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성우입니다. 봄가뭄이 극심한 가운데 벌써 초여름의 무더움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 순서는 전회기에서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건설관리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사설(지주)안내표지판 정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 학교 등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물량을 일제조사하여 5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표지판에 대하여 문안, 위치 조회 등을 거쳐 지난 4월 20일 1,176만4,000원의 예산으로 발주하여 5월 30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2번의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허가·신고처리는 총 871건중 허가(신고)가 626건, 과태료 부과 245건을 처리하였으며 3번 노점·노상적치물정비 추진실적은 총 3,9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즉 도로입니다.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목동중심축에 신정동 324-14호 지역은 지하철 11호선 건설예정 노선에 저촉되는 토지로서 즉 동문건설 주식회사 대표 경재용으로부터 기부채납 신청이 있어서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으로 면적은 155㎡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기부자로부터 기부채납 신청을 받아 우리구 공유재산심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양천구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토지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가로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 대상을 간선도로변, 시장주변에 있는 노점상, 노상적치물로 선정하여 정비안내문을 배부하고 노선별로 집중적으로 단속,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에 황색선을 도색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는등 깨끗한 가로환경을 위하여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도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계속 실시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가로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현수막게시대 추가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의 광고효과 증대로 상업 및 공공용 현수막게시대의 이용신청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구에 설치된 15개소의 현수막게시대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5개 장소를 조사하여 기존 가로형 모형에 세로형 모형도 병행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예산절약을 위하여 일부 기부채납, 민간참여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광고물등 특정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와 수준높은 광고물 설치유도를 위하여 신월로, 남부순환로, 오목로 등 6차선이상 7개 가로를 우리구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관리방안은 업소당 간판설치를 종전의 3개소에서 2개소로 제한하고 또한 허가, 신고대상 광고물은 우리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허가, 신고 처리토록 규제가 강화됩니다. 제한적용기간은 신규설치광고물은 4월 16일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기간연장광고물은 7월 1일부터 적용되겠습니다. 광고물등 특정구역에 대한 일반적 심의기준과 우리구 심의기준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토목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목동중심축도로 주·정차공간 개선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작동)간 연결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목동중심축 자동차전용도로에 보도조성, 차도확보, 가각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도급비가 6억2,1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금년 4월 27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5월 30일 현재 한사랑교회 주변 보·차도 확보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년도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도로개설 및 확장, 도로정비, 연간단가사업 등으로 총 28개 사업에 127억3,3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78%인 22개 사업은 발주하였으며, 나머지 6개 사업은 보상의뢰 및 실시계획인가 등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중인 각종 도로사업은 공사기간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별 세부추진사항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안양천서로 확장 및 오목교역주변 택시베이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동 부천(작동)간 연결도로 개통시 목동중심축과 접한 간선도로에 교통정체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양화교에서 열병합발전소간 주변을 차도확장, 보도정비 그리고 오목교역주변 택시베이를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서울시 예산 6억6,000만원을 배정받아 지난 5월 15일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수과소관 사항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신월4동 하수암거 개량공사는 현재 포장공사를 준비중에 있으며, 둘째 수방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 전 수방에 대비코자 지난 3월부터 2억7,600만원의 예산으로 빗물펌프장 전기 및 기계시설물 보수, 모터펌프 베어링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빗물펌프장과 수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구조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수시점검을 통하여 수방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금년도 하수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치수사업은 구비 34억9,800만원, 시비 11억원을 합한 총 4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3, 4월에 공사를 조기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공사일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사항은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수해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방지 주안점을 방재시설 관련사업 우기 전 완료, 재해취약시설 사전점검, 수방물자 사전 비축, 주요하수도 우기 전 준설을 추진방향으로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모터펌프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수방시설관리자 교육, 대형공사장 점검, 수방용양수기 점검, 수방용 마대를 비축하였으며, 현재 하수도시설물 및 빗물받이를 준설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예방위주의 지역방재행정을 확립하여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안양천 둔치 차량통행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둔치에는 각종 체육시설과 주차장이 설치되어 차량진입을 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트럭, 트레일러 등 중기차량들의 과다진입으로 운동시설과 둔치를 훼손함은 물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정교 입구등 3개소에 차량진입 금지봉을 2.4m 간격으로 설치하여 승용차는 출입이 허용되고 2.5t이상 차량을 제한토록 하겠으며, 안양천 둔치 전 구간은 1.5m 간격으로 차량진입 금지봉을 설치하여 허가된 주차장 외에 각 둔치에 차량출입을 5월 말부터는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역교통과소관 사항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자전거보관대 17개소 406대분을 설치하였으며 자전거교실을 10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일 구민의날 행사주간에는 자전거대행진을 개최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안양천 둔치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연장 설치할 계획으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2개 구간은 보행자겸용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양천변 도로 및 오목교역주변 보·차도 확장공사와 29페이지 불법주·정차 상습위반지역 단속,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신정신트리아파트 버스노선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3동 지역에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 4개 단지, 66개 동 7,250 세대가 입주하게 되는 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입주민들이 다 들어오면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인근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노선을 연장 또는 변경해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년 초에 단지내 버스노선 신설을 서울시에 건의한 것을 비롯해서 도시개발공사에 도로정비 요청, 또 서울지방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요청, 서울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 상정심의를 거쳐 지난 5월 29일 서울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는 3개 노선버스가 들어오도록 의결이 됐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의 도로표층 시공이 6월중에 완료되면 서울시경찰청의 중앙선 도색과 차선도색을 거쳐서 7월 초부터는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버스노선은 상마운수, 중부운수, 화곡교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로표지판 일제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작동간 연결도로개통에 대비 서울시 도로표지판 일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남부순환로 58개소, 강서로 29개소, 목동중심축로 75개소 등 총 162개소, 5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시비예산을 배정받아 도로안내표지판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현장조사, 기초문안설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8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사설위험시설물 주차장 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2동 119-3호 소재 신정중앙시장은 토지면적이 2,387㎡, 건물이 2,160㎡가 되는 시장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건축물은 20여년이 지나서 매우 노후되고 또한 시장기능이 상실되어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위험시설물 D등급으로 고시된 채 시장은 공가상태, 2층은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주차장으로 매입하여 평면식 주차장 95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향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보상추진을 하고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버스승차대 설치와 5월 30일, 5월 31일에 시행됐던 자동차 짝홀제추진 시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 내용은 업무보고서 2페이지부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허가, 신고처리 결과가 보고되어 있는데 지금 광고물은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일부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든 허가든 업무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하죠?

예,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사후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가 이원화된 것이 월드컵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월드컵을 대비해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광고물정비 업무를 주안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아시는 바와 같이 정비업무는 전체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자치행정과로 조직을 개편하고 허가, 신고관계는 건설관리과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월드컵이 끝나면 그 조직은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현재 위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따라서 사후 위법되고 변동된 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언제부터 어떻게 바뀐겁니까?

2월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있는 인원은 자치행정과로 하나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만우리가 인·허가 해준 서류만 자치행정과로 보내준 겁니까, 어떠한 절차로 된 겁니까?

저희과에 광고물관리계와 광고물정비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관리계에는 직원이 네 명이 있었고, 광고물정비계에는 다섯 명이 있는데 광고물정비계 다섯 명이 그대로 자치행정과로 계직원이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의 정원은 줄어든 것이고 자치행정과의 정원은 늘어난 상태입니까?

예, 그런 상태입니다.

직제가 그렇게 마음대로 왔다갔다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인·허가는 어떤 계에서 내주는 겁니까?

광고물관리계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하고 정비계에서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이 보고 받으신 거 있으면 얘기 한 번 해 보세오.

과거에는 같은 과에 있다 보니까 동시에 지위계통이 같아 가지고 허가처리된 것이 사후에도 그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통일되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약간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광고물관리계와 정비계는 과는 그대로 있지만 수시로 우리가 허가업무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줘서 그 쪽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업무하고 정비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공문을 빨리 갖고 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지역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정지시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수백 건을 우리 구민에게 보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반적으로 시정지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내보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거는 파악해 봐야겠지만 일부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시범노선으로 선정된 데가 강서로인데, 강서로는 어차피 앞으로 과거 오목로나 등촌로처럼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된 그 모형대로 시뮬레이션을 작성해서 앞으로 조정을 해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래서 강서로도 그런 차원에서 나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미 기존에 허가가 나간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 뒤에 혹시 허가사항 말고 다르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확인은 공무원끼리 해야 될 사항이고, 일반주민에게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차치하더라도「귀하의 영업소 광고물은 현행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또는 동법시행령에 의한 표시방법규정을 위반한 불법광고물로 확인되어 옥외광고물관리등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정을 촉구하니 기일내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기간내에 시정하지 않을시 동법 제20조 및 1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의 행정조치가 있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정기간은 6월 6일까지. 우리 구민들에게 약 395명에게 지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지주간판이 한 번 허가가 나면 허가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그럼 3년씩 해마다 연장이 됩니까? 형태의 변화가 없다면 허가가 나간 후에 안전도검사해서 이상이 없다면 3년씩 계속 연장되죠?

예, 3년간 연장이 됩니다.

신규로 지주간판을 한 것도 아니고 연장허가서를 받아 가지고 본인은 위법으로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 확인을 받은거나 마찬가지죠? 연장계약 해 준 것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간판에 대해서 조금 아까 낭독한 이러한 공문이 다시 나갔어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물론 민원이 있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확인해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시정해야 되겠고,

과장님, 지금 행정편의주의적인 얘기십니다. 위법한 것이 없는데 다시 할게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있던 간판 그거 파서 옮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초에 허가 내줄 때부터 다시 확인해서 자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를 후퇴해라, 불과 몇 ㎝모자란다, 그래서 다시 파서 옮겨서 정식으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연장승인신청을 해서 다시 또 내줬어. 그러면 여기에 시정명령이 나갈 것 같으면 일일이 자로 재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적법하게 처리된 대장이 있으면 그 대장을 가지고 그런 것은 빼놓고 적법하다고 통계만 놔둬야지 시정지시를 내릴 때는 자로 재봤느냐 이거야. 그 업소 간판주인이 뭐라고 그러느냐 "지주간판을 옮겨본 바도 없고 건드려 본 바도 없다" 이거야. 그런데 어느과에서는 적법하다고 연장계약을 해 주고 또 한쪽에서는 위법간판이라고 시정지시가 내리고, 이러면 구민이 무엇을 믿고 구청의 지시를 따르겠습니까? "지금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서 모르겠다",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다" 결국은 정비계의 다섯 분이 자치행정과로 갔으면 어차피 이 간판에 대한 인·허가 업무는 서류를 다 가지고 건너간 거에요. 그리고 또 얼마든지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지적사항을 전부다 적발했는지 이것은 자치행정과가 아니니까 과장님은 또 모른다고 답변하실 것은 뻔하고, 수백건의 시정지시 대상이 과연 다 맞는 것인지, 구민에게 이런 시정지시를 내릴 때는 정확하게 당신이 위법했다는 수긍이 갈 수 있는 것을 시정지시명령을 내려도 불만이 있는데, "구청장 명의로 적법하게 되었으니 연장계약을 허가합니다" 하고 허가증을 줄 때는 언제이고, 한 쪽에서는 똑같이 구청장의 도장이 찍힌 등기로 시정지시 명령을 내린다면 받아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자 이거에요,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이 얼마만큼 깊어지겠는가. 또 어떻게 수습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거야 이 사람은.

김종화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업소를 지난번에 한 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업무협조를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단 내가 지적한 업소가 하나의 타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 건 있을 거에요. 최소한도 연장허가를 해 준 간판 정도는 옥석을 가려서 다시 한 번 챙겨 가지고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대로 시공하고 설치한 것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내린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장계약을 해 준 건수가 무척 많습니까? 연장계약을 해 준 지주간판이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지주간판이 약간 날짜가 지나서 착오는 있겠지만 약 300여건이 적법하게 나간 것이 있는데, 지금 김종화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전에 시정지시가 나가기 전에 적법하게 허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내보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과에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00여건 중에서 우리 정비지구내에 들어가 있는 것, 1차적으로 강서로주변 해 가지고 몇 군데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전 지역을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300건 중에서 많은 수가 제외될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비하는 지역외의 것일 겁니다. 그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 된다면 비단 한 건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같은 과에서 다른 과로 옮겨갔다고 해서 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으니 그 과가 통폐합이 되거나 아주 다른 데로 가버리거나 그 계가 없어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아마 행정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업소별로 광고물 업무현황이 다 나와 있는데, 아마 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서는 공문을 내보낼 때 다시 한번 챙겨서 누락이 된 것이 없는가 심사숙고 해서 보내줘야지, 우리 공무원들은 내 것이 아니니까 일괄적으로 내보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에 이의제기를 해야 될까'하는 공연한 신경을 쓰게 만들고 또 이왕 내보낸 것이니까 조그마한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려고 공무원들이 하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공문시행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토목과사항은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하수과 업무는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과는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토목과, 하수과가 지나갔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방법을 달리해야 되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자에 우기철을 앞두고 도로공사 내지 하수공사가 우리 관내에 보게 되면 여러 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정2동은 어떠한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곳을 공사하느라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죠? 그 돌출된 내용들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민이 "측량을 다시 해서 해달라"는 것부터 해서 "그 땅이 얼만큼 들어갔는데 왜 보상을 안 해주느냐?"부터. 또 도로포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수관까지 같이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수도관하고 가스관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피해가 상당히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하매설도가 정확치 않아서 그러겠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이 공사가 언제 끝나느냐? 또 어떤 부분들은 원래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의제기들도 여러 건 들어왔는데 종합적으로 도로공사 내지 하수공사를 하면서 유관기관하고 연결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김종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2동지역은 공사 발주가 토목과에서도 공사발주를 했고 하수과에서도 하수도 개량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골목에 걸쳐서 땅을 파놓고 상당한 기간이 복구가 안 된 채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전체 구간이 길고 또 우리가 도로공사를 할 때는 공도를 찾고자 하는 공도찾기공사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폭을 우리 지정도로를 찾을려고 하면 주민들은 관행에 의해서 일부 점유한 것도 있고 앞에 좀 나온 돌출부분도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를 파놓은 상태로 먼지, 비산이나 이런 문제가 자꾸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장인 제 자신도 저희 과장이나 팀장 또는 실무직원들한테 "신정2동의 공사를 구간별로 축소해서 하든가 마무리하고 다른 구간으로 하든가," 이렇게 강력하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놓은 상태로 장기간 경과하는 건은 다가오는 우기철도 있고 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가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공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가,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풀어가고 있어요?

지금 유관기관과의 공사는 우리구에서 분기별로 1회씩 전 유관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따라서 한 구간의 공사를 진행할 때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 등 유관기관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그 기간내에 하도록 구에서 강력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관별로 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한 대로 짧은기간내에 전 유관기관이 공사를 추진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이 지역도 유관기관하고 계속 협의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지역 공사하는 것을 제가 나가서 본 경험에 의한 얘기인데요, 수도관이 노후되어 있어 가지고 인입되는 쪽의 수량이 굉장히작다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수도관을 건드리게 되니까 그것을 "좋은 관으로 새로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업자들에게는 그것은 별개의 것인데, 주민들은 "이왕 굴토작업을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골목길을 공사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호의적인 업자분들은 그냥 해 주고 어떤 분들은 "안 된다" 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시간관계도 있고 자재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누수되는 것을 오히려 하수관 공사를 하면서 발견을 해서 고쳐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하매설도가 정확치 않고 또 하나는 원래 상수도관을 집에 인입되어 있던 것이 건물을 다세대같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관 구경을 좀 큰 것으로 해서 새로 묻었어요. 그러니까 있던 지역이 아닌 대지경계선에서 좀 아래쪽에 있던 것을 저 위쪽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새로 묻어 버리고 옛날 구관을 원관에서 크로스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안 하고 두 군데를 파기가 귀찮으니까 집 대지경계선 바깥에서 그냥 마무리 작업을 해놨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래 되니까 누수가 계속 발생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누수는 아무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왜? 수용가의 어떤 물의 수압이 떨어지거나 어떠한 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죠, 누수되는 것이 하수구로 막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전혀 발견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요. 그런 것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쭉쭉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우리가 하수도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감해서 그 일대를 이왕 할 적에 그런 것도 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개량사업을 할 사람들은 뭘 신청을 하든지 공문도 좀 미리 보내서 "공사구간이 여기인데 주민들이 상수도관을 확장하거나 개량하실 분이 있으면 신청을 해 주십시오"라고 수도사업소 공문을 나누어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미리 받으면 그 부분은 거기에 업자가 있으니까 공사하는 구간 중에서 빨리빨리 하든지 아니면 그것까지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공사나 토목 길 공사를 하면서 그것까지 해주는 방법,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아주 큰 관일 경우에는 메인 관을 잠그고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지장이 많겠지만 그런 것들은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주민도 편안하고 공사를 하는데도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현장을 보면서 조금 아쉬우니까 그런 개선사항이 있으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도로굴착관련 유관기관 회의시에 기관간에 협조를 통해서 개량할 사항은 개량하도록, 또 주민들에게 통보해서 문제점이 일괄 해소되도록 유관기관 회의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정비안내판 일제정비를 하시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누차 지적을 했을텐데, 양천구의회를 찾아오는 안내표지판이 현재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확실한 것은 없고, 구청부근하고 목동오거리 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의회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한 번은 상당히 실갱이를 벌였는데, 지금 현재 경찰서나 구청이나 의회 이런 기관들의 간판을 전부다 없애자는 것이 서울시의 아주 철저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협의중입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는 있던 것도 다 지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지금 삽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향후에 저희구가 독자적으로 할 경우에 삽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의 보고사항에도 있었지만 볼라드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예, 볼라드 설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은 것이 망실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월로같은 경우에 저녁시간이 되면 인도에 사람이 다니는데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볼라드 설치를 전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없어졌어요, 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U턴지역에서 U턴이 안돼요.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고 거기에 영업소가 있다 보니까 불법주·정차를 인도하고 같이 묶여서 되어 있다 보니까 U턴지역에서 U턴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자꾸 발생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볼라드 설치를 일부로라도 했었는데, 그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요, 특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신호가 있는 사거리 그 부분에서 불과 한 50m 내지 100m 구간에는 절대 주·정차가 없어야 차선이 확보가 되는데, 저녁시간에 보게 되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월로가 저녁 때가 되면 신월동으로 가는 길이 항상 정체가 되어 있어요. 차선이 3개 차선인데 한쪽 차선에 좌회전을 주면 한 개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보면 신호대기시간에 신호가 켜지면 몇 대 못 간다 이거에요. 두 대 갈 것이 하나밖에 못 가다 보니까 상습정체구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경찰하고 협조해서라도, 차선확보가 되면 그렇게까지 안 되거든요? 사거리 교통신호 있는 데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근처에 예를 들면 자동차관련업소가 있다든가 더 많은 지장을 주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잘 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328번 버스종점 바로 앞에 지하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전에는 거기가 U턴은 안 되지만 신월6동에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 해서 순환도로변을 탈 수 있게 됐었는데, 주민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버스는 거기서 와서 좌회전 해 가지고 328번 버스종점으로 들어가는데 일반 승용차나 이런 차들은 할 수 없게끔 해 놨느냐?" 저 위에 청기와 앞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U턴을 해서 순환도로를 타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신호등이 3개 지나야 돌아오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지금 거기를 우리구에서 해 놓은 겁니까?

신호등이라든지 U턴, 좌회전 이런 것은 경찰서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역교통과장 입장에서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하도에서 경사로를 내려와서 올라올 때 가속력으로 추진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급브레이크라든지 이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신호등이 주유소 앞까지 한 3개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 그 부분을 전문직하고 다시 한번 중간지점이라든지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 그 지하도 바로 앞으로 좌회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하고 협의가 되어서 한 겁니까?

경찰서소관 업무입니다. 저희가 한다면 건의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저희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버스는 임의지역으로 그냥 해버리는데, 사실 버스는 순환도로에서 U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주민들이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아마 나중에 지역교통과소관이 될른지 모르겠는데, 토목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신트리에 지금 도로 나는 데 있잖아요? 어제 우리가 현장을 한 번 가 봤거든요. 지금 공사현장에 절개지를 절개하고 있는데, 전에 산하고 집하고 경계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만에 하나 우기가 닥쳐서 비가 오게 되면 집들이 공사하는데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 집 옆에 있는 집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좀 한 번 둘러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소관으로 토목과장의 답변이 지났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8m이상 절개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곧 옹벽공사를 시행하고 이 절개지에 대해서 보강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주택가에 대해서도 다가오는 우기철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이 제정되어 향후 소규모공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 구비사업의 경우 수탁비용이 공사비의 3.2%에 해당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인력감축계획이 없다면 관리업무위탁에 따른 재원의 추가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본조례안 제4조1항의「위탁대상은 서울특별시 시비공사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한한다」를「위탁대상은 양천구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비공사에 한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