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룡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근화동 선거구 출신의원 강청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춘천시 2000년도 결산 검사 대표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결산 검사를 하면서 시 집행부 공무원들과 여러 차례 접촉을 하다 보니깐 나름대로 근화회분들의 산불 예방에 그리고 각종 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업무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 4분 발언을 얻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우리 춘천 시장에게 그 현실을 말씀드리고 적절한 조치와 적절한 대안 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2001년도 결산 검사 위원을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염두해 두고 결산 검사에 임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춘천시 금고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절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 을 통하여 춘천시 금고에 대하여 공개 경쟁 입찰 제도가 없느냐고 시장에게 질의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장님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 금고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을 하며 차후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결산 검사 위원으로 들어가서 막상 춘천시 금고에 대하여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춘천시 금고는 몇 개 시중 은행에 맡겨져 있습니다.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그리고 따로 한 금고에 역할을 하고 있는 한 개의 은행이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춘천시가 시민들에게 받는 각종 세금과 그리고 국도위로부터 받는 보조비 외에 특별난 수익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물론 공기업법에 주차장과 경광이라는 공기업 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역할이 미비한 점을 들어 우리 춘천시 시장께서 우리 춘천시의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금고의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춘천시에 채무관리 계획을 보면은 2000년도 말 현재 약 930억의 원금을 갖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이자는 29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상환계획을 보더라도 원금 상환 계획은 120억정도 원금 상환을 하고 그에 따른 이자가 58억 정도 이자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말 관리 계획에 의하면은 채무의 원금은 800억 정도가 남게 되고 그에 따른 이자가 230억 정도의 이자가 남게 됩니다. 뚜렷한 수익이 없으면서 이렇게 많은 채무에 대한 이자의 액수가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이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짚고 보면은 우리 춘천시를 상대로 하는 시중의 금고들이 우리 춘천시를 상대로 해서 자기들의 장삿속에만 너무 잠겨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로 우리 춘천시가 7가지의 기금을 갖고 있는데, 기금의 이자는 변동 금리를 적용하여 지금 요사이같이 시중 금리가 불안할 때 그 금리가 전부 자꾸 인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기금은 이제 조만간 원금을 까먹어야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 도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간의 우리 경제 사정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깐 여러 가지 시중 금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그 금리가 인하되는 현상에 있어서 우리 춘천시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제가 몇 가지 관련 서류를 가지고 나왔지만 종합해서 볼 때 춘천시가 받아야 되는 이자는 변동 금리 적용과 불리한 조건으로 인하여 그 이자 수익이 점차로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본 의원이 결산 검사를 통하여 분명히 파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춘천시가 주어야할 채무에 대한 이자는 아직 크게 변동이 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받아야할 이자는 변동 금리 적용되서 자꾸 낮은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어야될 원금에 대한 이자는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시절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우리 춘천시는 금고 운영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었는지 모르겠지마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원금에 대한 지원이자라는 것까지 17%를 물은 사실을 본 의원이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춘천시가 춘천시 금고에게 어떠한 연유의 과정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는지 모르지마는 지난 시절 무려 100일 이 넘도록 제때 이자를 내지 못하여 정상적인 이자에 대하여 지원 이자를 냈다는 사실도 파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자기돈이 아니라고 하여 이자를 더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부처에 보면 춘천시 지역경제과와 같은 경우를 보면, 맨 밑에 말단 직원부터 시작하여 과장까지 공공시설 자금 다시 말해서 대부금에 대하여 대출금리 인하조정을 춘천시 농협에 정식으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 농림단지조성기책상환을 위하여 비기관에서 차입한 공공시설 자금 금리가 계속되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99년 3월 29일 이후 조정되지 않고 있어 우리 시의 대출 조건을 그대로 승계한 업체들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니 여러 여건을 감안하시어 대출 금리를 인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장에게도 정식으로 요청한 사실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일개 말단 직원이 한 과에서 춘천시지부장에게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지난해 3월달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가 아니죠 99년이죠,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도 춘천시농협은 금리인하를 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또 차량등록사업소같은 경우에는 한푼의 단돈 1원의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라도 업무 시간이 끝난 이후에 당일로 받은 돈은 당일로 입금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실도 본 의원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파악을 하였습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춘천 시장님, 우리가 줘야될 이자는 고금리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자는 왜 이렇게 최저 금리로 가야되는 겁니까?

본 의원이 일전에 주장했던 시 금고 공개 경쟁 입찰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말단 직원이 나서서 금리 인하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춘천 시장께서 직접 나셔서 우리 춘천시군과 연관을 맺고 있는 시중 금리 금고장들과 협의하셔 금리 인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하루, 단 한 시간이라도 빨리 금리인하를 하였을 경우엔 우리 춘천시가 그로 인하여 얻는 수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돈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춘천시장께서 이 부분에 관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정중히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 을 하고자 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춘천시 금고가 일부 은행에 관례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공개경쟁입찰제도를 주문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에 이 자리에 올라왔으니 한 말씀만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지난 회기 에 제 1차 추경예산에 있어서 본 의원 발언 중에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여 발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엔젤클럽이 작년에 1천만원 예산에 1천만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고 본 회의에서 삭감이 된 내용을 본 의원은 2천만원의 1천만원으로 잘못 내용을 알아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발언으로 인하여 우리 춘천시 부시장께서 답변차 이 자리에 올라왔다가 본 의원이 격앙된 말씨에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공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본 의원은 좋은 엔젤 클럽에게 왜 지원을 춘천시가 초창기부터 물적으로, 인적으로 그리고 예산까지 배정하면서 지원을 해야하는지 아직도 의심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유가 어쨌든 간에 당시에 본 의원이 잘못 알고 대응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4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Ο의원 정태섭 수고하였습니다. 4분 자유발언 시간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지금 강청룡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129회 임시 회의때 제2차 본회의 때 제2회추경예산에 대해 질의 한 강청룡 의원의 질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회의록에서 삭제하겠다는 그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 의건(의장제의) (10시28분)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