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업무 중에서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지용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관리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관리과 소관은 233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3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시보조사업비 2,047만1,000원이 삭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하고 235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코자합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 8,810만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액이 많은 사유는 지방특별교부세사업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공사와 아파트 정밀안전진단비 등이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자체 시설비 사업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공사비로 신규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비로 2,688만8,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신규로 2,626만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신규편성사유는 정부방침에 따라 전국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관련 예산과 관내아파트 정밀안전진단비가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교육 교재비로 시비지원을 받아서 704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술용역비로 관내 3개 아파트 정밀안전진단비를 시비지원받아 1,774만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에서 1,604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733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등이 일괄 증액됨으로 87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242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군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33페이지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황영규위원 질의하십시요.

황영규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시설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공사 40만원이 신규죠?

예,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사업비는 지방특별교부세로 받은 돈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비서실 수혜방지대책기획단에서 수립을 한 수혜방지종합대책중에서 방재정보 신속한 전달체계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구 중에서 143개에 대해서는 특별히 1차적으로 실시합니다. 이 간단하게 목적을 말씀드리면 폭우나 태풍이 왔을 때 재해발생 예견시에 주민대피 등 긴급조치가 요구될 경우에 한해서 재해대책 상황실 자동음성통보를 이용해서 아니면 유선이나 아니면 마을 앰프를 통해서 재해상황을 즉시 알려줌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목적으로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설치비는 지방특별교부세 행정자치부 예산입니다.

부산진구에 현재 태풍이나 폭우에 대해서 위험지구가 몇군데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재해위험지가 13개군데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큰 재해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곳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영철위원입니다. 239페이지 하단에 학술용역비가 있죠? 부암연립아파트라든지, 가야시영아파트 정밀안전진단비, 안전진단비는 우리 구청에서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이 지역은 옛날지역관리과 생기기 전부터 건설과 있을 때부터입니다.

그러면 어느 아파트든지 아파트가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들 지역 1차적으로 전 관내 아파트중에서 15년 이상된 아파트로서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아파트같은 경우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다시 전문기관에 안전기관 용역기관에 저희 공무원하고 합동을 해서 등급에 대해서 C등급이든, D등급이든 다시 지정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이 없습니다만 지금 15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년이 지나면 어느 아파트든지 해당이 되면 한다.

중점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233페이지 일반수용비, 삭감이 1,850만원되었는데 필요없는 것입니까?

지금 233페이지 삭감액들은 시산하 165개 구군에서 일괄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보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아시안게임에 시재정상 일괄 시군구에 삭감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삭감했다면 일반수용비중에서 국유재산 현황 측량수수료, 할 부분은 우리 구에 상당히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삭감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일괄 삭감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 작년도에 보면 저희들 국유재산관리인건비라든지, 일용인부임이라든지, 국유재산관리수용비 등이 1,287만원이 현재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좀 어렵더라도 안되겠나 생각하고 시에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구만 아니고 부산시내 전체 시군구가 일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한군과장님! 학술용역비에 보면 부암연립아파트 정밀안전진단비 이것이 부암아파트 불난 화재 현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점검해서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사실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를 해서 안전진단비를 특별 교부하는 예산인데 지금 일단 사람이 거주할 경우에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퇴거명령을 지시하고, 현재 부암아파트는 경우가 다른데 퇴거명령을 지시하고 다음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수리해야지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수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나기전에 퇴거명령한다는 조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부암1동 삼창아파트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거기는 불난 화재현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험하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가지고 예비비를 총동원해서 이주대책을 세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도 사람은 안살지만 바로 그 앞에 천막을 쳐놓고 살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러면 거기도 안전상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주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 생각끝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역관리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신중을 기해서 만약 위험하다고 판단이 서면 이주대책까지 완벽하게 세워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삼창도 그렇고 지금 삼창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에 제가 관여를 했는데 부암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는데 지금 현재 사유재산이라서 그런 경우에 이주비를 준 경우가 없고, 지금 E등급이 되어서도 이주비를 준 사실은 없고, 사실 은행에 융자알선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대책비를 분명히 주었어요. 우리 구비가 부족해서 예비비 통틀어서 그 분들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때에는 이주대책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되고, 이것은 안된다면 말씀이 안되죠. 그러니까 안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떤 선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선례를 비추어서 이주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아마 우리 지역관리과장께서는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천막쳐놓고 있습니다. 이 더위는 어떻게든 그냥 견딘다고 하더라도, 겨울이 돌아오는 동절기에는 그 분들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주대책을 세워주셔야 해요. 그 관계는 안그래도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역관리과장님 냉정하게 잘 생각하셔서 잘좀 대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4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입니다. 황인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예결특위 박수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 예산 6억569만1,000원 대비 1억8,819만2,000원이 증가한 7억9,388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의 교통기획행정 예산에 교통안전전단 및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일반직장인 체납자 및 교통유발부담금 우편발송료에 1,269만3,000원, 급량비 369만6,000원 전자복사기 등 물품구입비 416만원등 2,66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47페이지 주차장관리 예산에서 주차금지 허용구역 재정비 및 유지비에 1,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48페이지에서 249페이지에 걸쳐있는 주차질서관리 예산에서 선진주차질서 도우미 인건비 및 근무복 제작에 7,887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노후화로 인한 대체구입에 1,400만원 등 1억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49페이지 운수행정관리 예산에서 OCR프린터기 헤드교체 및 프린터기 유지보수에 82만원,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에 13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50페이지 주차과징관리예산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1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0페이지에서 251페이지에 걸쳐 있는 교통안전시설 예산에는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시설, 반사경 설치공사에 2,100만원을 교통사고 많은 지점 지정지역인 범천동 범4호교 주변 개선사업비로 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본 예산 6억569만1,000원 대비 총 1억8,819만2,000원을 증액한 7억9,388만3,000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45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길전위원입니다. 과장님, 245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교통행정서비스 헌장 관련 경비 50만원, 이 부분하고 횡단보도 부착 표찰 제작, 4만4,000원에 30개 어떤식으로 만들어서 어디에 부착하는가 설명을 해주시고, 교통안전 전단 및 홍보물 제작, 100만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오길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행정서비스 헌장 관련 경비는 2001년도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 지침에 의해서 전문이라든지 서비스 이행 표준으로 구분되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00매 정도를 제작해서 우리 교통행정과 관련이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헌장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유인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횡단보도 부착 표찰 제작은 정부횡단보도 교통사고 제로화추진 지침과 관련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가 우리 구에는 총 351개소가 있는데, 전체 다는 할 수가 없고 그 중에서 초등학교 중심으로 애들 교통사고가 우려되니까 우선 급한데부터 30개소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 구에서 공히 시범적으로 30개 정도는 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다음에 그 제로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를들어서 어머니 봉사대라든지 해병동기회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자기들이 열심히 한다는 자존심 고취차원도 같이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맨 교통행정서비스헌장 관련경비 50만원은 유인물을 인쇄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고, 횡단보도 부착 표찰 제작은 이것이 규격이 나와있습니까?

60㎝ 곱하기 30㎝입니다.

아무데나.

횡단보도가 학생들이 있는 횡단보도에는 부착할 수 있는 신호등하는 기둥이라든지.

할 것이지요?

예.

장애물이.

높은데 하기 때문에.

이런데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밑에 교통안전 전단 및 홍보물 제작하고 위에 서비스헌장 관련경비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헌장은 전문이라든지 서비스 이행 기준을 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날 교통사고 제로화운동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전개시에 플랜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수기, 시민들에게 이 사업에 동참해달라는 전단을 만듭니다.

이 단체는 어디서한다고요?

지금 횡단보도에는 보통 어머니봉사대라든지.

구청에서 합니까? 학교에 예산을 지원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전부 제작해서 부착까지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부착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248페이지 일시사역인부 선진주차질서 도우미 인건비 2단계 1만5,000원, 28명, 75일간 그래서 그 예산이 7,878만원이지요?

예.

길거리에 빨간모자하고 빨간 옷 입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부산시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까?

예.

부산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구로 배정을 한 것입니까? 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진주차질서 도우미 운영 목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주차질서 확립하는 것도 목적이 있고 다음에 미취업여성 실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하나 더 찾기 일환으로 선진주차질서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시에서 저희 구는 3,30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도우미를 구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여성 주민중에서 뽑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1단계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2, 3단계는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가 다하고 시에 우리 시만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가장 먼저.

먼저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닌데 일종의 여성실업을 덜어보자 이런 취지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요즈음 길거리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을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스티카를 끊거나 그런것은 못하지요?

그런 권한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볼법주차를 하지말라는 홍보전단을 주기도 하고 가장 심할 때는 그들에게도 무전기를 1조 앞에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원들에게 불법주정차가 심한 지역에는 무전을 해서 단속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느 정책이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장일단이 있기 마련인데, 우선은 여성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하루에 1만5,000원입니까?

오전만 1만5,000원입니다.

측면으로 본다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야는 아주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스티카를 부착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단속할 권한도 없고 어떻게 전시적으로 둘이서 한조가 되어서 순회나 하고 그것이 과연 교통문화를 좀 개선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우리 구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저희 부산시가 전체 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해본다는데 그 여론을 의식하시고 그분들의 역할이 분명히 우리 교통문화를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규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중간 부분 차량비,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차량에 대해서 추경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 과에 보조하고 있는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그 4대인데 96년도 97년도 이렇게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고장나는 확률이 많아서 그래서 이번 상반기 중에 고장이 상당히 많아서,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 하반기용으로 다시 추가확보코자하는 것입니다.

수리를 한다고 하지만, 추경에 520만원이라는 수리비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과대하게 책정해서 올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야2동에 가평초등학교 담 부근 일대에 8시, 9시, 심지어 10시 밤늦게까지 불법주차단속을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좋지만, 하루에 수차례 한곳에 집중 단속하는 실적이 다른데도 있습니까?

지금 연지동 하야리아부터 어린이대공원간 확장구역에 대해서는 한달 계속해서 한 실적이 있고, 다음에 범천동하고 가야산복도로 거기도 밤에 야간에 집중적으로 한달간 계속한 그런적이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근무는 단속공무원도 일반공무원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공무원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러나 단속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수시로 계획을 수립해서 아침에 조기학생들이 많이 등교하는 아침시간대와 다음에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6시부터 8시까지 저희들이 수시로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단속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녁에는 몇시까지 근무하십니까?

저녁에는 보퉁 1시까지 근무할 때가 많습니다.

밤 1시까지 근무한다고요?

예.

지역적으로 편중해서 하는 이유가 단속을 하는 이유는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스스로가 다른 지역에도 차량 4대로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보통 야간단속을 할 때는 중요한 간선도로와 평소 민원이 많은 곳을 하루저녁에 한바퀴씩 다 도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부산진구 주정차단속현황을 2001년1월부터 5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과장께서는 월요일 11시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151페이지 제일하단에 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있지요? 우리 부산진구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몇군데나 파악하고 계시는지 리스트는 나와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리스트가 나와있는데 제가 미처 자료를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범천동 범4호교 주변의 가드휀스 및 경계석 설치 해놨는데 이 부분이 우리 부산진구에 제일 복잡하고 사고가 많은 지점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교통사고 나는 실적을 교통안전관리공단이지 싶습니다. 거기서 분석을 해서 해마다 책자를 발간해서 저희 구에다가 이런 개선지점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해주라는 협조공문과 함께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범천동 범4호교 주변에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상공회의소에서 조금 지나면 동천이 있는 교차로입니다. 거기서 약간 지나면 불과 몇미터 가면 까르푸, 서면 가는 복개로로 연결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천있는 범천1동쪽에서 오는 차량이 안전지대를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것을 지오플레이스 앞을 질러갈려고 안전지대를 통과하고 반대편에 교통공단쪽에서 오는 차량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엉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선만 그어놓으니까 차들이 엉키는데다 질러 갈려고 하니까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지점은 많지만, 예산사정상 우선 급한대로 여기가 가장 시급한 것 같아서 경찰청에서도 협조를 요청하고 하니까 우선 여기부터 먼저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2,500만원 소요된다고 되어 있고, 교통불편은 우리 주민의 가장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진구에도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이 있는가 물어보고 과연 계획서있게 하고 있는가를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47페이지, 자산취득비, 249페이지 자산취득비, 25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프린터기, 복사기,전부 총 몇대가 있습니까?

정확한 대수는.

이렇게 많이 자산취득비가 올라옵니까?

저희 과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내는 납부률이 낮아서 해마다 연체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40만건이 넘는데 한번 독촉장 보낼려고 출력하면 40만건을 뽑아내야 되는데.

과장님, 일의 양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서는 하나도 확보를 못했어요?

지금 이 중에서 하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하던 차량등록등초본 발급업무가 지금 각구로 기관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저희 직원을 민원봉사과에 창구를 하나 개설해 놓았는데 거기 발급하는 프린터기 신규 1대가 있고, 나머지는 워낙 많은 양을 출력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해서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장이 아무리 잦아도 프린터기가 전부 4대인데, 이 4대를 본 예산에서 한 3대쯤 하고 추경에 1대쯤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추경에다가 지금 써다가 갑작스레 고장이 난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량구입비, 불법주차단속 차량구입비 1,400만원, 이것은 지금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수명이 다 되었습니까?

본 예산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다마스인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불법주정차하면서 사람이 탔다. 내렸다. 운행하는 것이 영업용 택시 보다 이용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화 되어서 문짝이 고장나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에 또 출력이 딸리다 보니까 경사가 심한 경우는 타는 직원이 내려야하는 문제까지 있어서 이것은 꼭 좀 고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에 많이 넣어야 하는데 추경에, 다음부터는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의 목적은 본 예산을 사용하다가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그 부족분을 가지고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추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항상 추경에는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황영규위원입니다. 김규업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차량명, 그리고, 몇년식이고, 몇키로를 주행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행키로까지는 설명드리기가 곤란하고, 지금 단속차량은 방금 대체코자 하는 차량은 95년2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행거리는 6만5,920㎞이고, 그 다음에 2대는 97년도 5월과 7월에 각각 구입하고, 1대는 99년도 9월에 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앞으로 신규로 바꿀 것이죠?

1대만,

1대에 대한 이야기만 하세요. 지금 1,400만원 몇대입니까?

1대입니다. 그 차는 다마스로 95년2월 구입했고, 지금 현재 주행거리는 6만5,920㎞입니다.

6만5,000㎞ 뛰어가지고 차량을 바꾼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 이해가 안가는데, 차량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차량관리 보다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워낙 승하차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용택시 보다도 사람이 내리고, 타는 경우가 훨씬 많다보니까 문짝부터 고장이 나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한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민원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세출 총예산액은 92억9,876만원 증액된 98억8,529만2,000원으로 대부분 예산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개설비에 따른 보상비 및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여비인상 및 운영수당 현실화 등에 따른 2,266만원 증액된 1억8,261만3,000원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는 가야4지구외 8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와 부대비로 92억7,498만원 증액으로 95억7,588만원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는 공유토지분할 결의서 바인드 제작등에 따른 112만원 증액된 5,11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입부분에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 1억4,687만8,000원이 증액된 3억4,76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가야4지구외 8개지구의 도로개설공사비와 일반수용비로 3억3,387만8,000원이 증액된 3억4,76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예비비 1억1,700만원은 국비, 시비 지원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외지구의 시설비로 편성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허가민원과 일반회계, 255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황영규위원입니다. 255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3만원, 12명, 그 뒤에 266페이지 상단에 5만원 15명, 앞에는 12명이고 뒤에는 15명인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당초에 지금 앞에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참석위원 수에 따라서 지출된 내용대로 계산을 했고, 앞으로 추가로 위원수당을 2만원씩 인상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 참석을 하면 15명이 맞습니다.

정원이 몇명까지 가능합니까?

20명까지 가능합니다.

15명은 참석할 것이라는 가상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인원도 구성안되었는데 미리 예산을 책정하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설명이 부족한 모양인데 건축위원회에 1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수당을 줄 수 있는 위원이 15명인데 지나간 것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제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명은 참석이 100% 안되었다고 간주하고, 15명은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그러면 15명은 100% 참석한다는 보장은 어디있습니까?

일단은 위원님들이 100% 참석한다는 전제하에 해야 하지 않겠느냐.

도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5명하고 100분의80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그것이 모든 위원회가 같은 내용인데 100% 참석이 다 잘안되니까 80% 참여를 본다. 해서 100분의80으로 산출근거를 내놓았습니다.

. 그러면 총 인원이 15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5명에 대한 100분의80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80% 정도 참석할 것이라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인원이 몇명입니까?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위원이 15명입니다.

100분의80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12명정도 됩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 몇회를 개최하며 건축위원회 위원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원래 평균 한 2개월에 한번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건축허가신청이 많으면 더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구성현황 명단은 준비를 못했고, 구성은 구의원님이 두분이고, 우리 관계 공무원이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국장님하고 저하고 세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규업위원입니다. 과장님, 257페이지, 시설비 쉽게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가야지구, 범천, 전포, 부암 이래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작업이 사실 목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도로개설입니다. 실제 사업하고 있는 내용은, 특히 가야지구가 상당히 많아요. 이 내용이 지금 추경 예산이 들어가면 완료가 됩니까? 안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까?

김규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92년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현재 연장이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라든지 기간은 법상으로는 연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지구에 대해서는 종전에 다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지정된 내용이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중앙에서 만약에 국비지원이 없다면 10년이나 20년까지 도로개설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지금 중앙에서 특별히 정책적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바람에 앞으로 3년내에 다 마칠 계획입니다.

2003년까지는 전체 지금까지 지정한 사업은 전부 끝이 난다. 그러면 그 안에 계속 국시비가 지원된다고.

그렇습니다.

이것 끝나면 2003년부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없어집니까?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봉권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규업위원께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질의한바 있습니다. 저는 재개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위원 출신동인데 연지 제1지구가 재개발지구로 아마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재개발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재개발에 관해서 법령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부분 여타여타해가지고 인쇄도 해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지 제1지역을 재개발지구로 지정을 할 것 같으면 이에 따른 인쇄 등등해가지고 주민설명회 등등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2001년도 추경에는 보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봉권위원님께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시가 기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 기존 노후라든지 불량주택이라든지 불량건축물을 다시 재개발하는 형태로 도시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지 제1구역을 우리 부산진구의 시범지역으로 잘 추진해보겠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열심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설명회를 한번 드렸습니다. 5월23일날 주민 100명을 상대로 설명회도 가졌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유인물이라든지 예산의 지침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산시에서 약 1억 정도해서 지구지정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내부적으로 내려와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필요하다면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어떤 법령외에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을 7월말까지는 각 시도의 예를 수집하고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8월경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할 것입니다. 용역기간이 오육개월되니까 금년내에는 거의 필요없지싶고, 당초 예산에는 필요한 예산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65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75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75페이지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총 65억4,190만3,000원 중 중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분야입니다. 도시계획관리 분야는 경상예산으로 각급 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도시계획위원회, 지명위원회 위원참석 수당 인상분 80만원, 사업예산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비 등으로 시비 1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지역개발 분야는 구 주민편익사업비에 3억원, 통합동 상사업비로 총 4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시비보조사업으로 하수 양여금 사업인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1억9,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구비가 1,000만원, 시비가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의 시간외근무수당은 6월부터 기존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5시간 증가된 866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행정서비스 관련 경비와 추경건설 사업에 따른 급량비,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인상 등으로 17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도 6월부터 기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3만원이 상향조정되어 7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사업예산 중 시비보조사업으로 이미 추경전 사용승인되어 집행중인 예산으로 전포시영아파트 및 도로개설공사에 14억원, 개금LG아파트앞 육교설치공사 5억원, 양정2동사 진입도로개설공사 5억원, 범천2∼4동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당감2동사 진입로 확장공사 5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설계서 프로그램 구입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는 총 21억2,000만원 중 5억원은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시되고 구비는 16억2,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전포1동 12통지내 도로정비공사에 보상감정가격의 감소 등으로 1억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전포2동 동의중학교입구 가각정비 위험시설정비 2억5,000만원 부암3동 8, 11통 도로개설공사에 시조정교부금사업비에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평초등학교 후문쪽 도로개설공사에 1억5,000만원, 부암1동 13통 지내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범천4동 1188번지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연지동∼초읍동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5,000만원, 당감동 617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2억1,000만원, 범천1동 946-1번지 도로찾기 사업에 8,000만원, 2000년 가야1∼3동간 도로개설공사외 7개 사업장 정산금에 2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 횡단보도 앞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7,000만원, 새싹로변 보행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이 모두 반영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75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이영철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이영철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마지막 화단에 새싹로변 보행환경개선사업있죠?

예.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위치는 부산진구청 새청사가 들어오고 해서 새청사 주 진입도로가 서면로타리에서 굴다리를 거쳐서 초읍동 어린이대공원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주 진입도로, 또 부산진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새싹로길 일부로서 우선 1억원 계상한 것은 전체 정비를 하니까 약 10억원이 드는데 우선 1억원을 계상해서 서면로타리에서 우리 구청사 입구들어오는 부분까지 측구정비하고 하수구뚜껑 정비하고, 또 부분적으로 도로가 굴곡이 진 부분을 정비하고자 계상한 돈입니다.

측구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1억원이 들어가니까 지적을 한 것이예요.

그것이 종합적인 사업이 되어서 용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산출기초는 갖고 계시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측구사업이라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 투입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냥 있는 인도도 그냥 파헤쳐서 인도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부산진구에 인도란 인도는 공공근로사업자가 투입되어서 두세번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측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은 질 면에서 약간 떨어집니다. 이번에 1억을 확보해서 구청사 진입도로, 어린이대공원 올라가는 도로를 좀 멋지게 조성을 하려니까 공공근로로 하면 손을 대어서 오히려 문제가 있겠다. 해서 이것은 좀 색다르게 우리가 설계를 해서 측구 인상이라든지, 도로가 굴곡이 진 부분을 장비를 넣어서 개선을 해야만이 우리가 어느정도 만족하는 개선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한가지 좋은 답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건설적인 사업에는 투입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도로를 그냥 파헤쳐서 하고, 우리 도시국장님 소관이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냥 파헤쳐서 다시 그냥 파묻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마 부산진구 전체를 다 돌아보면 공공근로 투입이 안된 현장이 없을 것입니다. 전부 다 국고낭비입니다. 이제 막 과장님 말씀마따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장소에는 앞으로 공공근로를 투입시키지 말고 정말로 건설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기술을 요하는 만큼 멋진도로를 만들고 도로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시키세요. 쓸데없는데 공공근로자를 투입시켜서 그것을 또 다시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규업위원님!

과장님, 279페이지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죠? 이것은 무엇을 보상,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보상심의하는 것입니까?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문제가 아니고, 이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우리가 보상을 추진할 때에 좀 규모가 큰 사업장이나 대단위 보상을 할 때에는 보상민원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토지소유자가 50인 이상 되는 큰 사업장같은데서는 보상전에 사전에 보상하는 그것을 한번 걸러서 민원을 걸러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당감택지개발지구 개발할 때에는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가 50인 이상 대단위일 때에는 이 위원회를 하고, 소규모일 때에는 안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받아오는 조정교부금 있죠? 이것은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시 조정교부금하고 양여금사업 특별교부금 재난관리기금 등 시청이나 건설부에서, 또 행자부에서 돈이 내려올 때에는 그것이 딱 루트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여야 당에서 필요한 사업 내역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우리가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자료를 산발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주는데 결정이 되어 내려오는 때는 저희들이 어떤 과정을 해서 내려오는지는 모르지만 자료는 만들어가지고 올려줌으로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조정교부금이나 양여금이나 어디에서 오든가, 우리 구청에서 사업장을 여기여기가 좋겠습니다하고 올려줄 것이 아닙니까?

자료를 해 달라는데가 시청에서도 해 달라는 때가 있고, 또 건설부에서 해 달라할 때도 있고, 또 행자부에서 해 달라할 때도 있고, 또 여야당에서 해 달라고 하고, 또 국회의원님도 해 달라고 하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해 줍니다. 주는데 결정이 되어 내려올 때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그 자료를 이 사업을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을 3개면 3개, 5개면 5개, 10개면 10개, 건설과에서 보내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모를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선정해 줄 때 중기재정계획안에 들어있는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여기다 넣어서 시 조정교부금이다, 저거다해서 넣는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지금 되도록이면 재정계획순서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안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순서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되고 있지는 않죠?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지금 되도록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하고.

과장님! 특별한 경우가 문제인거라. 특별한 경우가 어디서 왜 생기는가가, 왜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이백몇십번까지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안나오게 하기 위해서 1년마다 수정을 하는데 특별한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여기저기 올려주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과장님이 힘이 하나도 없는 분 같아요. 그냥 위에서 내려온 결정대로만 따라갈 것 같으면 그것이 공무원으로서 일을 다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회피하시는 모습인데 시 조정교부금이든, 어떤 교부금이든, 하다못해 국고가 어떻게 정해져 내려오든지간에 우리 구청에서 목을 정해주지 않고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정해져내려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경우에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필요급급한 지역을 이런 지역이 꼭 되어야합니다하고 그런 지역을 딱 정해서 올려주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예, 자료를 우리가.

그래 자료를 올려주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자료를 올려줄 때에는 이것이 된다고 확신하니까 올려주는 것이지 무조건 아무거나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또 교부금을 줄 때에도 자기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것은 있겠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시청, 건설부, 행자부, 여야, 또.

말씀안하셔도 제가 충분히 듣는데, 여야논할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푹 갖다주는 것도, 어느 국회의원이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하고 예산가지고 오는 국회의원 한명도 못보았어요. 시의원들은 자기가 가져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떠들어싸도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도로 뚫어주십시요하는 그런 국회의원은 지금 없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그리고 여기계신 위원님들이나, 부산진구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 지역의 어려운 환경을 좋게 만들어보고자 노력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거예요.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지 누구는 말이지 살짝살짝한다고 해서 목을 만들어서 올려주어서 교부금가지고 도로 뚫고, 교부금만 가지고 가면 다행입니다. 거기다가 없는 예산 구비까지 가져가서 사업하는 그런 지역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형평성이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이 우리 특위위원님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셔야 해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신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황영규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중간부분 01 시설비, 하수도관 정비사업 1억9,000만원이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양여금 사업인데, 이것도 시에서 저희들이 시비로 1억8,000만원이 내려오고 나중에 집행잔액을 안 남길려고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시 양여금으로 내려온 것을 잔액을 안 남기고 다 집행을 함으로 우리 부산진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구비 1,000만원을 해서 총 1억9,000만원을 하수양여금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부분에 어느 지역에서 했습니까?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올해 선정을 할 때, 이번에 구청장님 동 순방시에 각 동에서 건의된, 이것은 하수구 개수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에 민원 들어온 것이라든지, 구청장님 순방시 동에서 건의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주로 그것은 하수구 사업만 하니까 하수구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해당 구의원들에게 사전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동 개발사업이나 도로를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로하고 하수구 공사를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안 알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업설계가 되면 설계하는 단계, 조사하는 단계에서 저는 반드시 우리 감독보고 설계할 때하고 조사할 때, 의원님하고 동장님한테는 반드시 말씀드려라, 그리고 왜 설계를 한다는 것 하고, 또 시공과정에도.

과장님,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설명하는 것은 좋은데 공사하기 직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공사를 한다고 사전에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사할 때부터 설명을 드리고.

. 조사할 때 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제가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을 통과해달라고 할 때는 온갖 정성을 다하고 공사할 때는 gm지부지하고 그냥 말도 없이 그냥합니다. 물론 다한 후에는 알고 있지만, 사전에 공사직전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라는 것은 예의상 충분히 해당 구의원들에게 말씀을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만, 건설과장님, 우리 건설과 예산 심의에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상당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잘 참조하셔서 내년도 예산이나 아마 2차 추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2차 추경이든 또는 지역에 사업을 할 때, 필히 그 지역 출신의원님하고 상의하셔서 사업의 오해가 생기지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지용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