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용대
윤용대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5월29일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위원을, 간사에는 이기준 위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이기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불가능하여 제외되었던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 기획감사실 및 동,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남선실내빙장장관리사무소,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국·사업소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우
양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태우입니다. 의안번호 90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호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77쪽 하단에 보면 특별교부세 구봉산등산로정비 5억 있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그 밑에 보면 다목적종합체육관건립 5억, 정림 우성아파트에서 흑석 사진개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 향군회관건립 5억이 있는데 한가지씩 차례대로 질문하겠습니다. 구봉산등산로정비 5억 이것 구봉산등산로정비계획에 의해서 세운 예산 아니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관계는 저희는 세입을 잡아서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면 지금 특별교부세 내려와서 예산 다루면서 비목이 임의대로 바뀐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 세입은 세무과에서 직접 잡은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교부된 것을 가지고 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다목적체육관건립 이것은 도마동 예산인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식위원
특별회계도 같이 해도 되죠?
용대
윤용대위원장
예. 같이 하세요.
김형식위원
특별회계 세입을 총무국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러면 일단 일반회계부터 세입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향군회관건립건은 예산만 올라와 있는 거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예산편성 이렇게 해도 되는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이 관계가 저희가 예산편성 제출하기 바로 전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에서 특별교부가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조치하고 세출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 그러냐면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질 때는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간담회를 해서 얼마든지 절충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언제든 보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해 왔단 얘기예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집행부의 수뇌부가 바뀌어서 행정가들이 오고 그랬으면 거기에 의해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해 주면 좋은데 예의도 갖추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의회와의 관계에서!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조금만 일찍 내려왔더라면 저희가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고 했야야 될텐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165쪽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풍물단장비 2개동 400만원 올라온 것 있죠. 지금 21개 동중에서 풍물단이 이 2개 동만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재 둔산2동은 이번에 창단을 했구요, 탄방동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방동하고 둔산2동에는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한번도 지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기준
이기준간사
2개 동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개 동중에서 70%이상이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동도 풍물단구입비 지원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파악해 가지고 어떤 근거갖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일부 몇백만원씩 해 준 곳이 있고 하려고 하면 지금 형평성에 맞게 21개 동을 다 해 줘야 돼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동안 각 동의 풍물단에는 '99년도서부터 운영비로해서 100만원씩 3개년에 걸쳐 금년까지 300만원이 공히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둔산2동 같은 경우는 '99, 2000년은 풍물단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창단을 해서 운영비가 둔산2동만 1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장비구입비로는 각 동이 공히 똑같이 지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99년도서부터 2,180만원을 장비구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지원되게 되는 둔산 2동 같은 경우는 처음 창단된 곳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99년도, 2000년도 운영비도 반납한 동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탄방동 같은 경우가 그 동안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번에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탄방동 같은 경우는 지원한 예가 없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동안 지원을 못했습니다. 장비구입비로 지원을 못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연 100만원씩은 지원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지원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니까 탄방동 같은 경우도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동간에 형평성이 정확하게 맞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탄방동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에서 풍물단을 운영해 오고 있고 그 동안 장비구입비로 지원된 적이 없기 때문에 금회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리고 이것은 기획실 소관은 아닌데 자치위원회 운영비 86만원씩 해서 2사분기까지 512만원 나간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풍물단 프로그램이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속에 포함돼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셨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대부분 풍물단이 자치센터운영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속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 운영비에서 사고 그랬는데 이 동만 한다고 하면 타동도 똑같이 해 줘야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전 동이 균일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장비구입비로 2,180만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회에 새로 창단되는 둔산2동과.....,
기준
이기준간사
2,180만원 지원한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간단하게 불러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도마 2동 200만원, 삼천동 400만원, 둔산1동 150만원, 괴정동 530만원, 갈마2동 300만원, 월평1동 300만원, 만년동 300만원 이런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지원한 것도 보면 여기 괴정동 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 지원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괴정동은 풍물단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는 동입니다. 풍물단을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장애인풍물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풍물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자체 풍물단도 있고 그래서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지원이 된 겁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편성한 것을 보면 여기에도 지원규모가 정확하지를 않아요. 200만원, 400만원, 많게 간 데는 530만원이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지금 기 지원 안받은 동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512만원 내려준 중에서 풍물단 물품 구입한 동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동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동에서는 지금 자치위원회 운영비를 준 중에서도 아주 아껴가지고 그런 것을 사고 있는데 어떤 9개 동은 사주고 12개 동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요구가 되면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동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최소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요구가 된 2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각 동간에 경쟁심리라든지 소외감 같은 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지금 풍물단 예산은 아니지만 어떤 체육시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데는 전체적으로 9천 얼마 가지고 간 곳이 있고 어떤 동은 700만원 가져가고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쪼개주는 것 같아요,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참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기준
이기준간사
기준을 예산부서에서 해 줘야 되요.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것이 가장 애로사항인데요. 동간에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는데 동마다 여건도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예산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167쪽에도 보면 이런 것도 그래요. 컴퓨터 같은 경우도 동에 보면 동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동에 보면 서류절삭기도 없어 가지고 지금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각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 올리면 올리는 동 것 전체적으로 다....., 어떤 동에는 가 보면 두 개씩 있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하나도 없고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동 예산은 앞으로 실장께서 형평성에 맞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예산부서이니까 질의할께요. 예산운영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있죠. 이번에 통과가 되면 월 125만원정도 나갈 거에요. 강사수강료라든지 물품구입도 할 수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물품구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주민자치특위에서 21개 동 조사해 보니까 4월30일까지 지출내역을 보니까 물품구입한 동이 많던데요. 그것은 불법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반운영비 성격에서는 소모성 물품, 사용을 해서 없어지는 물품은 구입이 가능하지만 어떤 비품으로써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는 물품구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형식위원
장부는 비품 이예요, 소모품 이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장부는 비품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해 주면 안되죠. 지금 각동에 125만원씩 주면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세부적으로 예산집행 이런 부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세부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비 예산을 가지고 동별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은 동장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예산계장 왔나요?
원식
윤원식예산담당주사
예.
김형식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비로 비품 살 수 있다고 했죠. 예산계장 말하고 기획감사실장 말하고 틀리잖아요.
원식
윤원식예산담당주사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은 살 수 없고요, 그 미만의 수용비 성격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한도가 5만원이에요?
원식
윤원식예산담당주사
현재 그 규정이 없어졌는데요, 금년전까지는 5만원이라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이 똑부러진 규정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똑바로 얘기해야죠. 자료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사항을 보면 관보라든지 필기구, 용지대, 자료보고서책자, 현수막, 간판 이런 것들이 전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품은....,
김형식위원
비품은 무조건 안되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안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예산계장한테 정수기를 사달라고 했더니 월 임차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들어간다고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임차료나 임대료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풍물단장비 같은 것도 거기서 구입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안했었는데 이렇게 된다고 보면 둔산2동 같은 경우는 반납을 했으니까 그 돈을 다시 찾아간다는 성격으로 해서 200만원이 가능하지만 기 100만원씩 20개 동 받아간 동에서는 지금 지원 받은 곳 빼 놓고는 장구, 꽹과리등 장비 거의 모자랄 거예요. 그 부분을 장구 하나 사 달라고 예산 올리기는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100만원씩 200만원씩 올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소책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돈이 있어도 법령에 위반돼서 못쓴다고 하면 뭐로 구입을 해요. 그런 아타까움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에요. 500만원씩 300만원씩 가져간 동은 어느 정도 장비를 구입했을 테죠. 그렇지만 아까 이기준 위원이 얘기한대로 100만원 중에서 수강료 주고 거기서 남는 것 가지고 겨우 장구 한 개씩 두 개씩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125만원씩이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를 들어 풍물단 수강료를 월 15만원씩 3개월 45만원을 준다고 해요. 그러면 각동 100만원 지원해 주는 돈은 어디다가 쓰라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포괄적으로 자치센터의 운영비이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아니죠. 풍물단지원비는 100만원이 별도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연간 100만원이거든요.
김형식위원
연간 100만원이니까 그 100만원 가지고 풍물단에서 쓰는 비품을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죠. 살수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비품에 관한 것은 거기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연간 운영비 100만원이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100만원을 해도 조금씩 구입할 수는 있어요.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동간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 지를 모르겠더라구요. 우선 자치센터가 되면서부터를 찾는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동간에 지원되는 금액 차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형평성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거에요. 어떤 동은 수천만원씩 가고 어떤 동은 1,000만원미만 가고 지금 100만원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구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계에다가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하고 한번 질문한 기억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사실 예산편성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동간에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각 동별로 어떤 장비나 비품의 보유현황 같은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파악해 놓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동별로 일률적으로 어떤 장비나 비품이나 지원을 똑같이 맞출 수 없는 것은 넓게 생각하셔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하나의 바람인데 자치센터가 시작이 되면서 각 동별로 프로그램도 다르고 투자금액도 다르고 또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별도로 발의를 통해서도 보완도 하시고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각 동별로 어떤 것을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대신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각 동별로 예산요구가 된 것 중에서 이 동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것 정도는 하나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예산의 범위내에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어디에 더 주고 싶어서 더 주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그래도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충분한 자료를 보완을 해 가지고 형평성이 앞으로 맞추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자치센터가 발족되기 전에 지금은 그렇지가 못합니다만 자치센터에 대한 기대가 대단했었어요. 집행부에서는 반신반의 하면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느냐면 동당 6,000만원씩 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기존에 괴정동하고 둔산1동하고는 전에 시범동 운영하면서 4,0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공제한 2,000만원만 그 동에 나가고 나머지 동은 6,000만원씩 균일하게 지원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동에도 가서 보니까 헬스기구 안보이던 것이 있어서 추궁을 하니까 자치센터기금을 갖다가 샀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됐으면 처음부터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중에서 시설이 잘된 데는 조금 덜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더 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없이 지금까지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 풍물기구 사는 것까지 형평성을 생각을 안하고 분배를 한다면 기획실에서 생각이 짧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해서 아까 질문했던 그 동안 6,000만원씩 배분하기로 했던 것을 그렇게 못하게 했던 점은 어떻게 시정할 것이며 그 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굉장히 어려운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동별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본 자료를 충분히 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매년마다 업무보고 받을 때나 감사 때나 예산 다룰 때나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 원인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 되요. 지금 각동별 자료를 다 갖고 있을 거에요, 뭐가 얼마만큼 있고 예산이 얼마나 나갔는가 통계자료를 만드시고 의원들한테 줘서 의원들이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면 너네 동에 필요 없어서 돈을 안갖고 간 것인지, 필요가 있어서 갖고 간 것인지 의원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고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에 의원들 갖고 가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의원발의해서 갖고간 예산도 많은데 우리 동은 유난히 많이 갖고 갔어요. 다른 동은 예산을 갖고 가면 다른 데에다 다 썼어요, 나는 동에만 갖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최고 잘 돼 있어요. 동 예산도 제일 많이 갖고 간 것이 제 얘기고 그런데 동기능 전환되기 전에 갖고 간 예산이에요. 다른 동에서 생각도 안했을 때 많이 가져간 것인데 좋아요, 그런 것 다 포함해서 통계를 내서 나 안가져가도 좋으니까, 통계를 내서 정확하게 의원들간에 협의를 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갖고 가고 또 자기가 필요 없으면 안갖고 가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싸인을 받게 해서 매년 반복되는 그런 잡음이 안나오게 해 줘 보세요. 그렇잖아요. 어느 의원은 갖고 가기 싫어서 안갖고 가고 어느 의원은 필요해서 갖고 갔는데 통계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어느 동은 많이 갖고 가고 어느 동은 안갖고 갔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다 의원발의하거나 아니면 예산남아서 갖고 갈 때는 다 다른 데 필요하다고 다른 곳에 썼단 말이에요. 안가지고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자꾸 대답하기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한다고 하지 말고 통계를 내서 의원들한테 줘서 의원들 간담회든 뭐든 해서 결정을 져서 아주 마무리 짓게 해 줘요. 이상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우리가 확보된 자료를 한번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동간의 형평을 완전히 맞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한태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는 전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률적으로 형평을 맞추자는...., 될 수 있으면 맞추어야 되겠지만 꼭 그렇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 6,000만원씩 균일 배분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시행이 안된 이유, 최소한도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우선 그것만이라도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균일하게 지급되지 못하고 차등 지급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각 동 균일하게 예산배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예산이 불균형하게 배부가 됐는지 그 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자치행정과가 있으니까 한번 질의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찬
남재찬위원
예산서 어디서 만든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발주를 했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받아봐도 이번에 예산서가 너무나 잘못돼 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일회용이에요, 책자가 페이지별로 다 떨어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신경써서 만드셔야죠.
용대
윤용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행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 간단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간사
103쪽에 보면 시설비 상보안유원지 전기시설 철거, 상보안유원지 지하수 폐공 등등 해 가지고 399만2,000원 삭감시켜서 올라왔죠?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상보안 유원지는 유원지로서의 성격은 폐쇄됐지만 거기는 어떤 휴식공간으로 남겨놔야 되는데 유원지 지하수까지 폐공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하수가 여름에 사용을 하려면 3일에서 5일정도는 물을 퍼내고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검사를 받아가지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년도같이 수질이 상당히 악화가 돼 가지고 수질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고 한다면 여름철은 하절기이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가지고 지하수를 그대로 살려놓는 것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좀 귀찮으니까 철거하겠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유원지로써는 폐쇄를 했더라도 어떤 휴식공간이라든지 행락객이 오면 물이라도 먹을수 있도록 힘들더라도 수질검사를 해서 식수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폐공 예산을 왜 올리신 거에요? 귀찮아가지고 올리신 거에요? 여기 보면 말입니다, 상보안유원지 관리사무소는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서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보안유원지 전기시설 거기 말입니다. 거기 전기 지금 전부 철거해 버리면 우범지대로 전락해 버려요. 소장 이것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생각은 해 봤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면 전기도 철거해야겠고 지하수도 폐공해야겠고 그렇습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이런 것은 관리를 더 잘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관리하는데 조금 힘들고 곤란하다고 해서 자꾸 철거만 하고 없애면 되겠어요? 거기 유원지 같은 경우 상보안유원지 전기시설 이것 보안등 성격으로 놔둬도 된단 말이에요. 거기 그냥 놔두면 여름에 컴컴하고 그러면 완전 우범지대로 변해요. 그전에 관리하고 해도 여기서 큰 강도사건이 많이 나고 그러는데 왜 철거하려고 해요. 이 예산은 물론 이따 계수조정시 심의하겠지만 그냥 살려야죠, 말씀 해 보셔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 그냥 통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철거하는 것으로?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이 예산 통과하면 다 폐공시키는 것인데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요? 왜 예산을 통과해야 되요? 그러면 지금 방범등도 다 철거하고 식수대도 다 폐공하고 이러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관리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불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을 요청한 시설관리사업소도 문제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해 준 예산부서도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문제 보충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폐공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은 만들어져 있죠? 어떤 식으로 폐공하겠다는 방법!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업자를 불러가지고 폐공을 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계획도 없이 업자한테 무조건 맡겨요, 안되죠. 폐공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자 좋은대로 아무렇게나 해서 돈 달라는대로 주고 말 거에요? 이것도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 거죠?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분야가 틀리니까, 환경과장하고 협의는 안해 봤죠?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바로 우리 구청이 이런 것들이 문제에요. 예산은 살리든 죽이든 해 달라는대로 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위원들한테 예산을 달라 말라 해야 되는데 전부다 물어보면 각 부서마다 제대로 대답을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은 살려달라 이거에요. 깎으면 그 의원 뒤에서 욕이나 하고 나가서 어느 의원이 예산 깎았다고 소문내 갖고 지역에서 욕이나 먹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봐도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유원지 전기시설 그것은 차단기는 뭘로 돼 있어요? 어떤 시설도 차단시설이 돼 있어요? ON/OFF 스위치는 뭘로 만들어져 있냐구요, 해가 뜨면 불이 꺼지고.....,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들이 나가서 수동으로 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수동으로 해 왔다면 조금전에 동료위원의 질의에서 분명히 그런 말을 해야지, 그러면 예산을 좀 바꾸어서라도 그것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점멸등 시설을 해야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야지, 수동인데 그러면 누가 가서 일일이 켜 줄 거에요? 관리사무소는 철거하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기불 켜러 맨날 출근했다가 퇴근했다 할 거에요. 안되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답변하셔야지,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저번에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려다가 넘어갔는데 이것을 예산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삭감을 해 놓을 테니까 달리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철거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살려놓는 다면 어떤 시설을 해 줄 것인가, 그러면 스위치 값도 굉장히 비싸니까 그런 계획서라든가 또 폐공하냐 안하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해 갖고 다음에 추경에 보강을 하든가 그래요.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직원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해요, 이것 놔두면 사실 골치아파요. 사무실도 없고 파견 직원도 없고 누가 가서 관리해요? 그런 애로사항은 아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않는 그런 전등시설을 해 주고 방범등으로! 그리고 식수도 예를 들어서 계속 틀면 나오고 잠그면 된다면 심술궂은 사람은 계속 틀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없이 전기가 소요돼요, 그것도 문제란 얘기죠. 또 이것을 수동으로 해서 해 놓으면 사람이 계속 그 물을 쓰면 물이 순환 이 돼서 괜찮은데 어쩌다 드문드문 와서 조금씩 쓰면 식용으로 못써요. 그런 문제등 종합적으로 해서 의원들을 이해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할 때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일반음용수 시설한 데 예를 들어줬잖아요. 누르면 5분씩 켜지고 꺼지고 조금전에 45개 등을 직원이 껐다 켰다 한다고 했죠?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동으로 그 동안 해 왔습니다.
김형식위원
직원이 요즘도 매일 나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철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개장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기간만 직원들이 나가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아침 여섯시에 출근해 갖고 켜고, 5시에 나가야 되겠네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침에 6시30분쯤에 가서....,
김형식위원
그러면 날이 훤한데 불켜있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켜져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말이 안되잖아요, 전기료는 우리 주민들 세금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썬스위치나 타이머스위치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직원이, 그리고 저녁에는 직원이 8시나 9시쯤 가서 불 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들 시간외 수당 줘야지, 이중삼중으로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전기료 손해 보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갖고 직원도 부족하고 하니까 메인스위치박스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식수대 하고 등 있죠. 그 부분하고 9개 매점 있었죠, 그 부분은 철거해야 되고 그런 비용을 따로 뽑아보라구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백낙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이기준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보면 113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우드볼경기장 개장식해서 490만원 올라와 있는 것 있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이것이 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감돼 갖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것이 뭐 뭐입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부사항 말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기구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우드볼 경기는 골프하고 게이트볼의 장점만 발췌해서 대만에서 개발한 생활스포츠입니다. 이것이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볼이고 가족 단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2006년도에는 아시아경기대회 시범종목으로 채택된다는 스포츠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는 별로 보급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지역에서, 특히 서구에서 먼저 이것을 한번 보급을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우드볼경기장을 은평공원에다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커다란 잔디 손상 없이 나무를 보식했고 또 그 게이트볼 선을 돌로 밖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개장을 해서 이 우드볼을 우리 서구에서 우리나라에 보급해 보자 해서 지금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참여할 수 있는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남녀노소 다 할 수가 있고 가족단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많은 예산도 아니고 주민들 체력단련이나 건강상에 상당히 좋은 스포츠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충분하게 설명을 못하셨습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은 했는데 은평공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금....,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면 이것은 행사비용이죠? 홍보하기 위해서!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홍보하고 개장을 해서 여기 은평공원에다가는 시범적으로 교육장으로 만들고 또 우리가 이것이 우드볼 인구가 증가가 되면 본 게임장을 별도로 갑천잔디구장이나 월평공원에다 만들 계획입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만들고 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아직은 안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우드볼 인구가 없기 때문에 아직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이 예산이 490만원이면 각 동에 공고해서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지역만, 잘못하면 어떤 지역에 국한되는 예산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요, 세부내역을 보면 게이트표시판이라든지 깃발, 마크볼핀과 라인기 이런 것은 그날 쓰고 다른 데다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고정시켜놓은 것이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이 전부 고정이 아니고 이동이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충분한 설명을 안하셨어요. 1회용으로 알고 내무위원회에서 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경기상패하고 시상품, 프랭카드대만 일회용이고 나머지 것은 다른데다 시설하면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보충질의할께요. 은평공원에다가 만들어 놨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전부다 철거해 가면 그 다음에 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우드볼협회가 우리 서구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회원이 20명 돼 있는데요, 우리 서구청에 연락하면 그분들이 와서 그 장비를 갖다놓고 우드볼을 가르쳐 주도록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경기장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또 구청에다 전화해서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갖고 오려고 하면 몇시간씩 걸릴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 할 적에 그 분들이 오는 시간이라든지 연락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도 연습은 할 수는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런 것이 다 있어야 죠, 제대로 된 코스에서 연습을 해야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있으면 좋지만....,
김형식위원
고정을 시켜야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고정을 시키면 훼손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고정은 어려운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설명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개인 기구를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배우는 것만 간략하게 한번씩 시범만 보면 부부간에도 사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인데 별 문제는 아닌데 장소는 어디다 하든간에 조그만한 공간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월평3동 공원에다가 꼭 설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지역 의원님께서는 그 잔디를 주민들의 이용도를 여론조사도 안하고 무작위로 하니까 반대를 했는데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꼭 거기다 하려고 고집을 펴느냐, 우리 갑천변에 잔디도 많은데 나는 찬성을 하니까 그런 데다 해서 예산 반영시켜서 어디서 하든 동네마다 필요한데 기성동 가서 하면 어떻고 어디 가서 하면 어때요. 그래서 회원 늘어나면 기구 몇십만원 되니까 자기들이 기구 사 갖고 운동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고집을 피워갖고 월평3동이라고 못을 박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깎는 수밖에 없잖아요.
김형식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하려면 기반조성은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현지에다 약간의 기반조성은 해야 됩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기반조성하는데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사석에서 청장님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유등천변에 가장교부터 쳐 내려갖고 만년교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이 비디오를 보여드릴 기회가 있어야 되겠는데 보면 가수원이라든지 그렇게 크게 비탈지지 않는 곳이라면 우드볼경기장을 만들수는 있습니다. 은평공원에다 교육장용으로 개장을 하고 인구가 더 늘면 본 시설을 더 만들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게 지금 공보실장님 업적 쌓기입니까, 무슨 진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가 서구에서 우드볼을 보급을 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업적이나 생색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각 공원이나 이런 데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것, 보급도 안돼 있는 것 갖다가 보급을 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생 예산 들어가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만....,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일단 하상공원 같은데 유휴지를 약간의 노력만 하면 더 좋은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난번에 갑천문화제 하면서 뭐 했습니까? 수신제, 썩은 물에다 대고 절하고 서구소식지에도 냈던데 그날 한 행사가 뭡니까? 잔디나 다 훼손시키고 먹은 음식물 찌꺼기나 갑천으로 다 흘려보내고 21개동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좀 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래야지 자꾸 저런 것이나 만들어서 이 동 만들면 저 동 또 해 달라고 하고 저 동 만들면 이 동 또 해 달라고 하고 저런 것들이 보급이나 잘 되면 좋아요. 그런데 게이트볼장 우리 구청 예산갖다가 했습니다만 그것 만들어놓고 거기 사용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공한지 사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못한다고 거부하면서 그런 것은 갖다가 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질문이 있었던 내용인데 세입부분은 작년에 본예산 다룰 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세입은 안잡혀 있고 세출만 있어 갖고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예산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을 해 갖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없어요. 그런데 세출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어떻게 결정짓든간에 집행부에서 내가 이것을 지적한다고 불만들이 많은데 이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이런 예산은 있을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모르고 넘어갔는데 알았으면 이제 고쳐줘야죠. 세입이 있는 후에 세출이 있어야지,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으면 맞지않는 예산편성이니까 앞으로 이것을 참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준
이기준간사
이 예산안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가수원도서관 지하층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겠죠. 예산이 없어도 활용할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공간이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수원동사무소 같은 경우 통장회의나 부녀회를 할 때 회의장소가 없어가지고 타 기관에 이쪽 저쪽 동냥하듯이 왔다갔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간사
이기준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1,305만원 올라와 있는 것 있죠. 안보교육관 출입문교체, 안보교육관도색, 소형무선기구입, 프린터구입 해 갖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물론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그 법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향토예비군에게 지원할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는 자치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넘기시면 주민복지향군회관건립해서 특별교부세로 5억 내려온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예비군 훈련장에 보면 향토예비군들이 지금 급식하는 장소가 상당히 비좁고 비 올때는 비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질구레한 것으로 해서 우리 예산도 상당히 어려운데 주민복지향군회관건립비 이런 것을 국회의원하고 얘기해서 비목변경해서 우리 지방비를 투입할 생각을 하지말고 국비 몇억 들여서 번듯하게 지원해 줘야지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 어려운 지방재정갖고 무슨 땜방 하듯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역예비군대대의 예비군지원 관계가 사실상은 국가의 고유업무로써 국가에서 국비로서 지원해야 할 사업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국방예산이 현역에 대한 경비가 아주 많다보니까 이런 지역의 예비군육성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소집법과 통합방위법에 근거를 둬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최소한의 의결을 얻으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하에서 군부대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지난번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최소한 반영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해 주고 국장께서는 이 예산 감하고 이 복지회관 5억 같은 것 갖다가 2∼3억 지원해 줄 용의는 없어요? 지목변경해서! 지방비 갖고 어려운데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군부대에서 지난번에 대대에서 이 자료를 저희 방위협의회에 상정한 바에 의면 한 5,000정도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기준
이기준간사
이것이 5,000정도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그것이 약 8,000에서 1억사이를 식당을 져 달라고 하면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재정이나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조그마한 것 갖고 인심을 쓰고 이것은 국회의원이 보낸 돈이라 상당히 어려우니까 감히 비목변경해서 이것은 쓸 수 없으니까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에요. 이런 것을 소신을 갖고 지금 향군회관 건립해 갖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 돈 갖다가 차라리 번듯하게 져 줘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래서 향군회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
이기준간사
보면 안보교육관 출입문교체, 안보교육관도색, 이런 등등은 이런 예산 안세워도 공공근로자나 그렇지 않으면 도색비 주면 본인들이..., 자질구레한 것은 지원 안해 줘도 되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런데 그때 당시 문짝이 쇠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오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 가지고 와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서.....,
기준
이기준간사
그리고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잘못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여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에 필요없는 것은 지원을 해 주고 거기 정림동인가 예비군훈련장 임대로 해서 민간인한테 임대료 120만원씩 주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짜 민간인한테 줘야 할 부분은 감을 해 버리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토지가 일부 훈련장에 편입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그것이 들어간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군부대에 임대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사항은 군부대에서 민원을 자기네가 처리를 잘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기 검토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이 예산은 참고하겠고 주민복지 향군회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유재산변경승인은 사회건설소관이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공유재산관계는 어느 부서이든지간에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취득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면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득한 사항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지금은 안 돼있습니다. 이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왔는데 이것이 예산안편성 제출 전에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할 시간적인 여유를 못가졌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예산을 잘아시는 분인데 득해야 할 순서가 기본계획 수립해서 공유재산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고 예산이 편성되야죠, 그것이 맞습니까? 우리 구청은 예산편성하고 공유재산변경승인 받고 기본계획 수립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예산에 대해서 쓰는 방법은 아직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는 않았지만 두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발주해 가지고 향군회관을 건립해 주는 방안하고 아니면....,
기준
이기준간사
그 방안이 민간단체지원금으로 편성이 돼 있으면 모르지만 여기 보면 총무과에서 직접 향군회관건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안을 왜 의회쪽에다 미리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돼 있으면 본위원이 질의를 안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런 방안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편성해서 올라와야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저희가 직접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특별교부세 가 오다 보니까 예산편성제출시기에 임박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과 소관이 방위협의회 소관이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만은 여기와서 특별히 설명드릴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래서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 새로운 간부로 교체되고 우리 의회쪽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습을 지금 집행부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미리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검토가 됐으면 절차를 밟았을 것인데....,
기준
이기준간사
좋아요, 그렇게 책임없는 답변 하시면 이렇게 합시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책임없는 이런 예산이라고 하면 아주 여기서 답변하셔요. 이것 세입서부터 감해 가지고 행자부에다 올립시다. 이런 책임없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저희가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기준
이기준간사
계획을 수립을 안했으니까 분명히 이것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세입서부터 감하도록 본 위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한가지 참고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행자부에 어제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향군회관에 보조금으로 줘서 할 수 있는가를 물어봤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추진하지 않더라도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으로 해서 보조해 주면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면 다른 절차없이 무난하게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면 진작에 행자부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올리셔야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시간적인 여유를 못가져 가지고 그렇게까지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시간적인 여유 없으면 예산편성해서 의회는 대충대충 심의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저희도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질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혼날 줄 알고 급하니까 올리자!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은 참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 말씀은 시간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자, 우리 구행정이 그렇게 대충대충 넘어가는 그런 행정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직접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후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계획안을 만들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보조금조로 해 주신다면 거기서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향군회군 건립비 5억을 경상적경비로 해 갖고 자치단체에 이전을 해서 목변경을 해서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지금 유성에 향군회관을 지은 경우가 있는데요. 시에서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으로 줘서 시설을 하도록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삭감하고 목변경해야겠네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목변경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민원봉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고 나서 꼭 필요한데 삭감된 것이 안타까워 하신 내용을 제 가 들은 것이 있는데, 진짜 삭감돼서는 안될 사항이 삭감돼서는 안될테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과 용문동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 문제입니다. 이 용문종합사회복지회관은 4대 현안사업중에서 유일하게 금년 7월달에 완공되는 현안 사업입니다. 당초에 용문종합복지회관은 운영비를 국비, 시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시비로 운영비를 올렸습니다만 하반기에 준공되는 관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거 운영비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공후에 4개월동안 그 건물을 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개월 운영비 3,77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안 세울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새건물을 지어놔 가지고 그대로 놔뒀을 때의 문제점, 전기, 가스 그리고 겨울에 동파관계 또 관리문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운영비 3,773만원만 반영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구비 하나도 안들이고 국·시비를 들여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시
김경시위원
변동 경로당신축은 1억5,000이 계상됐는데 사회복지과 소관 맞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시비 7,500, 구비 7,500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신축비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경로당 부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재 부지는 확보돼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돼 있는 데에다 새로짓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부채납받은 부지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환경관리과 소관도 아까 유택근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을 한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충자료를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그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문제는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전 공동주택, 단독주택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야 할 추세에 있고 현재 공동주택만 민간위탁추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본예산 심의시에 단독주택까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4억1,400만8,000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동에 있는 차량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공동주택만 민간위탁토록 이렇게 권유를 하셔서 현재 운영중입니다. 그 넘어 표를 봐 주시면 우리가 민간위탁과정에서 광산기업, 오성자원 이 두군데 지원문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어려워 가지고 우리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공동주택 위탁시에 광산기업에 1억3,681만1,000원, 오성자원 7,803만7,000원을 계상했고요. 우리가 일반주택위탁시 4억1,400만원은 본예산에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공동주택 하는 민간위탁업체,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운영체계를 재활용품을 운반하는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를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체제유지시 3억1,400 그 다음에 차액이 9,800 이렇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지원한 지원사업비는 광산기업, 오성자원해서 2억4,000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한 5,000만원정도 우리가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인건비 3명분하고 차량유지비, 이렇게 해서 반영한 사항이구요.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현재 우리가 실사를 해 봤습니다. 과연 그 인건비가 들어가나 그래서 환경관리요원 인부임 연봉 2,400만원을 쳐 가지고 세명에 7,200만원, 또 차량유지비 2,600만원해서 9,8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김형식위원
뒷장이 어디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뒷장은 인건비 산출한 것하고 유지비 산출한 것이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뒷장을 넘겨보라고 해서 넘겨봤더니 없어서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확실성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현재 광산기업이나 오성자원에서 하고 있는 수가자체가 좀 높지 않느냐,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이 가격으로도 할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얘기는 현재 좀 높지 않느냐는 의혹을 받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이 수가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가,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낭설인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그런 헛소문이 나오는 것인가 이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단가문제, 수가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광산기업, 오성자원에서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연료대, 기름값들은 좀 인상이 됐구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재활용에 대한 판매수입금액은 증대됐는데 이 증대된 금액은 주민한테 그대로 환원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99년도, 2000년도 환원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가 만약에 재활용을 해 가지고 단가가 많이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된 금액은 주민들한테 그대로 환원되요. 그러니까 재활용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 또 작업장에 드는 소요경비, 이것은 사실은 줄어드는 것은 없죠. 늘어야 되죠.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들리는 얘기는 오성자원이나 광산기업에서 차량을 직접 인부를 동원해서 수거를 안하고 고물상들을 통해서 거기서 가져가고 이 사람들은 앉아서 돈만 챙긴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여부, 그런 점에 있어서 혹시 단가가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그 동안에 들은 얘기가 근거없는 얘기인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파트에서 우리가 신문지를 한 아파트에서 100톤을 수거한다고 하면 100톤을 가져간 양이 있고 재활용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그 표도 있습니다만 '99년도에 5억4,000만원이 주민한테 환원됐는데 2000년도에는 8억1,000만원이 주민한테 환원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수입하고 관련됐다고 해서 만약에 재활용단가가 높아졌다고 해서 오성자원이나 광산기업이 이득 보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에서 만약에 폐휴지 양계근은 정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오차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신문지라든가 단가를 정해 줘서 시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재활용에 따른 이득이 많으면 주민한테, 그러니까 1년에 3억정도 더 주민한테 환원되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광산기업이나 오성자원은 하나의 인건비, 재활용하는 인건비가지고 거기서 조금 유용하지 재활용에 대해서 이득금 가지고는 이득이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2000년도에는 8억1,051만3,000원이 주민들한테 환원됐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공동주택 주민들한테 환원된 금액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분리수거를 안하면 안되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정부의 방침이 전부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김형식위원
정부방침이면 지원비를 정부에서 달라고 해야죠. 왜냐면 이것은 공동주택 주민들만 이익을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주택 사는 사람들은 자기세금 내 가지고 여기 이 사람들 인건비 줘 가면서 손해 보는 거죠. 안그렇습니까? 공동주택 있는 사람들만 이익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주택에서 수거하는 것 있죠. 그 돈은 구청에서 가져가죠, 어디서 가져갑니까? 동에서 가져갑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일반주택은 경제성 있는 품목은 자체 주택이나 고물상에서 걷어갑니다. 그리고 비경제성, 치우기 어려운 것, 말하자면 잡병이라든가 PT병이라든지, 스치로풀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경제성인 것만 거의 동에서 수거해다 놓으면 그 수거해서 가면 저희들이 세입을 금년에 2,160만원인가 잡았어요. 그것은 구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배출단체에 가야 원칙이지지만, 그것을 배출단체에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수입으로 2,16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추가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김형식위원
추가지원 문제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주민환급금을 저희들이 어떻게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재활용선별장 때문에 지금 각 동이 애로사항이 많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형식위원
이것을 전부 쓰레기매립장에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을요?
김형식위원
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김형식위원
뭐가 곤란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정부시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냥 집어넣기가 곤란합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을 완벽한 분리수거를 해 갖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할 수 있다고 보면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우리 구비를 들이지않고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고물상이나 이런 곳에서 그냥 가져가 버리라고 하던지 거기서 팔든지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구비를 거기만 지원해 주느냐는 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경제성이 있는 것은 얼마든지 고물상이 가져가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져가는 것이지, 비경제성인 스티로폴이라든지 잡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안가져가거든요.
김형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개인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재활용품이거든요.
김형식위원
제가 보니까 어저께 가장동사무소도 철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쓰레기마대에 스티로폴 같은 것을 거기다가 담아놓더라구요. 담아놓는데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이 와서 실어가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은 매립되는 것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동에서 나오는 스티로폴만 별도로 가져가는 우리 차량이 있어요.
김형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다리지 자기가 마대를 사 가지고 하느냐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배출할 적에는 다량으로 나오는 사업장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폴 같은 경우는 두가지종류가 있어요. 깨끗한 것은 재활용이 되지만 더러운 것은 별도로 폐기물로 처리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어느 지역은 돈을 벌고 어느 지역은 내 세금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불합리하잖아요, 안그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단독주택도 공동주택처럼 분리수거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한데 사실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경제성인 것만 저희가 치워주는 입장이고 경제성이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자기가 팔아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위원
222쪽에 보면 우리 상품 동남아전시회 개최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격년제로 중국자매도시와 상품전시회를 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동남아 일대로 확대해 가지고 옛날에는 중국 심양, 북경을 주로 했는데 확대해 가지고 중국 상해, 베트남의 호치민시, 미얀마의 양곤 해서 3개 도시에서 상품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베트남과 협의된 거에요? 협의는 안됐고 앞으로 할 계획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재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가 300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아주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의류, 가죽, 전자, 정보통신등 해 가지고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3,000만원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기대효과는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기대효과는 우리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무역협회와 오늘도 제 방에서 상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3개 도시에서 하면 완전히 효과는 거두리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지역경제과장으로 가셨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전 직원들이 다 30∼40분씩 기다리게 만들어놓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진짜 없도록 합시다, 참 속상할 일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건강체련관장님은 행정직이에요, 무슨 직이에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저는 별정 6급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몰라가지고 여쭈어 봤습니다. 여기 전부다 봉급인상이고 한 것은 인상부분인가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 체련관 직원 현황을 보면 체련관의 정원이 현재 6명으로 돼 있구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편성시 6명에 대한 인건비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5명분에 대한 인건비 관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별정직도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부터 있었잖아요, 지금 채용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누락이 됐느냐구요, 그때 다 계상이 됐어야지....,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
태빈
한태빈위원
왜 답변을 안하세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사업소의 정원이 6명으로 돼 있어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6명에 대한 인건비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편성을 하는지 설명을 해 달라구요, 모르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2001년도 본예산편성할 때는 정원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답변 제대로 해 주셔야죠. 정식 직원만 예산편성을 하고 일용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자꾸 다른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거기 소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수당이고 뭐고 전부 인상분 관계로 해서 올라온 거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누락돼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246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왜 삭감됐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인원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공공근로인원으로 대체하라는 내용으로 삭감됐습니다.
김형식위원
공공근로로 대체해도 가능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공공근로 인원이 약 60%가 줄었기 때문에 그 인원가지고는 저희들이 도시녹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다음 쪽에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설치를 어디다가 하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노후로 인해서 철거한 어린이공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변정, 오량, 목운, 평화, 도화 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2개소만 선정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형식위원
옛날처럼 나무로 된 조합놀이대 만드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기성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놓을 예정입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은 나무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왜냐하면 나무재질은 시일이 경과하면 나무가 썩고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나무제품은 지양을 하고 타제품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형식위원
결정된 것은 없구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그전에 저도 초대의원때도 보면 이것을 몇 억씩 투입을 해서 전 동을 다 했거든요. 조합놀이대를! 지금 썩어가지고 전부 철거됐을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면하고 닿은 부분이 잘 썩습니다.
김형식위원
시공을 잘못해서 썩는 거에요. 구덩이를 파고 세면을 하고 그 위에다 올려놔야 되잖아요,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넣고 세면을 같이 넣어요. 땅에 나무는 닿아있다구요. 그러니까 안썩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한 곳이 대부분이었는데 다 철거됐어요. 그런데 5개소가 철거됐다는데 가장동도 2개소 다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무재질 같은 것으로 하면 안될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구봉산등산로 정비를 여기다가 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삭감해도 되는 거에요? 질문을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다고 답변을 안하면 안되죠. 그리고 248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국장의 답변이 성실치 못하고 그냥 사랑방 좌담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갖다가 여기서 살릴 생각은 안하고 삭감됐다고 하면 깎아달라는 얘기예요, 뭐란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태빈
한태빈위원
참고고 뭐고간에 여기서 우리 내무위원들이 물었을 때는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공무원들 일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깎인 거라고 답변을 하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깎아주면 여러분들 뒤 돌아서서는 뭐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이것은 왜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라고 답변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올리기 싫은 것인데 누가 올리라고 해서 할수 없어서 올린 거네요. 답변이 그런 내용 아니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박병석 의원께서 5억을 내려보내신 것인데 그것이 사용처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저희들이 편성이 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세출에다가도 올리지 말았어야죠. 세출에 올린 것까지도 나한테 혼나야 할 판인데, 올려놓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하든 좋게 해서 빨리 넘어갈 생각은 안하고 자꾸 하나씩 들추면 누가 몰라서 가만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올릴 수도 없는 것을 올려놓은 것 아니예요. 그렇게 답변해 갖고 위원들하고 말장난 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무궁화심기사업은 업자들로부터 죽은 나무 재보식하는 명령 내렸어요? 재보식하라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것은 내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언제쯤 하기로 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착공예정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미리 예산만 자꾸 올려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요.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250쪽 임도보수는 왜 삭감됐죠? 오동, 장안동! 1,200만원 갖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95년도에 산직동에 1㎞, '96년지 '97년도에 3.78㎞ 도합 4.78㎞ 임도를 개설하는데 총 사업이 3,250만원, 그 중에 지방비가 50%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사후관리에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연차별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금년에 시비 1,200만원, 구비 2,800만원을 계상,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먼저번에는 시비 1,200만원만 세우고 구비는 안세웠다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형식위원
본예산에서 2,800만원에서 깎인 부분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의원들이 하지 말라는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일시사역인부는 공공근로인부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설치가 오량이면 어디 말하는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오량은 복수동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목화아파트 내에 있는 것 맞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의자를 뜯어놓은 지가 한달이 넘었어요. 의자가 다 썩어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수도 안해놓고 그냥 있다구요. 그리고 썩은 것 몇 개만 떼어놨는데 나머지 것도 다 썩었다구요,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 어차피 손을 한번 보려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라구요. 판대기 몇 개만 떼고 갈면, 옆에 것도 다 썩어있다구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페인트를 칠할 때 옆면도 페인트를 칠해 줘야 되는데 위만 칠해 주니까 비가 왔을 때 옆면이 비가 고이면 금방 썩어버린다구요. 그러니까 보수를 할 때 전체를 제대로 도색을 해 가지고 갖다 붙여주든지, 위에 것만 해 버리니까 밑에서 다 썩어버리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공원도 우리가 해 주는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로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46쪽에 남선실내빙상장건립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한번 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남선실내빙상장은 공사중지 장기화로 인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가 2년간에 걸쳐서 10억정도가 인상이 됐구요. 구조물의 미완성으로 인한 구조체의 노후화 및 품질저하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건물 방치시 우리 구에 미치는 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하루빨리 완공시키려는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연 에스카레이션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얼마정도 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년에 약 10억정도가 됐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년에 약 10억정도 물가상승분이 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시
김경시위원
262쪽에 제설장비 제설기 구입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설기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시비 660만원, 구비 660만원해서 1,32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우리 서구에 제설기가 한 대도 없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제설기는 없구요, 살포기가 2대가 있습니다. 큰 것이 2대, 작은 것이 3대!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은 겨울에 눈왔을 때 큰 도로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저희들이 제설기가 있고 살포기가 있습니다. 제설기로는 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살포기로 변경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꼭 필요한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꼭 필요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설명을 잘못했나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깎였어요? 살려갖고 왔었야지 자꾸 여기 와서 얘기하니까 묻는 거에요.
재찬
남재찬위원
일부러 삭감하고 3,700만원짜리 이것을 사 달라는 거죠.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 내용도 아니고 이것만 올라왔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유용하게 쓸 장비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지금 느닷없이 3,700만원짜리로 바꾸어서 해 달라고 온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 구의 형편상 제설기보다는 살포기가 꼭 필요한 장비가 되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위원
꼭 필요한 장비가 1차추경에는 안올라왔잖아요. 지금 예결위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서 구입을 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시기가 늦어서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작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면 금년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2차추경 때도 안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늦습니다. 제작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택근
유택근위원
2차추경이 언제쯤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여기 보면 중구, 동구, 유성구, 대덕구 해 가지고 전부 장비현황이 나와있는데 우리 서구가 도로연장이나 모든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은 진작 얘기해 가지고 확보를 했어야지, 타구보다도 우리 장비가 이렇게 열악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타구보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위원님들 이런 것 감안해 가지고 이따 계수조정때 하시죠.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건설장비가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도로 청소 먼지 끌어서 올리는 것 우리가 몇 대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대 있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것도 올리세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 동안에는 어떻게 제설을 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직원들이 삽 들고 올라가 가지고 퍼내리고 상당한 고생을 한 겁니다. 덤프차에 올라가 가지고 삽 가지고 모래살포를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인력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설기를 사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비가 660만원 내려왔잖아요. 그 시비는 3,700만원 짜리를 사도 거기에 포함해서 살 수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특별회계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의료보호기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및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금일 심사안건으로 접수되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주시는 윤용대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01번 관련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36쪽에 복수동사무소 청사부지매입비 8억이 계상됐죠. 8억이면 그 부지 다 매입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전액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총 부지가 600평해서 10억4,000인데 금회 매입하는 것이 8억원어치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거기가 원래 동청사로 600평이 아니고 공공청사부지에 소방파출소하고 겸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 이번에 8억 약 420평정도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동사무소 부지가 몇평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400평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각 실·국·사업소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고 격의없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당초 6월2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코자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원활한 협조로 오늘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상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우
양태우전문위원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기획감사실의 예비비 2억9,100만원, 서구청사에서 2억원 등 5건에 5억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부분에 이어 다음은 증액내역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외 56건 총 5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및 수정발의된 수정한 내용중 집계상 오류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에 앞서 증액부분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예결특위의 계수조정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금번 계수조정된 모든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가 있었기에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101회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짧은 일정속에서도 원만한 예산안 종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