로.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은 양천구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제정되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양천구가 투자했어. 무슨 얘기냐 이 말이에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자부가 권한이나 모든 지침에 얽매여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제도적인 것을 저희가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해서 기금화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의결해서 쓸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줘야만 되고, 그러면 당장이라도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나 간단하잖아? 유료화로 결정해 놓고 "우리는 수입 없다, 가상적으로 들어온 게 없다" 지금 이 부분을 양성화 할 것이냐, 음성화 할 것이냐 이 얘기야. "수입 없다"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수입원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겠나? 못하잖아. 궁극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무슨 세금계산서 끊어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입장권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수입의 유무는 자치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또 거기의 보고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야.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가상적으로 수입이 없다, 200원씩 들어온 사람 이 없다" 점점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공무원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당장 고쳐야 되는데, 언제 자치행정과에 기안해 올려서 돈 요구해서 그것을 해? 그러면 당장 주민들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비판할 거 아니요? 그렇다면 차라리 자치행정과에서 문화복지센터에 월 운영예산을 넣어주고 월말결산에서 집행, 미집행 부분에 대한 것을 결산에 보고하라고 돈 안 주잖아요? 이런 입장인데 그것을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을 청장의 방침을 받으라 이거야. 받아가지고 철회하라 이거야. 여기서 과장이 된다, 안된다 얘기하지 말고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하면 될 일이다. 이것은 굳이 문제될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장은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건의해서 방침을 받아 보도록 하면 돼요. 여기서 무슨 행자부 얘기 할 것 없이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에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명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명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중에 소모품적인 소규모의 어떤 시설은 당장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상했을 때에 대체능력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현재 일정액을 매월 전도자금으로 동에 전도시켜 주고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얼마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복지센터운영비로 월 30만원씩 전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돈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모자라면 수시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영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이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긴급사항은 대체할 수 있다 이겁니다.
명병수위원
문화복지센터가 연건평이 몇 평이냐? 그리고 시설이 다양하게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과를 하나 이끌어 가는 데에도 예기치 않은 돈들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큰규모의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급하는 전도자금 30만원 이런 정도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여기서 과장이 된다, 안된다 얘기하지 말고 청장한테 아니면 본위원이 지금 청장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고 본 내용을 근거로 방침을 내리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청장이 그런 결정을 하는데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문화복지센터 강좌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모든 강좌들이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계속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초급들이 중급, 고급으로 올라가면 한 강좌에 3개씩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전부 유료화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문화복지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은 초급이라든지 아주 기초수준 정도는 우리가 감당하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서 중급, 고급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이것은 민간부분으로 수용한다든지 이래야 되는 것이지 주민의 강좌수준이 중급이상 고급까지 올라가면 그러한 수준까지는 현재 동사무소의 시설규모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초급 위주로 이렇게 하다가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어서 중급이나 고급이상 수준이 되면 자율적으로 민간부분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마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방침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비로 매달 30만원씩 나오고 또 회의비로 매달 20만원씩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을 하다 파손같은 것은 긴급히 보수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쪽에 쓰이는 겁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소모품적인 성격으로 비품 이런 정도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설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그 시설의 운영상 기구에 자산취득비가 들어 간다든지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든지 해서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예산은 동사무소 청사기능보강비 1억5,000만원에 포괄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수리를 요한다면 그러한 예산으로 하면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30만원이라는 운영비는 소규모 사무용품 정도에 소유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용주위원
이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대체로 공개가 되고 어디에 쓰이는지 또 타동 같은 경우에는 안되는 동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과장님이 각 동마다 운영비 3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알아 보시고 또 회의비로 20만원 나가는 것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 책임하에서 써야 되지 않느냐, 20만원을 전부 동사무소에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돈이 현재는 예산집행권이 동장한테 있다고 하니까 물론 동장이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상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 나가는 신축적인 위원회 운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회의비 20만원 정도는 간사나 위원장이 책임하에 써도 되지 않나, 아까 명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자치수입 가지고 충당하여 기금화해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구에서 승인해 준 구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집행권은 공무원인 동장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법률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서로 상호협의 하에서 집행하는 어떤 신축적인 자세는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동에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우리동에 민원도서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가 보면 더이상 책을 꽂을 공간이 없는데, 계속 책은 새로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의 공간은 협소한데 예산으로 책을 계속 사주다 보면 버려야 될 책이 생길텐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연간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한 2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도서라는 것이 신간도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신간도서로 교환해서 매년 수시로 사둬야 되는데 사두다 보면 역시 지적하신 대로 공간이 부족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거의 낡은 서적들 또는 낡았다고 보지는 않더라도 이미 주민들에게 많이 읽혀진 서적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복지관이나 일부 노인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같은 데에도 일부 도서책꽂이를 설치하고 있어서 그런 데로 보내고 또 불필요한 도서는 폐기처분을 하는 적절한 도서방 운영이 되도록 신간도서 위주로 운영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본 바로는 책들이 새거에요. 버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책이나 어린이학습동화 같은 게 있는데 그건 버릴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운영하는 분들은 자원봉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안 와서 공공근로자가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자원봉사자로 전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지역별로 동별로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없는 동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동은 100% 자원봉사활동이 잘 이루어져서 자원봉사자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문화복지센터 운영상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구청장님이 결심을 해서 상부에 건의까지 했는데, 각동에 공익요원들을 평균 3명씩 배치해서 문화복지센터운영이라든가 동사무소운영에 행정의 공백이라든지 어려움을 해소해 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동구청장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 몇 번이나 개최됐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금년 들어 14회를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1회이상 한 동이 몇 동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동별로 1회 이상 한 동은 신정6동에 시설녹지를 보강하면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설명회를 겸해서 했기 때문에 신정6동의 경우만 1번 이상 하고 나머지는 아마 한 번씩 아니면 아직 한 번도 돌아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동구청장실이라는 게 사랑방 좌담회식으로 노인정 같은 데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재건축이라든가 민감한 부분에서 이동구청장실을 열어 달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안 연단 말이에요. 우리 이동구청장실에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민감한 부분은 이동구청장실을 가지 않고 예산수반이 적게 들고 좀 편하게 주민들의 민원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에서만 열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건축현장에 첨예하게 이해관계에 맞물려 있는 그런 현장에 가 가지고 민원을 즉시 수렴해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현장은 가봐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법률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많은 논의를 통해서 검토해야 될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간부 몇 사람하고 청장님이 나가셔서 해결한다 이건 어려운 얘기고, 다만 주민생활 현장민원을 접해서 즉석에서 해결해 드릴 것은 해결해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 드릴 것은 수렴해서 주민의 불편을 하나라도 덜어 드리는 그런 생활현장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합니다.
최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열병합발전소에서 열공급을 받고 난방을 공급받고 계신다든가 재건축문제가 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거기에 가야 되거든요? 기존주택이나 그런 데에서는 좀 회피하고 있지 않느냐, 쉬운쪽으로만 가지 않느냐, 아파트단지 이런 쪽으로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고 다만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잡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기능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해집단 세력은 복잡한 문제로 엇갈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기능을 통해 상호조정이 되고 협의가 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문화복지센터에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인력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이런 예산이 편성돼서 나온 것을 내가 못봤어.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든 자원봉사자를 쓰는데 식사할 수 있는 식비, 교통비 최소한 목욕비 이러한 실비보상이 예산으로 뒷받침이 안되는 이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못봤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를 와서 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식사시간이 되면 집으로 가서 밥먹고 와야 되고 또 하절기에는 하루종일 땀흘리고 해서 사우나나 한 번 할려고 하면 자기 돈 가지고 가야 되고 최소한 자원봉사자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단 말이야. 그런데 일개 문화복지센터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씩 활동한다고 보면 이런 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편성됐어야 된다 그말이야.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 지금 벌써 몇 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벌써 지금 6개월째 들어갔어. 그런데 자원봉사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즉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즉시 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별도 뒷받침을 하든지 이런 게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단 말이야. 무슨 일당제로 돈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된단 말이야. 이것을 즉시 시정보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 문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도서방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1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의 계획이 각 동별로 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계획이 있어서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각 동별로 4~500만원 정도의 예산지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되면 간주처리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지원을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명병수위원
시에서 그것에 대한 지원이 있고 없고는 나중 얘기야. 지금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데 우리 양천구 재정으로라도 예산계획을 세워서 즉시 이 실비보상은 이루어져야지. 지금 무슨 서울시 시설인가? 양천구 시설이야. 그러면 양천구민을 위한 시설이고 양천구민에게 그런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시책사업으로 서울시가 그 예산을 전부 해서 교부금을 내려주고 안 내려주고는 별 문제란 말이야. 우리는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양천구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서울시와 연관될 것이 없고 즉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일 해주고 밥을 못얻어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경우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비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다른 얘기가 필요 없단 얘기야. 안 되면 되게 해야지요. 어때요? 자꾸 이 서울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양천구민을 위한 시설이야. 거기에서 지원을 안해도 어차피 운영해 가야 되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야 된단 말이야. 필요에 따라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비부터 사무소 직원들에게 어떻게 밥을 먹이지도 못하고 실비보상도 못하면서 자원봉사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야.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병철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주요업무보고는 14쪽에서 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외국인 전용안내창구 운영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5월 17일날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 업무를 실제는 종합정보센터가 민간쪽에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내 4번 창구에 별도의 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한 실적은 없고요 외국인들이 오면 안내 정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봐도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4번 창구에 직원이 있으면 직원들은 다른 일은 안합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직원은 구청 종합민원실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중국어도 할 수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영어만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거의가 오시는 분들이 화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한 지가 5월 17일부터인데, 지금까지는 별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문화체육과는 내일 2차 회의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