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우리 박호기 의원님 질문에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연간 한 두건 정도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은 전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유사한 내용은 노임이 되었든, 식대가 되었든 어떤 장비대가 되었든 상당히 많은 정확한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작년에 봉강에서 그런 문제가 야기 되어서 발생이 되었고, 또 작년 년말에 삼성엔지니어링에서 공사하고 있는 세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이 되었고, 또 현재 세풍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현재 민원이 또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민원이 시로 제기가 되면은 그때 공사비가 지급전 같으면 해결이 가능하고 공사비가 지급된 후에 제기된 사항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회사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해결을 하시겠다 하는데 이것은 너무 안일한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와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거의 하도급을 외지업체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시장님 나오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거의 객지에 있는 하도급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여기서 노임을 떼인다든지 식대를 떼인다든지 하면은 그 현장까지 찾아간다거나 노동부에 고발한다든지 해서 아주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공사비가 지급되기 전에 현장에 관계공무원이 한번쯤 확인을 해서 혹시 이 공사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식대, 장비대, 유류대, 노임 이런 미지급 사태가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은 사전 원청회사로부터 해결하도록 하고, 안된다고 그러면은 시에서 공사비 지급 전에 정리해 나가는 이런 좀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세워진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 세풍 하수종말처리장 현장에서 작년 년말에 노임 미지급 사태로 해서 현장에서 소요까지 있어서 야기된 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식대 미지급 사태로 해서 부락민들이, 부녀회 회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시간 이후에 파악을 하셔서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하게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지 안하실지? 저의 판단에는 사전에 공사비가 지급되기 전에 그 현장에 우리 시민들이 시 관할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그런 어떠한 공사비를 못받는다든지 노임을 못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혹시 있는지 한번은 점검을 해서 짚고 나서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이런 정도의 적어도 원칙만 갖는다면 이런 민원 정도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하시는지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해를 일단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호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대가가 지급되기 전에 이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점검도 하고 또 납품 업자라든지 또 인부임을 지급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내용도 사전에 알려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발주는 건설과 내지 도시과에서 하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대금 지급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와 회계부서가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아까 박호기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 발주공사에 노임이나 자재대 또 장비대 이런 것을 못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당초 계약회사가 하도를 줘서 하도급 회사가 결국 부도 내지는 영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곡천에 말입니다. 원래 우리 계약회사는 금형종합건설인데 나중에 하도회사는 용두건설입니다. 용두건설이 부도가 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부도가 났는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조치를 강구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시에 원 계약회사가 하도를 줬을 때 우리시 회계과에 와서 승인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까? 안 밟게 되어 있습니까?

하도를 주고 받을 때에는 우선 사전 승인이 아니고 하도를 서로 상호간에 계약을 맺고 난 다음 30일 이내에 우리시에 통보만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시에서 그 회사하고는 해서는 안된다, 된다 하는 그런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후에라도 일단 아까 말씀한대로 하도회사는 우리시에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아까 말씀하신 30일 이내에..

승인 절차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도 계약을 해서 추진합니다하는 사항 통보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는 해 주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 용두건설은 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제가 알기로 석곡민들이 1,100만원 노임을 못받았다는 것을 부의장실에 와 가지고도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도업체가 사후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원래 계약회사가 하도를 줬을 때는 갑과 을이 한 것이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승인은 아니더라도 알고 있어야 되고 현장 실제로 소장이 건설과에서 나가 있는 현장책임자가 그래도 하도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소장도 사실은 금형종합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용두건설이 부도 내지 부도 일보직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사람들이 노임 내지는 자재대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공사들에 있어서 특히 하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원 계약회사는 그래도 종합건설이라든지 상당히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는에 이 하도회사는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하도회사와 원청회사와의 장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명현 의원 질문하십시오.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요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공개입찰로 원청이 외지 건설업체들이 많이 수주를 하지요? 그런데 원청이 근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에 있기 때문에 하도청을 거의 지역업체에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청과 하도급청과의 어떤 결의, 또는 기업에 내실여부를 인지 못하고 들어가서 일어나는 피해를 우리 지역 영세업체들이 많이 받는 것이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예가 더러 있는 것 같던데요?

우리가 경쟁입찰을 할 때에는 참여업체가 전라남도내 업체면은 모두다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원청은 수주를 합니다. 그런데 하도청을 하는 기업들은 대개 보면은 우리지역 영세업체들이 많이 수주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종합건설일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회사에 하도를 공식적으로 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업체가 수주를 받았을 때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업체에 하도를 원래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혹 우리 지역업체가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타 지역 우리 현장 감독들 밖에 그런 사실을 모릅니다. 사실상. 시청에서는 관계 과에서나 회계과에서는 전혀 그런 사항을 파악할 길이 없고 공사감독이 이 회사가 하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내적으로, 어쩌는지를 감독밖에는 모르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사전에 보고가 안되게 되면은 시에서는 전혀 알길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 감독이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일을 감독행정이 모른다면은 또는 상위부서에서 모른다면은 그것도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에는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요, 결국 지역에 이런 불성실 기업주, 또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는 이런 기업주가 다음에 또 다른 하청이나 또 다른 소규모 공사라도 계약을 할시는 패널티를 강력히 적용해 가지고 적어도 한시적이지마는 어느 일정기간은 책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이런 민원을 또 지역 영세성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 드리자면은 원청 회사가 하도를 불법으로 한 사실을 감독공무원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장소장이 원청회사의 직원인양, 모든 서류를 그렇게 맞추어서 가져 오기 때문에 현장 감독도 그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금형종합건설에서도 전혀 우리 감독관도 그 사실을 몰랐던 사실인데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원청회사에서 그것은 어느어느 회사에서 줄 돈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비로소 알게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백명현 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예.

또 다른 보충 질문 없으시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호기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박호기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 광양제철 연관업체 출 퇴근버스 운영 실태와 광양읍 용강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양제철 연관업체 출 퇴근버스 운행 실태인 자가용버스 영업실태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제철 및 연관업체의 출 퇴근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광양제철 및 연관업체등 총 업체는 76개 업체이며, 1만 7,56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회사 직영버스나 전세버스를 계약하여 출 퇴근하는 기업체는 46개 업체로 회사버스 24대, 전세버스 62대, 총 86대로 5,936명의 근로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회사 직영버스나 전세버스 계약에 의해 근로자들을 매일 출 퇴근시키고 있으나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만 시세확장 운동 취지와 우리시 시내버스 적자 운영으로 인한 시내버스 서비스 질 저하로 시민에게 불편이 초래된 점을 감안하여 되도록 출 퇴근버스 운영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하며 기업체 출 퇴근버스 운행을 우리시 관내로 한정해서 운행하도록 각 기업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시에서는 대중교통노선 체계를 기업체 근로자 등이 편리하게 출 퇴근 할 수 있도록 노선 재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는 단속대책을 수립 수시로 지도 단속하고 있으나 6월 중 업체를 방문,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여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용강지구 진입로개설 추진사항으로 올 12월말 입주예정인 아파트 진입도로 공사의 진척도와 준공할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용강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00년 12월 9일 동진건설주식회사 차양선과 계약 체결하여 12월 14일 공사를 착공 사업비 문제로 2002년 12월 14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의원님이 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강지구 창덕아파트 입주 예정시기가 금년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도 입주 시기에 맞춰 준공하고자 금년 추경에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여 공기를 단축하여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본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12%에 달하고 있으며 교량부분에 많은 공기를 소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교대 및 교각 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교량 부분과 토공, 지하구조물 등을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하고 마무리 등을 12월말까지는 완료하여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입주시기에 맞추어 공사가 완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용강지구 국도 진입도로는 총 95미터에 총사업비가 10억원으로 2억원은 확보하여 용지보상은 우선 실시하고 사업비 8억원은 예산 형편상 확보하지 못했으나, 이 도로 역시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신 박호기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선으로 용강을 들어가다 보면은 아파트 사업지구에 개선문처럼 광고판 세워 놓은 것 있지요? 진입로 개설 예정 안내 광고, 그 부지가 어느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구 고속도로 폐도 부분이지요?

구 고속도로 폐도인데 우리시에서 그 도로를 양해를 받아 가지고 우리시 재산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재산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다가 그런 광고물을 세울때는 사용승낙을 요청해 와야 되지요?

그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안 해 왔으면은 놔두시고요, 또 하나, 광고 게시 제재하는법이 있지요? 우리시에서.

예.

그러면 광고게시 허가는 해 줬는가요? 모르시지요? 이것에 대한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힘이 있고, 대기업이고 일반 소시민과 어떤 편차가 없어야 되지요?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의 처리도?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거기가 야간으로 국도를 이용하다 보면은 혼란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 쪽으로 길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착오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도 사전 광고물 게시나 이런 것을 허가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시죠? 예,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호기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타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박호기 의원님께서 석정 가로공원의 정자와 파고라의 이전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석정 가로공원은 '99년 행자부가 시행하는 철도변 환경정화사업의 일환으로 경전선과 국도 2호선이 통과하는 광양읍 석정에서 사곡 구간에 국비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직영 조성하면서 기반정비와 함게 먼나무 외 10종 수목 1만 6천주와 시설물 파고라, 정자 등 5동을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파고라 2개와 간이 정자가 3개가 있는데 개소당 파고라는 250만원과 간이정자는 300만원이 설치하는데 소요 되었습니다. 공원을 조성할 때의 시설물은 이용이라는 기능적인 측면과 함께 시각적인 조형미 역할이 함께 있음을 감안해야 하며 이용적 측면만 본다면은 이용가능 주변 인구가 아직은 적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석정공원의 파고라와 간이정자의 이전에 대한 내용은 의회에서 이미 작년에 지적해 주신바 있어서 파고라 1개와 정자 1개를 이전검토한 결과 당초 시공업체에서는 옮길 경우 지붕은 재활용이 곤란해서 이전 비용이 신축가격의 60% 내지 70%가 될 것이라고 해서 재활용 가치가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을 하는 것으로 한다면은 창덕에버빌 아파트 진입로 공사와의 관련, 그리고 이용율 변화등을 감안해서 진입로 공사가 완성된 후로 결정하였으며, 이전할 장소는 이전 당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광양읍 서산 음수대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광양읍 서산은 시민들의 건강 및 보건 심신단련을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서산에 음수대를 설치하면은 시민 편의와 겨울철 산화경방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음수대 설치는 샘 등 자연수원의 이용이 바람직하나 수원조사가 쉽지 않아서 상수도관을 필요 지점까지 매설해야 하는데 지대가 높아서 가압펌프장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등 몇가지 문제가 대두되어 관련 부서와 기술적인 면을 검토하여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설치계획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본 질문을 하신 박호기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업무보고를 할 때 내용은 철도변 주변 환경정비로 되어 있지요? 이 사업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심의를 받지요? 사업성과 여부 심의를 받으시죠? 우리 시에 공공근로사업장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시공 과정에서는 별도의 보고를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없이 임의로 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사업 선정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선정이 됐는가요?

공공근로사업을 국비로 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이 사업이 우리시로 오게 된 동기는 인근시군에 이미 사업을 책정을 했다가 그 시군에서 사업을 못하면서 갑자기 우리시로 오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럴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심의위원회 얘기를 자꾸 드리냐하면은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에도 심의회에서 확정이 되고도 추진 못하는 공공근로사업장도 있습니다. 다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주민들 대다수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경전선 철도, 또 우리 시도, 또 1일 제가 지금 수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4차선 국도는 엄청난 차량들로 인해서 거의 공원의 진입여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다시 이전을 할 경우 시설비 보다 60% 내지 70% 가까운 예산이 더 든다고 하니까 그대로 둬야 되겠네요? 그대로 두고 공공근로 공원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시설물이, 정자가 많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설물을 달리 필요한 장소에 옮겨가지고 재활용하자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부정적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혀 시민의 이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필요없는 시설 아닙니까?

전혀 이용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면 이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단,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지마는 용강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어 있을 때 현재 그곳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두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강으로 들어가는 길이 크게 뚫리면은 더욱 접근하기가 좋아 지기 때문에 그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공사의 설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진입하는 그 구간이 폭이 넓다고 한다면은 지금 파고라 1개와 정자가 도로에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상황을 봐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국도에 용강진입로를 뚫게 되면은 그것 철거되어야 되지요? 그 방향이 진입로가 아닌가요?

일응은 저희들이 계산해서 그 진입로를 계산하고 그 진입로 부분은 아무런 조경시설을 안했습니다. 단, 저희들 생각보다도 좀 넓을 경우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국비로 지원 받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 된 말씀입니다. 그것은 집행전, 혹은 집행 후에 공공근로사업 선정위원회에서 반드시 그것은 사전 내지는 사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요, 반드시 거기에서 투자사업 위원회를 하는데 제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아울러 말씀 드릴 것은 박호기 의원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서산 음수대에 관한 문제는 수차례에 걸쳐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위원들이 와서 그 부분을 계속 요구 했던 사항인데 아직 관철이 안되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조금전에 센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압펌프를 설치해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꼭 필요한 편익시설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난 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전 총무국장님이신 정옥기 국장님, 또 이전에 도시국장님 계십니다마는 도시국장님, 읍장으로 가신 김남호 전 총무과장님 계실 때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 박호기 의원께서 시정질문 요지를 사전에 집행부로 넘기고 또 아마 소장님께서도 박호기 의원님을 한두번 뵜던지 아니면 실무부서에서도 아마 만나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할 때는 서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오가면서 충분한 질문을 하고 또 충분한 답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기 때 광양제철 구매 관련제도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실과소간에 업무 협의가 잘 안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시정질문을 할 때는 아마 집행부에서 충분한 협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선정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는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새로 총무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충분히 그런 분위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공공근로사업투자 선정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없는 것을 보면은 아직도 우리 실과소 별로 업무 협의가 이렇게 또 시정질문을 대비한 업무 협의가 안된다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가로 공원의 심의에 대해서는 안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고요 이 사업을 급히 받으면서 그럴 수 있는 시간을 놓쳐서 못했다고 보고 드렸고요, 당연히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수대 설치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몇차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이 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들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한번 의회에서 이 중요성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사전 사후에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서류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음수대에 관한 얘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냐, 아직도 업무 협의가 잘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사전에 서로 조율을 하고 이것이 어느 부서 것이냐 기획감사실에서 나누면서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느냐 이것을 사전에 파악이 되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 질문하세요.

소장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판단이 좀 저희들 견해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편익 시설을 만들고자 할 때는 우선 시급성과 이용성과 이런 것들을 따져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유사한 여러 가지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이용성과 시급성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이런 사업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업이다. 우선 이 인식은 우리가 사업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인식은 그렇게 바로 잡아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의 이용도가 없고 조금 전에 가로공원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시설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아무런 불평 없고 아무런 어떤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설들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 낭비 요소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 전반에 걸쳐서. 그런데 음수대 설치하는 이런 시설들은 해 놓으면은 많은 시민들이 매일 아주 편리하게 이용도를 높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만큼은 우리가 시급성과 우선성과 당면성을 따질 때는 그런 사실에 근거한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우선하는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해야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음수대 문제는 다음 간담회 기회를 통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질문을 해 주신 박호기 의원과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을 하셨는데 문제는 구 고속도로로 다시 연결해서 할 때 이 시설이 다시 뜯어서 옮겨야 한다는 불편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사전에 이 시설을 할 때 도시과 내지는 건설과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었더라면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업무를 확실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호기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박호기 의원님께서 저희 문화홍보실 업무와 관련해서 두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운저수지 수상스키장 진입로가 약 25도의 경사도로서 좌우시야가 불확실하여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변 차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백운저수지 수상스키장은 5년전부터 이미 영업을 해 온 사업장으로 2000년 2월 9일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작년 7월 21일자로 우리시에 등록된 수상스키장입니다. 본 수상스키장은 모타보트 2대와 워터슬래드 1대를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영업기간은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이용객수는 1일 최대 30명에서 약 40여명 정도였으며 1일 평균 10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사업장에서 지방도로 진입할 때 좌우 주위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변차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 영업장 및 진입도로 부지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하여 가변차선을 설치하는 것 보다 본 사업장 영업주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시 관광시설 유치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광위락시설 유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대승레져에서 지난해 5월 27일 봉강면 지곡리 일원에 대지 2만 9,700평방미터, 건축면적 1,745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의 위락 판매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또한 전라남도로부터 다압면 신원리 등 4개 지역에 관광호텔 사업이 승인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관광시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대승레져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지역은 작년 5월 27일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5월 28일 착공연기 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허가과에서 연기 신청서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호텔업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4건 중 섬진강 관광호텔은 인허가 절차를 현재 밟고 있으나, 나머지 3개소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현지조사 결과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 추진이 부진한 원인은 사업주나 회사의 자금사정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어서 향후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주식회사 대승레저 패밀리랜드 건은 건축물이 준공되고 유원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지면 관계규정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 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관광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광호텔건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빠른 기간 내에 승인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으며 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신 박호기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박호기 의원께서 지금 관광호텔, 위락시설 이런 문제를 질문했는데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광양시를 보면은 관광지역구로 해서 벨트화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많은 소재들이 있어요. 옥룡사지, 봉강 성불사, 광양패도, 섬진강변이 있고 금천계곡 또 옥룡에서 한재를 넘어서 지금 남도대교가 건설이 된다면은 우리 광양시에는 엄청난 관광 자원이 있는데도 제대로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도 개발이거니와 우리 광양 관광은 흘러가는 물이에요. 쉬어 갈 곳을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 자, 충분한 호텔이나, 아니면 위락시설이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광양을 찾아와서 관광을 하고 난 후에 충분한 휴식공간이 만들어져야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 광양에다가 무엇인가를 남기고 가고 보탬이 되는 일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우리 광양시는 좋은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시설 하나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매화축제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광양시에 엄청난 외부 관광객이 들어 왔는데도 지역에서 쉬어 갈 곳이 없는가 하면 점심 한끼 제대로 먹을 곳이 없어 가지고 조건은 우리가 제공을 했지마는 타 시군에 보탬이 되는 그런일을 우리 광양시가 현재 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문화홍보실장이 앞으로 유념해서 이 일에 많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없으시죠? 예,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상면 출신 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2만 3천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지역 발전과 농업인의 풍요로운 내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옥현 시장님, 특히 승진의 기회나 남들이 선망하는 자리가 아닌 소외되고 어려운 직책을 맡아 불평 불만을 토로할 시간도 없이 농업 농촌 현장에서 오직 사명감 하나로 고생 하시는 농업 관련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날 농업관계 공직생활과 농민단체인 협동조합에서 직원과 임원을 지내온 사람으로써 우리 농업 현실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농민은 해가 다르게 노령화 되어가고 있고 농촌 부채는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생업으로 경영하는 농사일 마저 기본 소득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도시발전의 뒷 전에서 소외감과 허탈감에 가슴 아파하고 좌절과 신음의 소리마저도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수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모든 농작물이 한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2만3천 농업인 여러분에게 마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한해 대책에 고생하시는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인 노령화에 따른 농촌 노인 복지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광양 농촌은 급격하게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순수농업 지역에는 상당수의 젊은이가 남아 있지만 우리시는 도농 복합형 도시로서 양질의 젊은 인력이 도시 지역으로 진출하고 갖가지 퇴행성 질환과 열악한 환경에서 60을 넘긴 노인들이 과중한 농사일에 건강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농촌 노인의 복지문제와 그분들의 건강 유지문제, 농업인 기본소득의 보장으로 같은 시민으로서 형평에 맞는 농민복지시책이 입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업 관련 공직자의 사기문제와 광양농민은 타시군 농업인에 비하여 공무원의 양적 측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양시에는 과거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하고 명문상은 도농 통합형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 아래 도시와 농촌의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공직자에게는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 닥쳤습니다. 오늘의 광양이 있기까지 젊음과 청춘을 바쳐 일해 온 많은 공직자가 조직을 위하여 혹은 동료를 위하여 공무원법으로 보장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 관련 공무원 변동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는 농촌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기술보급과 1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농촌지도직을 1개 과로 축소한 시군이 몇 개소나 되며, 그 결과는 농촌과 농업인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농촌지역 농민 여가 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재정 자립도에서 전남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270여 자연부락이 있고 자연부락 내에는 회관이 있는 곳도 있고 회관이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있더라도 너무 낡아서 비가 새고 겨울에는 난방을 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60년대 스레트 건물이 그대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시골 회관은 마을 행정이 이루어지는 공청이며, 마을주민들의 만남의 장소이고 시골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그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복지회관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농촌의 핵심시설을 우리 시에서는 270여 자연 부락에서 1년에 2동씩만 지원한다는 경직된 계획을 세워놓고 가난한 농촌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계획대로 1년에 2동씩 개량해 간다면 자연부락은 270개 입니다마는 대상마을이 201개소 이므로 100년만에 한번 지원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재건축 기간이 너무 멀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회관 신축이나 개축에 1개소당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시골회관이라고는 하지만 자금의 규모로 볼 때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종자 돈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시의 아파트도 30년이 넘으면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농촌을 생각한다면 꼭 이러한 제한으로 묶어 둘 것이 아니라 회관이 없는 마을이나 너무 낡아 사용이 어려운 곳을 정밀히 파악하여 가까운 시한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회관건립 지원금 또한 현 실정에 맞도록 상향조정되어야 공청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갖춘 건축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 시설인 우산각(누각, 정자등) 건축에 대한 적지선정 및 지원금 기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정자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였던 바 있으며 제출된 자료가 무성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더니 현재까지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의 정자 현황은 65개소로 50%인 33개소는 마을자체에서, 50%는 시 혹은 중앙에서 지원 받아 건립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풍치가 좋은 강가나 호수가의 정자는 우리 광양을 명소화 시키고 훌륭한 관광자연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고있습니다. 다만 생산시설이 아닌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정자 건립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에 격에 맞는 것을 두고 물 좋고 정자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장소에 품위 있는 정자를 지어야 건물도 돋보이고 여기에 시와 노래가 있고 전설이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온 뒤에 수십회에 걸쳐 광양읍을 다녀 갔는데 광양읍 입구 철도변에 여러개의 정자를 지어 놓았지만 단 한번도 한사람의 시민도 그 정자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시의 정자 신축에 대한 시설 적지선정 및 예산지원의 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시정질문에 앞서 정자에 대한 현황 요구를 하였던 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읍면에서도 예산지원으로 건축된 것인지 마을 자체에서 건립한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비로 지원된 정 조차도 관리 대장에 의한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 관리 및 보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축된 정자 중에는 재원을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사용하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공공근로 사업 재원으로 정자 신축은 회계규정상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분의 시장 산하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공공근로 사업비로 정자나 누각 건축이 타당한지 회계나 경리 규정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권장할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적극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지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시는 9,7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광양 종합관광개발계획을 납품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이 실사구시적이지 못하고 계획을 위한 계획이거나 이상에만 그치는 계획이 되어서는 국내는 물론 세계화 시대에 세계의 관광객을 광양으로 불러 올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부러워하는 관광 광양은 구호에만 그칠 뿐 관광 수입에 의한 우리시 재정 확충이나 세계 속의 도시 광양 홍보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시 관광 계획을 보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핵심과 집중성이 떨어지거나 실현성이 부족하고 전략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녕 이 계획에 따라 관광 광양이 이루어 질 것인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전남 장성의 경우는 한낮 소설 속의 인물인 홍길동을 캐릭터화 하였고 인근 하동은 군세는 우리보다 많이 취약하지만 박경리의 소설에 나오는 최참판 댁 고가를 관광 자원화 하였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군이기는 하나 현대를 사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관광성향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학동을 찾았을 것이고 최참판 댁 고가 또한 관광 명소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매우 기획적이고 전략적이며 기발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에도 이에 걸 맞는 혹은 이를 능가하는 전설과 사료가 있지만 관심 밖으로 밀려나 사료조차 정리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회한이 많음을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관광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전문인도 아니지만 관광자원개발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게 문화적 관광적 가치와 의미, 지역적 접근성과 연계성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접근성과 연계성 차원에서 살펴보면 광양과 구례, 순천 등 인근 여러 지역과 벨트화 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고리를 매어 주어야 비로소 사람이 찾아오고 어느 정도 규모로 단지화 시켜야 관광객이 일정 시간을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편적 축조물 정도로는 사람이 머무르지 않으므로 관광소득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광양에도 경남 하동의 청학동에 대하여 백학동이 있으며, 백학동은 병화불입지지로서 청학동이 나무목(목)자 형국이라면, 백학동은 쇠금(금)자 형의 지형이라고 풍수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인들의 얘기는 지리산 청학동보다는 백운산의 백학동이 더욱 산수가 수려하다고 하였고 우연 인지는 모르나 청학동이 있는 청암면에도 하동호가 있으며 백학동이 있는 진상에도 비슷한 규모의 수어호가 있습니다. 청학동과 백학동을 관광 벨트화 하고 청학동과는 비교가 안 되는 백학동 내 10여 곳의 비경과 지난날 광양 3대 사찰인 황룡사와 도선국사의 전설 비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양액수의 전설, 황룡부주의 전설 등 관광자원은 무궁무진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동의 악양루는 광양의 웅고정에 미치지 못하고 악양 팔경이라는 동정호는 수어호와는 비교도 되지 못합니다. 소설 속의 최참판 댁 고가는 날몰의 청계당에 견주지 못할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도 많은 시인, 묵객, 예술인이 백학동에서 활동하였고 40년전 저의 기억으로는 10살 미만의 여자애도 그곳에서는 막대기로 부뚜막을 두드리며 시조를 읊었습니다. 하찮은 돌멩이도 연마하고 닦으면 빛이 나고 귀한 옥이라도 진흙 속에 던져버리면 한낮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광양시민은 수어호를 한낮 이용하는 시설로 지역 주민의 불편을 당연한 것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수어호 주변을 가꾸고 명소화하여 우리시의 중요한 자원으로 개발하고 한국의 명소인 백학동이 광양에 있다는 시민의 자부심과 시민정서 함양, 그리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부두나 제철소가 활성화되면 광양 농업과 농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제철소나 컨테이너 부두가 완성되면 우리시는 전국에서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시세 면에서나 재정적 측면 그리고 지역민의 복지 문제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하였습니다. 막상 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연관 공업단지가 활성화 되었지만 광양 농업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공장의 굴뚝이 높아지고 공장의 부지가 넓어지는 만큼 우리의 농지와 농업인은 무방비 상태로 공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지역 인근 해역에서 채취한 어패류가 지역 5일 시장 등을 통하여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지 혹은 부적합한 것인지 제철소나 공단 측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만에 하나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치 못하다면 채취·유통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적 조치와 지도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농업인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으면 채소나 과수뿐만 아니라 일반작물인 콩까지도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의 농업 환경이 이처럼 나빠지고 있다면 우리의 농지를 보호하고 토양 환경을 개선 할 중·장기적 대안이 제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5일에 광양제철소에서 우리시민 1만여명이 집회를 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분석으로는 시위참가자 70%이상이 농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만큼 농업인의 욕구와 불만이 많았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결과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협상 대표로 추대되어 제철소와 광양 시민과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농업 부문에 대하여는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농업과 환경문제 실무위원회를 맡고 있으면서 농민단체, 농업전문인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그분들의 의견은 확인된 농업 피해 즉 농지, 작목, 농민에 대한 피해가 제철소와 연관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확인작업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광양농업 발전기금을 요구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양제철소 부지 내 글라스 하우스의 광양 농업인을 위한 연구와 농업인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광양시 기술센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그 연구비는 제철소에서 부담해 줄 것을 시장님을 비롯한 협상 대표 여러분께 전달한바 있습니다. 만에 하나 공업지역에서 공해를 발생시킨다면 가장 광범위한 농업지역이 공해 피해의 대상이 될 것으로 성의있는 협상과 그 결과를 2만 3천 농업인과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용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성 의원 질문 사항 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용성 의원님께서 총무국 소관으로 농촌 지도직 기구 축소 현황 및 대안과 광양의 공업도시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직 기구 축소 및 인력 감축 내용, 인근 시군과의 비교, 지도직 축소가 광양농업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이후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 분위기 속에서 지방행정도 대규모의 기구 인력이 감축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직과 관련된 기구의 인력은 당초 2개과 7담당, 8상담소에 39명의 지도직이 있었으나 기구는 1과 1담당 3상담소가 감축되었고, 지도인력은 14명이 감축되어 2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시 농촌지도기구는 각 시군 공통으로 1개과가 감축 되었으며 이로 인해 도내에서 농촌 지도 전담기구가 1개과로 된 곳은 우리시와 담양, 장흥, 강진, 완도군등 5개 시군이고 그 외의 시군은 2개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만, 우리시에서는 일반직 과장 담당직위에 지도직을 임용할 수 있도록 6개의 직위를 복수직화 했습니다. 인근 시군의 지도직 현황은 순천 31명, 여수 41명, 나주 38명, 구례 21명, 하동 33명, 남해 25명으로 전체 공무원 대비 농촌지도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시의 경우 3.2%로 순천 2.6%, 여수 2.4%보다는 높고 군지역 보다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농업인 경쟁력 확보와 지역특화농업 육성 등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지도사업의 중요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교통, 통신, 인터넷 환경이 날로 발전되고 이를 이용한 과학적인 농업지도 방법이 강구되고 있어 지도직 감축에 따른 농업 발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2002년 구조조정이 완료 된 후 산림과의 본청 이전 등 기구 인력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본청은 2개국 체제로 1개국의 분장된 사무가 너무 방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99년 6월 농업지원과와 산림과를 농업기술센타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의 공업도시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기질 오염과 관련 농작물의 생육 및 생산에 영향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따른 농지보호와 토양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오염 유발 물질은 오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며, 특히 이중 황산화물은 농작물 및 농지에 영향을 끼치는 물질로 자동차 배출가스, 공장 등지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석탄, 유류의 연소과정에서 배출 되고 있습니다. 대기중의 황산화물은 산성비의 주된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산성비는 토양 산성화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토양이 산성화 되면 식물의 성장 장애와 생산량의 감소가 일어나고 결국 토양이 황폐화 되는 현상으로 생태계의 변화와 파괴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기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현재 환경부와 광양제철소에서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지역대기질 측정망 설치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대기질 측정소 1개소와 대기오염도를 공개 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기 측정망 운영상황을 검토하여 점차 측정소를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다 정확하고 광범위한 우리시 대기질 조사를 위하여 연구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대기측정 결과를 토대로 대기오염 물질 저감과 토양 및 농지보호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청정연료 사용확대, 대기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지보호와 토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지보호 및 토양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농작물 시범포를 운영하고 친환경농업기술을 보급하며 유기질 비료의 생산 보급확대와 토양개량제 공급 및 객토등을 통한 토양 자원의 유지 개량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오염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으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양만은 어업 보상이 끝났으나 아직도 어패류를 포획 유통하는 행위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양만의 해양오염과 더불어 어패류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난 1회 추경시 의원님들의 배려로 약 3,700여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부터는 어패류의 오염도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만의 수질은 6개의 지점에서 해역 환경기준 26개 항목을 년 4회 수질 측정 지점의 저토는 중금속 등 9개 항목을 년 2회 조사하고 또한 어패류 이용도는 어류 5종, 패류 4종을 선정 조사하고 중금속인 수은, 납, 카드뮴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광양만 6개 지점에서 연 1회 조사하겠으며 패류 채취지점의 갯벌은 중금속 등 9개 항목을 연 4회씩 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식용하기에 부적합한 어패류가 발견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 판매금지조치와 수산자원 보호령에 의거 어패류 채취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앞으로 조사 자료에 대하여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정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광양만의 해양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신 정용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농업 관계 공직자 문제에 대해서 좀 몇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여러시군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시와 가장 인근에 있는 여수, 순천, 구례, 하동이 우리 광양시를 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쪽 4개 시군은 대부분 과거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을 2개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시군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유통과, 농정과, 산림과, 또 기술보급과, 사회지도과 등 이름은 좀 다를지라도 유사한 그런 실과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농민을 예를 들었을 때 타시군은 약 5개과 20여개 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3개과 약 15개 계에서 우리 농민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랬을 때 한 농민이 양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세가 확장이 되고 기구를 다시 재조정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지금 3개과로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특히 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농산물 물류센타가 앞으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 2개소 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시설인데 이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히 유통 문제를 강화시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시에서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지도직 기구나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각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그리고 인근 순천이나 여수의 경우 또 기존의 운영했던 기구와 면적이 우리시와 월등하게 달랐던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보다는 농업인구라든지 면적이 협소한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구와 인력으로 충분한 농민들에게 지도사업이 되고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앞으로 기구를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음 기구 조정 재정비하는 기회가 있을 때 다시한번 검토하는 방향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의 농지는 타시군에 비해서 넓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양의 농업 여건은 한국에서 최고를 자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건은 아주 좋은데 면적이 좁다면 이쪽에는 갈 방향이 너무나 빤 합니다. 양질의 인력을 확보해서 첨단 농업쪽으로 수출 농업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의 농업은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은 소득을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양의 농지는 그렇게 좁지 않다. 지금 21세기의 농업 여건으로 본다면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까 환경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깊이 있게 연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토양개량제 문제도 기술센타에서라도 토양 ph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꼭 년 4년 1기라든지 이렇게 경직된 계획을 세워 둘 것이 아니라 토양 산성도가 ph가 특히 낮은 부분은 집중적으로 농가에서 싼 값으로 토양 개량제를 사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진상종합고등학교 학생 20명과 진상중학교 학생 8명이 방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수업을 중단하고 의회 방청을 하셨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대한 조금이나마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정용성 의원님께서 농촌노인 여가 활용 시설인 마을회관, 우산각, 정자 확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마을회관 신축 및 개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마을회관 현황은 금호동을 제외한 읍면동 201개 마을에 건립되어 있으며 자연부락 7개 마을이 아직까지 마을회관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개축자금 지원 기준은 마을회관이 노후화 되어 있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을 매년 2개 마을씩 선정하여 1개 마을당 3천만원의 민간 자본적 보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을 회관 선정기준은 1999년 10월 수립된 마을회관 건립 추진 계획서상의 순위에 의해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진월 추동마을과 광양 무선마을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마을회관 중 20년 이상 노후화 된 회관은 모두 63개소로서 건립 지원 요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형편상 매년 2동씩 지원함으로써 주민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 14일부터 마을회관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있으며 6월 중순까지 실태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의해 마을회관이 없고 노후화 된 마을에 현대적인 마을회관을 보유하도록 마을회관 지원 규모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각 등 정자신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우산각 등 정자 현황은 총 86개소가 건립되어 있고 사업 추진은 마을 자체 읍면동, 광양제철,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정자신축시 공공근로 사업 재원 활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2002년 공공근로 사업 통합지침에 의하여 자재비가 사업비 총액의 30%를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치단체 사업의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자재비가 사업비 총액의 50%까지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본 지침에 의거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산각 관리입니다. 우산각의 관리는 건립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점검 등 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관리대장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정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 적지선정 및 예산지원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자 건립 위치가 부적정하여 이용율이 극히 적은 곳이 있으나 대부분 주민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곳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이용이 용이하고 전망이 좋은 곳과 시비 지원이 소홀한 지역에 건립되도록 예산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예산 지원 기준은 규모에 따라 다르나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지원한다면 호화롭지 않고 사용가능한 정자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본질문을 하신 정용성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개 마을의 회관이 지금 개축을 요하고 있고, 20년 이상 된 회관이 6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70개소가 회관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고도 굉장히 그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시골회관 지어 주어서 불만이 있는 마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으로서는 가장 시민들에 대해서는 가장 칭송을 받을 수 있고 숙원을 해결해 주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참모님들께서 약 70개소를 1년에 2개소만 한다면 그것도 35년이 걸립니다. 다 해 줄려면, 그래서 우리시의 어떤 규모로 본다면 물론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을 지라도 1년에 2동 해야 6천만원이고 한5동쯤해도 한 1억 5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약속하신대로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이 지원액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수는 좀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원액 또한 3천만원 가지고 회관을 그대로 짓는 마을은 거의 없습니다. 절반 정도를 더 보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6월 중순까지 정확한 실태 조사를 마치고 마을회관이 없거나 노후화 된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의 사업비 상향조정 관계에 대해서는 보통 30평 기준의 건물 건축비가 약 4천만원 내지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3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충당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음으로써 더 소중히 아끼고 또 자꾸 사업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물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성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타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용성 의원님께서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유리온실을 광양 농업인 농업기술 제공을 위한 연구온실로 사용토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농촌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정용성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3월에 준공된 제철유리온실은 포항제철이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차원에서 3,600평을 시설해서 1994년 7월까지 토마토 등을 재배하면서 나름대로의 시범영농과 자체적인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해서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이바지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1994년 8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농업기반 공사에 인계해서 농업공무원 및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역시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금의 재단법인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인계가 되었습니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경북 포항시에 소재하고 직원수는 485명 정도 되며 강구조연구, 공정연구, 설비자동화연구, 환경 에너지 연구사업을 주로하고 있고 현재 광양은 그 분소가 있어서 12명의 직원이 있는데 제철공정 및 환경보전분야의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업분야에는 분소장을 중심으로 4명의 연구진이 있습니다. 그 동안 온실을 운영하면서 경영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양제철소가 공장 폐열을 유리온실에 이용할 수 있는 라인을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어서 금년 겨울부터는 경영비를 최소한 30% 이상을 절감하게 되어서 경영 수지가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본사에서도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사업에 대해 긍정적 입장에서 유리 온실의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유리온실과 협력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충일 박사가 이끌고 있는 우수한 연구진이 우리 광양농업 발전에 참여하면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원이 농업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농림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지원이나 기술적 협력은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지역 농업에 도움이 될만한 연구사업을 관내 유력한 기업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협력 차원에서 지원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설하우스 면적이 250헥타이고 연간 213억의 소득을 올리는 중요한 소득작목입니다. 이 분야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광양유리온실에서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 진다면은 원예분야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확실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 하신 정용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센타 소장님께서 대부분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뜻을 같이 합니다마는 온실의 어떤 경영수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온실이 우리 지역에 있고, 그 온실이 우리 지역농업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기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우선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센타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서 물론 우리 기술센타가 같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대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함께 연구 지도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그 온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타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적극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실현성이 부족하고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중에 용역이 완료 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우리시 관광 자원의 개발과 진흥사업에 실질적으로 접목시키고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현재 우리시에서는 용역결과에 대한 자체분석과 함께 관광지구별 개발시기와 가능성, 그리고 개발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중에 관광개발 및 진흥 추진계획안을 수립하여 용역결과에 대한 자체 분석과 함께 관광개발 방향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검토를 마친바 있습니다. 앞으로 6월과 7월중에는 35개 관광지구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광개발종합계획이 보다 구체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유적과 인물, 전설등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인근 지역과의 관광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진상면 백학동 지명을 관광 이미지로 활용하자는 말씀과 수어천 주변 관광 명소화 추진 의견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어호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친환경적이고 자연과의 조화를 십분 살리면서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가는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관광개발 세부추진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답변에 대해서 정용성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우리시에서도 파악하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동에서는 박경리씨의 소설에 나오는 최참판댁 고가를 복원하면서 약 2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물론 하동군비로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청학동에 대해서는 금년 1년에 쓰여지는 돈이 약 8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전략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도 하나의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하여 수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백학동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최소한 자료 조사를 위한 용역비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진상면을 통해서 주셨던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 보면은 용역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건을 검토해서 만약 필요하다면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의해서 이정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문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이정문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3대 지방의회와 민선 지방자치 제2기의 임기를 1년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의회와 집행부가 21세기 세계물류도시 건설을 목표로 불철주야 노력해 왔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의 틀이 깨어지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개혁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있는가하면 일부 공무원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행정은 무수한 난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형평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는 행정행위를 요구하고 있고 모든 시민들은 친절하고 투명한 행정행위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이 시점에서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실을 냉정히 비판해 보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행정, 형평성과 객관성이 유지되고 투명한 행정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전형적인 농어촌 사회에서 제철소와 컨테이너부두 건설로 인해 급속도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군분리의 아픔을 겪었으며 다시 시군이 통합되는 시점부터 균형발전의 틀이 깨어지고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의 형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중심지인 중마권의 발전에 따라 상대적으로 광양읍권과 광영권은 급속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읍권은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이 심화되어 미래의 큰광양 건설에 새로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과 함께 시장께서 약속하신 브랜드타운 조성거리는 이제 브랜드 상점은 커녕 날로 문을 닫고 폐점하는 가게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젼을 가지고 균형발전에 대한 틀을 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근 우리시가 실시한 시정 경영진단 용역 보고서의 현황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은 제시되었으며, 중마권은 제철, 컨테이너부두의 산업지원시설, 행정중심 기능강화를 통해 발전시켜야 하고, 광양읍권은 주거, 교육, 문화 중심 기능을 강화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경영진단 결과에서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근 계획중인 민속박물관 건립도 권역별 역할 기능의 틀에 맞추어 위치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스코와의 지역협력 문제에 대해 대책을 묻겠습니다. 구매제도 변경으로 촉발된 포스코와의 지역협력 문제는 지난 15년 동안의 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해결하고 관계정립을 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시민궐기대회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촉구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 총궐기대회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제시한지 4개월이 가까워 오도록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로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포스코의 답변을 받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미진하였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시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촌산단 내 우리 시 관할구역 자치권 확립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립요건은 일정한 지역과 주민, 그리고 자치권의 3요소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립근거는 모법인 헌법 제8장의 지방자치이며 헌법에서 법에 유보한 법이 자치법입니다.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성립 요건의 하나인 일정한 지역은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에 의한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한다면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기 전의 시도와 시 군 구의 행정 관할 구역을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율촌 제1지방 산업단지는 전라남도가 시행청으로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3개 지역의 해면이 편입된 지역으로 1994년 율촌 지방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협의를 거쳐 동년 12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 약 54%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1997년 현대 하이스코(구 현대강관)이 전라남도로부터 준공전 부지사용 승인을 받아 1997년 3월 공장신축허가와 1999년 3월 공장 준공 사용 승인을 순천 시장으로부터 승인 받아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의 신축지역은 전라남도가 계획 단계부터 관할 자치단체에 공문으로 편입 면적 수치를 수 차례 통보해와 현대 하이스코 공장부지가 우리 시 관할 구역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저의 지역구로서 세풍리와 초남리 해면 중 관행어업지역 635헥타, 양식어업권 309헥타, 일반어업권 40.9헥타 등 총 267건의 면허 중 985.67헥타가 상실되어 보상을 받은 지역으로 누가 보더라도 쉽게 우리 시 관할 구역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97년 현대 하이스코 공장 시설 계획 단계부터 현시점까지 전라남도에 관할권 판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외에 관할구역에 대한 자치권 행사를 한 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자기 땅을 남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땅이 누구의 땅이냐고 제3자에게 판정을 해 달라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지금부터라도 건물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자치권 확립에 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인사정책의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은 본 의원이 제66회 정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이유는 국가가 정하는 인사기준에 대한 지침이나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인사관련 규정 자체가 법적 구속력 여부를 떠나 개혁을 지향하는 현실, 대다수 시민들이 지향하는 방향, 특히 인사과정의 이해 당사자인 대다수 공무원들이 새로운 인사제도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만, 인사행위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인사행정도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많은 행정행위 중의 한가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단행한 2001년도 상반기 인사발령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정기인사시 우리 시에서는 승진인사, 국장 1명, 과장 3명, 담당 6명과 함께 110명의 전보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비교적 큰 폭의 승진과 전보발령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사라는 특수성이 상대적인 면이 강한 사항이라 상대성 기준으로는 판단 할 수 없지만 아쉬움과 형평성에 시비가 엇갈릴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50대, 한창 일할 나이에 연령대기 및 승진인사 보직임용에서 철저하게 배제되는 현실을 보면서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능력을 중시했다는 기준은 승진이나 공무원 모두가 희망하는 보직에 임용된 일부 한정된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 공무원의 능력을 의심케 하는 기준으로 많은 공무원들의 불만과 불승복, 여론을 야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5급 승진 과정에서 특정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만 같은 세대에서 대거 승진이 되면서 특정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면 승진이 어렵다는 하소연이 빈번하였으며 발탁인사와 6급 승진 서열에 의한 승진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우리시 인사운영규정 제5장 근무성적평정 규정 중 제13조 2의 2호에 의하면 격무부서, 혐오시설부서, 대민업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같은 기준의 근무성적평정기준을 적용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격무부서라 하면은 총무과, 기획실 등 지원부서를 칭하고, 혐오 시설부서는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환경대책과, 대민업무부서는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읍면동사무소 등 전 사업부서를 칭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시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일한다면 똑같은 근무평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로 이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의 규정 근무평정 조정을 위한 근무성적 조정위원회 심의절차는 제 때 이루어지고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중요성은 어떤 사항보다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되는데 부시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는 적절하게 민주적으로 개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선진화된 외국의 경우 모든 공무원이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든 같은 수준의 보수와 똑같은 기준의 인사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제도상의 문제점은 예상된다 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도 판단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개혁적인 인사행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읍면동, 사업소, 본청을 수시로 교차하는 폭넓은 보직 이동, 읍면동, 사업소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선 대우받는 인사행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부실행정의 전반에 대해 그 예를 살펴보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양읍 중앙로 개설에 따른 '구 명동닭갈비' 건물 보상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구 명동닭갈비' 건물은 중앙로의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 건축을 하였으나 도로개설을 위한 확정측량 결과 건물의 2m가 편입되는 사례로 시민의 혈세를 1억 4,600만원이나 낭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광양읍 용강진입로 양어장 보상도 이와 유사한 건으로 2억 8,800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광양읍 중앙로 개설사업비중 국도비 지원액이 삭감되어 14억 5,000만원의 예산부족 사태가 초래되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의 확정을 3월초에 통보 받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청앞 사거리에서 길호방향 도로의 노폭이 맞지 않아 단 몇 년 앞의 도시계획도 예상하지 못한 행정이라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으며, 길호방향 도로의 단면이 맞지 않아 기형적인 도로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개발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더라도 도로와 도로간의 폭, 도로간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토석채취 현장관리 및 허가건은 수차례에 걸쳐 제도적 보완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점이 전혀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허가해서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충고를 무시하고 허가한 골약동 고길마을 인근 토석채취장은 그 실질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또한 제3섹타 설립을 위한 기획단 운영은 집행부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는 전횡의 형태로 간주할 수 밖에 없으며, 어떤 법 무슨 근거로 기획단을 운영할 수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장을 포함한 파견공무원은 어떤 기준에서 파견이 가능한가? 기획단 운영을 위한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 편성하고 지출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투융자심사위원회는 형식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예산의 전망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은 수 차례의 지적과 촉구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최근 보도된 언론내용은 그 동안 염려해 왔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외에도 행정의 난맥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획기적이고 새로운 대책이 강구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의 시정운영 방식을 점검해 보고 새로운 시정운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행정행위 자체는 시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 생각해 볼 때, 모든 공무원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시민들이 기대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행위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와 대책으로 행정의 난맥상을 타개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의원 질문사항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총무국 소관으로 포스코 지역협력문제에 대한 대책, 율촌산단내 광양시 관할 구역 자치권 행사 미비에 대한 대책, 광양시 인사정책 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포스코 지역협력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9일 포스코 구매제도 변경을 계기로 광양시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월 5일 시민궐기대회를 통한 포스코와 광양시간의 관계정립과 협상으로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지역협력협의회를 3월 5일 구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포스코 측과 지역협력협의회 위원 구성 및 운영세칙안 제정과 실무위원회를 구성 문제 등을 협의하여 왔으며, 지역협력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를 4회 개최하여 시민요구사항 및 협의 안건을 사전 조율하였으며, 지난 4월 11일 제1차 지역협력협의회를 개최하여 위원간 상견례와 시민요구사항을 포스코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시 조직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4월 20일자로 대규모 인사발령 및 도민체전 등으로 당초 상공과에서 보았던 업무를 총무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월 11일 지역협력협의회 개최 후 5월 17일 지역협력협의회 실무위원회 2차 회의를 열기까지 다소 시일이 지연됐습니다마는 포스코에서 제안했던 협의회 명칭변경 등 4개 안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하고, 시민대표 요구사항인 구매제도 변경 반대 및 대안제시등 5개 항에 대한 실현 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분과별 과제를 협의했으며, 포스코 측 통합실무위원회 구성 의견에 대하여는 중요사안에 따라 상호 협상팀을 구성 운영키로 협의했습니다. 또한 시민요구사항에 대한 포스코의 답변을 받기 위해 광양제철소 실무자와 수차 협의했으며 광양제철소에서는 결정권이 없고 포스코 경영층인 이사회나 총회에서 모든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난 5월 19일 포철 이구택 사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지역협력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과별 실무위원회 개최를 정례화 하고 포스코와의 협력 창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포스코 측의 답변이 조속한 시일내에 올 수 있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협력협의회와 실무위원회가 잘 가동되기 위해서는 시 실무자 몇사람으로서는 전 시민의 뜻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간 사회단체의 자료라든지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실무위원회 위원이신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촌산단내 우리시 관할 구역 자치권 확립 방안으로 관할구역 지방세 부과 등 적극적인 자치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율촌산단에 관할권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현대 하이스코가 '97년 2월에 전남도로부터 냉연공장부지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고 동년 3월에 순천시에 공장건축허가서를 제출하였고, 순천시는 우리시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시에서는 전남도에 '98년 12월 행정구역 경계결정조정협의 요구와 순천시에 건축허가 협의 이행요구, '99년 1월 건축허가 협의 재이행 요구를 하였으나 순천시는 해면에는 행정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협의에 불응하고 '99년 3월에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99년 3월 전남도에 행정구역 조정 의견서를 제출하고 '99년 6월에 행정구역조정협의를 요청하자 도에서는 소속행정협의회에서 협의 처리를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라고 하는 통보가 있어서 '99년 8월 광양, 순천, 여수시 행정협의회 시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순천시 반대로 협의되지 못했습니다. 시에서는 명백한 경계 구분을 위해서 '99년 11월 산단부지 현황 측량 및 지적 측량 기준점을 매설한 후 2000년 6월 전남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3차례에 걸친 심의회와 현지방문을 하고서도 심의 의결을 미루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와 유사한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간의 권한쟁의 소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니 헌재의 결정을 참고하여 심의 의결하겠다는 통지가 지난 5월 21일에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기 심의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법제처 등 관련 중앙부처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대한 질의를 하여 지난 5월 7일 법제처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는 바다도 포함되며, 바다에 대한 자치단체간 경계는 관련법 제정이전까지는 종전의 행정 관례에 의하여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하여 지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측량전문기관인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실사를 실시하여 현대 하이스코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할에 있는 건물은 16개 동에 13만 2천 평방미터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전체 건축면적의 약 56%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일내에 6월 1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마는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공장건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약 1억 3천여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며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권한쟁의소에서 우리시와 여건이 유사한 당진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공조 노력하고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소 제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는 등 우리시 자치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 인사정책 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 수행에 있어 인사는 조직의 활성화와 직원 사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투명성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인사는 50%만 만족해도 잘된 인사다 하는 여담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만큼 인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된 인사라 할지라도 불만의 목소리는 없을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4월 중 인사는 일부 불만의 소리도 있었습니다만 비교적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반영한 진일보한 인사라 자평하고 있고 또한 공직내부에서는 물론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인사는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과 업무 추진능력을 감안한 일정한 배수 내에서 발탁인사를 하고 있으며 승진후보자 명부는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성적 등을 종합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은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서에서 일 하든지 열심히 하면은 같은 점수의 근무평정을 받아야 합니다마는 직렬별, 직급별로 반드시 1,2번의 순위를 정해야 하는 현 제도상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 등은 관련규정과 절차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의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 외부인사위원을 3명으로 확대 위촉 운영하겠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근무성적 관리를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인사 사전예고제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인사발령 즉시 인사기준과 인사요인등을 공개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관리를 하는 한편 근무성적평정과 인사시 현업부서 직원에 대해 불이익이 없는 인사를 실시함으로서 전 부서의 모든 직원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신 이정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답변해 주신 포항제철 포스코와 우리 지역 협력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본연의 업무가 계속 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하는 말씀은 나름대로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본질문에서 말씀했다시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궁금증을 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시와 의회를 포함해서 비판을 하고 성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시에서 얼마만큼 포스코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포항 제철이 포스코가 포항지역에 여러 가지 산업발전 경제지원 이런것들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예, 해맞이공원에 한 200억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총무과장님 이번에 대규모로 포항에다가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200억 정도 해맞이 공원을 하는 걸로...

해맞이 공원 얘기는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런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만큼 지금 우리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의 부재, 또 해당부서의 노력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맴돌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예라 하겠습니다. 최근에 포스코가 포항지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작년에 포항테크노파크 단지 지원에 300억을 지원하고 2005년까지 500억을 더 투자해서 연구소, 본부동, 공공연구소, 연수동, 커뮤니티센타 11개동에 더 지원부서를 만들어서 테크노파크 조성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또한 2단계로 2006년까지 100만평 규모의 제2 테크노파크 단지를 조성해서 명실상부한 포항지역경제를 앞으로 주도해 나갈 그런 미래산업분야를 발전시키겠다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100만평 규모의 제2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수천억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500억을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은 이미 밝혀서 그런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접하고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듣고 했을 때 우리 광양시는 2월달에 총 궐기대회를 해서 촉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지역간의 역차별적인 지원 계획이 발표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정보를 접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포항제철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이런 정보부재의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적어도 포항쪽에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그쪽에는 어떤 지원계획이 있는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포스코 하고 대화를 할 때 지역간의 비교 분석도 하고 포항에서는 이런 것을 발표 했는데 우리시에서 이러이러한 내용 정도는 적어도 당연하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문제는 포항 포스코의 어떤 계획, 앞으로의 투자 발표, 우리도 미래산업 분야에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5개의 요구사항 중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포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의 대책을 보여 주는 단면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전쟁을 할려면 적을 먼저 알라고 했습니다. 적의 내부를 모르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요구를 하겠습니까? 총무과에서는 이 시간이후에 포스코가 최근에 발표한 포항 테크노파크 지원 사업 확대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 정보를 모두 공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포스코에 압력을 가하는데 중요한 비교분석 자료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십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테크노파크 부지 조성 관계는 당초에 질문 사항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에서도 그 부분은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 3일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이요. 그러니까 시정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다른 의원님들께도 그 사항을 배부 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포스코가 포항지역에 새로운 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어떤 사업 지원 부분에서 프로젝트를 발표 했는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시냐고 물었을 때 왜 답변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최근에 포스코가 포항지원 계획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됐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알고 계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고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의회는 두 번째고 공직자들 내부에서 인사에 대한 불평 불만이 대단히 많았다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 규정에 보면은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해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 기준을 사전 의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보직 관리자 기준, 또 승진, 보직임용기준 등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의결한 바 있습니까?

예, 사전에 심의 의결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부시장님 맞습니까? 의결사항이 있습니까?

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이 어떠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인사하기 전에 일반적 기준이나 전보기준에 대해서는 의결을 합니다.

사전에 의결하고 있습니까?

예.

의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이러한 사항을 한번도 의결해서 정한 바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인사위원님들께서 경우에 따라서 참석 안하실 경우에는 추후에 추인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 사안이 경중이 약한 경우는 추인을 받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인사 규정에 의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한 기능이라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이해가 되고 또 인사위원회 기능이 정해진 사항을 거의 본질적인 목적에 의해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이 인사권자이지마는 인사권자 고유의 권한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생각이 토론되는 그런 인사위원회의 토론의 장, 민주적인 절차,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만이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한의 충분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인사위원들이 생각 했을 때도 자기들이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그런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민주적으로 활용이 되어서 정말 인사를 하는데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명현 의원 질문하십시오.

어찌 보면은 우리 시민에게 위임 받은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역협의회요. 제철과 우리시 그렇지요? 실무협력 협의회, 그 위에가 대표 협의회가 있지요?

예.

대표협의회 이름으로 광양제철소에다가 포항제철소에다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예, 5개항에 대해서 답변을 빨리 해 달라고.

본인의 어떤 의견으로 보면은 협의회라는 성격이 쌍방이 서로 무릎을 맞대고 쌍방간의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해 내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쪽에 준비의 일환이라면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무적인 어떤 대화도 그다지 많지를 않았고, 충분하지를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대표협상 라인도 정상적 가동이랄까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공문화 해서 서면으로 일방적인 요구라는 것은 협상을 할려는 의지가 우리쪽에서 오히려 역방향으로 간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협력협의회장의 명의로 해서 제철에다가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른 생각하게 되면은 협력협의회 구성이 우리시장님과 의장님이 포함되어 있고, 또 제철 사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서로 협의되지 않은 건인데 협의회장의 명의로 해서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니 제가 드리는 얘기는 누가 책임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것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 쪽에서 라인은 2개를 똑 같은 맥락에서 대화 채널을 갖고 있는데....

대화로 풀수 있다면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에 광양제철소하고 실무진간에 협의를 거치고 실무 위원간에 해 봐야 지금 답변을 빨리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왜냐하면은 본 질문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광양제철소에서 의견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사사건건 본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정문 의원께서 그 결과를 시민들이 애타게 기다린다고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시민들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철소에서는 그런 답변을 받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요원하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실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래서 이것은 이 상태로 자꾸 끌고 가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서면으로 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훗날 가 가지고 근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러지 말고 아예 공문으로 명시해서 보냄으로 해서 가타부타의 결과가 나올 것 아니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의 결과가 안 나온다면은 이 부분에 다시 협상하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적극적인 생각에서 공문을 보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왜 협의회장의 명의로 보냈느냐 하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협의회에 우리 시장님과 의장님이 포함되고 사장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포함이 안되어 있었더라면은 그 협의회장은 반드시 결과를 광양시에는 시장에게 결과를 보내야 될 것이고 그 협의회장은 또 반대로 제철의 회장에게 공문을 보내야 될 사항인데 양쪽에 지금 수뇌부에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좀 혼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협의회장 명의로 공문을 현재 현 상태에서는 보내지 않으면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실무위원회라는 것도 공문을 위원장 명의로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사항의 문제에 봉착되어 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 없습니까?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문 의원 질문 중 항만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 광양시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대책과 부실행정 개선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양시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의 중심지인 중마권의 발전에 따라 광양읍권과 광영권은 급속한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가중되고 특히 광양읍권은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이 심화되어 미래의 큰 광양건설에 부작용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시 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양시는 1995년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되어 내외적으로 많은 여건의 변화가 도래되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도농 통합에 의한 도시규모의 광역화, 도시구성 요소의 복잡화에 따른 필연적인 산물로 도시적 요소와 농촌적 요소가 공존하는 지역사회로 바뀜에 따라 양 지역을 어떻게 조화 시킬까 하는 명제와 함께 시민생활의 편의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세계화, 정보화, 경제개방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물류의 경제화 등 시대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필요성과 함께 21세기에는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경제의 중심권으로 부상될 것이 예상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산항과 광양항의 동북아 물류의 거점 기지이자 국토개발축의 성장 거점지로 육성키 위한 핵심전략을 수립하여 추진중으로 우리시는 광역 광양만권의 성장 거점도시로서의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양만권 신산업지대 조성, 장래 인구 증가에 대비한 택지개발 추진 등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시적 시각에서 본 현 광양시의 공간구조 특성은 크게 남해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남측은 광양만권과 인접한 C자형 산업개발축, 그 배후지역은 U자형의 도시개발 축, 북측은 산악지형과 섬진강변으로 형성된 T자형의 농촌정주 기능 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도시 중심체계는 통합 이전에는 광양읍의 구도심과 동광양지역의 신도심 체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광양 컨테이너부두 개장으로 항만개발이 가시적으로 구체화 됨에 따라 황금, 성황 배후지역의 기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양시의 개발은 광양만에 인접한 중마권과 함께 광양읍을 비롯한 수어천을 따라서 거대한 U자형 도시로 형성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광양읍의 도시발전을 위하여 도시기반 시설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기존 광양읍 지역과 컨부두, 중마동 지역을 연결하기 위하여 통합 이후 시 최대 역점사업으로 컨부두∼초남간 도로를 개설 준공하였으며, 용강 구획정리사업과 대형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간 연결을 위하여 용강진입도로와 동부선 도로 개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율촌산단 개발이익과 세풍 지방도변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광양읍에서 율촌산단까지 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양읍 기존 시가지 개발을 위하여 구 우체국에서 북부선간 도로와 목성 소방도로 개설을 완료하고, 읍내 중앙로 개설을 년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인서지구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컨부두 및 광양만권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배후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세풍지역을 물류 단지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고, 광양 목성뜰과 덕례리 대학교 주변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배후 주거용지로 개발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칠성 1지구와 2지구 택지조성을 완료하고 3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양읍의 도시발전에 막대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경전선 철도를 도월리 쪽으로 이전하는 계획도 철도청과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중마동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 개발, 계획적인 신시가지를 조성하여 광양제철, 컨부두, 광양시청 등 산업시설과 행정중심지로써 도시의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광양읍은 지리적인 여건과 특성상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실정이므로 광양읍의 도시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도시균형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앞으로 우리시는 중마권은 제철, 컨부두 등 산업지원 시설과 행정 중심도시로, 광양읍권은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중심도시로 균형 발전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부실행정 개선책에 대한 대책 중 광양읍 중앙로 "구 명동닭갈비" 용강 진입로 양어장 보상으로 인한 예산 낭비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읍 중앙로 "구 명동닭갈비" 건축 보상은 4차 공사 구간으로 2001년 6월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고 편입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은 2000년 6월 29일 물건 조사를 거쳐 현재 보상실적은 29억 4,791만원을 지급하고 1필지에 대한 토지 수용 재결신청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본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실시한 결과 건물 일부가 저촉되었으나 89년 8월 2일 건축허가를 받아 동년 12월 27일 준공검사를 받은 바 있고, 만약 불법건축물일 경우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 공공용지의취득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 10 규정에 의거 보상액을 평가하여 1억 4,774만 1천원을 소유자 김덕호에서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강진입로 양어장 보상건입니다. 용강진입로 개설공사는 2000년 12월 14일 착공하여 2001년 말까지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은 2000년 3월 24일 물건 조사를 입구구간 1필지만 미협의 되고 나머지는 모두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본 양어장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된 것은 물건 조사 과정에서 양어장 내수면 어업신고 수리 여부를 확인한 바, 99년 8월 6일 농지전용신고, 99년 8월 7일 가설건축물 신고, 99년 9월 11일 내수면어업신고가 되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한 결과 2억 7,800만원으로 평가되어 소유자 장성문에게 2회에 걸쳐 보상금을 지급하여 건물철거가 완료 되었습니다. 위 2건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준공처리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 저촉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 되었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허가 신고부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 교육과 업무의 전문화로 행정 부실로 인한 예산 낭비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중앙로 예산 부족 사태에 따른 대책입니다. 광양읍 중앙로 개설 공사는 광양여고 앞에서 동부선 도로까지 총연장 1킬로미터, 노폭 20미터로 총사업비 185억원을 투입하여 개설할 계획으로 1995년 6월 공사를 착공 2000년 10월까지 3차에 걸쳐 시행연장 380미터를 개설 완료하고 현재 4차 공사를 금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시비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 시행코자 구 녹십자 의원에서 상호신용금고 앞까지 연장 140미터 공사에 소요되는 30억을 행정자치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01년 본 사업에 3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계속 지원은 어렵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있어 행정자치부에 출장 적극 협조를 요청한 결과 교부세 2억 8,000만원, 도비 7,600만원이 확정 내시 되었습니다. 현재 소요사업비 30억원 중 예산 확보액은 시비 12억원을 포함하여 15억 5,600만원으로 14억 4,400만원이 부족하여 140미터 전구간에 대한 정상적인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1회 추경시 부족사업비를 확보코자 하였으나 시 재정 관계로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권 보상에 있어서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하는 방안 부족 사업비 14억 4,400만원을 확보 한 후 시행하는 방안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지원이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가급적 시비사업으로 추진하여 도로로써 기능이 유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앞 사거리 길호방향 도로 노폭 편차에 대한 대책입니다. 시청 앞 사거리 도로와 관련 된 도로는 1991년 10월 12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되었으며, 시청 앞 사거리에서 컨부두 사거리와 제철 방향의 도로 폭원은 30미터로 서로 일치되나 길호마을 방향과 가야산 방향은 도로폭원이 50미터와 30미터로 일치되지 않아 교통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사거리의 원활한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중마잔여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시공하였으며, 시공후에도 교통의 안전을 위해 도로 교통안전감리공단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지조사를 거쳐 종합의견을 제시해 현재 광양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가 종결되면 사거리 교통처리 개선안을 확정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길호마을 방향의 기 개설된 도로 4차선과 구획정리사업시 개설한 도로 6차선 사이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차선수가 맞지 않고 있으나 이렇게 된 사유는 기존도로의 침하로 단차가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화단으로 조성하였으며 금후 침하 구간이 보완되고 버스 정류장이 운영되는 시점에 중앙분리대를 일부 조정하여 좌회전 대기차선 등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청 앞 사거리 길호방향 도로 노면 침하에 대한 대책입니다. 시청 앞 사거리에서 길호입구까지 730미터 구간 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거리 부분이 침하되었고 특히 성호아파트 앞 약 220미터 구간은 최고 1미터까지 침하되어 도로 및 하수도 시설이 제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심하게 침하된 200미터 구간은 금년 4월 18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시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재 지적된 사항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도급자를 선정하고 우기가 지난 후 착공하여 내년 우기 이전까지 개량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집중 개량할 성호아파트 부근을 제외한 사거리 중마정류장 부지 주변도로는 심하게 침하된 것은 아니며 주변 상가와도 상관 관계가 있으므로 현 상태대로 이용토록 하고 향후 필요시 덧씌우기를 실시하면서 도로의 기능을 위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 허가는 현장 관리에 대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석채취 허가는 총 15개소로 면적은 71만 3천평방미터 채취량은 1,818만 7천 입방미터이며 지구별로 보면 중마동 2개소 성황동 10개소, 기타 3개소입니다. 우리시 지형지세가 암반으로 구성된 특수성 때문에 토석수요의 대부분이 지반개량용 토사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채취 중 암반이 노출되면 암석의 수요처가 없어 사실상 채취를 포기한 상태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개별적 토석채취 지역을 종합적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업체와 협의하여 복구와 채취가 병행한 엄격한 현장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허가는 가급적 억제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토석채취 집단화 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부터 추진할 컨부두 3단계 공사에 소요될 대량의 토석수요에 대처하겠습니다. 기 허가 지역은 채취와 복구가 병행되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준하는 공사 주관사의 감리 대상으로 포함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섹터 설립 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양항 컨부두가 동북아의 중심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후부지 조기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배후부지를 2000년 말까지 개발하겠다고 지난 93년 시행 허가를 받았으나 2000년 말까지 개발에 착수조차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에 참여하지 않으면 항만관련 부지 제공에 차질이 불가피 할 뿐만 아니라 부두 활성화에도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한 결과 2000년 7월 당정협의회에서 제3섹타 법인을 설립하고 배후부지의 조기 개발을 추진키로 결정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컨부두 공단에 항만법에 의거 제3섹타 법인을 설립 개발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도 금년 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을 면담, 배후부지 조기개발을 건의하였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시의 의견을 수렴 적극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2001년 3월 30일 컨공단과 협의하여 배후부지 개발추진 기획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시 공무원 3명등을 기동배치하는 등 총 7명으로 기획단을 구성 2001년 4월 14일 현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획단에서는 금년 10월말까지 제3섹터 법인을 설립키 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배후부지 개발 제3섹터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시의 출자비율을 결정코자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기획단을 구성하여 조기개발을 추진하려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획단에 시공무원이 참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난 4월 27일 항만법이 개정되기까지는 항만부지를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불투명한 사항들이 있어서 미뤄왔던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제시한 사항들 뿐만 아니라 배후지 개발 추진사항 등을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본 질문하신 이정문 의원 보충질문 있으세요?

예.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양읍 중앙로 예산부족 사태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산부족 사태가 국도비 내시의 확정이 3월초에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초에 국도비 확정이 당초 우리시가 요구한 18억에서 대폭 감액 조치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이 감액조치된 내용을 예산부서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 자체에서 이 감액조치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행정의 큰 공백이고 난맥이라 안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국도비가 감액조치돼서 내시가 됐다 그러면 그건 곧바로 예산부서와 통보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1회 추경에 이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여부를 협의해야 맞습니다. 가능하다 그러면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계속사업이 계획대로 해서 마무리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배정의 원칙적인 기준이며, 지금 1회 추경예산이 끝나서 예산서에가 이미 확정된 예산내용이 확정된 이후에 사실상으로 없는 돈이 지금 본예산에 공중에 떠있는 돈이 13억 4,000만원 정도가 서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계획을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7억, 8억, 몇 억씩 해서 또 투자계획을 세우고 그 중에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 일부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예산의 바람직한 흐름은 본예산에서 배정된 본예산에서 계획된 사업이 어떤 차질이 생겼을 때 추경예산에 감액이 됐으면 없는 건 없는 것대로 반영되면 된 것대로 해서 세웠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돈을 그대로 놔두고 추경예산을 하면서까지 그것을 감액조치 시키지 않고 마치 있는 것처럼 과장되게 운영해 왔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몇천억 살림을 사는 광양시의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가급적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반영하는 예산은 새로운 신규사업을 대규모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를 하고 본예산에서 배정된 예산에 차질이 생겨서 계획된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고, 시급한 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예산흐름에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이미 국도비 내시 감액조치로 해서 확정통보로 해서 그것이 엄청난 액수가 삭감이 돼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걸 방치하고 또 추경에 그것을 협의조차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협의조차 못하고 이 문제가 방치됐다 하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건 계속사업으로써 지금 해당주민들이 거기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2001년도에는 시에서 발표를 하기를 현재 제주집 앞 골목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상호신용금고 앞까지 개설을 해서 2001년도 구간은 거기까지 해서 사업을 마치겠다 하고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이, 그리고 계속돼 나온 사업이 이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됐다. 이건 빠른 대책이 필요하고, 그 대책은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금년에 약속된 구간만큼 마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 구간은 마쳐야 하겠기에 당초에 시비로 추진을 했던 것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국비와 도비를 가져다가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국비와 도비가 감되므로써 이러한 차질이 빚게 돼서 사업추진한 부서에서도 의원님과 같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이렇게 추경에 확보하지를 못하고 당초예산대로 놔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 예산대로 구간만 가지고 잘라서 해야 할 것인지, 안그러면 추경을 확보해서 해야 할 것인지, 안그러면 또 일부만이라도 현 도로까지라도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저희 사업추진한 부서에는 당초 계획대로 추경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시 재정형편상 이것이 가능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의원님 생각과 같이 저희 사업추진부서에서도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이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 감액조치가 이뤄진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서 어떤 방법으로써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가 아직도 안돼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안세워져 있다 그러면 그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 이 방향을 정확히 제시를 해서 거기에 해당 주민들한테도 알려야 될 것이고, 상당히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여러 가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시간 이후에 빨리 조속적인 조치가 따라야 할 걸로 봅니다. 다음에 시청앞 사거리에서 길호마을 도로 노폭 편차에 대한 부분하고 노면침하, 그리고 단차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제가 짚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전문가들이 도시개발을 해나가는데 당장 몇 년 후면 바로 개발이 될 지역을 도로가 서로간에 노폭 하나를 맞추지 못했다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개발된 어느 도시도 가면 여천이나 창원이나 새롭게 개발된 어느 도시를 가도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지인들로부터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길호쪽 도로는 엄청나게 노폭이 넓고, 시청앞으로 올라오는 도로는 6차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 한 3,4차선 정도 노폭이 편차가 나는데, 도대체 이런 도시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큰광양, 미래도시 웅비도시 건설에 과연 그런 비젼을 시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개발은 5년 후에 하든, 10년 후에 하든 적어도 이 도로기능과 도시확장의 규모에 따라서 끝과 끝의 도로는 몇 폭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정도, 그 정도 계획과 그 정도 설계는 가지고 도시계획에 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길호, 광영간 해안도로도 해수부와 협조를 해서 개설을 해 갈 걸로, 이런 도로를 계획하고 개설해 나가는데, 주변 도시계획도로와 맞지 않아 버리면 바로 저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된다 그 말입니다. 전체의 어떤 그런 부분을 보는 마스터플랜의 계획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저렇게 단편적으로 이것은 마치 나중에 황금동까지 개발을 하고 주변 중마동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광영동까지 연담체계로 개발해 나간다 그러면 마치 어느 휴지조각을 서로 갖다 붙여놓은 격의 그런 도시형태가 되고 말 것이다.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중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3섹터 설립 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해서 물었던 사항은 가급적, 본질문에서 물었던 사항을 가급적 피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중요한 사항을 결정을 해서 운영하고자 했을 때는 의회와 서로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이 기획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시의 하나의 산하기구입니까? 뭡니까? 어떤 성격으로 규정돼야 됩니까, 기획단이?

지금 우리시에 하나의 조직이라고도 볼 수 없고, 다만 제3섹터 추진부서가 확정되기 전까지 우리시와 컨부두공단이 임시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획단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기획단은 아는데요, 제3섹터 회사는 그것은 하나의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정하고 일체 무관한 것이고, 우리시가 제3섹터 회사에다가 어느 지분을 얼마 정도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다음에 결정하면 될 것이고, 지금은 제3섹터 설립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한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누가 집행합니까? 어디서 나가야 됩니까?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이제 컨부두 공단에서도 아마 투자가 될 것이고, 일부 컨부두 공단과 우리시에서 필요한 예산이 아마 돈을 이렇게 기채를 내서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만 그 돈은 우리시와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승인을 받고 또 우리도 이 돈을 할 때에는 아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우리시에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3섹터 회사가 설립이 된 이후에 설립과정에서 물론 각 회사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개인이랄지, 자치단체랄지, 정부랄지 투자 지분을 서로 조정하고 조율을 하겠지마는, 그건 그 후의 사항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음의 문제고, 지금 기획단을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획단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서 쓸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기획단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제3섹터 법인으로 설립이 된다 그러면 그리 들어가서 나중에 정산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 안에 우선 설립이 되기 전까지 누가 나서서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와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나서가지고 우선 그 법인 설립하기 전까지를 추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제3섹타 법인설립 전까지 기획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일체의 경상적 경비나 운영비는 그것이 인건비가 됐건, 일반 관리비가 됐건, 소모성 운영비가 됐건, 그 예산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일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 회사가 설립이 되면 그 참여하는 업체나 참여하는 단체의 지분 배분율에 의해서 그 필요한 예산을 다음에 전부 부담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체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여기다가 예산을 투입할 사항은 발생되지 않겠다고.

지금 다만 우리시에서 직접 공무원이 3명이 거기에 지금 기동배치식으로 나가 있습니다. 물론 단장도 있지만, 그 밑에 직원은 거기에 가서 전문으로 가서 배치해 있는 직원이 아니라 우리 항만물류과에 있는 직원이 동시에 업무를 보면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일반경상비, 이런 것은 제3섹터 법인이 설립이 된다 그러면 거기 부서에서 그 사업비는 우선 챙겨다 쓰고 거기서 정산이 될 것입니다.

기획단장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단장이 필요한데, 기획단장은 이 회사를 만들기 위한 총괄업무를 집행해 나가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획단장의 인건비도 다음에 이 회사설립이 되면 거기에 참여지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그 비용으로 예산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고, 원칙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나 일부 비용이 제3섹타 법인이 설립되면 거기서 지금까지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거기서 정산을 지을 것이란 것만 말씀드립니다.

아까 기동배치라고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하는 것을 기동배치라고 하는 것인데, 기동배치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표현이 기동배치라고 사실은 이쪽 근무를 하면서 기획단을 구성하면서 2사람이 항만물류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같이 가서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거기다가 기동배치 발령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항만물류과에 있는 직원이 거기 기획단에 가서 같이 여기 있는 업무와 그 업무를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격규정이 불분명하면 불분명한대로, 어차피 이런 유사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할 때는 정확한 어떤 인사규칙이나 법령이나 근거에 의해서 운영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점, 불가피하게 해야 될 이런 사항들 분석을 해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3섹타 설립을 위한 기획단 운영에 대한 원활함을 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체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 정식으로 의회하고 협의하고 토론한 바가 없습니다. 기획단을 운영한다 그러고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 가서 근무를 기동배치 형식이 됐든 무슨 배치 형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획단의 기구가 우리시 산하 기구냐 뭐냐?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해서 기획단 운영이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일말의 설명이나 이런 과정이 없었다 하는 것 대단히 유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기획단이나 제3섹타 회사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설립이 되어 갈려면 수시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협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치매병원 운영에 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관리 미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번 의회 특위활동 기간을 통해서 치매병원의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다각적이고도 심도있는 의견을 논의해서 본 치매병원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의원 방금 우리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치매병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 백명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명현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김수성 의장님을 포함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영동에 지역구를 둔 백명현 의원입니다. 경제 환란 이후 엄청난 환경변화로 타격을 입고 아직도 재기하지 못하신 일부 시민 여러분과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는 박봉으로 생산현장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도시근로자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꿋꿋이 살아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더구나 현장에서 건설기능직으로 생활하시는 가정에서는 건설 경기의 중단으로 가족이 떨어져 생활하는 세대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건설투자 활성화 시책이 강구되어 타지가 아닌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날이 빨리 오기만을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김옥현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공직사회 변화에도 묵묵히 본연의 직분을 다하시면서 14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들은 여러분께 더 많은 기대와 능력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희생적인 봉사와 창의적 노력 하나 하나가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21세기 세계도시 건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시책에 반영하였으면 하는 뜻에서 몇 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무분별한 예산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투자할 때 지방재정 계획에 근거하였으면 하는 바입니다. 둘째, 우리들 주변에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로부터 수혜를 받지 않고서는 자립 할 수 없는 계층이 너무나도 많아 사회복지 시책에 대한 예산과 인력지원이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생산현장에서 저 임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는 도시근로자 지원 대책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만 시세확장과도 직결되고 대다수 시민들의 바램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질문 내용이 시장 업무와 거리가 있고 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의 업무와 가깝다 하겠습니다만.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복지 증진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유관기관간 업무협조, 정부에 건의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질문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 제도의 위기적 징후와 공교육의 체질적 변화에 대한 요구는 우리 나라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일 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학부모들이 지출한 사교육비가 7조원이라는 통계에 국민 누구도 놀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교육비가 지출되는데도 지식, 예절, 창의성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는 이 땅의 학교를 떠나 조기유학을 간다고 아우성인 반면 애들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면서 어마 어마하게 부담해야하는 사교육비가 버거워 소위 교육이민을 떠난다는 것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교육 시장의 팽창은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심지어 지식습득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학교에서는 겨우 평가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공교육 내실화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사교육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우선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환경개선으로 학습분위기 조성, 우수교사확보 등 지역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것은 단계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는 20만 시세확장 시책 추진 일환으로 우리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도 병행하고 있어 공교육 내실화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는 도·농 통합 도시로 통합전 동광양 지역은 도시지역, 광양군 지역은 농촌지역 기준을 적용하여 구 동광양 지역 중 아직도 도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지역이 있으나 통합 전 기준을 적용하여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받아야 할 각종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승진시 부과되는 점수가 동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원들의 근무기피로 우수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근무자들도 1∼2년의 단기 근무로 일괄성과 연계성이 없는 교육으로 이어져 이 지역 인재육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교육계 불만 또한 큽니다. 관내 동 지역 교사가 부족하지만 상당수 교사가 교육계에 몸담았다 명예퇴직이나 정년을 마친 교사가 단년 계약직 교사로 채워지고 계약직 교사 대부분이 이 지역 출신이나 지역 거주자가 아닌 경남지역 교사에 의존하고 있어, 가정방문을 통한 성장과정, 비보호 학생들의 체계적인 지도관리, 방과후 생활지도 등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내실화가 절실하지만 정부지원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 예산을 년차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수교사 유치는 물론 부족한 교사 확보를 위하여 도시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구동광양 지역을 농촌 지역에 준하는 교사들의 근무 고가점수 수혜지역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건의할 용의 또한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이러한 문제를 교육정부당국과 끈질기게 접촉하여 2002년 1월부터 교사 벽지근무 고가점수 부여 지역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를 계기로 읍 면 동지역으로 수혜 지역을 확대 입법화하였다는 사실을 검토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석 채취장 복구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잠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 역시도 2000년 4월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 자리에서 토취장 문제는 거론을 했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토취장 문제로 질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아픈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토석채취장 복구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또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동료의원들로부터 많이 거론되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여 본 의원이 재차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이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또한 귀중한 자원이라 후세들에게 물러 주어야 할 최대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개발에는 반드시 환경문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정부에서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새만금 간척사업이 환경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방조제 공사를 하던중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2년간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공사재개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구부터 년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수도권에서는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개발한다하여 환경단체 한 국민이 나무 위에서 운막을 쳐놓고 시위하는 장면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았을 때 환경 지킴이란 시민단체나 국민 몇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으며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배후도시조성, 컨부두건설 등 각종 개발에 필요한 토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주변 야산이 토취장으로 이용되면서 이에 따른 주민불편과 환경파괴를 가져 왔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공급자가 적법한 행정절차를 걸쳐 이루어졌고 개발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비록 환경영향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었지만 이로 인하여 컨부두건설 공사가 공기내 준공되고 도시개발이 촉진되어 우리시가 지향하는 21세기 항만도시 건설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도 시민이면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토취장이 없어서는 안되었고 시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채취 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고 흉물스럽게 남아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어떠한 방법이든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복구가 어렵다는 것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허가자가 영세성인데다 토사를 공급하는 과정에 IMF로 유가급등, 현장여건, 지역주민들의 무리한 요구, 수요처의 공급중단 등으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영세성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업도 끝나기 전에 부도로 이어져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장도 더러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시 행정도 일조를 하였다면 시민들은 실망을 더 할 것입니다. 선진 토석채취 현장을 돌아본 결과 허가시부터 원상복구 계획서를 명확히 받았으며 조건부 허가시는 사업현장에 담당근무자 상시 배치를 통하여 사업량에 비례한 원상복구를 동시에 이행토록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토석채취사업 종료시 토지 사용계획서까지를 제출토록 하고 사실과 같이 토지를 사용토록 엄격히 행정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요식에 불과한 행정의 허술한 인허가 집행과 감시 감독의 소홀을 사업자는 악이용하는 고질적 폐해를 반복하고 이행보증증권의 이행규칙 검토를 소홀히 하여 허가 연장 요구시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행증권 후보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처리 후 사태 수습을 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직무를 확인하였습니다. 더구나 공공기관 이행보증 증서의 이행조건 검토를 안일하게 이행하고 2년 이내 보험금(이행증권) 청구라는 절차를 밟는 수순이 보험지급 청구에 대한 약관 위반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처리 미숙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복구를 하는 방법은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고 재원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수허가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도시 미관도 저해하지 않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극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관계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우리 부서에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허가해준 토석채취장 중 기간이 완료되어 복구되어야 할 사업장은 몇 개소이며 그중 자력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몇 개소입니까? 토석채취장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본 업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또 다시 신규 허가가 된다면 많은 문제점과 함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광양교통 파업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고 시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세버스투입,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등 적극적인 대처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었고 노·사 모두를 설득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가 된 것은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난 파업을 계기로 농어촌 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농촌은 이농현상으로 젊은층이 도시로 나가 살면서 농촌 인구고령화는 현실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렇게 농촌지역에 살고있는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 빈약자 또는 영세민들이 살고있어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대부분 이런 계층이며 버스가 제시간에 오지 않고 또 결행되어도 누구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 농촌의 현실정입니다. 금번 광양교통 파업 이유는 연간 11억 적자로 더 이상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사원 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자가용 증가추세로 볼때 대중교통 이용객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다면 적자는 매년 누적 될 것이고 그렇다고 시에서 년간 1억2천만원 지원되는 보조금을 확대 지원될 수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적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인상하던지 아니면 승객이 많아야 할텐데 이것도 여의치 않으며 다시 파업을 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하므로 농어촌 버스운행은 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운행버스 만큼은 도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방법, 지역농협 등에 유상운송 허가를 하여 농협업무와 병행하여 운행하는 방법 등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가로수 식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심지 자연의 연속성과 녹의 푸르름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가지 곳곳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공단 및 항만건설로 많은 자연이 훼손되었고 앞으로도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개발에 따른 자연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업화 도시화에 따른 도시환경의 악화를 방지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푸르름이 충만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 특성 및 가로환경에 적합한 가로수를 식재하여야 하며 시에서도 가로수 식재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로수 식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현황은 17종 10,000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수종별로는 은행나무가 약30%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는 후박나무가 약 13%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가로수는 한번 선택되면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해로 피해를 입지 않는 한 100년 이상 자라고 어느 도시나 가로수는 보면 그 도시의 연혁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도심에 심어진 가로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가로수 수종선택은 기후, 토지, 시가지여건, 지역특성 등 주변상황을 종합해서 선택되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가로수 수종선택 못지 않게 관리도 중요합니다. 수십년 가꾸어 놓은 나무가 어느새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수십년 공들여 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로수는 도로변에 심겨지기 때문에 인위적인 피해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후자인 재해로 인한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인위적인 피해는 막아야 하겠는데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마동과 광양읍 일원에 후박나무 1,200주가 식재되어 있는데 후박나무는 주당 단가가 10만원 이상으로 가로수로서는 단가가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지난 동해로 인하여 55주나 보식을 하였는데 하자보수를 시켰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 예산 사업으로 하였는지 시 예산사업으로 했다면 사업비는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동해 입은 것을 보면 우리지역 특성에 맞지 않은 부적합한 수종이라고 판단되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2010년까지 가로수 식재를 위한 용역서에 의하면 2,400여주의 후박나무를 더 심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후박나무 식재 계획을 다른 수종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박나무의 동해피해 적응 최저온도는 영하 16도라는 것을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99년, 2000년 영하 12도의 추운 날씨가 7일간 계속 되었던 관계로 동해피해가 많은 것으로 자료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기상관상대 여수측우소 자료 기록에 의하면 '99년 영하 9도, 2000년 영하 9도 이하의 한파가 있었을 뿐 12도의 영하 날씨가 일주일 계속 된 적은 없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한발 대비 수리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가뭄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적기영농에 차질을 빚을까 애를 태우면서 농촌 들녘에서 양수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는 농심을 보고 본 의원도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여 수리시설 확보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발은 예측 할 수 있는 재해이므로 한발을 대비해서는 관정, 양수장비등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고 한발에 당하면 그제서야 고장난 수리시설을 수리하다 보면 수리비용의 과다 지출은 물론 시기를 놓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행정의 처사라 하겠습니다. 재난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평상시에는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지만 재난 때는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새로운 용수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 설치된 수리시설물 관리는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수리시설을 관리하는 방법도 민간위탁식으로 어느 업체와 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방법, 또는 전문 기술 보유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이렇게 추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한발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물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이면 농업용, 공업용 더 나아가서 식수 할 물까지도 부족이 된다는 예상 하에 정부에서도 댐 건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까운 실예로 진상에 있는 수어댐 상류를 막을 계획만 보더라도 물 부족이 현실로 다가와 있는 우리지역의 실정입니다. 우리모두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끼는 시민의식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명현 의원 질문사항 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셔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백명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교육 내실화 방안과 향후대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예산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시 예산 지원에 관해서는 우리지역 자녀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집행부와 의회의 협조 아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예산과 자치단체 예산과는 서로 다르므로 우선적으로 교육청의 예산확보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시 관내에는 49개의 초중고가 있으며, 2000년도에 주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급식관련 시설비등 7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학교주변 편익시설 등 간접지원비를 포함해서 20억 4,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발전을 위해 지난해 6월 중고교장, 교감, 그리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인재육성과학교발전협의회를 발족한 이래 3차례에 걸쳐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교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 동광양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어 농촌지역 혜택을 누리지 못해 우수교사 확보가 어렵고 교사가 부족하여 계약직 교사가 많아 교육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니 농촌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이면서 농촌지역과 다름없는 골약동 소재 중학교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교사는 없고, 광영중학교에 전산직 교사 1명이 3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시지역에 소재하면서 도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에 농촌지역과 같이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의 규정에 농어촌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지역 소재 학교를 제외한 읍면지역 소재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행 규정상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면서 읍면지역과 다를 바 없는 시 소재 학교에 대한 가점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백명현 의원께서 광산구 예를 들어주셨으니까 교육청에서 관련규정을 검토후에 건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수업료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도시지역 중학교 중 광역시와 특별시를 제외하고는 2003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되어 우리시에 있는 중학교도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해서 백명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지역 초중등학교에 계약직 교사가 없다고 했죠? 그걸 어떤 자료에 의해서 내용이 확인됐습니까?

우리가 교육청에 협의를.

지금 제가 가진 자료의 내용하고는 틀린데요. 추후 제가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광영동 가야초등학교 같은 경우 경남지역에서 광영으로 통근하는 교사들이 상당수 됩니다. 그리고 광영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광영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예는 광산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노력도 있었지만, 전에 교육부 지침이 벽지 근무점수 기준이 읍면지역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칙에는 읍면동까지로 문을 열어놨답니다. 그래서 폭을 넓혀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 여건에 따라서 조금 여건이 넓혀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육행정과 좀 심도있게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 김영훈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백명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가점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수업료 문제는 국장님께서 2003년도부터 전면적으로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니까 그때 가면 해소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사실 지금 우리 광양이 지역격차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습니다마는 실지로 광양에 유일하게 중마동이 급속히 발전해 오는 것이지, 실지로 광영동, 태인동, 골약동, 과거에 성황, 황금, 다 시권내 있지만 사실은 불만스러운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분명히 시를 중심으로 한 이런 개발의 축이 움직이기 때문에 동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아무 말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교롭게 백명현 의원님이 공개적으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2003년도부터 되더라도 우리시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 그러면 아까 본질문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신다고 답변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2003년도 가면 전국적 의무교육이 되는데 당연히 될 걸, 그 답을 듣기 위해서 백명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1년에 약, 저도 자녀를 학교에 보냅니다마는, 내용은 파악 안해 봤는데 약 50만원 정도 부담을 가져요, 1인당. 그러면 말이 시고 동이지, 시도 아니고 동도 아닌 농촌지역 같은 태인. 골약 일대에 사는 주민들은 시의 동이라 해가지고 2명 가진 자녀들은 100만원 이상 3명은 150만원 이런 부담을 안기 때문에 다른 기타 중마동 발전해 가고 또 그쪽에 소외되는 기분을 해소하는 부분에서라도 과거에 누렸던 혜택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그 전에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수업료 면제 부분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은 아니었고요, 본 질문의 사항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광산구의 예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지금 백명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를 말씀하는 거고, 우리 총무국장께서 답변은 계약직 교사를 말씀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수치를 한번.

제가 의장님.

예.

지금 백명현 의원님께서 꼭 수업료라고 말씀 안하셨는데, 교육환경 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되는데 교육부 예산이 지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업료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급식시설이든 학교시설을 개선해 준다든지, 학생들이 부담을 갖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 통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안계시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항만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백명현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백명현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 토석채취장 복구대책과 농어촌버스 운행개선 대책, 매년 계속 되는 한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토석채취장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석채취 허가지는 총 15개소로 면적은 70만 3,000평방미터이고, 채취량은 1,818만 7,000입방미터입니다. 토석 수요의 대부분은 컨부두 건설자재로 지반개량용 토사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채취중 암반이 노출되면 암석의 수요처가 없고 업체의 과다한 처리비용을 이유로 사실상 채취를 포기한 상태로 이는 우리시 지형지세의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으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한 장기간 복구지연 사업장 등 자력복구 대상, 이행보증금 청구에 의한 복구 대상 사업장은 채취 허가지 15개소중 채취 중인 사업장 7개소를 제외한 복구대상은 8개소로, 이중 자력복구 대상은 3개소이며, 보증보험 청구에 의한 복구대상은 5개소입니다. 이행보증금 청구절차와 청구에 따른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토석채취 적지복구를 위한 이행보증금의 청구는 인.허가 보증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기간중 사고에 의한 경우와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2년이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허가자가 영세하여 자력복구도 불가능하고 이행보증금 청구도 불가능한 사업장이 발생할시 우리시 대안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와 유사한 토석채취장이 2개소가 있는데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적지복구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보증보험 청구중에 있으며, 보증보험의 맹점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성실한 복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협의하여 허가사항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보증보험증권 발행 후 허가증을 교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업체의 사고나 부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과 관계공무원 업무연찬 등 종합적인 검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토석채취 허가는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의한 채취계획을 수립케 하고 복구방법을 명시하였으며, 피허가자는 토석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원도급자만이 신청자격을 부여하며, 2002년부터 추진할 컨부두 3단계 공사에 소요될 대량의 토석은 양질의 토량과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채취와 복구비를 실시설계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여 세밀한 조사와 계획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영개선 대책으로 광양교통 재파업에 대비하여 순천노선 재조정 등 항구적인 대책과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마을버스 운행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광양교통 파업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가용자동차의 증가로 우리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 시내버스 운행이 승객감소로 업체 경영이 어려워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는 인구비율에 따른 자가용 보유대수가 타 시군에 비하여 월등히 많고 운행거리에 비해 승객이 적으며 기업체 출퇴근 버스 운행 등으로 시내버스 운영을 잠식하는 수단이 많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시민과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을 통하여 시내버스 정상운영 대책을 마련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익노선인 광양, 순천간 버스노선 재조정은 지난해 12월 28일 전남도와 순천시, 그리고 버스업체가 버스노선 사업변경을 협의한 바 있으나 관계법상 도가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금까지 사업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난 4월 20일자 건설교통부 훈령이 시달됨에 따라 도지사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간 업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시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양시 시민단체와 공조를 통하여 순천시에 사업계획 변경을 재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철도나 일반시내버스 보조 연계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고지대, 벽지, 아파트단지 등 마을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중형승합차 5대 이상과 차고지를 확보하여 철도나 노선버스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마을버스 운행 검토대상 구간은 대부분 비수익 노선으로 등록여건을 갖추어 신청할 사업자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시내버스 정상운행 대책이 마련 되는대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버스 운행은 농협과 버스업체와 협의 등을 통해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년 계속되는 한해대책과 관련하여 양수기, 관정, 수리시설물 등 수시점검에 업자선정이나 전문가 계약직 채용 등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장비는 "광양시양수기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별로 보관 관리 및 몽리민에게 대부하고 있으며, 관정, 양수장 등의 점검은 영농기 이전인 3월에서 4월까지 전수시설을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관정개발 업체 또는 보수전문업체와 농기계 수리센타 등에 의뢰하여 몽리민 담당공무원이 입회 하에 합동으로 자체점검을 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대형암반관정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중모타 내구연한 경과와 배전함 부식교체 등 21개 시설에 대하여 정비비 5,000만원 지원 보수를 완료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정, 양수기, 수리시설물은 수시 점검 정비하여야 합니다만, 전문요원이 확보되지 않아 수시점검에는 다소 한계가 있고 대행업자 선정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건설과 전기직공무원과 농업기술센타 농기계수리 전문요원을 점검반으로 편성하여 벼수확후 10월말부터 양수장비 등 수리시설물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 예고없는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강우량이 평년 50% 수준에 불과하고 6월 중순까지 기상예보도 평년보다 적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기상전망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저수지 보강사업과 각종 수리시설 정비사업도 조기발주 시행하므로써 대부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농업용수 적기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기 가뭄에 대비하여 농업용수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간이용수원을 적극 추진하고 양수장비 가동에 따른 유류대와 관정전기료를 지원 한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항만도시국 답변에 대해 본 질문하신 백명현 의원 보충질문 있으세요? 예. 질문하세요.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토석채취 원상복구건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건이 5건, 이중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보상해 줄 수 없는 건이 2건 있는 것으로 서울보증보험사에서 저한테 온 자료입니다. 이건 어떤 얘기를 제가 드리냐 그러면, 1999년 3월 31일 보험료가 종료된 이행증권으로 허가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기간 인허가 이행증권은 일반인들의 이행증권하고 틀려가지고 발급 자체가 보장기간을 플러스해서 증권을 발급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365일 허가기간에 준하는 기간도 임의로 보증사에서는 6개월 연장발급을 해가면서까지 보험료를 수납을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사고기간 1년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라는 얘깁니다. 이 청구일이 종료되면 보험은 지급이 안됩니다. 이게 이행보증 증서이면에 약관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0년 12월 4일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을 때 보험청구기간을 2년으로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보험청구기간을 놓쳤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하나 저희시가 여기에 5번을 보증보험으로 인해서 원상복구가 된 걸로 했는데, 실제 보험 가능건수는 2건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물론 환경적인 여건, 또 우리시가 추구하는 21세기 선진 항만물류도시 개발에 의해서 어차피 그 인접 주변지역이 개발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러나 개발의 여지는 차후의 문제인 것이고, 어느 한 특정기업에게 특정인에게 주는 혜택은 특혜성 시비를 시민에게 추궁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한 번 더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후 제2, 제3의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명현 의원 질문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세요? 예. 이정문 의원 질문하세요.

한 가지만 국장님께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백명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행보험증권에 효력의 기한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쟁점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기간만료 이후 2년내에 동종의 보험 금액의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유권해석에 의하면 보증보험증권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그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지급할 수 없다. 우리시에도 통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우리가 청구를 해서 아마 이게 보증보험회사하고 이해여부가 엇갈리면 재판에 가게 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의 명확한 견해는 가능하다고 보는가? 지금 회사에서 내리고 있는 그 약관에 의한 해석기준이 맞다고 보는가? 그것이 만약 회사에서 내린 기준이 맞다고 보면 이 보험청구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는데 그랬을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청구가 불가능한 사업장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기간이 만료, 보험보증 만료기일 이전에 해야 하는데 넘어서 한 구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신청을 했으나 이것은 지급불가 판정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토석채취 허가를 해서 허가를 해가지고 복구를 하는 방법을 해 보고, 또 우리가 그 본인한테는 복구가 안되고 그러기에 3월 20일자로 지금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로 복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에 대해서는 보험 청구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것도 아직은 특별한 판정이 안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융감독위원회에다가 금융분쟁조정 신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관계공무원이 보증보험증권에서 정하는 보증의 기간이 어디까지냐? 그것은 어디까지로 봐야 할 것이냐? 그리고 보험금액을 청구가능한 기한은 어디까지냐? 이런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이런 정도의 어떤 업무능력을 못가졌다 그러면, 이게 만약 잘못되면 다른 허가를 해서 거기다가 계속 해서 토석을 채취한다든지, 한 후에 복구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게 안되면 복구는 해야 된다는 원칙이 선다면 시비를 일반회계에서 들여서라도 복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연환경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책임은 누가 지든간에 복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것을. 이건 2년전부터 짚었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었고 한데. 계속 해서 당시에 공무원들은 경과한 2년 내에 이건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국장께서 이미 분쟁조정위원회 판정을 받아서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인정을 하고 다른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은 그동안에 이런 관련업무를 집행해 놓은 과정과 또 그동안에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제기를 했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한 내용하고 지금 이 결과하고 비춰봤을 때 너무 정말 아이러니한 문제다.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추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컨부두 초남간 도로개설 구간 중에서 대절토 구간 토석을 반출하기 위해서 그 산을 경유로 해가지고 해안으로 해서 도로를 냈죠? 삼진기업인가 거기에. 안용주씨가 사장으로 있는 삼진기업인가 그 회사에서 그 도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절토 구간은 정리가 됐고, 그 산을 훼손을 해서 도로를 낸 부분은 전혀 복구가 안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2년이 흘렀는데.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안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한번 확인을 했더니 복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구를 했는가 안했는가 하는 부분은 서류적으로 제가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복구를 한 것을 보지도 못했고 또 복구가 된 상태도 아닙니다. 당시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확인을 했을 때는 복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업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당 지역의 지질조사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질조사를 정식으로 해가지고 토석채취를 한 지역이 대표적으로 지금 고길지구입니다. 당시에 거기는 절대 토석채취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저는 강력히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쪽 지질적인 어떤 조사는 안해 봤지만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질조사를 했다는 이런 보고서 내지 문서를 붙여가지고 허가를 했습니다. 지금 그 많은 면적이 완전히 암반이 나와서 뭐랍니까? 쁘레카라는 장비로 이렇게 돌을 쫒아내고 있습니다. 바위를. 몇 년이 가서 이렇게 쪼아내서 그 정리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우리시 주변에서 토석채취를 하고자 하는 여러 지역에 상당히 여건, 지질적인 여건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원청인 컨부두 공사를 하는 그 회사에서 공급거리를 아주 짧게 해가지고 예산을 적게 주고 있다. 그러니까 납품하는 회사가 그 공급거리에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전부 가까이에 있는 이런 주변 산 밖에 검토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2,000입방 정도 토석이 더 필요할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공급을 받고자 하는 원청과 협의를 해서 이 공급거리 설계를 상당히 좀 많이 늘려서 좀 원거리에서 양질의 토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문제가 산발적으로 고길지역이 그런 토석채취 지질조사가 첨부된 서류를 가지고 허가를 해서 지금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암반만 남아 있습니다. 역시 그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했듯이 그 실수요자가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수요자가 직접 자기들의 실시설계에 복구비용까지를 계산 해서 또 지반조사비까지를 계산해 가지고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그렇게 내용을 검토하고 있어서 이것이 확정되면 이러한 내용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예. 장명완 의원 질의하세요.

아까 백명현 의원께서 항구적인 한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내 104공의 관정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정비가 잘 돼서 물이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며칠 전에 관정을 실질적으로 체크하고 점검하고 다니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게 문제가 있느냐? 관정에 대해서. 했더니 지금 관정이 오래 된 것은 수배전판 스위치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걸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수배전판을 교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국도비가 지원이 안돼서 관정개발이 안되고 있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농업지원과 보고서를 보니까 1억 4,250만원을 들여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한해대책을 세워놨는데요, 지금 우리가 관정을 보니까 중형관정 12공, 소형관정 30공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이 정도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별 추진내용을 보면 15일까지 비가 안올 경우에는 추가로 예비비를 투입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도 논에 물이 고갈돼 가지고요, 하천에 양수할 물이 없습니다.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 10일 후라 그러면 물이 많이 고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좀 더 예비비를 더 투입해서 할 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별도지시에 의해서 지난 토요일날 관정이라든가 하상굴착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관정양수를 전기료같은 것이 들 곳이 얼마가 되는지 간부대책에서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파악을 해가지고 소형관정, 중형관정, 하상굴착기 이런 내용을 우선 읍면에서도 일부가 필요해야 우선 모를 못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심어놓은 논도 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시가 있어서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선 소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을 대책을 수립하고 또 가뭄이 계속 될 경우에는 2단계 이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대책 자체가 앞으로 향후 10일 후라 그랬는데 그때까지 갔을 때는 많이 논이 고갈될 것이다, 물이. 이것을 아시고 그 대책을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단계를 15일까지라고 그랬는데 한 6월 10일 정도로 해가지고 1단계에 예비비가 더 투입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항구적 한해대책을 본다면 관정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도비를 갖고 파주는 관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우리시비로 중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읍면동에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가뭄대책이 잘 아시다시피 매년 가뭄이 들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항구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금년같은 가뭄은 지난해와 비한다 그러면 가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가뭄에 대한 보완시설이 많이 되고 또 남아있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백명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응급처치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런 가뭄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안계시죠?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타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백명현 의원님께서 우리지역 실정에 알맞는 가로수 수종 선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시가 가로수로 심는 후박은 1989년 태인산단 240주를 시작으로 '98년도까지 1,263주를 광양읍과 중마동 시가지변에 중점적으로 식재를 하였습니다. 후박나무는 남해안 섬지방이 자생지로 이론적으로 남부해안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적응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어서 인근 순천, 여수에서는 특별한 이국적 도시조경을 위해 선호했던 수종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25년만의 혹한으로 영하 11도 이하의 기온이 5일 이상 계속되면서 55주가 건한풍 동해를 입어서 고사했고, 60주 이상이 부분적으로 가지가 고사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식을 할 것인가? 대체수종을 심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에 찬 많은 논의를 한 결과 후박나무 가로수 이용은 적응성이 매우 낮다는 인식을 하고 새로이 식재되는 구간의 가로수는 후박나무 보다는 가시나무 등 대체수종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사된 55주에 대해서는 마침 관내에 5년생 묘목이 있어서 주당 3만 5,000원씩 구입해서 보식을 했습니다. 보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관내에서 양묘가 되어서 기후 적응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대체수종을 넣으려고 보니까 알맞은 크기의 묘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화미가 없어서 마지막 기회로 같은 수종으로 보식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선택은 '98년도에 수립한 가로수 식재 기본계획을 근거해서 검증을 거친 지역 적응종을 선택하겠으며, 필요한 묘목 50% 이상은 유휴지를 이용한 자체 육모를 통해서 조달하고 식재 1년전 가로수 심을 자리를 미리 파서 퇴비를 넣는 등 흙만들기를 실시한 후에 가로수가 식재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가로수 심은 구덩이 주변은 초본류 등을 심어서 관수와 추비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질문하신 백명현 의원이 지금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타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예. 정용성 의원 질의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가로수가 됐던 일반 작물이 됐던 식물을 어느 지역에 심고자 할 때는 두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자생식물 조사를 우선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생육 환경조사를 해야 합니다. 예컨대 감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에 수십년 혹은 백여년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나무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 잘 되는 나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대추나무같은 것은 50년 된 대추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마른무늬 노린자라는 보독충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재배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졌다면 여기에서 당연히 토양이라든지 일조라든지 강우량이라든지, 기온이라든지 수질에 대해서 생육환경 조사를 했어야 맞습니다.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은채 수천만원 수억원이 드는 우리 지역에 맞지 않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보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마는 자동차는 사서 잘 비위에 안맞으면 갈아치우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나무는 한번 잘못 심어지면 이게 보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년만에 추위가 왔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추위가 내년에 또 없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은 지금 후박나무 같은 것은 오히려 우리 광양지역에서도 좀 따뜻한 지역, 아파트 단지라든지, 혹은 제철소 쪽이라든지 이렇게 옮기고 새로이 조성하는 것이 우리 광양시가 앞으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이런 추위가 와서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돼야지 말하자면 보완하는 대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후박나무는 전라북도 내장산까지 분포가 돼 있고요, 영하 16도까지 적응을 하는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은 극 최저온도가 영하 15.7도까지 내려가고 보통 평균최저온도가 영하 9도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적 근거로 봐서는 적응이 가능하리라고 봤는데 작년 겨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후박나무 가로수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아까 하신 말씀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시정에도 바쁘실 겁니다마는,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우리 14만 시민들이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광양제철과의 협력관계입니다. 아까도 이정문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200여 광양 시민사회단체와 또 2만여 시민들이 참여해서 포스코와의 지역협력을 강력하게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3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답변, 또 그런 정도의 노력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협력협의회 대표를 시장님께서 맡고 계시고, 실무위원회 위원장도 우리 부시장께서 맡고 계시고 있는데,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당초에 위임받아서 이러한 중책을 맡고 계신다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시민들의 기대에 다소나마라도 보이는 그런 선물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협의회와 또 지역협력협의회 등 이 방안을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셔야 할 것이고, 또 범시민대책위원회와의 관계 정립도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정 시장이라는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하고 어려운 것의 한계가, 만일의 경우 그런 한계라도 있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역협력협의회 그 대표자리를 다시 범대위 쪽에다가 되돌려주는 방안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시정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5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김옥현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