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제107회 제2차 行政財經委員會200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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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우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2유수지 풋살경기장 행사에 따른 동사무소로 내려보낸 공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공문을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거 한 부 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장께 신정6동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불러주시기 바라고, 또 그날 행사장을 녹화한 거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풋살경기장 행사 공문을 동사무소에 전달한 내용, 신정6동장의 출석요구, 그 다음 비디오녹화 세 가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범 위원님.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서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되어 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5월 5일날 계남공원 음악회개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지금 업무보고에서 그 부분이 빠져 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왜 여기 업무보고에 그게 빠져 있습니까? 예산을 2,360만원이나 들여서 치뤘던 행사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뺀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미처 그걸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챙기지 못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봄맞이 계남공원 음악회 개최를 언제 계획하셨습니까? 5월 5일날 개최를 하기 위해서 언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4월 24일날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5월 5일날 개최하겠다는 계획은 확정이 되었고, 언제부터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셨냐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방침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5월 5일 사이까지 업무추진을 하게 되죠.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니까 약 열흘간에 걸쳐서 업무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셨다 그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런 국영방송국에서 열흘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섭외를 해서 이게 추진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한 3월달부터라도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5월 5일 토요일날 날짜가 잡힌 것이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전에는 저희들이 교통방송국을 이용해서 계남공원에서 음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교통방송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KBS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지금 이 음악회 개최에 들어간 비용이 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원래는 2회 계획이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지금 2회 계획해서 1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1회를 더 실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것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하절기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음악회 개최에 따른 홍보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플래카드만 걸어서 홍보를 하셨습니까,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플래카드를 16개 제작을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각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라고 지시를 공문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전 동으로 보내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긴급 업무연락으로 보냈고요,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니까 긴급 업무연락이라는 게 어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전원통신문 형태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전원통신문 형태로 각동에 "5월 5일날 봄맞이 계남공원 음악회 행사가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누가 각동에 전통을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건 과장전결로 처리를 했고요, 신월2, 4, 6동, 신정3동장한테 저희들이 전원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인근 해당되는 동장 앞으로요.

현범

정현범위원

아니, 이게 양천구 전체행사인데 인근 동사무소에만 연락을 해 가지고 주민에게 홍보하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계남공원의 특성으로 봐서 인근주민들이 항상 많이 오셨기 때문에 계남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동장들에게 특별히 연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신월2, 4, 6동, 신정3동에는 과장님 전결로 전원통신을 띄웠다 그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 4개동 이외에는 보내지 않았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연락도 안했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홍보플래카드로 대체를 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아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각 동사무소에 홍보차원에서 전통을 내려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그런데 또 신월2, 4, 6동, 신정3동은 별도로 보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니, 일반적인 홍보방법은 저희 구에서 제작한 플래카드 16개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특별히 인근에 해당되는 동장에게는 별도로 긴급업무연락을 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상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의 동장에게 전원통신을 했을 적에 그 해당 동의 구의원한테도 연락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특별하게 이야기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 말이죠, 이게 구행사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또 더군다나 구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행사를 개최하는데 그런데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하셔서 홍보를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끔, 그날 3,500여명이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구단위 행사를 하면서 의식이 있는 행사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청장을 제작해서 해당 전 구의원님께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공연과 같이 의식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그런 음악회일 경우 해당 구의원님께 통보해 드리도록 그렇게 업무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아무튼 문화체육과장님이하 다른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이렇게 도래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심으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가라앉을 수도 있고 이런 계기로 인해서 더욱더 친밀한 가운데 동조하면서 협력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구민의날 기념식 중에서 서울예술인 큰잔치가 있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은 양천구 예산으로 집행한 겁니까? 한국예총 서울시지부 주관으로 하는 것인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고 한국예총 서울시지부에서 추진한 업무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양천구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홍보 플래카드 제작하는 것만 일부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행사 추진실적이 쭉 있는데, 예산 잡혀 있는 거와 집행한 실적 있죠? 구청장배 수영대회, 게이트볼 대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홍보플래카드 제작만 한 것이니까요,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추진실적으로 해서 쭉 나와 있는 풋살경기장까지 해서 행사들 예산 잡혀 있는 거하고 집행실적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 이번에 대회를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아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 종목인데 집행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다른 것은 없고 열린음악회 예산이 당초 6,63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4,400만원 정도를 열린음악회에 쓰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고장 내가최고 행사에 집행한 것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회에서 승인이 원래 우리고장 내가최고에서 종목별로 승인이 안된 것인데, 한 2,000여만원이 그리로 간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도 이렇게 집행을 했고 똑같이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집행 할 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왜 예산을 많이 부풀려서 청구를 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자꾸만 전용을 하느냐?" 그 부분 지금 2,000여만원 남은 거 돌린 거하고, 지금까지 문화체육과에서 인센티브 금액이나 아니면 임의보조금이나 또 남은 걸로 집행한 사업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인센티브 중에서 풋살경기장에 2,474만원이 들어갔고 그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임의보조금은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배 무슨 대회하면서 임의보조금이 지출 안 됐습니까? 게이트볼대회나 그런 대회에.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대로 보조금을 지출해서 구청장기 대회는 거의다 치뤘고요, 연합회장기는 아직 행사계획이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으로 전용해서 한 사업종목들을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 인센티브 받은 거 풋살경기장에 들어간 금액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구청장배 대회에 보조 나간 거 일단 그 세 개를 분야별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예를 비롯해서 다른 사업들 예산 잡힌 거하고 집행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하고는 별도인데, 테니스장을 유수지로 이전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정상적으로 진행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거기에 실내테니스장을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무슨 코트를 만드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실내는 위에다 건축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하드코트를 완성하고 그 이후에 하반기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하드코트가 어떤 코트입니까? 예를 들어서 클레이코트는 흙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고 하드코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신정2유수지에 8면이 하드코트로 되어 있는데요, 그와 같은 형태의 코트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신정제2유수지에 코트가 8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코트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회원들이 "무릎이 아프다" 해서 한 면에 5,000만원씩 들여서 다시 개·보수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클레이코트나 어느 쪽으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신정2유수지 테니스코트 중에 하드코트는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반인들이 이용하기는 조금 불편합니다.

최용주위원

불편해서 지금 한 면에 5,000만원씩 들여서 바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만들 때 당시의 기술수준인 우레탄 계통으로 했기 때문에 현대기술에 맞는 것으로 시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코트가 하드코트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고요, 중요대회가 거의다 하드코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하드코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준인 데코탑2로 하면 이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신정2유수지의 8면에 깔려있는 하드코트의 재질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한 면당 5,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할려고 추진하는 상황을 자료로 주시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최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한 면을 보수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마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산업폐기물이어서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요,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기 때문에 그냥 맨땅에 시공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신정제2유수지하고 지금 우리 주차장 위에 할려는 하드코트하고 재료가 어떻게 다르고 뭐가 다른지 자료를 주시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원래 이전되고 남는 7,000여평 부지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소문을 통해서 들으면 강남의 모설계사에서 골프연습장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공개입찰해서 들어가서 골프연습장으로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직은 테니스장 이전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은 없습니다.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저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같이 생활체육시설 그런 쪽으로 일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왜 설계사무소 같은 데서 자꾸만 설계를 하고 그럽니까? 구청에서 무슨 방침이 나갔으니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는 것일 뿐 우리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마지막으로 풋살경기장 조성공사 진행실적에 인센티브 금액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이 풋살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로 운동하는 연령층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청소년,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풋살이 미니축구 같은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경기장에서 조기축구 회원들이 축구는 못하죠? 인조잔디 경기장이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축구하고는 여러 가지 경기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곤란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렇죠. 청소년들이 하는 것인데, 그러면 풋살연합회를 구성하는 분들은 어른들이 구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지역신문에 보면 '풋살회장이 누구다, 연합회가 구성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청소년들이나 젊은 학생들이 하는 연합회는 풋살경기에서 전혀 경기를 하지 않는 성인들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준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풋살연합회를 인정한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풋살연합회는 저희들이 인정을 했다기 보다는 일단 종목별 연합회가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양천구생활체육협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총회를 하고 임원을 개선했다 하더라도 인준을 받기까지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단체입니다. 그래서 총회를 하고 한 달 안에 인준을 받도록 그렇게 현재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합회라고 그러면 동마다 다 단체들이 있어 가지고 20개동이 연합을 하든가 아니면 수영이다, 볼링이다, 탁구다 그러면 다 지역마다 있어서 여러 개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 풋살같은 경우는 양천구에 하나 있고 대상도 청소년대상인데 성인들이 만들어서 연합회 회장이다, 임원이다 해 가지고 구청에 내년부터 틀림없이 임의보조금 달라, 뭐 달라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러면 하나만 있는 무슨 단체경기장 같은 데도 무조건 연합회를 만들어서 구청에 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 다 지원해 줄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마련해야 돼요. 지금 연합회들이 보면 본인들이 정관 만들고 회장 뽑고 회원들 몇 명 되면 구청에 등록해서 무조건 다 연합회가 되고 회장이 되고 그런단 말이죠. 구청에서 무슨 방침같은 거 없습니까? 임의보조금이 나간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몇 개동 이상의 어떤 단체가 있는 연합회만 지원이 된다든가, 내년에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양천구생활체육협의회의 인준을 받는 것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준절차를 강화한다면 그와 같은 문제점은 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풋살연합회는 인정을 했다는 겁니까, 아직 안했다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에 상정되지도 않았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용주 위원님이 네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예산 승인이 안된 부분에서 집행된 내역, 문화행사 추진실적에 8가지 소요예산 집행내역 그 다음에 인센티브 사용내역, 제2유수지 하드코트 4면에 대한 계획안, 아시겠죠? 빨리 자료가 도착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묻습니다. 풋살경기장 준공식에 따르는 행사계획안은 청장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행사에 축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인사말은 구청장이 하고, 축사를 문영민 양천구의회 의장, 김재실 서울시의회 의원, 최병수 양천구의회 의원, 진상기 서울시 풋살연합회장 이렇게 행사준공식에 따른 계획안을 청장으로부터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안을 최병수 양천구의회 의원께 "축사를 해 주십사"라는 공문과 더불어 전달한 사실이 있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청장의 방침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공문을 최병수 의원께 전달을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않았다면 최병수 의원은 어떻게 이 공문을 접수했을까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정6동장에게 직능단체 및 주민참여 안내를 해 달라는 뜻으로 공문을 시달하면서 거기에 첨부물로 구청장님 방침서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신정6동에서 아마 최병수 의원님께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신정6동장에게 "이 공문을 최병수 의원에게 전해 달라"는 지침을 문화체육과에서 준 바가 있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축사를 하게 될 경우는 특별히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명병수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그 공문은 최병수 의원에게 전달되는 공문이 아니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정6동장만 참고사항으로 보냈고 아마 직능단체,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청장의 방침을 받은 이 행사계획이 왜 변경되게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풋살경기장 준공행사는 맨처음에는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우선 풋살경기장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경기장 규모가 20m하고 40m 소규모인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청소년이고 일반인은 아직은 홍보가 안된 그런 상태에 있고요, 신정제2유수지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걸어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장소이고, 교통도 상당히 불편하고 하절기때 상당히 덥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사비에 준공식 하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가급적 축소해서 추진할려는 생각으로 맨처음에는 저희들이 지역단위행사로 생각을 하고 건설해 놓고 준공행사를 안하기도 뭐하고 해서 축소해서 하기로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해당지역의 시의원, 구의원님과 축구관련 단체장 또 생활체육협회 임원, 인근 신정6동 직능단체회원 등으로 참석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단위행사를 하다 보니까 축사는 자연 구의회 의장님하고 해당지역 시의원, 해당지역 구의원님 그리고 서울시 풋살연합회를 대표하는 분이 하는 것으로 방침서를 만들어서,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중에 신정6동장이 지금 출석해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테이프는 준비 다 해놓았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 그렇다면 방침에 보면 김재실 시의원도 축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김재실 시의원이 했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안했습니다. 오시지도 않았고요.

명병수위원

그럼 그날 축사를 한 사람은 어떤어떤 분이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구단위 행사에서 일반적으로 구청장님은 인사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원희룡 국회의원님이 오셔서 그 분 세 분하고 서울시풋살연합회 회장이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셨습니다. 지금 청장의 결재 즉, 방침을 받은 풋살경기장 준공식 행사기획안이 청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시행하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병수 양천구의회 의원께서도 축사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정변화가 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최병수 의원께 이 행사의 계획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마땅하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민을 위해서 풋살경기장을 건설하고 준공식을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주민의 축제속에서 이 행사가 시작되고 마쳤어야 바람직할텐데,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실수를 범하므로 해서 주민, 구청장, 구의회 의원, 구청과 의회 모두가 다 축제분위기 속에서 박수를 보내고 해야 될 이런 행사가 얼룩지고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말이에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행사,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준공을 하는 행사가 제대로 치루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노고는 비난과 비판의 질타로 마무리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공문이 최병수 의원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문화체육과장은 몰랐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께서 신정6동장에게 "이것을 최병수 의원에게 전달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주지 않았는데, 내부공문을 최병수 의원에게 동장 참고자료로 알고 있으라고 보낸 것을 갖다 주었다는 얘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신정6동장으로 하여금 최병수 의원에게 이걸 전달을 해드렸다는 보고를 못받았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 얘기는 못들었고요, 나중에 행사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동단위 행사가 아니고 구단위 행사로 전환되었다"고 그랬는데, 구단위 행사라고 한다면 관할동장에게 이런 참고자료의 계획안 공문을 보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일을 처리해 놓고 보니까 지역 직능단체장이나 주민참여를 적극 안내하도록 하면 됐지 구청의 방침서까지 나갈 필요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축제로 마무리 되어야 될 그런 행사가 이렇게 얼룩지게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구청과 의회, 주민 모두가 다 지금 얼굴을 찌푸리고 선출직 구청장과 구의원이 주민을 초청한 행사에서 입씨름이나 하고 또 볼썽사납게 마이크를 주고 뺏고 하는 이런 것이 녹화되어 가지고 양천구민에게 케이블T.V 방송에 뉴스로 보도되고 있어요. 보도됐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문화체육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선에 의해서 선출된 구청장과 구의원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죠? 변명할 것 있습니까? 두말 할 것 없이 이러한 시행착오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전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가볍게, 선출직이에요. 구청장만 대단한 게 아니고 구의원도 민선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야 되고 거기에 상응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런데, 구의원이 만신창이가 되고 구청장이 만신창이가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한 주무과장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잘못됐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

위원장, 신정6동장 나왔으면 답변대에 좀 세워 주세요.

남대우위원장

신정6동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이름과 소속을 대고 명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정성찬신정6동장

안녕하십니까? 신정6동장 정성찬입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동장께서는 왜 이자리에 출석요구를 받고 오셨는지 아시죠?

성찬

정성찬신정6동장

예.

명병수위원

동장에게 두 가지만 확인할려고 합니다. 지난번 풋살경기장 준공식 계획안 이 부분을 구에서 동장에게 참고자료로 보내 주었죠?

성찬

정성찬신정6동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낼 때에 최병수 의원에게 축사대상이라는 것을 통보하라는 지침을 받았죠?

성찬

정성찬신정6동장

그건 못받았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내부계획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참고자료에요. 이것을 최병수 의원께 전달하려면 주무과에 확인했어야 돼요. 의원은 평민이 아니야. 한 지역을 대표하고 양천구를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이에요. 그렇죠?

성찬

정성찬신정6동장

예.

명병수위원

이것을 동장에게 참고자료로 보고 알고 있어라 하고 보내준 공문인데, 이것을 마치 최병수 의원께 전달하는 공문으로 이 공문을 유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찬

정성찬신정6동장

공문전달은 안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에요?

성찬

정성찬신정6동장

그 경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을 접수 한 다음에 의원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풋살경기가 25일날 있다, 주민들 참석인원이 한 100명 되는데, 저희동에는 주민 동원이 참 어렵습니다. 아파트지역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 의논을 하고 있는데, 공문이 왔으면 공문을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면서 최의원님이 축사에 있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냥 돌아 가셨습니다. 가신 다음에 전화가 와 가지고 "그 경기 행사내용을 좀 보내줄 수 있느냐?"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하니까 축사내용 때문에 그 행사개요를 알고 싶어서 그런다고 해서 그건 팩스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팩스로 전달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동장이 이 공문을 최병수 의원께 직접 전달했든 다만 알려드린 부분에 대해서 했든 동장이 했죠?

성찬

정성찬신정6동장

예.

명병수위원

여기에 구청장 직인이 찍혀 있는데, 직인이 찍혀 있다고 한다면 결국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팩스로 이 문건이 최병수 의원에게 전달되었다면 문화체육과장에게 "이 공문이 팩스로 최병수 의원께 보내졌다", 그리고 "이게 변동이 없느냐?" 이건 내부문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최병수 의원에게 전달해 드리라고 문화체육과에서 동장에게 보내가지고 전달해 드렸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고, 이건 지금 내부문건으로 참고자료로 동장에게 주었다 그말이야. 그래서 동장에 의해서 최병수 의원에게 전달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동장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계획안이 변동이 없는가? 내부문건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최병수 의원에게 전달되는 공문이었다면 문제가 될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 확인도 안했고, 지금 알아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러한 공문을 최병수 의원에게 발송한 사실이 없다 그말이에요. 그러나 최병수 의원께서는 내부방침 즉 구청장의 방침을 받은 이 문서를 입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축사대상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내가 그 지역 의원이라 할지라도 축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찬

정성찬신정6동장

준비는 했었겠죠.

명병수위원

들어보라고. 선출직 의원들에 대한 동장이나 구청간부들의 사고가 그래 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병수 의원께서는 내 지역에서 이런 행사가 시행되는데, 그런 데에 내가 축사를 하는 순서가 들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축사 준비를 해서 그 행사장에 나갈 것이고, 축사를 하기 위해서 순서를 기다릴 것이고. 그런데 집행기관의 동장이든 문화체육과장이든 행정관리국장이든 누구도 이 공문에 사정변화가 와서 내 계획이 변경되었는데도 최병수 의원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지역단위, 동단위 행사로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부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이런 공문이 이미 동으로 참고자료로 내려 갔다면 최병수 의원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경위설명, 사정변화에 따른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양해를 구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이래 가지고 구청이나 의회나 주민이나 모두 박수 속에서 이 행사가 축제분위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말이야. 내가 왜 동장을 여기에 출석요구를 했느냐? 공무원 얼마나 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나 기억하죠?

성찬

정성찬신정6동장

예.

명병수위원

조직내부의 참고자료 문건에 대해서 생각 없이 확인 없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서 행사 당일날이든지 벌써 팩스로 보내 주었잖아요? 보내 주었다면 최병수 의원께 전한 거야. 그렇다면 이것이 변동이 없는가 구청에 다시 한 번 확인할 주의의무가 필요해요. 그래 가지고 변동사항이 있다면 바로 최병수 의원께 전달해야 되고, 과장에게도 "이거 최병수 의원님께 전달했습니다" 하면 최병수 의원께 빨리 연락하셔 가지고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한 동을 맡고 있는 기관장이라면 그런 정도의 지역출신에 대한 의식을 안하고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일반주민에게 전달된 공문이 아니야. 팩스로 바로 주민의 대표 의원께 이걸 보내 드렸어요. 그러면 공무원 20~30년 했을텐데 이거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인했어야죠. 이건 잘못됐죠? 내주었다면 우선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이 왔다고 할 때에는 참고자료로 보고 참고하라고 준 것이지 문서로 내보낸 걸 확인 안하고 내보냈다고 하면 책임이 있죠.

성찬

정성찬신정6동장

그건 제 실수였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바로 이러한 사안들이 공무원들의 의회에 대한 의전문제, 예우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얼마만큼 관할동장이나 구청의 과장이나 국장이 안일하게 생각했는가를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왔어요. 물론 두말 할 것 없이 주무과가 또 주무국이 빠져나갈 길도 없고 변명의 여지도 없어. 이렇게 해서 의원의 위상에 흠집을 내고, 선출직 구청장에게 흠집이 가게 하고. 동장,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보여드리고, 전달했다면 당연히 구청에 확인했어야 돼요. 확인해서 "이거 저에게 참고자료로 보낸 내부방침 변경 없습니까? 최병수 의원께 팩스로 보내드렸는데"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을 것이고, 잘못됐죠?

성찬

정성찬신정6동장

거기까지는 제가 처리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장에게 묻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신정6동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행정관리국장님은 명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행정관리국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행정관리국장이 최병수 의원의 손목을 비틀었다"는 얘기, 또 더 나아가서는 몸싸움을 했다는 얘기. "야! 최병수 의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불렀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이러한 행사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고, 만약에 지금 나도는 얘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가 없어. 지금 본위원은 뉴스로 보도된 녹화테이프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런 어떤 것이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말과 말이 전해져 가지고 지금 마치 집행기관의 국장이 선출직 의회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행정관리국장에게 두 가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주무국장으로서 이런 행사계획에 따르는 절차, 또 의전문제를 챙기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묻고요, 하나는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최병수 의원에 대한 몸싸움, 또 무슨 손목을 비틀었다 등등 이런 얘기들이 몇 %가 사실인가? 어느어느 부분은 사실이고 어떤어떤 부분은 과장된 것인가? 그 대답을 듣고 본위원은 질의를 계속할 것입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풋살경기장 행사진행에 있어 모든 것이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되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날의 행사방침서류가 전달된 것을 인지를 못한 점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저녁에도 제가 과장이라든가 계장이라든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행사의 의전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초래될 우려가 허다하게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사말씀을 요구하는 그런 인사적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이게 구청의 행사인데, 인사말씀을 함에 따라서 구의원과의 축사 이런 것으로 불편한 점이 예상되니까 이것은 최초의 계획대로 구행사로 되기 때문에 그날 참여하는 국회의원님,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풋살경기협회장만 인사를 할 수 있고 축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외의 일로 불편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명심해서 해라" 그런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에 방침서가 나간 것을 저는 알지도 못했고 이 관계로 해서 이야기가 되고 뭐하다 보면 그 자리에 모인 여러 인사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점도 있겠고, 그때 구청장님과 최병수 의원님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몸싸움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 모양새가 오히려 더 우습게 될 수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미리 예방하려고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더더욱 우습게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미리 예방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카메라에 어떻게 그렇게 잡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감히 행정관리국장이 구의회 의원님과 몸싸움을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제가 미리 말리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고 또 우리 직원에게 행사 이외에 불편한 목소리 이런 것들이 뭐할 것 같아서 "마이크 스피커를 끄라"는 언질을 굉장히 제가 많이 했습니다, 빨리 안 꺼서. 그것이 최병수 의원님과의 사이에 언행이 좀 불편하게 비춰진 모양인데, 평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최의원님과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소에 마음과 마음이 어느 의원님보다도 많이 와닿게 느끼는 사이입니다.

명병수위원

국장,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명병수위원

사실이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인 까닭에 현장을 녹화한 그 테이프를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한 번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그 뉴스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인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전해 듣고 있는데, 그 테이프를 자료로 우리가 한 번 볼 수 있도록 저는 정식 동의를 구합니다. 그것을 본 다음에 국장의 답변 사실여부와 여러 가지를 본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확인한 연후에 이 문제는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대우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최용주 위원께서 네 가지 보충자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40분이 경과됐는데 아직 한 가지 자료도 제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요청하신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프를 보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