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제출)

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 임현천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삭감액이 3억 7,922만원이 되겠습니다. 봉급재원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다만 자산취득비 부분에 여기서 삭감을 하고 여기서 계수조정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장권 자동발매기가 1,500만원 중에서 동 굴환경보존 관측장비 이부분 650만원하고 그 다음에 스캐너 구입하고, 잉크젯 프린터기 이부분을 이번 추경에 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종열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립박물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예산액이 8억 1,3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9억 1,401만 3천원에서 추경에 1억 331만 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이 된 부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소공연장 조명장비로써 조명콘솔과 디머유니트시설이 되겠습니다. 조명콘솔은 조명기 조작기인데 이것인 2,700만원, 디머유니트 시설은 '94년도 개관당시에 한 것으로써 아나로그 형식을 디지털 유니트 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회로 1식을 디지털 70회로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혼례용품 구입이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혼례용품은 구입한지가 벌써 10년이 넘기 때문에 전부 노후화되어 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박물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전체금액이 9,589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도록제작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작년 3월달에 개관이후에 아직 도록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록제작비를 작년에 500만원밖에 못세웠습니다. 전체 금액이 1,800만원이 소요되는데 부족분 1,3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술 총서 제작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1,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야 될것이 연구개발비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전 설치 및 수도계량기 이전작업은 저희들이 박물관을 건축할 때 부도로 인해가지고 소화전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화전 설치하고 수도계량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전 75㎜를 1식 설치하고 고감도 계량기 40㎜짜리를 보통시설과 같이 1식, 그 다음에 관로 PE 75㎜를 10m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혼례용품 구입에 관해서 이것을 연간 사용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

사용회수가 작년에는 5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2회밖에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통혼례는 저희들이 혼례품을 대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연인원이라고 그러나요 ? 총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

총 건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5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

만든지는 한 10년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 누계가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누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명희입니다. 예산 삭감부분은 타 실과소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거기 재봉틀 및 받침대 해가지고 32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것은 도계읍에 여성생활관이 있습니다. 도계 여성들이 여기 여성회관까지 이동해 와서 수업하기 힘들어서 재봉틀을 원합니다. 그래서 재봉틀 4대만 우선 금년도에 사줄려고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 강사수당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지금 부족분 2,4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임순호입니다. 저희 내수면 개발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3,615만 7천원이 삭감된 4억 6,57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양식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2억 5,900만원보다 14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으로 모두 재료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박한목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액은 72억 5,185만 9천원으로써 당초예산액 70억 1,339만 8천원에 비하여 2억 3,84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중 수입은 사업예산 33억 6,923만 1천원과 자본예산 37억 1,266만 7천원을 합하여 72억 5,1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업예산 44억 2,492만 1천원과 자본예산 28억 2,693만 8천원을 합하여 72억 5,1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5쪽에서 19쪽까지는 사업예산 총괄과 자본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에 자금운영 계획과 24쪽과 25쪽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쪽 상하수도사업 수익 특별회계 세입예산 목표액 조서와 39쪽에 계속비 사업조서 역시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써 현금 이월액이 확정됨에 따라 경정 1억 3,996만 1천원으로써 1억 3,846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써 일반회계 보조금이 경정 28억 8,200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44억 2,492만 1천원으로써 1억 3,600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장별로 직원 인건비 및 연금 의료보험료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금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이하 목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84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1억원이 증액된 28억 2,69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마평 정수장 취수펌프 토출수 제수변 설치등 기계장치 비용을 기정 1,900만원에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장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어콘 설치 및 저울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 자산이 되겠습니다. 7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근덕 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비가 1억원이 증액된 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사업소 운영 기정예산 105억 7,559만 7천원에서 1억 1,100만원이 증가된 106억 8,65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목 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가 1,500만원이 증액된 4억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경정 28억 8,200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수업무 추진 서류보관 캐비넷등 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도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양여금 확정으로 8,500만원이 감액된 66억 3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기조정은 244쪽 하단에서 24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지난해에는 유래없는 한파와 가뭄으로 벽지주민의 식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간이 상수도 사업비를 당초보다 8,000만원을 증액한 5억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발생에 따른 일반 부담금 1,568만원의 계상으로 11억 158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전환에 따른 용역비 계상에 따라 당초보다 1,568만원이 증액된 11억 158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하단과 248쪽 상단은 부기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오랜 겨울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한해대책에 소장님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노력한데 대하여 먼저 수고하셨다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항상 수해대책, 뭐 한해대책 끝나면 뒤이어 수해대책인데, 이것은 한해대책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그런 방면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 관련 설명입니다만, 우선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엑스포 사무총장님께서는 업무협의차 춘천에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자리에 못나오신 것을 알려드립니다.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물론 예산 확보 문제도 문제겠지만 지금 진행하는 각종 공사에 어떤 공정문제라든지 총괄해서 지금 부장님이 보실 때 하고 있는 것이 차질이 있는 부분, 또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 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산에 관한 말씀은 방금 드렸고, 공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사장에 대한 공사추진 공정은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행사장에 관한 공사는 지금 해신당, 제가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해신당 같은 부분의 공사는 지금 공사과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 현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아마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데요 ?

어려움은 제가 보기에는 공사에 관한 그런 어려움 같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공사과정에서 난공사로 인해서 공사과정에, . . . . .

공기가 지연된다 이런 얘깁니까 ?

공기는 저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현장에서 여건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정해진 우리가 계획된 시간내에 할 수 있고 그 시설물이 제시간에 되어야 우리가 엑스포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그부분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신당 공원은 저희 산업건설국에서 제가 책임지고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부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신당 공원은 지금 얼마전까지는 그 경사가 저번에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본 궤도에 올라가지고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고 아마 금년 8월말까지는 골조공사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것은 금년 12월안에 완전히 끝나고 금년 가을이 되면 일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서 공기에는 아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원훈 위원님 말씀 중에서 예산이 국고지원이나 우리시 외에서 지원될 부분이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규모를 줄인다든지 어떤 또 다른 방법을 절감해서, 지금 절감한 효과가 한 20억원이라고요 ?

20억정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공정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엑스포 전체 우리 사업에 ?

그게 이제 하나 하나, . . . .

각 부분 말고 전체적으로 볼 때 공정이 몇 %나 됩니까 ?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설하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우리가 전시관 시설 같은 것은 지금 하고 있지만, . . . . . .

누가 외부에서 물어볼 때 어느정도 되었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총괄적인 공정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30%가 되었든, 50%가 되었든 어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뭐 주제관은 50%, 뭐는 20%하고 이렇게 따로 얘기할 겁니까 ? 적당히 얘기를 해야되요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세부적으로 어느것 하나 하나를 짚어가지고 이것을 틀림없겠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전반적인 문제에서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이예요. 이것은 확실하게 물론 또 연말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또 이문제가 나오고 업무보고도, 여러차례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가 대외적으로 잔치는 벌려놓고 이것을 만약에 마무리를 못할리는 없겠지만 하더라도 부실한 잔치가 되어가지고 손님만 청해놓고 먹을 것이 없다면 큰 문제거든요. 하여튼 총장님이나 부장님 역시 각오는 가지고 계시겠지만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어야 되잖습니까 ?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

저는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의회가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엑스포를 하면서 지금까지 다 열심히 해오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리라고 믿지만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냉정하게 대응을 하시고, 더더욱 본위원이 전에 주문했던 몇가지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전국 아파트 부분에 홍보 포스터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부분은 못해도 일단 삼척시 관할, 강원도 관할, 또 경기도, 전국적으로 가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반드시 홍보 포스터가 붙여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로비를 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공정부분들은 차질없게 그렇게 해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하여튼 의회는 항시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힘내시고 차질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우선 외국인 참가국 예상수하고 내국인 참가 홍보사항하고 이런 것 좀 말씀해주세요.

외국인은 저희가 당초에 3,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현재 외국의 자매도시 일본과, 중국, 그리고 앞으로 자매예정 캐나다라든가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참여하는 동굴도시와는 8개국 13개 동굴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인도의 아잔타 동굴과 그리고 호주에 카르스트 협회, 그리고 호주에 제놀란 동굴, 그리고 슬로베이나에 포스타지나 동굴, 그다음 미국의 동굴학회에서 참여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접촉을 하면서 참여토록 권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치에 대한 홍보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삼척을 찾는 그런 피서객과 그리고 환선굴에 대한 관광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영동지역으로 오는 피서객, 그리고 특히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도시, 그런 인천과 서울 근교의 도시, 그리고 현재 지난주에도 울산 향우회에 갔다 왔습니다만, 울산 향우회에서도 재울산 강원도민 향우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삼척엑스포에 입장권 판매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겠다 이런 확답을 받았고, 그리고 내일 또 안산시에 있는 재 안산도민회에 갑니다. 가서 우리가 홍보위원을 위촉하면 입장권 판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도록 당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성남에서 열리는 재성남 강원도민회에 참석을 해서 홍보위원 위촉과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느끼고 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 위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