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예비심사 등 임시회의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오늘도 우리 특위의 일정에 따라 쉴틈없이 계속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5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안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목표로 한정된 재원이나마 예산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52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이번 심사기간중에 오늘 토요일과 일요일이끼어 있어 심사기간이 짧음을 감안하여 심사에 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앞으로 계속되는 특위 활동기간중 모두가 건강에 유념하시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먼저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장광수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607억 4,000만원보다 398억 8,700만원이 증가된 5,006억 2,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752억 3,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60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253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15억 5,400만원보다 138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492억원보다 260억 3,000만원이 증가된 3,752억 3,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그내용으로는 지방세 105억 7,500만원, 세외수입 5억 3,800만원, 지방교부세 105억 6,400만원,국 도비 보조금 73억 1,000만원 등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상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에 1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에 113억 9,200만원, 민원해결사업 계속마무리사업과 당면현안사업 등 자체사업에 106억원, 예비비 14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포함한 기타에 40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에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광수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잉여재원의 조기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조정과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민원해결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금정헌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이정호위원.

경상비 비율이 높지 않느냐는 이정호위원님의 지적이신데.

타 단체하고도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타 시 군이나 타 시 도의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비율은 지금 자료를 제가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경상경비는 최대한 축소를 하고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서 축소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경비 비율이 그다지 높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쨌든 예산에 계상된 경상경비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지금 국장께서 타 단체 비교분석이 안 됐다니까 본 위원도모르겠는데 하여튼 타 단체하고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시 군의 현황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2만, 50만 규모 되는데 자료를 보여주시고.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도 총 경상비율이 22.9%였거든요.

예.

현재까지 25%, 물론 앞으로 2회추경, 3회추경 가면 투자비율이 높아지고 아마경상비율이 조금 떨어질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경상비율이 적어지는 투자비율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예산이 되도록 국장께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위원님.

이일윤위원입니다. 국장,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전반적으로 걸쳐서 본 위원이 한번 보았습니다. 의문이 생겨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이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규정된 각종 위원회 심사 의결 절차를 거치고 편성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예를들어 말하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지역방위협의회에 거쳐가지고 또 포항테크노파크 조성 지역 기부금은 도지사 허가사항이지만 기금모집 규정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했는지 또 단위사업 10억 이상 투자는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용역되는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였는지 국장께서는 그 절차과정 잘 이번 예산과정에 편성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는 지난번 본 위원이 예결에 들어갔습니다. 그당시에 기계면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비 제공에는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4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심사과정에서 사실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만 건축비를 편당 300만원선으로 하고 건축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는데 1억을 삭감하고 3억에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추경예산에 4억 2,500만원이 재편성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집행부는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주문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근본적인 의회의 예심의 취지를 무색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예산 편성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이일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비군육성 지원경비는 예비군설치법에 근거를 해서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고, 테크노파크 조성은 기부심사위원회 승인을 득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용역관계는 용역과제사전심의회에서 사전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절히 심사를 해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용역발주 또한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계면사무소 신축비에 대한 문제는 기이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임위에 보고가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필요하시다면 보고내용을 추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그 사항을 한번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의결한 것을 추경예산한다는 것은 타당치도 않고 또한 지침서에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사항을 갖다가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에 보고된 자료를 예결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반석위원님.

국장, 본 위원이 얘기 안 할려고 했었는데, 나왔었는데, 예산 순위를 어떻게 잡습니까? 어떤게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번에 기계면사무소 신축하는 것하고 두호동사무소하고 전부다 같이 1차추경에서 삭감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동 같은 경우에는 박기환 시장 있을 때 협약사항으로 지금 보건소 부지를 그렇게 대체해 주고 동사무소를 그리로 이전해 주기로 협약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비워달라고 하고 보건소를 지어서 준공을 하기까지 했으면서 그거는 안 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어느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희들 동에 그때 당시에 복지회관 하나 짓는 것을 우선 조건, 그 뭐 30억 간다는 것은그게 당장 가는 돈도 아니고 이제 겨우 설계비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또 깎았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걸 우선으로 생각하십니까? 전직시장이 협약했다해서 그거는 안 지켜도 됩니까?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 지켜도 됩니까? 지금독촉장이 재무과로도 오고 저희들 동사무소로도 오고 몇 번 와가지고 비켜줘야될 입장이고 그걸로 인해서 땅을 그만큼 얻어서 보건소를 완료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도 없고 어째서 똑같은 건수에 홀딩됐던 일이 삭감됐던 일이 또 두 건 올라가고 저희들 동에는 얘기도 없습니까? 본위원이 일부러 주무부서에 찾아가서 동 현안사항이 이렇고 좀 한번 동이 다 쓰러져가니까 없어지는 동을 살려주는 차원에서도 이것 지어야 된다, 또 인구가 적어서 통폐합 시킬려면 아예 동을 없애버리든지, 행정수요로 봤을 때 동 없앨 수 없는 동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원짜리도 저희들 동에 예산이 없었어요, 지금 추경에. 어떤내용에서 이렇게 편성하시는 겁니까?

개별사업별로 이 자리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그때 당시에……

예,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실제 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현재 그 사업의 추진상황 또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여러 가지 참작돼서 결정되기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답하기는 쉽지가 않은 문제고요. 노반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철동사무소 신축문제와 복지회관 건립문제는 양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상황이 성숙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은 반드시 지원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위급하냐고요, 어떤 게. 그렇다고 해서 복지회관 짓는 것 다른 지역에 견학을 갔는데 그보다는 소각장 하나 짓는데도 5층 건물의 수영장을 크게 해 줬다구요. 돈30억짜리 하나 7˜8년 묻었는 쓰레기 매립 공해에 찌달려 그것 지어주면서 다른 데 그렇게 쓰레기 안 해도 복지회관 짓고 다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동사무소를 5년 전에 약속 했던 것을 안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복지회관하고 그걸 자꾸 결부시키는데요? 그리고 하나 제일 아쉬운 것이 전직 시장이 했던 것, 시장의 직인으로 협약한 사항입니다. 바뀌었다고 해서 안 지켜도 됩니까? 그러면 어느 시장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시장직인 찍어 협약한 사항을 안 지켜주면 민이 뭘 믿습니까?

그게 지금 노반석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런 영향은 전혀 없는 것이고.

우리 동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대보십시오. 뭣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노반석위원님 말씀대로 복지회관은 지금 설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아니 복지회관하고 동사무소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개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설계가 나오면 바로 예산이 지원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부지는 지금 현재 남구보건소가 신축이 완료되었고, 또 아마 그 부지에 동사무소를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곧 거기에 대한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돼서 예산이 곧 지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의한 내용이 말입니다. 그보건소 부지를 전체적으로 포항제철이 양보하고 할 때 동사무소 이전하는 조건이었다는 말입니다, 조건. 그리고 우리 지역 동민들이 현재 금고고 뭐고 다 제철건물에 있다보니까 다 경매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면 동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민영화로 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에요, 본 위원이. 아,시의원이 동사무소, 본 위원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할 일을 뭐하러 신경씁니 까? 그런상황을 그때 당시 다 홀딩하니까 다 삭감을 하니까 본 위원이 어쩔 수 없었는데 왜 다른동은 다시 살려주면서 우리 동은 안 올라가느냐 이거에요.

노반석위원님 우리 동 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철동사무소 신축문제도 곧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지원돼줄 것이라는데 이번에 단돈 1원도 안 해 주고 기존에 올렸던 것도 깎았는데 다른 건 왜 올랐느냐는 거에요. 힘이있는 의원이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안됐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당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어떤 의원이 하니까 다른 데 삭감되고 힘 없는 의원은 이렇게하는 겁니까? 아니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똑같이 삭감했던 걸 어느 거는 올라가고 어느 거는 안 해 주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그리고 순위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게 먼저 급하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전직시장이 그렇게 협약을 해서 도장을 찍고 해서 독촉장이 오는 게 급한 겁니까? 그리고 그래 아예 안 한다고 했으면 지금 비가 철철 새고 있는 것 방수비라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지금비가 새고 있는데 방수비도 어떻게 될줄 알고 안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예 얘기도 없고.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는 말이죠. 제가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주민숙원사업 이런 위주로 가다 보니까 다소 우선순위가 이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좀 우선순위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본 위원이 처음 시의회에 등원해서 인덕동에 들어가는 예산 20억을 한번 전체적인 의원들이 힘을 모아줘서 받아간 적이 있어요. 그외에 집행부가 진짜로 그쪽에 쓰레기장을 갖다 하고 인덕산을 절취하면서 마음쪽으로 예산편성했는 게 뭡니까? 한번물어봅시다. 아니의원들이 다 인정하고 봐주는데 집행부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게 뭡니까? 그걸꼭 해 주시오 해 주시오 이래야 됩니까? 아니삭감 38억 해서 20억 저희들 동에 줬어요. 그렇게 다 인정하는데 집행부가 그쪽에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낙후된 동에. (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한명희위원님.

한명희위원입니다. 아마우리 노반석위원님께서 지역구 활동을 하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참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또 말못할 사정도 있고 하니까 우리 회의를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싶은 말씀도 하셨으니까……

우리 특위에서 꼭 질의를 하고 올바른 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다 살아올라왔는데 여기특위에서 이것 삭감할려고 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삭감……

삭감이나 그런 사항은 나중에 세부심사 할 때 얘기하고, 다음 박종연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편성이 아까우리 이일윤위원의 질의에서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답이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노반석위원도 얘기는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이나 어떤 시의 중장기 계획이나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사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나 사회단체 힘 있는 단체의 권력이나 압력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제일 궁금한 겁니다. 사실예산 할 때마다 보면 참 의원들끼리 고함소리가 나오고 물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지 불요불급한 데 계속사업이나 마무리사업에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우리가 사실 보면 중기재정계획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런계획도 무시하고 집행부는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예산을 작성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순번으로 정한다 하면 첫째 뭐가 제일 중요하다든지 그러면 예산편성 하는데 규정이 조금 1번, 2번해서 10번까지 나열 좀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상당히 의정활동에 바쁘실텐데 의장님께서…… 우리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특위활동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임선순의장님께서 음료수까지 제공을 해 주시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 지금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고,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가 됐고, 방금전에 우리 이 자리에서 예결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느냐 하는 문제는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국 도비 지원사업 그 다음에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 또 주민숙원사업 이런 위주로 편성이 됐다는 것을 한번 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종연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사업에 대한 심의는 상세한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물론 예산편성을 할 때는 중기재정기본계획이나 말은 사실 계속사업이 나마무리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지금 예산규모가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면 실 국이나 과나 구청에서 그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는 좀 얘기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하여튼 예산규모는 한정되어 있는데 구청이나 실 과에서는 자기네들 예산 거의 100%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기획예산 최종 마무리를 짓는그런 부서에서는 참 불요불급하다 하면 현장이라도 파악 한번 했느냐 물어보면 행정지원국장께도 과장으로 계실 때 분명히 질의를 하였습니다. 한일이 있나? 한번도 없다. 지금기획예산과장 물론 바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장이, 어느 정도가 더 바쁘냐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밑에서 업무보고 받으면 다 바쁘다 그럽니다. 실제로 바쁜 겁니까? 그래서 물론 민원도 그렇고 하지만 포항시가 워낙 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손이 못 미친다 그러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지을 때는 그래도 현장을 한번 보고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이 진짜 당장 계속 신규라도 당장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고, 계속사업 마무리사업도 지금 돈 얼마 안 되면 예산 얼마 안 되면 마무리 깨끗하게 지을 부분이있는데도 예산 배정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부분에 유념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문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변명은 아닙니다만 예산편성 하면서 전혀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100% 확인을 못한다는 얘기지 큰 사업이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박종연위원님께서 다루시는 사업들이 100% 반영 안 된 것은 실제 방금 질의하시는 가운데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 실무자들로서는 애로가 많았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규모가 적은 그런 부분은 아는데 실 과에서 여러 구청이나 사업소에서도 진짜 예산에 맞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실제 다 바쁘다고 올라오면, 우리 예산과장 맞습니까? 다바쁘다고 올라오니까 판단이 흐려진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있게 또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 뜻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수요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더군다나 추경예산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실 줄압니다. 그러나 이번 1회추경에 예산을 검토하면서 다수 위원님들이 느끼는 바가 지금 지방자치를 하면서 단체장이나 위원들을 선거직으로 하다보니까 결국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사람들이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지역구에 가면 일태로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이래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우리가 선심성 예산 또 행사성예산 이런 부분들이 다소 올라와 있는데, 아마 이런 예산들은 우리 소시민들이 알 경우에는 집행부나 의회나 자칫하면 같이 욕을 먹을 예산들입니다. 모르는 소시민은 참 이런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구나 하는 것을 몰라서 말을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세히 보도가 된다든가 하면 정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공히 욕먹을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선심성이냐 행사성이냐 이런 것도 좀 아울러 심도있게 짚어주시고 또 의회의 기능이 예산을 승인한 범위내에 한도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선집행 후에 예산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알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의회나 집행부가 교감을 갖고 “이거는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선집행하고 후에 의결하도록 합시다.”라는 교감을 가졌을 경우에는 또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집행한 후에 지금 예산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 앞으로 시정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국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이정호위원께서 경상비 비율 25.4%가 타 시 군에 비해 많지 않느냐? 지금은 국장 답변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는데,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2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전국단위 중기재정계획에 재원 배분을 경상비 비율은 21.3%, 우리 포항시는 25.4%입니다. 그래서 4.1%나 우리 포항이 경상비 비율이 높고 또 투자비 비율도 전국 자치단체 계획에 보면65.8%인데 우리 포항은 59.6%로 이것도 6.2% 우리 투자비 비율은 또 적습니다. 이게예산편성 기본지침은 법령적 성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에서 행자부에서 내릴 때도“타 단체에 비하여 과다한 경상비나 지방채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랬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일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예비군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에 보면 지역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된 심의 의결된 사항이 5월말까지 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내년에 반영해야 할 통보된 사항 알고 있습니까? 뭐뭐 요구한 것을.

그 내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다섯 명의 위원들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집약해보면 예산편성상에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꼭 유념하시고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올바르게 의견이 개진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비 비율은 말이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비율은 최종예산분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정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예산비율이 경상비 비율이 25.4%에서 지금 이번 1회추경에만 22.9%로 내려갔습니다. 또어차피 추경예산은 거의가 다 경상예산보다는 사업비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의 경상경비 예산비율도 최종예산에 가면 거의 엇비슷하게 나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지원금에 대한 문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특위의 심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제2차 회의부터 제3차 회의까지 2일간에 걸쳐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 날인제4차 회의에서는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심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오늘은 토요일인데 계획된 심사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늦게까지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