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이종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역상수도 조기공급을 촉구하는 대정부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廣域上水道早期供給促求對政府建議文」 “400만 부산시민은 전국 최악의 수질인 낙동강 하류에서 취수한 상수원수를 사용하면서 그 동안 1991년도 페놀 누출사고를 비롯한 빈번한 낙동강 오염사고로 수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1999년 건교부 등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에 상당한 실망과 불만을 가지면서도 그나마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하루속히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이 확보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 물관리종합대책에는 수질개선대책 뿐 아니라 전체 예산 8조 4,000억원의 50%인 4조 2,000억원을 투자하여 안정적 수자원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부산시민에게도 서울을 비롯한 타광역시 수준의 안전하고 깨끗한 댐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부산시민은 정부대책이 이번만큼은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초 물이용조사단 연구보고서는 합천댐과 남강댐 등에서 1일 90만t이 공급 가능하다는 자체 결론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반대와 건설비용이 과다소요될 것을 문제 삼아 사업시행의 현실적 어려움을 제기한 데 대해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우리시 의회는 심히 실망과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자원정책은 단순한 경제성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의 반대는 설득과 협력의 과제이지 계획추진의 가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아울러 400만 시민의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한 절박한 바램임을 명심하고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정부정책에 반드시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올 6월중 확정예정인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부산광역시 광역상수도공급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 정부의 분명한 추진의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9년 정부합동으로 마련된 물관리종합대책의 수자원분야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물이용조사단을 통해 확인된 합천댐과 남강댐 등을 통한 여유수량 1일 90만톤의 부산시 광역상수도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정부의 97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비롯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이미 계획한 바에 따라 부산시 광역상수도사업의 즉각적 추진을 위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의 이해와 관련한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수자원 확보를 위한 400만 부산시민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은 그 어떠한 국가기능 보다 최우선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나쁜 수자원 수질로 고통 받아온 부산시민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다른 시․도 수준의 안전하고 깨끗한 댐용수를 공급 받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400만 부산시민과 부산광역시의회는 합천댐과 남강댐 등의 여유 수량을 이용한 1일 90만t 댐용수의 조기공급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1年 6月 4日 釜山廣域市議會 議員一同 이상 본위원이 낭독한 건의문의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廣域上水道早期供給促求對政府建議文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