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예, 그런 사유도 있고, 지금 행자부가 각 시․군 자치단체에 최고정보책임자를 부단체장으로 하라는 권유가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금원태입니다. 포항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설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개설하는 임시시장의 시설기준 등을 신설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의 재건축 시에도 임시시장 개설이 가능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시설기준으로 정기시장은 1,500㎡ 이상, 임시시장은 330㎡ 이상으로 하고,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정기시장 등의 개설 등) ①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바로 이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3페이지 신․구 조문 대조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에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제3항에 시장재개발 다음에 “재건축”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2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했습니다. 개설및 시설기준,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시장이 개설한다. 시설기준은 정기시장은 부지가 1,500㎡, 임시시장의 경우는 330㎡ 이상으로 한다. 2항에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1,500㎡ 이하 되는 게 송라하고 동해를 제외하고는 다 면적이 초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미비사항이 타 시․도에 해놨는 그 사항하고 이번 개정하면서 인용해서 이 사항을 1,500㎡로 정했습니다. 뚜렷하게 저희들이 얼마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사항은 별도로 명시된 데가 없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병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옵는 강한국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 지도편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 영일수산업협동조합재산 기부채납에 대하여. 영일수산업협동조합에서 기부요청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12, 13번지상의 수산물공동작업장 및 폐수처리장 외 부대시설물을 채납하여 시유재산의 증식과 어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물로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나.불법주․정차 단속 공익근무요원 관리사무실 재건축에 대하여. 주․정차 단속요원 82명이 함께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구)견인차량사업소는 건물이 노후 협소하며, 탈의실로 활용하고 있는 30평 규모의 컨테이너 박스도 빗물이 새며 옷장 등 집기가 부족하고 휴식 및 교육장소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으므로, 현 위치의 조잡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단속요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근무의욕을 고취함에 있습니다. 이주요내용으로는 가. 영일수산업협동조합재산 기부채납. 기부자 인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소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번지입니다. 상호는 영일수산업협동조합이며, 대표자는 조합장 김삼만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소재지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12, 13번지가 되겠고, 기부채납 물건은 폐수처리장(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347.37㎡, 재산가액은 11억 5,700만원입니다. 나.불법주․정차 단속 공익근무요원 관리사무실 재건축에 대하여. 견인보관소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구 대도동 382－2, 3, 4, 9번지 대지 3,080㎡입니다. 건축일자는 '94년 12월 9일이며, 건축구조는 경량철골 칼라시트가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189.9㎡입니다. 허가된 것이 99.9㎡이고 무허가 90㎡입니다. 현재근무인원은 82명입니다. 교통지도담당을 신축건물로 이전시 근무요인 10명이 증가되겠습니다. 이건물 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축연면적은 330㎡입니다. 건축구조는 경량철골 칼라시트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700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산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는 붙임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에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경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주관으로 시정조정위원회시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이 영일수협에 적자운영 되는 걸 시가 기부채납을 받아도 문제고 안 받아도 문제다. 하는여러 가지 논의 끝에 최종 결론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어민들 소득증대라든가 시유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해서 가결된 만큼 주무과장으로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도 많습니다만 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 박경태위원님 말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주관과가 해양수산과고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절차상 해당 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됐는 사안이므로 사실 재무과장으로서는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난점이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 정회 하면서 많은 질의를 하여서 아마 위원님들 내용을 파악하셨을 겁니다. 충분히 그 점을 고려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