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현철
차현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육 학예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박무사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31일부터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당위원회의 의석배정은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심사는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 실, 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관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실, 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장이 예산안 개요와 중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관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 그때마다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4일부터 6월5일까지 중국 장춘시 교육위원회 일행이 울산교육청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단 일행에 대한 6월5일 오찬을 강북교육장이 주재하게 되어 있어 교육청으로부터 6월5일 강북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6월4일로 변경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의견으로는 6월4일 오늘 의사일정을 총괄부문과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학무국, 강북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기획관리국,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중·남·동부·울주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사일정변경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의사국 나. 법무감사담당관실 다. 학무국 라. 강북교육청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무사 부교육감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후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부교육감 박무사입니다.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울산광역시 교육청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자료는 부록에 실음
현철
차현철위원장
박무사 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생
이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현철
차현철위원장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교육사회위원회소속 위원이 아닌 타 상임위원회소속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하고, 질의도 한 건씩 간단 명료하게 번갈아가면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예결위원장께서 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예결위원에게 먼저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교육사회위원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이 집행이나 모든 부분에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본위원의 질의 중에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산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애쓰시다 타계하신 고 김지웅 교육감님에게 다시 한번 경의의 뜻을 표하고, 특히 잔여임기동안 울산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무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를 시민의 뜻을 담아서 전해 올립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나 지역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7월 중으로 실시예정된 교육감선거에 교육계에 관계하는 교육청을 비롯한 각급 학교 교직원들이 출석한다든지 또는 정치권에서 교육감선거에 깊이 관여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일부 극소수 교직원들로 인해서 교육기관이 상당히 해이해져 있다는 일반 여론들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선거는 선거고, 교육행정은 행정이니까 잘 구분하셔서 이런 얘기들에 더 이상 시민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강남교육청관할 옥현지구에 건립키로 한 옥현유치원 신설예산 전액이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광역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전액 부활이 되어 예결위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예비심사와 오늘 저희가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성격은 달리 합니다마는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액삭감된 사유, 그리고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액 증액된 과정에 대해서 교육청 책임자로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시관내에 공립유치원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으며, 또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지역의 지정근거와 앞으로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답변올리겠습니다. 옥현유치원 신설건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주요 사유는 공립유치원을 신설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사립유치원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옥현유치원신설 당초 교육청안이 삭감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옥현지구에는 우선 크게 두 가지 이유로서 하나는 옥현주공 1단지에서 4단지에 약 2,90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경 3단지 입주를 시작하면 2,495세대가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 사립유치원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황과 주민들에서 나올 수 있는 유아교육의 수요공급을 볼 경우에는 턱없이 유아교육시설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서 옥현지구에다가 유치원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현실적인 판단이고, 정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유아교육을 공교육의 범주에 집어넣어서 국가시책으로서 유아교육을 진행하고, 유아교육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진다는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도 지금 현재까지 독립된 공립의 유치원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만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남지역에 한군데, 강북지역에 한군데 정도는 별도의 독립된 공립유치원을 둬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지역에는 지금 현재 천곡유치원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지역에는 주민들의 숫자, 또 유아교육의 수요사항 등을 판단해서 옥현지구에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이 우리 형평성에도 맞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의 시책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2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시·도교육청평가 현지 평가단이 내려옵니다. 이 평가요소 중에 유아교육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시책이 평가점수에 상당부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공립유치원 신설비가 계상되어 있지 못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는 사본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지금 증빙서류로 제출해 놓고, 6월21일에 현지 평가단이 내려오면 이것을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아교육의 저희 울산교육청의 방향은 향후에는 이제 강남·강북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설치하고 나면 향후에는 가급적이면 주민소득이 낮고, 농어촌의 중심이 되는 구·군청의 변두리지역에 향후에 우선적으로 시작해서 장기적으로는 각 구에 하나, 군에 하나 이렇게 해서 공립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밝힐 수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면서도 울산지역의 현장교육 실태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유아교육에 상당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보호육성법도 적용받아야 된다, 그래서 당초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이 삭감되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그렇다면 당초에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중에서는 사설학원단체가 어느 정도 교육위원들에게 설득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사설학원의 대표격인 학원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성격,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죠.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지금 울산광역시에 학원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원연합회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임의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김철욱위원
임의단체입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임의단체로서 이번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학원연합회에서 별도로 교육위원회측에다가 공립유치원 설치가 부당하다는 별도의 부탁이나 청원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연합회는 유아교육보다도 오히려 실질적으로 입시학원이나 음악, 미술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상의 사설학원들 이것을 주로 하는 자기들 임의적인 친목단체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는 이 학원연합회의 존재가 어떻게 보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엄청난 숫자의 학원을 우리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 인력으로 일일이 지도, 감독, 관리를 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 자생단체인 학원연합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의 지도, 관리, 감독을 때에 따라서는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위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원을 관리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이 되고, 쉽게 말하자면 저희 교육청과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고, 상호협조의 관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가 간단하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셔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부교육감께서는 상대적인 부분은 간단히 해 주시고, 그러면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없다, 그것은 부교육감 생각이시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학원연합회의 설립취지와 운영방법, 그 다음 회원수, 회원자격 및 대상, 회비의 징수방법 및 사용처, 특히 사설학원에 대한 교육청의 감시, 감독 및 교육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예결위원장께서 한 가지 더 질의하라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부교육감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24페이지를 보게 되면 채무부담행위의 상환에 대해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때 교단선진화사업으로 62억1,1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안계셨죠.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김철욱위원
근데 지금 집행은 부교육감께서 하고 계십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2항에 의하면 ꡒ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할 때는 상환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ꡓ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금년 2월15일에 예비비에서 48억4,800만원을 지출하여 상환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배한게 아닙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교단선진화사업으로 방금 말씀드리면 이 금액에 대한 채무부담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연도, 다시 말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채무부담액의 상환은 저희들 자체수입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상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상환해야 될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사정상 채무부담행위액에 대해서 지원이 곤란하고, 추후에 국가에서 반드시 상환토록 하겠다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통고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고, 여기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액은 향후에 교육부에서 전액 부담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 교육청 뿐만 아니라 16개 시·도교육청에 공히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 중에서 좀 계상을 해서 상환토록 하면 금년 중에 이 금액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책임지겠다는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드릴 때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법과 더불어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에 적용되는 범위가 상당부분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부분 중 잘못된 부분은 그렇다면 2001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48억4,800만원을 공문으로 예시된 지침이 있으면 그 자료를 봅시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통상적인 관례이고, 실질적으로 그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공문으로는 받지 않고…….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을 상환하는 부분은 법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은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관여 안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충분히 설명할 부분인데 제가 그 회의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부교육감께서 안계셨지만 답변하시라는게 제 말씀입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예산이 보통 10월에 시작해서 12월말경에 끝이 납니다. 그때 이미 교육부로부터는 대통령특별특색사업 중에 지시사항의 하나로서 2000년 연말까지 모든 시·도교육청의 정보화사업을 완료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드는 돈은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2000년10월입니다.
김철욱위원
말만 들었네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회의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회의때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정보화과에서 회의를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김철욱위원
16개 시·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회의를 하셨다, 거기에서 예산을 줄테니까 그 예산을 편성하지 마라…….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때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자체예산이 가능한 교육청은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면 그것도 보전하고, 만약에 자체예산이 안되면 기채를 하든지 또 기채가 안되면 어떤 행위를 해도 좋다,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은 이 사업을 완료하라, 이래서 저희들이 택한 것은 그때는 기채가 상환금액까지 기채승인을 받았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채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여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채무부담행위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채무부담행위를 언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2회 추경때 시의회에 올렸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지금 교육청 예산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광역시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한번 보세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본이 아닙니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한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교단선진화사업의 채무부담행위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 전부가 다법적인 근거도 없이 상부의 지침이나 회의에 의해서 예산편성된게 상당부분입니다.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이 예산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아주 심도있게 심사를 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양해도 없이 예비비를 지출한데 대해서 앞으로 나흘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는 겁니다. 못믿겠다는 말씀입니다. 행정적인 처리방안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행정적인 조치나 근거나 절차도 없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설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예비비라든지 또는 사전 예산집행의 경우가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그 사정과 필요성을 충분히 우리 광역시의회측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집행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욱위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교육청과 상임위를 달리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사고의 차이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심사를 하는 동안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아마 김철욱위원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설사 회의라든지 비노선으로 중앙정부에서 확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에하나 담당자가 바뀌면 책임자가 소홀한 어떤 행위로 인해서 문제시되고, 또 정책에 혼선을 빚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더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공문이나 신빙성있는 자료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마련되고, 또 계획이 되어서 차질없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주문인 것 같으니까 엄정히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공개를 해서 투명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다음 김춘생위원.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부교육감 수고 많습니다. 부교육감, 당초예산대비 1회 추경은 25.5% 증액된 거죠. 그렇다면 예산에 보면 지금 학교교육에 중학교 62.2%, 고등학교 57.8%, 심지어 교육행정에는 265.5%, 증액된 프로테이지만 말씀드립니다. 지역교육청에 195.9%, 교육지원기관에 769.7%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 증감률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순세계잉여금이 197%나 증액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이렇게 많은 프로테이지가 간다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문제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대체적인 줄거리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본예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교육과 직결되는 부분의 예산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 본 예산에 학교교육에 필요한 직접교육비가 대부분 다 계상되어 있고, 여타 교육행정비나 또는 교육행정지원기관은 본 예산에 거의 소요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편성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그 다음 단계의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부분이 추경예산에는 대체적으로 그 비중이 높게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교육부로부터 후발 광역시교육청의 교육지원시설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거기소요에 필요한 약 500억에 달하는 특별교부금, 다시 말하자면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 학생들연수관, 과학교육연구원 등 교육지원행정기관 신축비로 약 500억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와 같은 비율이 당초에는 계상되지 않았다가 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율이 늘어났고, 그 다음 지역교육청 중에도 이번 특별교부금 중에 강북교육청 신축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늘어났지만 역시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절대액으로 보면 학교신축비라든지 시설비, 직접교육비 부분이 절대적으로는 많고, 다만 비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비율로 내면 이번 추경예산안이 교육행정이라든지 이와 같은 간접경비부분에 상당한 비율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순세계잉여금관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197%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407억여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상 본 예산에 잡아 놓기는 137억 정도가 잡혀져 있는데 정말 이게 197% 정도가 증액된 27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불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주로 신설학교 등에 시설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설학교에는 특히 집행과정에서 문화재발굴이나 또는 부지매입에서 상당히 지연을 갖고 옵니다. 이게 예를 들면 '99년도에 계상되어 있던 예산이 2000년도에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2001년도에 가서는 이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저희들이 추경때라든지 이럴 때 이것을 바라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시 그 금액으로 그대로 신설학교에 삽입을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앞에 전문위원이 지적하듯이 그러면 계속사업비로 예산의 순수한 신축적인 방법으로서 계속사업비로 산정해야 되지 않겠나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예산문제는 교육부로부터 절충하는 사항에 따라서 예산의 사항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계속비로 계상을 못하고, 그대로 예산있는 대로 부기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게 다 집행이 안되면 남아서 그대로 넘어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했다가 그 다음해에는 그게 안되니까 부득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추경이나 예산때에 그 예산으로 도로 잡아주는, 어떻게 보면 좀 저희들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 할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난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이러지 않아야 하는데 매 해때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 와서 죄송하다는 답변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이것을 줄여 볼려고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했는데 정말 어떤 제도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줄어지지 않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되지 않은 현안사항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울산에 홍명고 사태가 학업에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해결책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나름대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홍명고등학교 문제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렸고, 또 우리 관할관청인 교육청에서도 속시원하게 조속히 해결책을 보여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홍명고등학교 문제는 저희들이 전 설립자의 최종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육청간에 다소 인식이 틀린 점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더 이상 홍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거부형태라든지 이와 같은 사항을 지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난 5월31일자로 홍명고등학교 현 재단이사회측에 다가오는 6월15일까지 2000년도에 저희들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행과 학생들의 수업거부사태 등 소요문제, 다시 말하자면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정상적으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현 이사진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최후 계고장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앞으로 그 계고장에 따라서 6월15일 이후에 즉각적으로 현 이사진을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교육감이 임시이사를 구성해서 파견하도록 함으로써 홍명고등학교의 문제를 완전히 매듭지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학생수업은 안하고 있습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저희들 교육청이 계고장을 보내고, 오늘이 바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10시부터 개최하는데 아직 성원미달로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회의가 시작되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수업이 파행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첫째 오늘 임시이사회 개최에 대해서 현 재단측을 압박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도 있고, 또 하나는 교육청이 15일까지 계고장을 보내고, 관선이사를 파견하겠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100%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15일경까지는 부분적인 수업파행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빨리 해결되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기창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교기를 창단하는데 지금까지 학교에 초·중·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104개 학교에 교기가 창단되어 있다는 것이, 창단할 때만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운영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한 금액은 아니지만 교기를 처음에 창단할 때는 창단하는데 소요경비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창단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운영비는 그 해 그 해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저희들이 인근지역에 생활하면서 학교 교기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대단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교기를 창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성화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침이 있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즉시적소에 어떻게 보면 힘있는 학교에는 지원이 많이 되고, 어떤 학교는 지원이 안되고,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교기가 결과적으로 체육을 하는 학부모에게 모든 것이 운영부담이 안겨지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교육청에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지시를 해서 하죠?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게 보면 권장을 해 놓고, 재정이 약한 학교에서 그것을 운영하라고 재정부담을 크게 지원을 해 주지도 않고, 이런 결과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학부형들이라든지 인근의 지역주민들에게 운영비를 의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요즘 사학비리재단이라고 해서 위에서는 못하게 하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손을 벌리지 못하게 교육청에서 그렇게 제지를 하면서도 실지 운영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지금 교기창단과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일반 학부모님들과 저희들 교육청의 원래 의도와는 다소 인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기를 창단토록 하는 것은 순수한 교육적인 의미에서 학교교육의 기본은 도덕교육과 체력교육과 지식교육이 크게 3대 산맥을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체육교육의 하나로서 각급 학교가 특성에 맞는 교기를 창단해서 체력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순수한 교육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지금도 소년체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육대회에 학교가 도를 대표해서 선수단으로 참석하다 보니까 그 교기종목 중에서 선수들을 맹훈련시키고, 연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교육적인 측면이고, 현실적으로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숙훈련이라든지 또는 교육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육회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유망한 종목에 대해서는 특정지원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학교에 골고루 지원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차등을 두지 않고, 여태까지는 최소한의 운영비를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 지원을 했고, 이제 금년부터는 예산제도가 바뀌어서 학교운영비, 다시 말하자면 그 학교에 연간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총액으로 계상을 해 줍니다. 그 총액으로 계상해 주는게 금년도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시설비, 수용비, 체육지원비 전부 저희들이 목별로 정해 줬는데 이제는 학교단위로 총액예산을 편성해서 총액을 내려주면 그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 중에서 교기를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제는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그 학교 학부모나 운영위원회에서 더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전기금이라든지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발전기금 등에서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묵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의 교기를 위해서 경비를 별도로 모집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총액제도로 실시 권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사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안의 세항목을 보면 어느 학교에 축구지원비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의 건의사항입니다. 각 학교마다 교기가 있잖아요. 어느 학교는 축구, 어느 학교는 탁구, 어느 학교는 배구가 있으면 축구는 연간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 들거다, 배구는 얼마 들거라는게 대충 교육청에서 운영비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운영의 전체 금액은 다 지원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평하게, 아까 부교육감의 말씀이 형평성에 맞게 한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게 어떻게 보면 어떤 학교에는 지원이 가고, 어떤 학교는 지원이 안가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교기창단도 중요하지만 운영문제도 각 학교마다 형평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충 나와 있으니까 그 가격에 어느 선에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면 하자가 없는데 어떤 학교는 몇 천만원 지원을 하고, 어떤 학교는 단돈 십 원도 지원없이 운영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입디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점검을 해서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고, 부언해서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이번 축구교기창단 경비가 상당액수가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를 축구의 메카로 만들자는 시민들의 합의와 동의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도 학교교육을 통해서 협조를 하고, 한 몫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축구부를 몇 개 더 창단하고, 또 합숙소라든지 시설이 미비한데는 다소 보완해 주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학교에 교기도 창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학교마다 창단된 교기를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이겁니다. 지원이 안되면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그 짐이 학부형에게 간다든지 주위 인근의 주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 교육청에서는 운영하라고 하는데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안해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교장이 자기 돈을 내서는 운영을 못하잖아요.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명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김춘생위원께서 간단히 하시고…….
춘생
김춘생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지금 내용은 삭감예산 재편성제출의 건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우리 본회의에 고 김지웅 교육감께서는 결과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재편성한다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일 또 삭감되면 제2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릴건지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총액이 약 2억 얼마인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정말로 부득이해서 이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으면 교육행정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리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재편성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인 경상교육사업 지원비 5,000만원과 투자교육사업 지원비 9,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제1회 추경에 재편성했는데 재편성한 이유는 세입이 증액됨에 따라서 세입 총예산액의 0.1% 범위내에서 이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경상교육사업 지원비 1억8,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우리가 5,000만원을 0.1%내에서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증가됨으로 해서 특별교육재정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투자사업비, 이게 일종의 교육감의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를 0.1% 범위내에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입예산이 불어났으니까 그것만큼 우리가 5,000만원 더 재편성했고, 그 다음에 투자교육사업비 이것도 같습니다. 교육감 포괄사업비입니다. 이것도 그 세입이 증가된 만큼 저희들이 9,000만원 더 추경예산에 산정했습니다. 그 다음 굴화고등학교, 화암고등학교, 이화초등학교 여기에 감리비를 재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조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되었습니다. 이게 액수도 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감리비를 추가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재편성요인은 사실상은 삭감된 부분도 많습니다. 지난번 본 예산때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3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리비를 좀더 산정해야 우리 직원이 시설과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숫자에 비해서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감리비를 좀더 줘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런 부분은 의회의 입장도 있고, 서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해서 여기에서 삭감된 부분을 재편성했다고만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교육청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가 질의한 부분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다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법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설명하시고, 예산편성에 아까 무슨 프로테이지내에서는 재편성할 수 있다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김광수위원.
광수
김광수위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부분들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예산심사할 때 부교육감께서 안오셨기 때문에 오늘 부교육감의 시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 예산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가져 왔습니까, 가지러 갔어요? 추경예산안만 봤을 때 투자내역을 분석해 보면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의 교육현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부교육감께서도 인정하시죠.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과학정보화교육강화라든지 모든 시설부분에 대해서 집중투자되고 있는데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질적 향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투자내역을 보면 추경예산안만 가지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교직원연수 및 연구지원비가 대체적으로 교직원들의 연수라든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한 돈인데 지금 추경예산 대비해서 전체 투자액이 0.065% 밖에 안됩니다. 당초예산에 얼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질의하겠지만 지금 현재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시설하는 그 당시에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질적 향상도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인데 교직원연수 및 연구지원비에 이렇게 적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과연 제대로 울산광역시 교육이 반듯하게 흘러가겠나 하는게 제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 답변해 보세요.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히 교원들에 대한 연수·연구지원비는 기본적인 경비는 당초예산에 대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좀 책정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부교육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뒤에 자료가 없어요? 당초예산에 교직원연수 및 연구지원비가 얼마 되는지 몰라요?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바로 파악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뒷받침된 답변이 나와야 울산광역시 전체 교육에 교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얼마가 투자되는지 그게 나와야지 답변이 되잖아요. 그것은 자료 가져오면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교육청이 발족된 지는 일천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에 대해서 좀 무리가 가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예산성립 전에 교육청이 집행하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들꽃학교 개원식할 때 돈 집행한 것도 지금 예산성립 전에 집행이 되었고, 이번에 지금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격려금인지 모르겠지만 지원금해서 예산이 지금 소년체전 다 끝나가는 시점에 와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예산성립 전에 교육청에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의 시각을 한번 말해 보세요.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명같지만 저희들 들꽃학습원을 개원하는 이 문제는 사실상 고 김지웅 교육감님께서 직접 모든 계획을 최종 결정을 하시고, 바로 그 직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저희들이…….
광수
김광수위원
이런 부분을 부교육감님께서 집행했다, 안했다를 따지는게 아니고, 이번 집행관의 개인의견을 묻는게 아닙니다. 울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바른 행정집행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다소 여기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소년체전에 소요되는 경비도 체육진흥공단과 문광부로부터 내려온 지원금이 그 당시에 선수들이 합숙훈련 중에 있었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 있어서 사전집행을 했지만 그 무렵에 충분히 의회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 더 좋았다고 판단되고, 향후에는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측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시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부분은 부교육감께서 앞으로 예산서 올릴 때 참고하시고, 첫 번째 질의한 부분에 총체적으로 당초예산과 지금 추경예산에 넣어서 33억 됩니다. 지금 교직원연수 및 연구지원비가 33억 되는데 7,000억 대비하면 몇 %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이루어진다는 교육학자도 있지만 교육의 중요성은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저는 좀 어폐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학교에 보내서 되는게 아니고,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보내야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로 선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대학교가서 교육 잘 시켜봐야 벌써 인성이 딱 굳혀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들어온단 말입니다. 지금 초등교육이 잘못되어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을 반듯하게 제대로 잡아줄려면 교직원의 연수 및 연구지원비가 대폭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내년 당초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부교육감 다음에 교육감이 누가 오면 그런 시각말고, 교육행정가로서의 소신을 밝혀주세요.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김광수위원님과 동감으로 생각하고, 우리 교원들의 질적인 향상과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약 33억원 정도의 예산도…….
광수
김광수위원
전체 예산의 0.6% 됩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지금 16개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총액 구성비가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학교를 많이 신축해야 되고, 교육행정기관을 많이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편중되어서 편성이 되어있는 그런 예산상황에서 총액대비 교육연수비 대비를 비율로 따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부교육감께서 절대치로 따져서 울산광역시 선생님들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모자라지 않는다는 겁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현재 저희들로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사 1인당 평균을 쳐서 교사 1인당 직무연수라든지 직무연구개발비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16개 시·도 중에서 반드시 상위그룹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서라도 교사 1인당 직무연수, 연구개발비가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책임지고 예산을 앞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부교육감께서 교사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신경을 쓴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울산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전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예산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누가 답변해도 되는데 화장실을 신축하잖아요. 보통 15평짜리로 일괄적으로 규격에 맞게 하는 모양인데 예산은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위에 지침이 있어서 그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개략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장실신축, 그 다음에 보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보수의 경우에는 화장실이 어느 부분까지 보수를 해야 되겠으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되겠다는 실질적인 현재 상황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가 각 학교마다 다 같은 화장실이라 해도 그것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지침에 의해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5,100만원 기준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육청 예산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책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 예산올릴 때 성광여고는 수리비입니다. 성광여고는 1실당 1,500만원씩 해서 올렸고, 제일고등학교는 2,500만원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현장에 가보니까 이것은 제일고등학교보다 성광여고 화장실이 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제일고등학교는 실당 2,000만원씩 하고, 성광여고는 2,400만원씩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부교육감 말씀과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교육위원들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것은 성광여고를 돈을 더 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은 올릴 때 현지에 가서 보고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올릴 때는 성광여고가 한 동당 1,000만원 적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의 난맥성때문에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갈등이 계속 되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을 질책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 현장위주로 해서 실지로 시에 교육사회위원회에 올라왔지만 이 많은 부분을 2, 3일 동안에 현장 다 둘러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몇 군데만 위원들이 나가보고 감을 잡는데 앞으로 예산올릴 때는 현장위주로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조금 전에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모두가 교육자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육일선에 계시니까 새싹을 키움에 있어서의 인성교육자가 바로 바르게 서줘야 거기에 교육비를 투자를 올바로 해 줘야만이 앞으로 미래가 보인다는 뜻으로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료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설명서 32페이지 봐주십시오. 학교 총 투자계획을 8,413억8,400만원이라고 학교신설계획을 했는데 학교신설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학교수가 몇 개고, 몇 연도까지이고, 울산시 인구를 몇 명으로 봤을 때 한건지 확인해 주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장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답변해 주시는데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서서 해 주신다든지 조언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답변을 하니까 조금 혼선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대충 조금 의심나는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춘생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이월이 많이 되는 쪽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되는 사유가 대체로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사업의 예산이 절감되었거나 아니면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아니면 사업이 지연되었거나 아니면 예산이 처음에 과다편성되었거나 이런 결과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이월이 안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좀 집행이 가능한 사업의 예산편성과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쪽에 아까 전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부로부터 예산이 전도되는 시기라든지 사업의 정도에 따라서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될 경우가 허다히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더라도 다소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께서 예산을 균등있게 골고루 쓰이게 할려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에 행정지원기관 이번에 신설 내지는 시설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는 대충 선정이 되었습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은 우리 교육청과 같이 짓는다 해서, 그 외 부분은 지금 협의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북교육청은 위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은 교육청 본청안에 들어가 있는거죠. 그러면 본청 공사할 당시에 공사비안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별개입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다 포함된 겁니다.
이수만위원
포함된 것인데 따로 구분합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왜냐하면 저희들이 울산광역시교육청 청사에 소요되는 경비 플러스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신축에 필요한 경비 플러스해서 나중에 총 신축비로 되는데 왜 저희들이 분리를 해서 하느냐 하면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예산을 타오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은 청사라든지 직원들이 근무하는 이런 곳은 우리 본 청사하고 같이 하겠지만 나중에 천체망원경이라든지 천체관측소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별도로 신축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상에는 이렇게 분리 편성을 하고, 또 교육부로부터 그렇게 재원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교부받기 위한 방법으로 분리가 되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런 점도 있고, 집행면에서는 한 건물에 하더라도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을 통합건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편성 원칙에 맞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 설계공모심사위원을 해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교육과학연구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청을 지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예산이 같이 다 편성되어서 건축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별개로 튀어나오니까 또 다른 곳에 짓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교육과학연구원 사무실은 우리 본 청사에 합병이 되어 있습니다. 천체실이라든지 과학실험실이 별도로 지어져야 합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은 학생들이 직접 와서 천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는 실습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청사내는 그런 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옆에 그린벨트지역 관리계획을 할 때 우리 청사 옆쪽에 3,000평 정도를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이 과학실습실을 짓기 위해서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넣어놨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토지매입을 하고,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천체실이라든지 이런 과학실습실을 지어야 합니다.
이수만위원
본청지을 때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사무실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아까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따로 신축을 한다, 그러면 새로 짓는거네요, 그죠.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천체관측소는 별도로 지어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본청안에 들어가 있는 연구원은 사무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일반연구실은 들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봐서 이 중에 한 건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 4건은 투자심사 대상이 되어서 거기에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되어졌을 때는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은 알기는 아는데 본 위원도 미처 잘 몰라서 그런데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의 대상사업 중에서도 예산편성 순위가 결정됩니까, 이것은 사업상황 봐가면서 넣고, 빼고 그렇게 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저희들이 교육연수원이라든지 또는 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학생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도 안들어가 있고, 못넣었습니다. 또 2001년도 본예산에도 못넣었습니다. 그 동안 이런 예산을 우리 교육기반이 열악한 예산을 얻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실제 될런지 안될런지 국가예산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력이 잘 되어져서 그것이 금년 들어와서 겨우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서를 제출하기 직전에 겨우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래 되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중기계획에도 못넣었고,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래서 추경예산에는 일단 넣어져야 저희들이 추진반을 구성을 해서 향후 문제들을 물론 시의회의 좋은 고견도 삽입해서 교육기반시설이 되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회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울산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에 없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내지는 감사과정에서 이 얘기가 대두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재정계획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정계획이라는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 봐가면서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금년에 재정계획을 만드실 때 이것을 다 넣어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반드시 그래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참고로 우리가 교육사회위원회니까 교육청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도 사전 업무보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아직 안된 상황에서 추경이 되었거든요. 그것을 조금 지적하고 싶고, 또 우리 교육청의 사업계획이랄까 앞으로 향후 계획들에 대한 참고가 되는 의미에서라도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랄까, 또 우리 광역시에는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여기 투자심사위원회랄까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여기에 구성원이 교육위원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투자심사위원회는 강영자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시의회는 강영자위원이 혼자 들어가 있습니까? 중기재정심의위원과 투자심의와는 별개입니까, 같이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수만위원
두 개 다 강위원이 하고 계십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이수만위원
안되어 있으면 같이 들어가야 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사업변경·취소로 인한 세출예산전액삭감하고, 또 세출예산 주요감액된 편성내용하고 이런 부분들의 얘깁니다. 예산편성시에 사업의 타당성 내지는 충분한 시장조사에 의한 산출근거 또 공무원의 현장확인, 또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의지부족으로 해서 사업의 변경·취소로 인해서 세출이 전액 삭감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세출예산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감액편성되는 사례가 많은데 아까 뒤에 지적한 이런 내용들의 상황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액의 전액 삭감 내지는 주요한 부분의 감액된 부분의 고액부분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사업변경·취소로 인한 세출예산 전액삭감 내역은 이렇습니다. 우선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예산편성시에 당초에 학교장에게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인건비목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회계제도 시행으로 해서 학교의 모든 예산이 단위학교 회계로 전출됨으로 해서 당초에 계상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학교회계로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때 이것을 바라준 겁니다.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사업변경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학교회계제도로 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 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학교회계로 전환시켰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정고등학교 외벽개선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신정고등학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신정고등학교는 새로 학교를 개축해 줘야 할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는 부분적으로 이것이 설정이 되기 전에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액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정고등학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설계가 나오면 전체 설계를 만들어서 그 설계에 의해서 하나 하나 수업에 지장없는 부분부터 예산에 산정해서 이 학교는 완전히 개축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수만위원
신정고등학교가 노후화 교실입니까, 아니면 안전도 불감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노후입니다. 그 다음에 강북교육청소관으로 제2명정초등학교입니다. 잘 아다시피 명정초등학교 문제는 보도된 바도 있고, 저희들도 지금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학생은 넘쳐나고, 그 분리를 해 줘야 되는데 강변밑에 있는 땅을 지정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대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지정을 못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지정을 못 받는데 금년도에 올려놓은 이 예산은 사실상 지금은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추경예산때 이것은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학교시설비 삭감 이 문제는 저희가 교육사회위원회때 수차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일중학교외 5개 학교에 6억9,093만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연내에 집행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해서 이 학교를 집행을 하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추경, 이게 뭐냐면 2차 추경에 들었던 돈이었습니다. 본 예산과 같이 2차 계수추경하고 같이 들어간 겁니다. 같이 들어가니까 본 예산에도 모자라는 돈이 책정되어 있었고, 그런데 추경예산에 그 돈 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학교를 전부 시설을 다해 버렸다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설할 필요도 없으니까 본 예산에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판단을 제대로 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생겨서 위원 여러분들께 혼돈을 주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을 매끄럽게 처리못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광수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화장실건입니다. 5,100만원짜리 1실이라고 하면 평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평수가 보통 45.95㎡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수만위원
약 15평 가까이,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교사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보니까 울주에 소호부락과 이천부락의 분교쪽에 화장실이 한 개씩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분교 교실이 작은데 5,100만원이라고 하면 화장실이 제법 고급입니다. 어떻게 보면 갓쓰고 지게지는 꼴 같은 느낌도 드는데 뭔가 분위기 봐가면서 화장실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과다책정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앞에도 조금 얘기했지만 화장실문제나 또 도색의 문제나 모든 예산편성은 현장확인후, 또 시장조사 결과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되어져야 명확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광수 부의장께서도 지적했지만 제일고등학교와 성광여고의 화장실개선문제는 이것은 본청에서 한 것에서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떨어진 부분 다시 교사에서 하는 부분 이게 액면이 틀리게 안됩니까? 그게 하나를 두고 보면 제일고등학교는 2,400이 1,800으로 되어 버렸고, 성광여고는 1,500이 교육위원회에서 2,400이 되었거든. 그것을 우리가 발란스를 맞춘다고 보상하는 부분은 1,800, 여자화장실은 남자소변기가 안달리니까 1,500 이렇게 우리가 대충 그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교육청에서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다, 도색도 기준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조사가 된 상태에서 10년이 된 학교에 도색을 시키고, 또 내부도색 같으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이라도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받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내년 당초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 액면대로 삭감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애를 쓰십시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예산과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181페이지,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이런 것은 좀 아주 검토를 잘해 주셔서 예산서를 보내주시고, 만에하나 늦게라도 알게 된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의 학생들이 타 시·도의 학생들과의 체격이 어떻습니까, 나온게 있습니까? 키라든지 몸무게가 어떻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조사는 잘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괜찮다고 봐집니까, 아니면 동등하다고 봐집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비슷하게……..
현철
차현철위원장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지도하시는 일선 교사님들의 인품과 또는 생각 정도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떻다는 정도는 알고 계심으로 해서 앞으로 백년대계 교육이 더 좋아지리라고 보고 한 말씀 올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무사 부교육감님과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무 직속기관 지역 교육청별 소관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의사국장 김영건입니다. 저희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차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교육위원회소관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당담관
법무감사당담관 박영수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현철
차현철위원장
김영건 의사국장님, 박영수 법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49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입니다. 송시상위원님.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교육위원 해외선진 자료수집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된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저희들이 장춘시와 교류협력이 작년 12월 2000년도 본 예산 집행 중에 체결이 되어서 그때는 시기적으로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저희들도 위원 신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시는 예산담당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반 시의원들이나 교육위원, 이런 분들이 1년 예산이 선진 이런 자료수집이라든지, 쉽게 말해 해외 여행경비 이런 문제는 추경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꼭 이런 문제를 지난해 12월달에 서로 자매결연 맺었다고 올해 당장 본예산에 반영 안되는 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앞으로는 적절한 시기를 조정해서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교사위원회에서 교육위원 해외 선진자료 수행에 직원을 3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2명으로 감 조정되어 있는데 2명을 해도 큰 그거는 없지요?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 가능한 2명이 보좌해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좌할 계획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문제도 방금 보니까 7명 교육위원이 해외선진 자료수집차 나가는데 수행인원을 3명을 대동한다는 것도 너무 경비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래도 과다예산편성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김춘생위원.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장춘시에서 지금 언제 울산에 와서…….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3일날 저녁에 도착해서 오늘 오후 12시10분부터 교육위원 전원하고 협의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장춘시에서 울산에 오신 분들은 그쪽에는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교육위원회 왕빈주임, 저희들로 봐서는 교육감을 비롯해서 열네분이 오셨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쪽에는 교육감을 비롯한 그런 분이 오셨는데 지금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나 그런 정도의 다른 분은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아마 방문계획을 해서 본 예산에 아마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예, 교육위원회는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아까 이야기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송시상위원님 질의 부분에서는 당초예산에서 반영된 부분이 지금 지나서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못 올렸다는 이야기하고, 방금 말씀은 그럼 집행부에서는 당초예산을 올리고, 교육위원회는 지금 못했다는 그 이야기는 앞뒤가 안맞잖아요.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작년에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 오니까 작년 교류에서 매년 계속해서 교류를 한다 보고, 당초예산을 올리고, 저희 교육위원회로서는 타결되기 전에는 저희들로서는 계상할 시기적으로 너무 조급하지 않나 싶어서 못올렸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송시상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는…….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장춘시와 울산 우리 광역시와의 자매결연이 그런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지금…….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예, 교육위원회는 없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제가 담당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작년 연말에 우리가 협의를 하고, 협약을 받고 자매결연을 갖고 왔는데 하면서 금년에 저희들이 다시 또 한번 조선족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 체결이 되니까 교육위원회측에서도 우리도 한번 장춘시를 방문해서 초청되어 가야 한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게 쉽게 말씀드려서 집행부에는 당초예산에 올려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육위원회도 우리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 올리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장춘시에는 교육위원회나 이런 제도는 현재 있습니까?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예, 교육위원회 있는데 저희들처럼 심의의결기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심의협의회 구성 이런 정도로…….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현재 자기들이 현재 장춘시에서 먼저 우리가 울산광역시에 온 편이죠?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갔다가 답방시기하고 작년 6월경에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감이 승인해서 이번에 오게 된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답례식으로 지금 온 그런 입장이죠?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답방이죠. 지금 와 계십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가면 그쪽 교육위원회에서도 또 답례차 올 그런 그거는 아니죠?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영건
김영건의사국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가서 방문해서 구체적인 문제는 답방문제가 협의가 돼야 될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김철욱위원님.
김철욱위원
됐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이수만 위원님.
이수만위원
됐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위원장님, 진행상 우리 위원이 요청했을 때만 하시지, 그래 하시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무국장께서 학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차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내용 중 학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현철
차현철위원장
고문옥 학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학무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육정보화과,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설명서는 59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입니다. 송시상위원님.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에 예산이 감이 되는 교원연수하고, 연구지원비에 예산 감이 되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안길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초등교육과소관 세출예산 중 기정예산에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어 삭감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초등교원 명예퇴직 수당이 10억5,44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2000년도 명예퇴직자가 87명이던 것이 결국 우리가 65세에서 62세로 정년이 낮춰짐에 따라서 명예퇴직하는 숫자가 급격히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예상인원이 12명으로 약 8억8,8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대폭 10억5,44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는 과거에 65세 정년으로 있을 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퇴직을 했는데 이게 62세로 낮춰지므로 해서 갑자기 명예퇴직하는 숫자가 적어졌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65세에서 62세로 연령이 낮아진 해가 지난해 초 아닙니까. 올해 예산에는 그게 충분히 당초예산으로 반영을 했는거 아닙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그때는 추세가 다 연세 많은 분이 학교를 그만 두겠다는 추세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초등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경비가 4,8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삭감이 됐는데 이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짤 때는 전문 엘리트를 약 340시간, 그러니까 약 1년간 가까이 전문 엘리트를 저희들이 80명 양성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울산대학교와 협의가 되어서 그 당시 예산올 때만 해도 저희들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협의가 됐는데 그 뒤에 예산을 우리가 다 책정한 뒤에 울산대학의 사정에 의해서 결국 전문 엘리트는 숫자를 40명으로 줄이고, 그 다음 나머지 예산은 일반 직무연수로 해서 200명을 저희들이 18만원짜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이 교육과정 자체가 연수과정 자체가 변경됨에 따라서 여기 삭감이 된 겁니다. 그 다음 76쪽에 신규교사 직무연수경비인데 이건 작년에 애초에 신규교사를 우리가 소요인원이 450명 정도 됐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느 것보고 얘기하십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76쪽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거 예산안에는 없는데 어느거 보고…….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예산서 7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신규교사 저희들이 작년에 법정정원이 450명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450명을 저희들이 확보할 것으로 보고 직무연수경비를 책정했는데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신규교사를 모집한 결과 159명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되게 된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초등교사 숫자가 적습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예, 지금 상당히 모자라는 숫자는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예, 초등영어전문과정 연수경비 7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초등교원 전문과정도 저희들이 울산대학교 어학연수원과 처음에 협의할 때는 1년 과정으로 80명 엘리트를 저희들이 전문과정에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애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도 그 당시는 연수원에서 가능하다 했는데 워낙 산업체에서 아마 연수를 많이 위탁해 오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변경이 돼서 60시간 직무연수 조정됨에 따라서 1억원이 다시 삭감됐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68페이지 다시 넘어가 주십시오. 교원자격연수 초등교감하고 자격연수의 여비가 돈을 십원도 반영을 안 했는데 이거 지금 연수교육 운영 안 합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이거는 이제 교감자격연수여비가 학교관내 여비이기 때문에 학교예산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올해부터는 학교로 넘어갔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이 예산이 각 학교마다…….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학교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83페이지 중등교육과 관서운영비에 교육운영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전공교과교사 국외연수계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협약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전공교과라 하는 거는 과학이나 실업계통 교사들에게 첨단 어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후기에다가 연수를 시키는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드는 경비가 전부다 합해서 9,114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느거 설명하시는지, 합숙해서 중국어 자격연수 이래가 한 사람씩 보내는 지원에 800만원씩 이래…….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한 사람씩 보내는 거는…….
시상
송시상위원
한 사람 보내고, 6명 보내고…….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전체 교육부 교육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발령된 예정된 인원이 지금 중국어하고 일본어 교사 수가 한 명이고, 일본어는 여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교육부에다 추천을 하면 선정을 교육부에서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대상을 우리가 울산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하면 교육부에서 한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이게 지금 당초 사업예산이 아니고, 지금 언제 이게 지침이 내려와가 하는 겁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예, 교육부 주관사업으로 금년 학기에 들어서 추가계획으로 시달되는 내용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사업이 해마다 있었던건 아닙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중국어 같은 것은 처음입니다. 장기간으로 중국어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에 지금 일본어는 1년간 연수를 시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왜 이래 질의를 드려보느냐 하면 이런 자격연수라든지 밑에 보면 국외 이런 연수계획이 아마 교육차원이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는 일반자격연수 한 달로 하는 이런 것은 전부다 본예산에 다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금년 이번 학기에 추가사업으로 시달이 되어서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6.25 전적지 현장체험학습, 요즘 이거 6.25를 우리가 몰라서는 안되지만 요즘 남북이 화해무드를 타고 있는데 꼭 너무 6.25라는 관념에 선생님들까지 이런 형식으로 교육에 너무 주지하는 방향은 크게 현 흐름하고는 발란스가 맞지 않는 그런 사업 같아 보여서 제가 지적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교사에서 잠깐 지적을 해 놨네요. 이게 지금 전적지 현장체험학습 예산반영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교육부에서 저희들 통일교육 차원에서 주체성을 확립하자하는 그런 뜻에서 통일교육을 시키도록 지시가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좀 적정치 않아 가지고 조금 부적당했었습니다. 당초의 예산은 임진각, 땅굴, 판문점, 현충사 이런 쪽으로 체험학습을 시키려고했었는데 이게 표현이 이상해서 이것은 통일관련 체험학습이고, 교사들이 아니고, 이거는 34개 고등학교의 학생대표 200여명을 대상으로 그래서 실시한 교육이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만 알았습니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예.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학무국 교육정보화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설명하고, 또 교사위원회에서 설명드리고 피곤하시겠지만 적절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선 예산서 94페이지하고, 주요사업설명서 8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해가 조금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운영에 1억5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예, 교육정보화과 김성규입니다. 자료는 아까 여기 우리 2000년도에 3억2,580만원 예산이 됐고요. 금년도 본예산에서 1억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서 2억700만원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작년도 실적하고 2001년도 구체적인 계획이 작년 대비해서 별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먼저 질의할 때 우리 이수만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저는 단답형으로 제가 질의 드릴테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예.
김철욱위원
그러면 추가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11개 학교 및 1개교당 여덟명의 선정절차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철욱위원
예, 국장님 하시죠.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기술연구위탁훈련은 저희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을 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중에서 중간에 인문고등학교지만 직업교육을 받아 가지고 취업방향으로 나가겠다는 학생의 희망을 받아가지고 그 희망과 관련되는 훈련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도 있고…….
김철욱위원
말씀 중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굳이 그렇다면 일반계고교 중에서 꼭 한 학교에 8명씩만 선정을 하는 이유가 있으시냐 이 말씀이죠.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그거는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위에 부분 학교회계전출금 80명이 11개 학교가 아니고, 전체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희망, 인문계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의 전체의 숫자입니다.
김철욱위원
전체의 숫자, 제가 말씀드리는 한 개교당 8명은 제가 잘못 본 겁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밑에 8명 해 놨는 거는 사학지원비가 돼 가지고 사립학교에 인문고등학교에서…….
김철욱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 나온 김에 1인당 120만원의 책정, 이 산출도 역시 이거하고 동일한 겁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이것도 역시 교육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근데 위탁교육기관이 3개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죠?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3개 기관, 지금 현재 미용학원, 자동차학원, 간호학원 이 3개의 기관입니다.
김철욱위원
이거는 과목 선정할 때도 교육부지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저희들이 먼저 정하는게 아니고, 인문계 학생 중에서 희망을 하는 학생의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그 숫자가 한 반을 양성할 수 있는 숫자가 돼야 저희들이 계획에 들어갑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원거리 학생들이 수강하는 방법 중에는 교통비나 식대 등 사업시행 일정하고 맞춰 가지고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순수 교육비만 지원합니다.
김철욱위원
원거리 학생들 수강방법하고 사업 시행일정은 조금 고려를 안하셨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지금 현재 기관이 저희들이 사설학원에서 할 경우는 순수 교육비만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국가기관인 노동부산하의 직업훈련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안나가고 노동부에서 직접 직업교육기관으로 이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생만 보내주면 됩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중에는 일반계고교직업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예산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다, 그죠?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김철욱위원
학생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죠?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김철욱위원
요런 부분도 다음에는 예산편성할 때 좀 배려를 하시는게 안좋겠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렇게 좀 검토 분석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무국 중등교육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예산서 82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서 15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지금 특기적성교육 활동비 지원명목으로 전통예술 및 저소득층 지원금 8,1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등학교만 국한된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교육청하고 강북·강남교육청 예산하고 별도로 이거는 고등학교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고등학교만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건 어떻게 시행을 하는 겁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일반특기적성교육은 학교회계에 전부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전통예술에 해당되는 국악이나 민요나 시조, 창 같은 이런 특수분야하고, 그 다음 저소득층 자녀지원비는 그런 쪽의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그 부분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만 되어 있죠.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립 다 해당되겠습니다. 고등학교만 해당됩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나중에 강남·강북교육청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 예산은 초·중 해 가지고 예산이 6, 7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교육청에 묻겠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그때 가서 다른 위원들이 여쭤 볼지 모르겠는데 이 취지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기준을 학비 감면대상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따로 모아 가지고 특기적성교육활동을 하면 이질감이나 열등의식을 많이 느껴 가지고 교육의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제가 혹시 질의하는 본질하고, 교육청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틀린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죠.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그 학생들을 따로 불러서 뭐 장학금 형식으로 주는게 아니고, 공부는 같이 시키고, 학비만 감면시키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의 기준을 학비 감면대상자로 하고 있고, 이 아이들을 따로 모아 가지고 특기적성교육활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따로라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이 말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이 산출근거로 봐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가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따로 모으지는 않습니다. 집이 가난한데 내가 국악을 하고 싶으면 그 반에 참여는 같이 합니다마는 학생이 부담하는 돈을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거고, 학생이 돈을 안내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근데 저소득층 아이들의 특기적성교육은 어차피 따로 하는건 맞잖습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따로는 안합니다.
김철욱위원
따로 안해요?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예, 다른 학생과 똑같이 수업은 하고, 돈만 안받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표 안나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 했다, 그죠?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됐고, 이거는 나중에 강북·강남교육청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한번 내용을 알아봐도 되겠죠?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춘생위원님.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이 관계…….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축구부 합숙소 신설 이래가 지금 4개 학교가 1억2,000 올라 왔거든요. 지금 이거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교기창단비 지원해서 또 있거든요. 목적사업비 현재 106페이지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대부분 축구부라든지 선수가 되어 있는 곳은 합숙소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축구부 합숙소 신축문제는 저희들이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산 축구메카화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에 한 2개교하고, 중등에 2개교하고, 한 4개교를 축구부를 더 신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시에서 요구는 한 10여개 이상을 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도저히 축구만 할 수가 없고, 전체 교육 육성을 고루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축구메카를 전적으로 돕지 않아서도 안되고 해서 저희들 최소 수준으로 4개교는 할 수 있도록 해야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 연계체제의 육성이 되지 않겠나 해서 4개교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역시 합숙소와 창단지원금도 같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여자부 축구지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지금 현재 여자부로는 일부러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그럼 현재 교기가 축구로 된 학교는 몇 학교가 되어 있고, 지금 울산에서 합숙소가 되어 있는 학교는 몇 학교 됩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합숙소는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합숙소가 몇 개 학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자료 조사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참고로 합숙소 문제는 지금 숫자는 별도로 제시하라 하면 해당부서에서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구부가 있는 데는 전원 조립식 합숙소를 다 지어드렸습니다. 3,000만원씩 해 가지고 지어드리고, 나머지 안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축구메카 문제와 관계가 되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축구 합숙소를 해서 축구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하에서 나머지 안된 4개 학교에 합숙소를 동일하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니 저가 듣기로는 지금 이내용은 말이죠. 기존 축구부가 있는 데를 새로 안된 부분을 새로 해 준게 아니고, 창단해 준 부분을 지금 4개를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원래 훈련합숙소는 기존 있는 데를 조립식으로 해서 합숙소를 지어주고, 기존 합숙소가 안되어 있는데가 농소 한 군데이고, 합숙소가 안된 이 3개교는 창단이 되면 같이 합숙소를 지어주겠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 창단을 하면서 같이 지어 주겠다는 이야기이고, 기존 지금 되어 있지만 안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 분리를 저가 알고자 하기 위해서…….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각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에 축구가 창단된 학교는 숙식소가 다 되어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합숙소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여자 창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맞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여자 창단도 여기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 7축구라고 해 가지고 여자학생이 하는 것은 7명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경우에,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에 여학생을 주축으로 해서 구성이 되면 그게 나중에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해서 바람직하다면 축구부로 인정이 되어서 아마 창단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꼭 7, 7축구단이냐, 정식 11명 축구단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일선학교에 말이죠. 어느 학교에서는 여학생,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창단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말이죠. 핸드볼이나 우리가 교기있는 학교도 핸드볼이 있는 학교는 아주 여학생들을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더구나 축구는 초등학교는 과히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동의해서 합숙소를 건립해서 같이 정말 그렇게 할거냐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 자원이 있어야 뭐 어떻게든 하지, 지금 학생들 핸드볼도 안하겠다고 지금 학교에서는 상당히 고심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축구부는 과히 애들이 그렇게 지원할건지, 또 이 합숙소에서 같이 합숙해서 그렇게 할건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좀 검토하자라고 지금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억지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정말 책임감이 없는 어떤 발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 예산보다 이전에 그런 사전에 문제점이 뭔지 한번 해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고, 지금 아마도 이거는 여자축구창단이 맞을 겁니다. 일선학교 담당교사가 저한테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초등학교 지금 현재 계획은 2개 팀과 중등 2개 팀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초등 2개 팀 중에 하나쯤은 여자팀이 하면 안좋겠느냐, 지금 뭐 기초단계에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여자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뭐 어떤 일선학교 교사는 그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음에 106페이지…….
시상
송시상위원
김위원, 축구 때문에 하나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말씀하세요.
시상
송시상위원
얼마 전에 울산과학대학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7, 7축구대회를 합디다. 아마 그 참가 학교 숫자가 그날 한 19개 학교든가, 그런 행사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한 그런 것이 없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과학대학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시상
송시상위원
아니 학교에서 7, 7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출전 했었던거 아닙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아마 자체적으로 동아리로 보시면 될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야기한 방금 김위원 이야기대로 창단된 학교는 없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지금 현재.
시상
송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그거하고 연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고인이 되신 전 김교육감님 말씀을 해서 좀 송구스러운데 울산시가 교기창단지원 중에서 축구메카로서의 예산확보를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죠? 구두상, 그거 알고 계십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고…….
김철욱위원
글쎄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게 교기창단지원금이 순수 지방비입니다. 그죠. 우리 교육세에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울산시에서 지원을 얼마를 해주겠느냐고 했냐면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3억원을 해 주기로 했어요. 3억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느 한 종목, 어느 한 학교에만 그렇게 투자하게 되면 타 종목 타 학교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때 교기창단지원금이 그때 당시 울산시가 향후 연간 3억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학생들 진로문제 초·중·고·대학까지 진로문제까지도 거기서 심도있는 의논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저희들 시와 협의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김철욱위원
언제 협의하셨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한 두달 전인 것 같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4월초인가 3월초에…….
김철욱위원
그래 가지고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시청과 시체육회에서는 계획대로 축구메카로 육성하기 위에서 즉 말하자면 산업도시에서 탈피해서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체육하면 울산, 축구하면 울산 이렇게 느껴지도록 축구메카화 해서 육성하면 좋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저희들은 교기육성 이 차원에서 볼 때 축구만 육성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선수선발 문제입니다. 선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성을 해 놓고 연계체제로 돼야 되는데 초등에서 양성하면 중학교, 중학교 양성하면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선수로 뛰고 나면 반드시 대학에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팀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 선수들을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선수 지망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축구만을 그렇게 무작정 육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 균형상 시에서 요구한 대로 다는 못들어 주더래도 최소 수준에 노력하겠다, 그런 선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김철욱위원
협의가 그렇게 됐다면 제가 듣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지방비라는게 우리가 교육세에서 들어온 부분에 대한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교육청에 주겠다, 또 교육청도 나름대로 그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축구메카로서의 초등학교부터 시작에서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내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게 당시의 내용과 상당히 틀리는데…….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지난 3월말인가 시장님실에서 교육감님하고 전체 울산 체육관계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교육청에서 축구를 10억 정도 지원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교육감님이 상당히 난색을 표시했어요. 왜 10억 이야기가 나왔냐면 금년 저희들이 시도 담배소비세하고, 중등 봉급의 20봉하고 해서 약 1,0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교육비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10%, 10억 정도는 시장님 판단에 이렇게 생각해서 실제 그 돈이 우리 인건비에 다 들어가고, 교육인건비에 1,000억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야기가 3억이 이야기가 돼 가지고 그래서 현금지원은 어렵지 않느냐, 다른 육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축구면 합숙소를 축구가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합숙소를 전 학교에 다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합숙소는 이래 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3억 정도는 축구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으니까 그 뒤에 시에서 부시장님하고 이야기가 축구부 창단을 한 3억 정도 해 가지고 한 10팀, 5팀이나 3억 정도 내어서 축구창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라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합숙소와 이것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돈이 모지라잖아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조금 투자된 것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된 것도 있거든요. 당초예산이나 작년도 예산에서…….
김철욱위원
그건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들 잘 알아들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 시장이 부탁한다라기 보다도 시민의식이 월드컵을 우리 울산에서 개최를 하고 지금 현재 대륙간컵을 하고 있고, 앞으로 청소년클럽에서 앞으로 선수를 기용하는 이런 선진국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교육청에다가 시가 부탁한 부분이니까 내년부터라도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심도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부언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에 미안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니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합숙소는 몇 평 정도 할 그런 계획입니까, 나중에 하기 전에 몇 평 할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시면 주시고, 예산할 때 몇 평 정도 할건지 좀 알고 오시면 상당히 좋을텐데, 한 평 하는지 열 평 하는지 우리가 예산관계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다음에 평생교육과인데 회계결산은 지금 현재 학교에 다 위임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학교회계전출금은…….
춘생
김춘생위원
전출금은 다 위임해서 당초에 보니까 운영위원회도 하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107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세제 이래서 관서운영비인데 다시 추경예산에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은 뭐 학교회계결산하고 추경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07페이지 보면 의료보험료해서 일용직 영양사, 이 부분은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이것은 우리 교원에 해당 되는게 아니고, 밑에 일용직 영양사하고 조리 보조원하고 기능직에 따르는 예산은 별도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게 왜 당초에 다 넘어가서 결산할 때 같이 안하고, 별도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계관계는 당초에 넘어가서 올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바람에 의료보험이 통합되어 가지고 일용직 의료보험료가 새로 인상이 되는 바람에 재인상분만큼 재편성한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원칙은 당초에 다 회계예산할 때 내려줘야 하는게 맞지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 평생교육관련 기관장 및 학부모 연수해서 지금 금액이 올라 왔거든요. 기관장 및 학부모 연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관서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관련 기관장 및 학부모 연수로 된 이거는 평생교육 관련기관인 도서관이라든지 일반 다른 시범학교 또는 사설기관 이렇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학부모 연수를 하도록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게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고, 새로 신설된 행사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안되고, 추경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지침이 조금 늦게 저희들이…….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그것도 인원이 1,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 기관장 하니까 기관장은 어느 분을 기관장으로 하는건지, 또인원이 지금 1,600명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대부분이 학부모가 다수고, 평생교육관련 기관장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내용은 위원장님, 나중에 우리 과장님 오시면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자료를 꼭 주시고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예산이란 상품을 팔러 왔습니다. 포장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고, 예쁘게 해야 오늘 100% 팔고 가실거 아닙니까? 매끄럽지 못하면 사주는 분들이 그 설명이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못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잘된 상품을 다 팔고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잘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죄송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모로, 마지막에 112쪽에 보면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해서 동해청소년 야영장건립지원해서 지금 2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 관계 한번 아시는 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자치단체자본보조라고 되어 있는 동해청소년야영장은 원래 문화관광부에서 2억을 보조하기로 하고, 시에서 2억원, 저희들이 2억원 해서 한 6억원을 가지고 동해청소년야영장을 건립하도록 당초에 합동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에게 돈을 넘겨주면 저희들이 짓겠다고 했는데 그게 시에서는 문화관광부와 협의 중에서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2억원을 시에다가 드리면 시에서 지어가지고 나중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교육청에다 넘겨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오히려 역으로 지금 시에서 받는게 아니고, 지어서 준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지어가지고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지금 폐교된 동해분교장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동해?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주전에서 좀 들어가면 동해분교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교육정보화과입니다. 9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컴퓨터실습실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컴퓨터실습실 1개 교실을 만드는데 8,950만원이 들어가는 이거는 8,950만원 산출이 어떤 방법으로 나온 겁니까? 멀티미디어실은 1억6,900만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91페이지 사학지원비에 우신고하고, 홍명고, 이 두 실이 멀티미디어실…….
시상
송시상위원
멀티미디어실은 1억6,900만원으로 한 교실을 만든다는 이런 설명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예, 1억6,900 맞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억6,900이 어떤 식으로 나온 겁니까? 이 만큼 많이 들면 멀티미디어실을 만드는데…….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작년까지만 해도 2억을 들여서 했거든요. 이제는 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는…….
시상
송시상위원
컴퓨터실습실 만드는데는 8,950만원…….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실습실은 그 위에 있다시피 8,95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데에 비하면 멀티미디어실은 1억6,900 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실과 다른 점은 컴퓨터실습실은 컴퓨터가 들어가서 학생이 실습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멀티미디어가 더 가미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CD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영상 실험, 실습할 수 있도록 갖추면서 금액이 추가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실은 1억6,900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리고 PC 교체가 위에 학교 농소, 무룡고, 대송고 이거는 공립을 말하는 겁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밑에는 사립이고…….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위에는 공립, 밑에는 사립입니다. 학교회계전출비는 공립이고, 밑에 사학지원비는 사립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공립 쪽에서 3실, 2실하면서 컴퓨터 대수는 190대가 더 많고, 밑에 사립에는 한번 봐 보십시오. 컴퓨터실습실은 5실이고, 멀티미디어실은 같다마는 컴퓨터는 134대밖에 아니거든요. 구입이 왜 이렇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이거는 두 학교나 세학교가 해당되는게 아니고, 교실용 노후 PC니까 이게 구입한지가 오래된 학교에, 많이 있는 학교도 있고, 적게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그 10개에 해당되는 노후 PC의 전체 분량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학교회계전출 부분은 공립학교에 190대 정도를 사가지고 분배를 할 것이고…….
시상
송시상위원
위에 것은 공립학교의 전체에 해당되는 거고, 저는 이게 3개 학교에만 실습실 하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그게 아닙니다. 노후 PC를 소유하고 있는 다수 학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C를 교체하는 거와 대체하는거하고 가격이 틀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대체와 교체의 차이가 뭡니까? 9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94페이지는 실험·실습용 PC 대체비해서 대당 90만원 편성해 놨거든요. 일괄적으로 보면 PC는 전부가 120만원으로 해 놨는데…….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요거는 가격이 90만원 되어 있는 데가 있고, 120만원 되어 있는데 컴퓨터가 조금 성능이 좋은 것하고 그러니까 실험·실습실에 들어가는 것하고…….
시상
송시상위원
요즘 90만원짜리 PC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규격에 알맞는 것을 구매하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훑어보니까 다른 데는 PC 대체나 교체가 다들 120만원인데 여기만 유일하게 90만원 해 놨더라고요. 90만원 돈 적게 들여 대체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실습실에는 이 정도 가격의 PC가 들어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좀 적은 것을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니까. 계속할까요? 몇 개…….
김철욱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은 이수만위원님.
이수만위원
나는 우리 교사에서 다 물어 봤는데 하나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소관 좀 예민한 사항인데 우리 교원단체사무실 이 관계인데 이게 작년에 우리가 4,000만원 안줬습니까?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 울산교련하고 한교조하고는 작년 12월달, 11월달에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전교조는 아직 임대차계약 이거 지금 가계약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가계약이죠. 그 전에는 사무실을 안썼어요?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전교조에서는 지난번에 3개 단체 공히 4,000만원씩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전교조 측에서는 그 예산이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금액에서 월등하게 미달된다,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전교조 측에서 요구하는 연말에 가서는 자기네들이 사무실을 보고 이것을 교육청에서 계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는 근저당이 어려웠습니다.
이수만위원
전교조사무실 그거 이야기입니까?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사무실 임차로 직접 건물하고 계약하기가 여러 가지 제반조건이 근저당이 되어 있거나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거나 나중에 그 건물을 계약했을 때 저희들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조측의 요구도 다 수용되기 어려워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노조측에다가 관련된 상호 약정서를 통해서…….
이수만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교사할 때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준 4,000만원을 그 4,000만원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앞으로 들어가려는 부분쪽의 사무실 이야기고 작년에 4,000만원 준 건물은 따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이수만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까요. 그게 그리 된 겁니다. 4,000만원을 한교조하고 교원단체연합회는 계약을 했고, 자기들 돈을 보태가지고 했고 한교조는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문과장님, 그런데 금방 말씀이 우리 교육청에서 4,000만원을 줬는데 울산교련이나 한교조가 저거 돈을 보태서 임대차계약을 했다는 이 말입니까? 전액 4,000만원 가지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울산교련이 돈도 보태줬다는 말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채권확보는 4,000만원만 되어 있고 그래서 계약은 교원단체하고 한교조는……. 전교조 문제는요.
이수만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울산교련이나 한교조가 작년에 준 4,000만원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한게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는 문과장님 이야기는 울산교련이나 한교조의 돈을 좀 보태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한교조는 4,000만원 가지고 계약을 했고 교원단체연합회는 자기 돈을 좀 보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수만위원
그게 조금 성립이 안되는게 계약을 우리 교육감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4,000만원만 채권확보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보조해 주는 액수만 채권확보만 하면 되고 전교조는 4,000만원 가지고 건물을 얻으라고 하니까 얻어 보니까 건물이 4,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워 가지고 그러면 지원방법은 어떻느냐, 양 두 개 단체는 건물이 바로 조사를 해 보고 계약이 되는데 도저히 안되어서 방법을 이렇게 했습니다. 돈은 주는데 채권확보를 보증을 둘이 서고 공증을 해라 이래서 한 겁니다.
이수만위원
울산교련이나 한교조에…….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전교조에 그랬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확인하고자 한 것은 작년에 준 4,000만원씩을 가지고 우리 교육감이 울산교련과 한교조와 전교조의 사무실을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갈라 쓰라고 세 군데를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울산교련과 한교조는 그렇게 했는데 전교조는 그렇게 안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울산교련이나 한교조가 사무실이 비좁으니까 조금 넓은데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니까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있는 이 평수에 집 주인이 조금 전세금을 더 줄라 해 가지고 돈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교조는 지금 들어 있는 그 전세금이 작년에 지원한 4,000만원을 그 건물의 반만 계약을 했습니다. 사무실 반만…….
이수만위원
반하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92.58㎡를 이야기합니까? 반이라는 이야기는 전체 그 건물의 한면에다가 지금 현재 반을 쓰고 있다는 겁니까?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예, 반만 계약을 했는데 그게 좀 더 비좁다, 그렇기 때문에 더 쓰겠다, 그래서 1억원을 추가로 6,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반 그거 마저 쓰니까는 좀 더 있어야 되겠다…….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그리고 교총은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이 비좁기 때문에 더욱 더 넓은 공간으로 사무실을 옮겨야 되겠다 해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한교조는 같은 집주인을 가지고 의논하는 것이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울산교련은 저게 작년 12월에 계약해서 계약만료가 2002년12월이거든요. 계약기간이 아직 1년이 넘게 남아 있는데 쉽게 해약조치가 가능합니까?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건물이 비좁기 때문에 건물주하고 합의를 보든지 해서 넓은 공간으로 하루속히 이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기네들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람들한테 사무실을 해 줄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그 내용이 세 개 단체에 공히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지역마다 임대료가 안 틀리겠습니까마는 평수가 비슷해져진 상태일 경우에 돈이 똑같이 나가진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으면 돈이 똑같이 나가져서 임대차를 해 가지고 세 개 단체에 주는 상황이 되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수가 틀려 가지고 똑같이 돈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평수와 위치에 따라서 전세금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노조에서나 혹은 교원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지원하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자기들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장소와 위치에 따라서 또는 크기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 느낌이 이 세 개 단체가 우리 교육청 산하 단체로서 모든 지원조건이 같이 해 주기를 이 세 단체가 원하는 내용이거든. 그런데 그 조건의 내용이 틀리면은 차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거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검토가 되어져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것을 2,000만원, 2,000만원 줄였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형평에 맞지 않다 해서 똑같이 6,000, 6,000, 6,000으로 정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해 놓고 난 뒤에 나름대로의 느낌이 그렇게 줬을 경우에 사무실의 면적이 평수가 비슷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고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울산교련 27평, 한교조는 28평 이렇거든요. 아까 이야기대로 한교조는 옆에 있는 것 쓰겠다니까 쉽게 되면 6, 70평, 반이니까 한 60평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60평이고 전교조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84평이거든요. 이래 치면은 평수의 차이가 근 20평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임대료가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을 평수를 가지고 똑같이 하게 되면은 위치나 장소에 따라서 전세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개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서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이수만위원
그런데 교육청이 돈을 준다고 무작정 써가 될 것은 아니고, 우리 교육청이 줘도 조금 조건에 맞게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정동과 삼산동인데 삼산동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신정동이 임대료가 더 나갈지도 모른다는 이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봐서는 삼산동이 더 헐하게 되어 있고 신정동이 좀 비싼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치대로 삼산동도 어떤 위치는 신정동보다 배이상의 임대료를 받는 위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차이가 안있습니까마는 그런 것은 잘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이 정도 해 놓읍시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조금 예민한 것이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교원단체 사무실 시설부대비도 그렇습니다. 사무실의 크기가 같을 경우에 똑같은 액면을 줄 수가 있는데 사무실 평수가 차이가 생기면 그것도 집기비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여기는 500만원이라 했는데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사무실 공간의 면적 따라 가지고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양 노조간에도 상당히 미묘한 입장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사무실이 크다고 좀더 여기에 부대시설비를 더 많이 지원하거나 적다고 좀 줄여주면은 노조의 교원단체 위상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단체에 대한 형평성 원칙에 맞고 또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부족되는 것은 노조라든지 교원단체에서 아마 충당을 하지 않겠나 그리 생각됩니다. 크다고 많이 지원하게 되면은…….
이수만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세 개 단체의 사무실이 신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있던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 다 집기 비품이 있거든요. 그저 충원하는, 보충하는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사무실에 집기 다 있잖아요. 있는데 사무실을 넓히니까 집기, 비품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에어컨 한 대 있던 것이 넓으니까 한 대 더 놔야 되겠다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한교조는 전혀 비품이라든지 부대시설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고…….
이수만위원
그러면 사무실 채려놓고 사무실 업무도 안봤다는 얘기입니까?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현재 노총회관에 사무실이 입실해 있는데 거기에 그대로 이쪽 사무실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임대만 해 놓고 안쓰고 있다는 겁니까?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면 말씀이 조금 이상해 지는데 저번에 쓰고 있던 건물의 반을 쓰고 있다가 반을 옆에 있는 것을 마저 빌려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 임대만 해 놓고 안쓰고 있다면 앞에 이야기하고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당초에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로 노조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곧 이전을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이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정리를 합시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편성 전에 이게 그냥 신청한다고 다 될 일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맡는 실무진쪽에서 사실여부를 확인을 해 놓고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져 줘야 심의과정에서 깎고 더주고 하는 이런 사항이 안벌어질텐데 대충의 설명내용이 우리 위원들이 퍼뜩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대체로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시장조사 이런 것이 되어져가 산출근거도 정확해져야 되겠고, 그리해져야 예산심의하기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덜 불편스럽고, 신경 덜 쓰이고 그렇다 싶은데 앞으로는 좀 충분한 시장조사를 하시고 현장조사를 하시고 그래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제가, 저는 처음 접하니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는 감을 했고 우리시 교사위에서는 증액을 했습니다. 감할 때의 분위기와 증할 때의 분위기는 회의내용상 어떻게 흘렀습니까?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 추경예산에 편성할 때는 3개 단체 공히 똑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 교원노조 사무실 지원현황을 보면은 대개 5,000만원부터 많게는 3억원까지 다양한데 대개는 1억원 정도의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조합원 수에 따라서 울산교육위원회에서는 전교조 조합원 수가 많고 한교조는 적기 때문에 차등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조사무실지원에 관해서는 양 노조가 충분한 노조간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을 때는 공히 같은, 형평성 있게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노조간에 내부적으로 합의를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차등지원을 했던 시·도도 역시 한교조는 우리 전교조에 비해서 좀 적은 규모의 사무실을 옮겨가도 되겠다는 양 노조간의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교육청에 양 전교조와 한교조는 사무실 임대지원에 있어서 똑같은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자기들끼리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3개 단체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3개 단체에 차등지원보다는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겠다고 누누이 주장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될 때 노조 조합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로 감액조치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만원씩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시 2,000만원씩 삭감된 증액분을 2,000만원씩 더 보태가지고 3개 단체 공히 똑같은 금액으로 그렇게 계수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원만한 계수조정이 아니었나 그리 생각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광역시의원입니다마는 같은 교육위원이나 시의원이나 어떻게 보면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대단한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주위에서 우리 시민이 지켜보는 중간적인 입지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 쪽에서 확실하게 답을 잘해 줘야 된다, 왜냐 교육위원회에서는 감을 했는데 다시 시의회 교사위원회, 또 예결특위에서 이게 오히려 더 증이 된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의원으로서 첨예한 분위기 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노조문제에 대해서는 교원노조든 어떤 노조문제들은 형평성에 따르는 원칙이 절대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지역을 보고 규모를 보고 균등예산편성하는 것보다는 기 단체에는 균등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는 말씀인데, 그런 방향쪽으로 우리 시의원들은 예산결정을 했다라고 저는 느끼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 두 가지만 부탁 또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구부 합숙소 시설비가 집기비품비가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시의회 교사위원회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아마 학무국에서는 잘 모를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축구부 합숙소는 지금까지 축구부 육성하는데 약 3,000만원 상당의 조립식으로 해서 지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상 안에 내부에 대한 시설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지원을 안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합숙소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합숙소 시설물이 1, 2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학교에 대해서, 거기에 지원금은 얼마나 지원이 되었으며 그러면 학교에서 보태가지고 1, 2층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온산중학교 말입니까?
현철
차현철위원장
어느 학교라고 지칭은 안합니다마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일단 한 칸에 3,000만원씩, 합숙소 한 칸에 3,000만원을 기준해서 나갔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다면 아마 6,000만원이 나갔지 않나, 정확하게 조사를 해 봐야 하는 거구요.
현철
차현철위원장
PC노후화 대책에 대해서 학교가 많고 수량이 많기 때문에 교체하는데도 상당한 금액이 들고 하니까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지금 PC경우는 사용 내구연한문제도 있고, 오래된 것은 주요 부품을 교체를 해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비용이 새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더 비싸게 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천상 업그레이드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586 초기에 구입했던 거라든지 486경우에는 그에 맞는 부품이 현재 생산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기간 배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연도에 해당되는 것을 각 학교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기간이 지난 것은 교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시 본청은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하는 것과 새로 구입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나름대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시청과 교류를 해 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은 다음에 절감하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일선학교에서 많이 애로를 겪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에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지역의 인사들이고 많이 아는 분들입니다. 지식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는 관리실장님께서 못 따라가는, 전문성이 다소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목적은 좋으나 일일이 달려가는 그런 행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는 바,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것을 좀 폭넓게 수용을 해 주시고 공부를 많이 해 주셔야 물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지식을 풍부하게 습득해 주셔야 그분들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하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일선에 계시는 여러분들 애로를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발전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무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무국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강북교육장께서는 강북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이선규입니다. 평소 저희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차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오늘 의사일정까지 변경해 가면서 저희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강북교육청의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현철
차현철위원장
이선규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님.
김철욱위원
강북교육장님 교육행정의 절차상 제가 조금 의문이 되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신설학교를 건축하는데 따른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행정적인 절차는 학교 입지선정에서 부터 해 가지고…….
김철욱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를 일단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과 관련해서 물색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용지가 적절하다고 보는 지역에 학교시설결정고시를 입안해 가지고 시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김철욱위원
그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북교육청 청사부지를 저희들이 북구청 옆에다가 지정을 저희 나름대로 해 가지고 그 시설을 결정고시를 받기 위해서 입안을 해서 북구청에다가 제안을 해 놓고 있는데 북구청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그것을 심사해서 적정여부를 판가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면은 거기에 결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물색을 해야 되고, 또 부합되어서 결정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용지매입에 들어가서 보상협의를 하게 됩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결정되었을 때 건축허가는 어디서 받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건축허가는 저희들이 모형설계부터 먼저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각종 설계를 공모를 해 가지고…….
김철욱위원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구청에서 받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 학교신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다른 위원들 질의는 내용에 준하는 의문스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은 토지부터 지상물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어디서 합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것은 저희 본청 관재계에서…….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청 관재계에서 토지에 대한 매입에..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저희청 관재계에서 합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저기서 안합니까? 본청에서…….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저희 지역청에서 관재계가 나가서 합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도 초·중학교일 경우에는 우리 강북교육청에서 하고,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본청 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취득을 한다는 말씀이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김철욱위원
그러면 신설, 이설도 마찬가지로 지역교육청별로 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은 학교를 각종 초등·중등학교를 제외한 수련원이나 연구원이나 문화회관이나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여쭤봤으니까 다른 위원들에게…….
시상
송시상위원
강북교육청 관할에 그러니까 내년도 2002년도 3월1일부로 개교하는 초·중학교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화암초등학교가 현재 공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교학교는 이 화암초등학교 하나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내년에 개교하는데 아무 지장없이 사업추진 됩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암반이 나와 가지고 설계변경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장없도록 추진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2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학지원비에 설명 좀 해 주세요. 명덕유치원에 사학 지원해 주는 것, 사립유치원이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지원을 요구하면 교육청에서 경비 지원해 줍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 TV인가 해 주고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도 보조해 주고…….
시상
송시상위원
이게 지금 현재 교육장님 봤습니까? 이 내용이 선생님들의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이 자기들이 유치원 운영을 하다가 재정이 부족되는 이러한 사안은 교육청에 의뢰를 하면 다 지원해 줘야 됩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명덕유치원에는 광역시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 2호에 의거해서 ꡒ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학과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법인과 학교의 경영자에게 보조를 행한다ꡓ는 규정에 따라서 현재 유치원 학급 중에 특수학급이 두 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특수학급이 어떤 겁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장애학생들이 그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원금액이 적지 않는데요. 4,500만원에 운영비까지 근 5,000만원이 넘는데…….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유치원 두 학급에 따른 유치원 지도교사 인건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연간 액수가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특수학급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일반유치원에서는 그렇지 않고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에 그 학급에 비례한…….
시상
송시상위원
명덕유치원에 장애인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학급수는 두 학급인데 인원수는 확실히 파악을 안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내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23페이지 밑에 제일 하단 부에 내역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재량활동교재(ICT) 교재구입…….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수업의 과정을 보면은 정규수업이 있고, 교장이 학교운영상 재량으로 활동되는 부여시간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루에 재량활동시간이 한 두시간씩은 다 들어 있는데 그때에 희망하는 학생들만 모아서 ICT교육, 즉 정보통신에 관한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만 모아서 컴퓨터라든가,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단위시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재와 교사의 지도서를 배부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어떤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 ICT교육계획에 의거해서 1, 2학년에 한해서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전 학교에 다 합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다 하게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전 학교에 다 하는데 이러면 교재 사는데 1억2,000가지고 교재비가 됩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이것은 충분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밑에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밑에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관서운영비…….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초등학교교육자료 구입이라 해 가지고 통일교육학습자료가 있고, 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기교재가 있습니다. 통일교육학습자료는 통일교육차원에서 금년에 학급당 몇 부씩 교재를 개발해서 그것을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시상
송시상위원
5,916부가 어디서 나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이게 저희 강북청의 초·중학교 전 학급수에 비례해서 정확하게 한 반에 5부씩인가 배부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배부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급에 비치하는 것…….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학급에다가 배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기교재 이것은 교육과정 이외에 필요로 하는 학습교재나 기재를 갖다가 보충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39개 초등학교에만 한해서 배부를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까 오전에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교기창단은 예산은 본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본청 예산을 저희가 교부받아서, 기본계획 자체는 본청에서 수립하고 저희 관내에서 초·중학교의 교기가 창단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교부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서부초등학교에 축구 올해 창단되는 겁니까, 창단 안되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금년에 여자부가 올해 창단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리하면 김춘생위원 이야기가 맞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서부초등학교 축구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여자부를 창단하기 위해서 창단지원비로 1,000만원…….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게 아까도 연계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현대청운중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 그제도 부산에서 1차전을 돌파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수급이라는 의미에서 연계체제가 되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또 그 학교에서 희망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창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은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서부초등학교 7, 7 그 겁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7명씩 하는 그것을 기초해서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다음 김춘생위원님.
시상
송시상위원
하나만 더 질문합시다.
김철욱위원
교육청에는 수시로 교육위원회에 수정예산안을 올립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추경때 본청에서 지시가 옵니다. 언제쯤 추경예산안을 내 보라든지…….
김철욱위원
그거말고 발의를 교육위원들이 수정예산안 발의를 합니까? 수시로…….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제가 본 경험으로는 수시로 하지는 않고 회기 중에…….
김철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게 바로 회기중이죠. 당초예산, 추경예산때 수정예산을 그렇게 발의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 다시 제출하느냐는 겁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안합니다. 작년에 한번 했고요. 작년에 전교조 때문에 한번 했고 올해는 추경 처음입니다.
김철욱위원
이해가 안가네. 계속 하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장
송시상위원님 준비할 동안에 김춘생위원님 해 주시죠.
춘생
김춘생위원
강북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224쪽에 특기적성 교육활동비 지원 해가 저소득층 자녀, 전통예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가 1,500명 되어 있고, 전통예술이 156명 되어 있는데 이 관계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수가 1,500명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가 1,500명인데 거기에 월 2만원을 잡아 가지고 6개월을 지원한다고 보는 액수이고 밑에 전통예술분야에 대한 예산액은 전통예술부분에 강사수당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40만원정도로서 보고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 수가 156명으로 계상해서 3억7,44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156명 강사하고 위에 1,500명은 저소득층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156명이 1,500명을 전통예술 강사하기에는 이 산출근거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156명의 숫자는 저소득층자녀 1,500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저소득층 자녀라면 지금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지금 저소득층의 분류기준은 2001년3월12일자 지침에 의거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보훈대상자 그 외에 분류가 어려웠을 때는 담임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서 학교에서 복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학교장이 결정한 학생,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산하고 떠나서 우리가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나 별도로 여기 외 지원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전 개인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보통신사업이라해서 인터넷 연결하는 비용도 원래 한 달에 1만6,400원씩 해서 앞으로 5년동안 대주도록 되어 있고 그밖에 컴퓨터도 소수입니다마는 저소득층 자녀층에 808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등등해서 지원을 다른 분야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사실은 소년·소녀가장은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사회봉사활동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원이 되게끔 애로사항을 어떻게 좀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독지가가 도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내에 있는 학생에 대한 생활상을 유지되시는 분, 또는 뜻이 있는 분들에게 알려서 지원을 좀 더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다음에 226쪽에 말이죠. 전국소년체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5일날 끝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부분은 물론 지금 새로 장비구입비 해서 지원금을 했는데 이것은 다 쓴거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전국소년체전이 끝나는데 아직 집행도 안하고 장비도 구입 안하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이게 내년을 대비하면 금년 가을부터는 또 훈련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쓰기로 하고 아직 예산통과 안되었는데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곧 쓸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나중에 쓸 것을 지금 한다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까지 해마다 전국소년체전하는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해마다 소년체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학교에서 이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장비도 사용하고도 관리도 하고 있는데 지금 노후부분의 장비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부분은 각 학교별로 현황파악을 해서 대수선 차원에서 수리할 것은 하고 보급할 것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활이나 테니스 라켓이나 이런 부분에 보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오래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구입한다는 것은 언제 구입했는지 한번 자료는 부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저도 학교관계 운영위원장도 해 보고 해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돼요. 지금 사주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갖춰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체육교사가 바뀌어버리고 이리하니까 관리가 안되어서 그냥 또 없으면 사 달라는 부분이 된다구요. 만일에 교장 선생님이나 개인거라고 생각하면은 정말로 관리를 할 건데, 이런 부분을 말이죠. 예를 들어서 활은 몇 년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특별하게 지침이 있어 가지고 몇 년까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작년에 샀는데 올해 없다고 해서 또 사줄거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비단 학교의 시설물 중에서도 체육장비라든지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교구 등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현상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몇 년동안,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테니스 라켓은 몇 년까지는 쓸 수 있다, 그런 기준적인 데이터가 되어 있어서 그 안에는 관리잘못이다, 문제가 있으면 이런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가가 사준 거라도 그것은 개인이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관리적인 측면은 꼭 필요하다 느껴집니다. 231쪽에 말이죠. 통학차량 운영비 해가 당초에서 추경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231쪽에 통학차 운영비에 강동초, 주전초에 대해서 금액이 139만원하고 139만원 더 차량운영비가 올라왔거든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이거는 대상학교는 강동, 주전, 효문초등인데 여기에는 사실은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학교의 운영비 자체만으로 봐서는 연간 예산액이 사실상 부족됩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재정난도 덜어 주기 위해서 이것은 별도 연간 예산액의 10%를 인력경비가 차지할 때는 지원을 해 주는 그 몫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학교에서 차량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통학버스 그런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맞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약을 할 때 1년, 1년 그런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단위로 다시 재계약한다든가 그런 부분 아닐 것 아니냐는 것이죠. 1년동안 계약이든가 그렇지…….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작년에 운영상에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작년에 운영상 부족분이라구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죄송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자체는 작년에 운영을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그만큼 잡았던건데 작년에 사실은 운영을 해 보니까 부족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추경때 이것을 갖다가 더 증액을 시키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 싶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학교에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통학버스를 한다면 1년의 계약에 자기들하고 서로 갑과 을의 학교하고 계약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만일에 올해 정산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하지 계약이 끝난 그런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통학버스는 저희들이 빌려가지고 계약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폐교학교 학생들을 통학을 시켜주기 위해서 자체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기름값, 운전수 저희들이 다 제공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거든요. 운영비가 기본으로 나가는데 보면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보전하는 겁니다. 기름값하고 보험료하고 이런 것들 안 있습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학교에서 직접 차를…….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직접 관리하고, 직접 운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재작년에 봉고차를 사준거 그런 관리를 직접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나는 1년 연간동안 통학버스만 계약을 안하고 스쿨버스, 그런 것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2쪽에 신설학교 환경성검토 용역비인데 그린벨트지역 했는데, 학교가 그린벨트지역도 신설이 가능해 집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가능합니다마는 그것은 그린벨트지역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이번에 네 개가 풀어졌거든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건설교통부에서 해제를 시켜줘야 그 지역에 건립을 할 수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두 개가 올라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관리계획에 18개를 다 해제를 해 주라고 건교부에 올렸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울산만 네 개를 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성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시상
송시상위원
방금 김춘생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요. 그 밑에 설계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학교 설계용역비, 이게 제2명정초등학교는 설계용역비를 이것도 총액제도로 해서 학교로 바로 내려줘서 그렇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이것은 저희들이 명정초등학교가 바로 강변에 논란이 되던 그 위치인데 그게 시에서 유보결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예산반영해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삭감한 내용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결과적으로 올해 신설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네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밑에 예를 들어 제2동천초등학교에 보면은 용역비가 기정예산 보다 근 1억이 감을 해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이 좀 과다예산편성 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이게 전체 제2동천초등학교가 전체 61억인데 이것이…….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공사비가 다운되니까 설계용역비는 공사비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다운되니까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줄인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니 그런게 아니고, 원래 설계용역을 하면은 용역에 따른 나름대로의 공사비가 산술이 되거든요. 용역이 먼저 일어나는 사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과다하게 용역을 계상하다 보니까 일어난 사안 같아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이것은 교육부의 지침이 아마 그 사이에 변경이 있어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사실은 다운시킨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는 용역이 2억5,000만원 정도 드는데 지금 보면 근 9,900같으면…….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총 공사금액이 61억이라면 교육부의 준거에 의해서 용역비를 이 만큼만 계상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시상
송시상위원
기정 2억5,000만원 산술할 때는 어떤 산술이 나왔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때는 공사금액 자체의 규모가 90억 가까이 되었는데 이것은 61억으로 결국 공사금액변경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니까 결국 감이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신설학교가 대단히 많습니다. 시설비에 건립공사에 투자되는 돈은 보면은 응당 투자되어야 되는데 용역비나 감리비에 많은 투자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건립을 하는 것도 절차상의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로 봤을 때는 용역비와 감리비의 과다예산 만큼은 최대한 줄여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감리비에 신설학교 감리비, 이화초등학교와 대송초등학교에 교사위원회에서 감리비를 반을 감했습디다, 이것은 법정으로 감리비 정하는데 감해도 되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감리비 문제가 사실상 문제가 되고 논란이 많고 합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다소 노력만 하면 줄일 수 있는 여력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감리를 보면은, 지금 우리 계상한 것도 전체 나오는 데서 시설과 요구에서 70%, 30%를 감하고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이 감리비는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부분감리,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감리를 시키고 그 외에는 시설직들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줄이도록 그리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부기상에 줄여서 2억4,800이 왔는데, 왔는 것을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반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 감을 시켜도 감리하는데 지장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부분감리만 하면은 저희들 최대한 해서 확보되는 대로 노력해서 건축하는데 이상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감된 내용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25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중간에 목적사업비에 일산중학교 학교 외부환경 정비사업에 4,2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교사에서 반 감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옳을상 싶습니다. 일산중학교에 외부환경정비, 외부환경정비가 어떤 거냐면은 주로 학교에 화단을 고치고 조경에 들어갑니다. 화단, 울타리 그 다음에는 학교의 놀이동산사코 아기자기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막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다양하게 조그만한걸 다 기술을 못하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자질구레한 것은 묶어서 학교외부환경정비 해 가지고 1식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산중학교에 문제가 4,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왔는데 1,200만원이 교사위원회에서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이게 감되면은 계획대로는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마는 또 3,000만원 가지고 학교에 내려줘 가지고 최대한 잘 하도록 노력하면 안되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게 사실 제가 학교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외부환경이라지만은 사실은 스탠드가 그 운동장으로 넘어서는데 굉장히 위험스럽게 되어 있어 가지고 화단을 건딜면서 그것까지 공사를 해야 될 처지인데 저로서는 이것을 감한 것이 사실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1,700만원 이것은 하지 마라고 다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감해도 되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화상회의 문제는 부분적으로 지역교육청의 문제는 아니고 본청하고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당분간 유보를 하기로 했다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저희들이 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울산에서 해 보겠다는 욕심을 갖고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청이 살면은 같이 지역교육청하고 다 되어야 되고 부분적으로 올리고 삭감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교육장님, 제가 조금 전에 신설학교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여쭤 봤는데 실지로 저희가 오늘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낌이 제가 또 새로운 것 중의 하나가, 제가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위원회와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이미 예산심사를 충분히 했는 부분들이고 이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면은 우리 울산광역시 교육청이나 각 강남·강북교육청이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아무래도 한 7, 8, 9, 10월 정도에 예산개정을 다 한 거죠. 예산요구를 하고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초예산이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교사위원회에 또 예결위에 오는 데까지의 시기적인 것으로 봐서는 상당부분 우리 의회가, 광역시의회가 예산부분이라든가 예산집행부분이라든가 신설학교라든가 학교를 이설한다든가 각종 학교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필링이 굉장히 늦단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고 하면은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이나 그 다음에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 예산편성을 승인하는 의회하고도 충분한 의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서간단 말이에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송시상위원께서 지역구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를 봄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되어요. 그러면 사전에 강북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시의원들에게도 이러한 예산요구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교육청 당국에서 시의회에다가 건의하고 시의회에 협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로 우리 학생들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우리 울산교육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지역구 안에 어떤 학교에서 뭐가 필요로 하는지 이게 교육청에만, 광역시교육청에만 또 광역시 교육위원회에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도 이런 자료를 평소때 많이 제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면서 협력을 더 받아서 일이 잘 되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믿고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렇게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설명을 구하는 것이 원활한 행정을 펼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추가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238쪽에 보면은 말이죠. 오수관설치가 있는데 12개 학교가 굳이 딱 1,000만원씩 똑같은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 오수관은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이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 지적을 받아서 당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기적으로 급하게 요구를 받고 해 내야 될 입장이 되어 가지고 간단한 계산으로 학교 수에다가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이렇게 계산을 바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 학교마다 학교정화조로부터 외부의 관로까지 연결되는 거리가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 못된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12개 학교가 똑같이 1,000만원 해서 누가 봐도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 또 호계초등학교 상수도인입도 1,500만원 올렸는데 이 상수도도 지금 몇 년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1,500만원 상수도 인입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1,500만원 하는 것은 금액이 상당히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내용은 몇 m쯤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뒤에 아시는 분 설명해 주시죠. 호계초등학교…….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과장
납부고지서에 1,500만원 되어 있고, 납부고지서 된 금액대로 올려 놓은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납부고지서라는 이야기는 누가 합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인입공사비로 납부하라는 그 금액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은 잘 모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각 초등학교 창고시설을 좀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죠?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많이는 있지 않고 가끔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전자에 범서초등쪽에 이동학교 사용하는 것이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원이 되었습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이번에 강남에 범서초등학교에 조립식교실은 모두 다 관내학교에 조사를 해서 필요한 학교에, 예를 들면 쓸 수 있도록 창고 내지 여러 가지 교육용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도 이번 추경에 강남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몇 월달 정도에 실시되겠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지금 범서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전하고 있는 중에 있고, 3일부터인가 4일부터인가 하고 있거든요. 저기 완료되고 나면은 곧 강남에서 이 예산이 승인되면은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빗발치는 비난속에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잘 쓰여져서 후세교육에 만전이 기해지는 그런 교육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