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사홍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사홍 의원)

그야말로 장마를 잊을 정도로 연일 계속된 가뭄 속에 동료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 내용은 근래 저희 중구에서는 가장 오래 되고 서울에서도 가장 흉물이라고 지적했던 세운상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91년도 의회 진출과 동시에 세운상가 관리 문제에 대해서 항상 우려를 갖고 집행부에 분야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본인의 생각으로는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그 지역내의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 지도하는 것이 주요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누누이 말씀드린 결과 우선 인공도로 분야는 안전 관리 진단을 해가지고 내용상으로 보니까 대체적으로 d급 정도의 우려성이 상당이 농후한 진단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소위 그당시 불법무허가 건물이 신축될 당시 서울시와 업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관리 업무를 시공자가 할 수 있도록 민간에게 전임하는 형태가 되어지다 보니까 오늘의 현실이지 않느냐 결국은 그런 우려했던 사항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로 중구청에 인접해 있는 진양상가아파트 주민의 불편 사항에 대한 소위 데모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애초부터 그 당시는 자동차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하상가를 시장, 금융권, 통로 등등으로 해서 지목이 돼있고 그다음 1층 시장 그다음 2,3층도 역시 의무시설 5층 이상은 아파트 17층 꼭대기가 역시 사무실로 건물 대장상에 정리가 돼있는 것으로 조사돼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사실상 시공자는 도산이 됐고 몇차례에 걸쳐서 관리주가 많이 변경됐습니다. 우선 간단한 예로 내용상으로 보면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무상사용으로 업무상 필요로 사용할 때 그것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그에 적당한 사용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근래 사태 이후에는 다시 관계공무원과 함께 지하주차장 여러가지 상점을 돌아본 결과 역시 그 지하주차장도 현재까지는 시장으로 돼있는데 지금 자동차 주차장으로 무단 전용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이미 제3자가 낙찰 받아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 당국의 무능한 입장을 바로 표출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 건물에 대해서는 비단 17층 민원이 제기된 그 사항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행정 지도력을 사전에 발휘하는 것이 능숙하고도 신속한 행정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주민 의견을 들어보면 17층을 현재 소위 고시원이라는 요새 새 용어로써 미처 신세대에 민감하지 못한 분들이 이해하지 못 해서 마치 후세대들이 공부하는 좋은 장소로만 생각해서 일부 주민들도 그것은 괜찮겠다는 긍정적인 의사 표시도 했다는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역시 쪽방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없는 자로 하여금 가장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좋은 시설로만 생각했습니다마는 금번 진양상가 소요사태로 봤을 때 상당히 일반 시민에게 우려를 낳는 어려운 사항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지금 행정 당국의 감독은 법적 사항으로 뚜렷한 제재사항이 없다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든 물론 주민도 우선이요, 어느 시민도 당연히 자기의 생활 생업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상을 봤을 적에는 자칫 잘못되면 일방적인 한쪽에 편중되는 소위 견제 요소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답변은 없는지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이 답변서는 돼 있습니다마는 17층 용도를 아파트로 변경을 해서 아파트로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도심부에는 소위 복지 시설이 없으니까 그것을 구에서 매입을 해서 어린이놀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주민의 의견도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동안에 구두 질문했을 때 소위 유치원 유치 시행규칙에 모순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관계 조문을 찾아봤을 때 그런 제재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주시고 아울러서 지하 시장이 현재 주차장으로 전용돼 있고 또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향후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이미 거기는 일부는 공도를 분할을 해서 사유화가 됐습니다마는 지하층 일부는 공유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공유지분이 많은 곳이라면 이것도 역시 공영주차장 개념에서 구청에서 수용을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떠하신지 그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양상가 소위 세운상가 크게 나누어서 4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1개동은 종로구 관내이고 3개동이 중구에 있습니다. 그 인공도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거의 무용상태 자칫 우범지대화 돼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환경 운동이 전개되는 이 마당에 그 자리를 안전 점검을 하고 오히려 거기도 녹지 공간을 일부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너무 세수에만 연연 해가지고 일부 점포를 임대한다든지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현행 시설물이 d급이면 상당히 붕괴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구 당국에서는 좀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대안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물었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얘기가 됩니다마는 분야별로는 각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우선 소재하고 있는 건물 형태로 봐서 동일하고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 짧은 시간에 답변이 곤란하시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그냥 『불가함』 이런 정도 이것은 정말 소극적인 답변이 아니냐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사홍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창희입니다. 김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인공데크 관리 분야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드리고 독서실 부분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데크는 의원님께서 잘 지적했듯이 여러가지 위험이 있어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2000년도 5월부터 8월까지 종합적인 안전 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쌍용건설 주식회사를 선정해서 조사한 결과 외관 조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바가 있었고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는 그 중 강도시험 결과 초음파 측정 결과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성화 시험 결과에는 철근 피복 부분 등의 내구성 및 철근 부식이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된 바 있었습니다. 현장재실험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구두 해석 결과에서는 진양상가 신성상가 풍전호텔 삼풍상가 청계상가 인공데크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여도 구조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대림상가는 상가 및 주차장으로 활용시에는 내구력이 부족함으로 해서 보강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전반적으로 진양상가 신성상가 풍전호텔 삼풍상가 대림상가는 d급으로 또 청계상가는 c급으로 판정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하셨듯이 건설 당시에 서울시장과 건설회사간에 계약상에 그 때 당시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었고 건설회사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계상가 인공데크는 현재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보수 공사중으로 있어서 금년 11월에 공사가 끝날 예정으로 있으며 삼풍상가 인공데크는 2002년도에 보수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듯이 진양상가 신성상가 풍전호텔 대림상가 인공데크는 건설 당시에 서울시와 계약상 유지관리 책임이 상가측에 있었으므로 자체 보수하도록 현재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초 계약 업체가 바뀐 경우도 있고 또 도산된 경우도 있어서 사실상 자체 유지관리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아서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그 쪽에 지하상가도 겸해서 해주십시오. 지하 시장으로 돼있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그것도 내용을 파악해서 같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상가 쪽방 설치에 따른 답변을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김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무로 4가 120번지 진양상가 아파트의 고시원 설치로 발생된 민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업무로 인해서 불편과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이 발생된 경위는 진양아파트 17층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사람이 고시원으로 영업하고자 내부 칸막이 공사 중에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고시원이 변태 운영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고시원이 들어서면 아파트 주거환경을 해치게 되니 아파트 위에 고시원이 설치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며 고시원이 설치되지 않도록 구청이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공감하여 관계 규정의 심도있는 검토와 여러 번의 민원 대책회의 및 관계 전문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문제 해결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각종 법적 규제가 주민의 편의 제공 등으로 규제 완화되어 고시원 설치 문제는 행정 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점에 부딪쳐 사법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권유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저희 구에서는 고시원은 기숙사로 분류되고 이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변경 신청 대상이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고시원으로 사용했기에 2001년5월14일 건축주를 중부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 및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계속적인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간 주민들의 계속적인 제재행위와 우리구의 지속적인 행정조치 및 권유로 고시원 측에서 타 용도로 변경할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우리 구에서도 적극 노력해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무단변경 및 17층의 어린이놀이터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영한 의장님 그리고 연일 수고 많으시는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과장님 중구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중구의 시민의정참여단 회원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4월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보류 되었고 제8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한상현 토목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 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 감리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정의, 적용범위 업무의 위탁내용, 운영경비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는 토론 끝에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업무의 위탁) 중 소규모 공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소규모 공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업무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6동 출신 조영훈의원입니다. 인사는 앞서 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논의 끝에 채택한 서울특별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조례 정비 계획에 의거 위원회 조례 표준안에 따라 문맥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서울특별시중구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위원수를 8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으로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명시하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며 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정하며 회의 사전 통지 규정을 보완하고 간사를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간사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의견청취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 조례 정비 계획에 의거 위원회 조례 표준안에 따라 문맥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위원 해촉규정을 신설하며,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정하였고 회의 소집시 사전 통지 규정과 의견청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면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채택한 서울특별시중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위원회 조례 정비 계획에 의거 위원회 조례 표준안에 따라 문맥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서울특별시중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근거법에서 지방자치법 제107조를 삭제하며 위원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 위원을 기획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위생과장, 세무1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회의 소집권한을 명시하고 위원의 해촉규정과 회의 소집시 사전통지 규정을 신설하며 간사를 소비자 보호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간사의 직무를 보완하였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 직무대행 규정과 의견청취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출신 이기록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채택한 서울특별시중구토지평가운영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위원회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문맥을 재정비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명을 서울특별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원의 해촉사유를 신설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위원회 회의시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간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위원회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맥을 재정비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명을 서울특별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위원의 해촉사유를 신설하고 위원회 회의시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며 간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의견청취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중구토지평가운영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토지평가운영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토지평가운영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서울특별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위원회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맥을 재정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위원의 해촉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유고시 대행자를 지정하고, 간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의견청취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위원회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맥을 재정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협의회의 구성에서 회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회원의 해촉사유를 신설하고, 간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인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는 2001년5월17일 중구청장이 원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5월27일, 5월28일 예비심사를 거쳐 2001년5월28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30일 최종계수조정 끝에 동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안 주요 골자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334억6,528만8,000원, 특별회계 191억8,365만8,000원, 총계 1,526억4,89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억3,767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정안 주요 요지는,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504만원, 인터넷교실강사료 1,680만원, 동청사 시설보완 2,886만원, 경로당시설보강 8,900만원, 경로당 가전제품구입비 540만원, 예비비 6억2,997만7,000원 등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 6,450만원, 황학동 중앙시장 하수관개량공사 7억원 등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심사숙고 끝에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본 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동료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본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인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감사기간은 2001년7월3일 1일간이며, 감사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첨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근거법은 계획안 제3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영훈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훈입니다. 2001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1년5월26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 행정사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2001년6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7일간 감사기간을 정하였으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회현동, 신당3동입니다. 감사위원은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 5명입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록의원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록의원입니다. 200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행정사무중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2001년6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7일동안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한면우의원, 박종하의원, 김사홍의원, 김수안의원, 정희조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