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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영기 의원 발언

제91회 제2차 본회의2001-06-02

방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준민

전준민부의장

회의에 앞서 오늘 의장님께서 행사가 있으셔서 참석을 못 하게 된 것을 알려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자문교수위촉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수

우종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 봐 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5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장윤영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는 의원의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합리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명 중 "자문교수단 설치"를 "자문교수 위촉"으로 하고, 제3조 제1항 중 "자문교수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자문교수는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로 하며 증원이 필요할 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로 하였고, 제4조 제2항 중 "전·현직 대학교수로서 성남시 관내 학교에 재직 또는 성남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를 "전·현직 전임 강사급 이상 대학 교수로 한다"로 하는 등 내용 중 일부를 별첨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성남시의회자문교수위촉및운영조례안」 · 제명 중 "자문교수단설치"를 "자문교수 위촉"으로 하며, · 제1조 중 "자문교수단을 설치하고"를 "자문교수를 두고"로 하고 · 제3조 제1항중"자문교수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를 "자문교수는 상임위원회 별로 3인 이내로 하며 증원이 필요할 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로 한다. · 제3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조 제3항 중 "자문교수단 사무를"을 "자문교수 운영사무를"로 하고, "단 상임위원회별 자문교수 회의시 간사는 해당 전문위원이 된다"를 삽입하며, "제3조 제3항"을 "제3조 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전·현직 대학교수로서 성남시 관내 학교에 재직 또는 성남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를 "전·현직 전임 강사급 이상 대학교수로 한다" 로 한다. 제6조 중 "단 보궐 자문교수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 기간으로 한다"를 삽입하고, · 제7조를 삭제하며, · 제8조 중 "소집한다"를 "소집하며 상임위원회 별로 소집이 필요할 시는 상임위원회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 한다" 로 하고 · 제9조 중 "자문교수단에 자문을"을 "자문교수에게 자문을"로 한다. · "제8조 내지 10조"를 제7조 내지 9조"로 하고 · 동 조례안 제1조부터 제9조 중에 있는 "자문교수단"를 "자문교수"로 한다
준민

전준민부의장

우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자문교수위촉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지난 5월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일비를 한꺼번에 많이 인상하는 것 보다 점진적으로 일비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일비를 7만원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민

전준민부의장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수영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 노인 및 장애인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에 새로 조성하는 보훈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기금 수혜자의 범위에 보훈대상자를 추가하여 생활안정, 사회활동참여육성, 보훈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 등 기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본문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하고, 제5조 제2항 제3호 중 위촉직으로는 "시의원 1인, 사회복지전문가 2인, 성남시보훈단체지회장 4인"을 "시의원 2인, 사회복지전문가 4인, 성남시보훈단체 추천자 1인"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은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민

전준민부의장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자연녹지지역을주거환경개선지구로변경요청에대한청원(한선상의원 소개) 6. 자연취락지구의용적률완화요청에대한청원(김대진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자연녹지지역을주거환경개선지구로변경요청에대한청원의 건, 자연취락지구의용적률완화에대한청원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석규섭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석규섭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석규섭입니다. 지난 5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2001년 1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나, 좀 더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다음 회기에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 사용요금 부과체계를 정비하여 기본요금제를 폐지 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상수도 사용요금을 조정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 중 제43조 제1항 2호 나목의 "최초 단계 요율"을 "가정용 최초 단계 요율"로 제4호의 "제43조 제1항 제1호"를 "제1호"로 제6호의 "소요된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를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로 제48조의 "상수도 사업관리자"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중원구 상대원1동 378-12번지 민덕기씨가 청원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변경요청에대한청원 심사결과입니다. 상대원1동 "보통골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제외된 인접 토지를 지구 내에 포함하여 지구 지정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구에서 제외된 상대원1동 378-12번지 외 1필지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포함토록" 청원 채택하였습니다. 네번째 분당구 동원동 50번지 민경권 외 326명이 청원한 "자연취락지구의용적률완화에관한청원" 심사결과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중 취락지구의 용적률을 별도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민

전준민부의장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녹지지역을주거환경개선지구로변경요청에대한청원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의용적률완화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기

방영기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예, 방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성남시 구시가지에는, 내역이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고도제한을 폐지시켜서 건물을 높게 짓겠다 하면서 농촌 지역에 60년대말,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묶여있다가 자연취락지구라고 해 놓고 성남시 관계공무원께서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도시계획법이 5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하면서도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5년의 기간을 두지 않고 주민이 얘기할 때는 5년을 둬야 한다는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려면 한다 하면서도 임의대로 하셨습니다. 바로 분당구 50번지 민경권 씨 외 326명이런 안을 낸 것을 심도있게, 균형있게 성남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취락지구 성남시에서 도로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용적률을 낮추다 보니까 돈 있는 자만이 창고 형식에 취락지구 안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까 어떠한, 지금 현재 주거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이 있기에 이런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저로서는 구시가지의 고도제한을 풀면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건물을 낮게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높게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형평성에 맞게 성남시에 맞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으로 돌아가며 - 똑같이 해야죠. 성남시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죠.) (

「그런 얘기를 하지」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담당자들이 더 잘 알아요.)
준민

전준민부의장

예, 그러시면 방영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
병성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동의라기 보다도 이거 상임위원장한테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규정이 없어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유가. 그러면 이 분당구 동원동 50번지 민경권 외 326명이 청원한 것이 이번 회기에 청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한번 이것이 유보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규정이 없었다라는 것을 몰랐었는지 그 당시에, 먼저 심의해서 유보시킬 당시에 이렇게 취락지구용적률을 별도로 완화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라는 것이 없어서 유보를 시켜서 이번에 다시 심의를 해서 이러한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위원장께 듣고 싶습니다.) 예, 석규섭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석규섭의원

예, 방영기 의원님, 최병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경권 외 326명이 청원한 이 내용은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을 못 내렸고 다음 회기에 결정하자 하는 안으로 유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우리 임시회의 때 다뤘던 내용입니다. 방영기 의원이 제의한 그 내용은 다른 타 시·군과 같이 용적률을 90%, 100%로 해 달라 그런 내용인데 저희 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한 결과 100%를 해 주고 타 시·군하고 똑같은 내용을 해 주면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제일 민감한 김대진 의원님께서도 현행대로가 좋겠다라는 내용을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김인규 도시주택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설명드리시기 바랍니다. 건폐율은 자연녹지 지역은 20%, 취락지구는 40%입니다. 그런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용적률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병성 의원이 제기한 "별도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자연녹지는 20%, 취락지구는 40%입니다. 그러나 별도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실지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효과가 뭔가 했을 때 현행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위원회 안 계신 다른 의원님들은 궁금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우리 위원회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저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12명 모두가 마찬가지로 주민 편에서, 주민을 위하여 무척 심사숙고했습니다. 충분히 심정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병성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그것이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농촌 지역 출신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고 또 피부에 와닿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 회기 때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규정을 알았지 않느냐 이거 안 되는 거다 규정에 없어서 안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때 충분하게 설득력 있는 설명이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지. 유보를 시켰을 때는 이 청원을 낸 민경권 외 326명은 그 나름대로 어떤 기대를 가졌을 것 아니냐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알았으면 다음 회의 때 유보를 시켰을 때는 어떤 돌파구가 있을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 속에서 민원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결과는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몰랐었느냐, 알았었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았었더라면 그때 분명하게 어떤 선을 그어줬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라는 시각에서 위원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해는 충분히 가고 고마운 말씀인데 저희들 13명 의원이 법률로 이것을 해결할 그러한 사안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 결정하기 어려워서 유보를 했던 내용입니다. 결정을 해서 해 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최고 신경을 쓰고 있는 김대진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타 시·군을 비교해서 100%로 하면 공동주택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토지 지주들한테는 더 많은 역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입니다. (
의석에서 -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죠? 자치단체별로 그렇죠?) 이 내용이 100%로 해 주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내용이 됩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취락지구 내에 용적률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
의석에서 - 아니에요?) 취락지구는 몇 %로 해라 라는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 용적률이 40%, 그런데 방영기 의원님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
영기

방영기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성남시에 그린벨트 지역에는 100% 용적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도시계획하는 교수들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전국에 성남시 같이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시가 없답니다. 인근 수원이나 용인은 난개발로 인해서 갑자기 100%에서 80%로 줄인 것입니다. 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연녹지 전체를 100%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98년도에, 97년도에 취락지구 지정된 것을 그 기간, 5년 동안만이라도 그냥 100% 용적률을 유보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이 하니까 성남시도 안을 내놓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의 머리에 의해서 80%로 갑자기 줄이다 보니까 여기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민원인이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차라리 이러한 답을 주시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딱 잘라버리면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고도제한을 두는 이유는 높게 짓기 위해서 고도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방영기 의원님. 잘 몰라서 그러신데 청원인 외 326명에게 충분한 설명했습니다. 그 대표로 김대진 의원님이 100%로 해주면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 이해하겠냐, 그러면 안 된다, 법이 그렇다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방영기 의원님 다른 얘기를 하는데 326명이 다 이해를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
익환

방익환의원

의석에서 - 청원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익환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구요. (
의석에서 - 이 문제가 아니고 상대원1동 청원의 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
규섭

석규섭의원

의석에서 - 청원의 건 채택이 되었습니다.) (
익환

방익환의원

의석에서 - 그렇더라도, 채택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
규섭

석규섭의원

의석에서 - 이미 끝났어요.) (
익환

방익환의원

의석에서 - 청원의 건 안이 끝났더라고 지금 먼저 청원한 결과가 있어요.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야지 지나간 뒤에,) (
규섭

석규섭의원

의석에서 - 그 당시에 했어야지,) 방익환 의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그 부분은 방익환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
익환

방익환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잠깐이면 됩니다.) 저, (

「발언권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는 지금 토론의 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신청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았을 때 의사진행발언이, (
의석에서 - 토론을 하게 되면 어느 때라도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앞으로 의견이 계신 부분은 사전에 상임위원회로 의견개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는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 의사진행발언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발언을 할 수 있는 것, 분명히 발언권을 줘야 됩니다. 지금 회의 끝나지도 않았는데 의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익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
의석에서 -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답변해가지고 지금 대답이 시원찮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그러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왜 임의대로 혼자 처리하시려고 그럽니까?) (
문석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상대원은 채택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익환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세요. (

「지금 끝난 것이니까 개인적으로」하는 의원 있음

익환

방익환의원

의석에서 - 5분만 주십시오.) (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이 있다면 이 안을 채택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에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자연취락지구의 용적률 완화에 관한 청원의 건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익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익환

방익환의원

우선 순서를 정확히 얘기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의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시의회의 경우는 성남시민을 대표해서 의결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겁니다. 부시장님, 시장님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안을 지금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 의원님들이 성남시장이 제출한 안을 채택함으로써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제가 자리 비운 사이에 상대원1동 취락지구에 대한 청원이 들어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상대원1동에 정우근, 방두영 씨가 청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원결과가 여지껏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원만 하면 뭐할 겁니까? 청원해서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 하다 이겁니다. 청원만 계속해서 뭐 할 겁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원을 해서 우선 먼저 청원이 있었으면 그 청원이 어느 결과를 보고 어느 결과가 되었다고 했을 때 다시 청원을 해서 이것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계속 청원해가지고 무슨 결과를 얻겠느냐 이겁니다. 아마 성남시장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청원을 냈던 사실이었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의를 갖고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에 청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든지간에 관계 공무원들은 서류만 올렸다가 서류만 받아내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나와서 저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하다못해 시장이 바빠서 못 나오면 부시장이라도 나와서 안건 채택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조례 통과되는 것을 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아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민

전준민부의장

방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참석을 못한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연가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하고 부시장님은 지금 의장님과 함께 동서울대에서, (
익환

방익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것은 의장님이 말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긴급구조종합훈련에 참석하는 관계로 이렇게 참석을 못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7. 성남시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45분

준민

전준민부의장

다음은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숙배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5월21일 성남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1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결정액 6억 7,544만 7,000원 중 지출액은 구제역 방역 대책 추진비 등 5건에 6억 5,824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1,720만 2,000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구제역 방역 대책 추진비 956만 2,000원, 성남동 화재사고 사망자 장례비 3,500만원, 결식 아동 급식비 2,441만 7,000원, 저소득 가정 아동 보육비 5억 6,966만 6,000원, 분당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 변경 타당성 용역비 1,9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출결정액 6억 7,544만 7,000원 중 지출액 6억 5,824만 5,000원, 불용액 1,7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민

전준민부의장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출결정액 6억 7,544만 7,000원 중 지출액 6억 5,824만 5,000원, 불용액 1,720만 2,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과 기자단 여러분께도 금번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과 조례안 심사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 재정 운영의 기틀 마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계속되는 이상 기온으로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좀더 세심한 관심 속에 시민의 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