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호 의원 발언

입니다.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실태조사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장소, 3. 조사특별위원회 생략하고, 4. 조사범위 및 대상기관은 조사범위는 치매병원운영실태 전반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보건소하고 치매병원 이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번입니다. 조사방법은 생략하고, 뒤에 조사일정에 의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조사방법 생략하고 6번에 증인 출석, 서류제출, 보고요구, 현장확인도 마찬가지로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번에 소요경비 생략하겠습니다. 8번 기타사항 생략하겠습니다. 그 뒤에 조사일정을 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오늘 특위에서 조사계획서 작성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구체적으로는 출장기간 이틀 소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타 자치단체 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실태를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한 두군데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월 11일 10시에 그러니까 당초 12일부터 14일까지 예정했습니다마는 14일날 씨름대회가 있다고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집중적으로 보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월 11일 월요일날 10시에 조사실시 선언하고 그때 위원장 인사가 있고, 질문순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사무과장으로부터 운영실태 보고를 받고 이어서 현장확인하고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까지 진행상태에 따라서 서류조사 또는 정책질의를 계속하고 6월 13일날은 정책질의, 증인신문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6월 15일날 종료선언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합니다. 그리고 특위의결은 6월 19일날 화요일날 간담회를 마친 후에나 그 전에나 6월 19일날 간담회 하는날 특위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의결은 여기 안나와있습니다마는 6월 19일쯤이나 본회의를 여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 의결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장을 다시 넘기겠습니다. 증인, 참고인은 저희들이 증인으로는 부시장, 보건소장, 박봉묵 과장, 유상섭 과장, 김경렬 과장, 다음에 계장들 전부하고 전 실무자까지 증인으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으로는 병원장, 병원 총무과장, 원무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은 증인으로 증인선서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치매요양병원 현황 전반이고, 다음에 관련자 조서, 의료장비 구입 및 배치현황, 예산지원 현황, 인력배치 현황, 수용환자 현황 및 입원비 수납 현황, 위수탁 계약서 사본 및 약관 이런 사항들을 서류로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사무과장이 증인 선서가 끝난 후에 치매병원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 입니다. 현지 확인 통보서입니다. 현지확인은 치매병원을 현지확인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그동안에 관련자 조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석을 해서 증인 선서를 하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서류자료 제출요구서 그 내용에 병원 현황, 관련자 조서, 의료장비 구입 배치현황, 예산지원 현황, 인력배치 현황, 수용자 현황, 입원비 수납현황, 위수탁 계약자 사본 및 약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한가지 추가할 것은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내 시설변경 현황, 시설물을 변경했다던지 다시 다른 시설물을 임의로 시설을 했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