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항상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909번으로 상정된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계획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909호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토지지번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볼 수 없는 거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지번 면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 지번으로 하는 것인데 표시자체를 주차장으로 인접한 부분을 떼어놔서 표시를 그렇게 해 놓아서 그래서 물으신 말씀인데 솔직히 주차장 부지는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이것이 체비지로....,

체비지로 환원할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2,004평방미터중 1,538평방미터만 매입을 하는 것이죠?

예.

865평방미터 부분은 다시 우리가 매입을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공용지로 매입을....,

추후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매수계획이 있습니다. 매수할 계획입니다.

다시!

예, 행정공공용청사를요.

공공 동사무소부지로!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여기에 보면 3-1블럭 2롯트 전체적인 면적에서 공유재산변경 행정용지는 공유지분으로 매각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것이 좀 의심스러운 것이 일반체비지는 분할매입이 지금 불가능하죠? 일반체비지도 분할이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확실히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흑석지구같은 경우 지금 분할매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할매입을 한다고 하면 분할계약이 됩니까, 지분으로 계약이 됩니까?

왜냐하면 지분으로 나누어 갚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저희들이 복수지구에....,

글쎄, 아는데 지금 말하자면 사업지구에 10롯트 1블럭 있는데 100평 있는데 나는 50평밖에 필요가 없다, 그러면 50평만 매각도 되고 매입도 되느냐는 얘기에요. 지분으로!

그것은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판단을 하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지금 전체적으로 체비지 블럭 잘라놓은 것이 이런 것도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 체비지매각을 하는데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반 주민들은 체비지로 블럭이 잘려 있는 것은 공유지분으로 매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예를들면 복수지구같은 경우 집단체비지로 떼어 놓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예를들면 아파트 3,000세대 하면 지분으로 팔게 되면 떨어지는 그 부분이 틀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은 일반 필지같은 것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행정용지이기 때문에 물론 그림상으로 이렇게 표시만 해 놨는데 만약에 행정용지가 아니고 일반주택용지를 보면 이 가격을 감정할 때 대부분 보면 도로가 이면이 닿느냐 삼면이 닿느냐에서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지금 공유지분을 떼어서 만약에 내가 개인 체비지인데 이렇게 매입을 했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블럭은 도로가 이면밖에 안 닿아요. 그러면 감정가격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 삼면도로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삼면이 닿기 때문에 같은 가격인데 이렇게 분할로 잘랐을 때는 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도로 닿는 면에는 이면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상호간에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서 팔 때는 그것에 따른 감정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도로가 삼면이 접했는지 이면이 접했는지는 감정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혹시 여기를 소방파출소나 어디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추후라도 이 감정가격하고 이것하고는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삼면으로 붙고 똑같은 감정가격을 내놨는데 이렇게 분할을 한다면 가격차이가 생겨 버린단 말이에요.

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생겨요. 도로가 이것은 이면밖에 안 닿거든요. 이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예.

그래서 이것이 개인한테도 이런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똑같이 준다고 하면 개인한테 매각을 했다고 치면 상당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해 보세요.

어떤 환지나 체비지, 체비지에서 만약에 공유지분으로 땅을 매각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지분률이고 구체적인 어떤 위치표시는 신중하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근거법령이나 그것은 체비지매각 규칙을 변경해서라도 하루빨리 체비지매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환지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도 이런 건이 구획정리에서 상당히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대로 선만 그어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편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구청에서 그렇게 할리도 없지만 공공용지라고 해서 환지계획변경 승인을 안 받고 블럭을 잘라버린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해당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주민들한테는 안된다라고 하고 행정용지라고 해서 해 버리면 설득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행정용지로 하더라도 그런 요식과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유지번을 표시했기 때문에 다음에 매입하는데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평당미터당 얼마로 나와 있죠?

52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감정한 가격이 52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잠정적으로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이 안에 3-1블럭 2롯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면에 닿는 도로는 한 47만원이나 45만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구요? 배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차액부분은 이쪽에다 나중에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유지번으로 그냥 해 버리면 지금 감정한 평방미터당 가격이 52만원이지만 이렇게 자른다고 하면 나중에 가격이 차이가 생긴다구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분할을 시키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유택근 위원님!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금액으로는 8억이죠?

예.

면적은 얼마입니까? 여기 평방미터로 나와 있는데 평수로!

465평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21개 동사무소가 면적이 이렇게 방대한 면적이 어디 또 있습니까?

둔산1동하고 둔산2동이 면적이 넓습니다.

거기 몇평입니까?

둔산1동이 한 450평됩니다.

둔산1동 같은 경우는 행정용지가 조정원가 이하로 제공된 거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부담이 전혀 없었던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금액이 지금 8억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둔산1동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가장동이나 변동, 내동 모든 동사무소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민들이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좀 협소한 동사무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당초에 공유재산변경계획 받을 때 가장동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지 우선 당장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465.1평방미터 공공용지청사부지가 남아있는 것도 여건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사들이겠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8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을 예상을 해서 대지를 사들인다면 전체공사, 동사무소를 완공시켰을 때까지의 금액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건축비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사들인 것만 해도!

토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건물을 짓는다면!

토지매입비가 나머지 평수를 다 합해서 한다면 한 10억정도!

10억이라고 하고, 건물은 짓는 것에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축분은 그 연건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당 250내지 300으로 잡고 있습니다.

300 들어가면 이 면적에 한 40%만 짓는다고 하더라도 3층 짓는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평수가 들어간다구요. 엄청난 평수가 들어가는데 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총액은 얼마정도가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건물에 대한 계획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저희들이....,

예상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비좁은 동사무소들하고 형평성을 맞추려면 우리 구 재정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는가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가 기능이 전환되면서 자치센터로 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 규모가 자꾸 커져야 되는데 앞으로 신설되는 동사무소는 부지에서부터 건물도 넓어져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되는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기존 동사무소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구 재정이 앞으로 장시간이 흐른 후에 그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며 과연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이런 넓은 면적으로 바꾸어서 신축하는데 까지는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과장님! 물론 건축이 전문분야가 아니시죠?

예.

그러니까 얼른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참고로 생각을 할 문제는 된다, 그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다, 이런 제도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신흥균 위원님!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우리가 추후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죠?

예.

과장님! 우리가 복수동 공공청사용지 매입은 추후 동사무소나 서구청에 필요한 청사를 짓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 청사용지를 구입해서 나중에 복수동사무소를 옮긴다고 했을 때 옮길 가능성이 있어요?

주민 마찰은 좀 예상이 됩니다.

마찰이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동사무소 주변에서는 생사결단을 할 것입니다. 사실상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동이 커져서 나중에 분동을 목적으로 매입을 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청사를 거기로 옮기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이쪽분들한테 이쪽도 아파트 주변에 주민도 많고 또 만약에 옮긴다고 할때 청사 매각관계도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동청사를 옮기는 것은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장래를 봐서는 우선 순간적인 이익보다도 주민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겠죠. 그것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 안을 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령 예를 들면 가수원동 같은 동사무소는 지금 관저동은 4만5,000의 인구가 있고 가수원동은 3개 동을 합쳐서 1만3,000입니다. 그런데 용지를 구입해 놓은 것이 관저동 999번지에 있는데도 거기다가 옮기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기존 가수원 동민들의 반발이나 또 아니면 기 유지되었던 사항 때문에 도저히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앞으로 분동을 생각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복수동은 분동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작은 동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 안 맞는 격이 아니에요?

옮기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진통이 있어요.

이 목적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타 동이나 또 기존 동 행정을 쭉 해 와 봐서 인식을 하는 것인데 분동이나 청사를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구입이 좀 모순이 있지 않나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의원 김경시 :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권을 주시면 저희 지역의....,

예, 김경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김경시 : 현재 복수동에 동사무소 부지가 60평입니다. 60평인데 동사무소가 좁다보니까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의견이 그동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구획정리가 시작되면서 그쪽에 동사무소 부지가 청사부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동정자문위원장하고 이왕이면 나중에 동사무소 이전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그래서 원래는 현재에 있는 위치보다 상당히 왼쪽으로, 70∼80ｍ정도 왼쪽에 있던 것을 이쪽 부지의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부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지난번 동정자문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복수동 자체적으로 어차피 분동은 안되는 것이고 해서 그러면 동사무소가 비좁다는 것은 주민들이 다 알고 만약에 동사무소를 짓는다면 이왕이면 현재 많이 밀집되어 있고 이쪽으로 좀 더 가까이 당겨달라고 해서 사실은 위치변경을 해서 현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방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가 비좁은 것은, 거기 복수동은 60평이면 그래도 가수원동보다 10평이나 큽니다. 가수원동은 인구 5만8,000에 50평의 부지를 갖고 또 주차장은 남의 땅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단지 그 주민들의 협의하에 옮긴다면 모를까 기존 주민들의 협의 없이 기존 동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긴다면 이쪽 주변의 아파트 주민이나 주민들은 상당한 반발이 있고 또 타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타동에서도 문제점이 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