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심의를 마치지 못한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1동에 선거구를 둔 이준행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확충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질문]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지난 1996년에 52.3%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41.8%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에서 우리 구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인 자립의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구의 발전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지역여건이나 지방 세제상의 불합리한 점 등 기초자치단체로서 어찌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고 또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받아 올수록 자립도는 낮아진다는 수치상의 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 외에 단체장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구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단체장은 우리 구의 세입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단기 전망과 계획을 세워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세입구조를 볼 때 먼저 지방세에 있어, 재산세와 종토세는 사실상 구의 자체적인 세수 증대의 여지가 많지 않다고 보지만, 면허세와 사업소세 부분은 앞에서 말한 단체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경기와 지역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우리 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소득향상과 더불어 세수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몇 년째 추진해 오던 천호·암사지구 단위계획이 마침내 확정되어 지역이 금융·유통·업무중심지구로 새로이 탈바꿈을 한다면, 우리 구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인데 이러한 변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구 재정의 확충에도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러한 지역개발 및 발전에 따른 우리 구의 세입과 세수 구조 그리고 재정 자립도 등의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자체적인 세수 증대를 위해서 체납 방지뿐만 아니라 누락된 인·허가사항 발굴 및 신규세원 발굴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금년에도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고 또한 계속적으로 지방세의 감면이 확대됨으로써 우리 구에도 큰 폭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러한 세제 정책의 변화가 우리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한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자체세입의 44.7%에 이르는 세외수입은 지방세법에 의해 세율과 세목 과세대상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지방세와는 달리 구에서 수행하는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구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방세보다 훨씬 세입 증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세외수입의 21%에 달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 또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비용편익 개념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함으로써, 행정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이 우리 구 전체 세외수입의 거의 10%에 달하고 있는데 징수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민방위, 호적, 주정차위반, 자동차등록관련, 부동산관련, 환경관련등 각종 법규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단체장의 의지 및 공무원의 노력여하에 따라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체 세입의 주요한 세원이 되는 만큼 징수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은 주차장 문제를 우리 구청장님께 질문 합니다. [질문] 암사 1동은 일반 주택지역으로서 주차난이 심각한 암사 1동 지역의 주차공간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암사1동 관내 어린이놀이터내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암사1동의 차량등록대수 및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공급률이 크게 부족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도로가 도로폭이 협소하고 도로 양측으로 불법 주차가 극심하여 화재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시 이면도로 주차로 인한 소방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면도로 통행로 및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면도로 통행로 확보와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에서 현재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시행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의 주차수급률이 60% 정도에 불과한 실정에서 공영주차장 등 추가적인 주차공간 확보없이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설치한다는 것은 극심한 민원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에 앞서 먼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별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부지가 없는 현 지역여건에서 주차공간 확충 방안의 하나로 관내 어린이 공원(암사1동 새장터 어린이 공원)에 지하주차장 설치를 제안하니 이에 대한 가능성과 타당성을 구청장과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이 어린이공원 현황 또 법적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새장터 어린이 공원은 암사1동 소재 468-2호, 약 평수로 482평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지상·수중·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주차장법 제20조 ②도로·광장·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등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을 받은 때에는 도로법·도시계획법·학교시설사업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 설치 조건 이것은 서울시 지침입니다. 일정면적(3,000㎡)이상의 공원, 시설물이 노후되어 시민이용도가 낮거나 주변여건의 변화·주차수요 급증 등으로 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 검토 단, 면적이 2,000㎡ 이상 3,000㎡ 미만 공원으로 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주차장 설치여부를 자문받은 후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 협소(3,000㎡미만)하거나 진입도로가 협소한 공원, 주요 시설물이 있거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공원, 수목이나 시설물이 잘 유지관리 되어 있고 시민이용도가 높은 공원 등은 지하주차장 설치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암사1동 주변 여건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충분히 설득하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암사1동 주민의 주차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 열악한 암사지역의 복지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질문] 강동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들에게 균형적인 복지혜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며, 아울러 구민 약10만여명이 거주하는 암사권의 심각한 복지행정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강동구 행정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강동구의 복지시설을 살펴보면 190개소의 아동복지시설과 23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강동구청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명일동에 강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만들고, 성내동에 여성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구립보육시설 건립 그리고 강동구 체육센타 건립 등 다양한 구민복지시설을 중·장기적으로 건립할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복지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지역간의 균형적 안배를 무시하고 있어 권역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도가 지나칠 정도로 가져와 강동구가 살기 좋은 지역과 살기 불편한 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에게 강력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성내권과 천호권에 사회종합복지관이 두 개나 있으면서도 다시 성내권에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으며, 다른 지역에는 도서실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많은 복지시설이 편중되어 있으면서도, 체육센터을 유치하는 등 지역간, 권역간의 개발이 편중되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암사권의 경우에는 10만여명의 구민이 거주하면서도 복지시설은 사각지대로서 이는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정신에도 위배되며, 무엇보다도 획일적인 구행정에 의해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암사권 지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물론 변변한 복지시설조차도 없는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다수 암사권 거주 주민들은 구행정의 불신과 불만이 폭발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에게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심각한 지역간의 불균형 개발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우선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암사권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유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약10만 암사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구청장이 특별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은 한 두푼의 예산으로 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 400평이상의 대지를 매입해야 되고 서울시에 건축비를 보조를 받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와같이 구청장과 집행부에서 쉽게 할 수 없는 일임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행정에 전무하다시피한 암사지역에 우리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못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준행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의원들과 함께 이번 95회 임시회를 통해서 구정질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정을 위해 노심초사 열심히 일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께 의회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월드컵과 관련된 강동구의 준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나라는 내년에 열리는 월드컵을 준비하느라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월드컵은 나라의 홍보는 물론이며 경제적인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적인 월드컵을 맞아 전국이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분주한데 강동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같습니다. 먼저 구청장은 어떻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제시하는 아래 의견들을 반영시킬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먼저 외국여행객들이 입국하는 공항에 강동구 소개 책자를 만들어 비치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바로는 자치구에서 팜플렛을 만들어 공항에 비치하는데 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KD택시를 위하여도 엄청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외국의 여행객들에게 강동을 알리는데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구청장은 속히 강동구를 소개하는 팜플렛을 만들어 공항에 비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 월드컵에 동승하여 강동의 대표적인 천호시장을 개발하고 외국인들이 쇼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는 현대백화점과 E-Mart도 있어 재래시장과 어울려 외국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 건너 워커힐과 연계를 맞으면 훌륭한 상권이 이루어 진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월드컵 기간동안 외국인을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동구 숙박업소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먼저 숙박업 현황을 파악하고 강동구 숙박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협조를 얻으면 됩니다. 저렴하고 깨끗한 숙박편의를 제공하면 선사 유적지와 함께 강동구를 외국에 홍보할 수 있고 강동 지역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점에 대해 제 의견을 수용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한다면 주민과 외국인들과의 교류로 내국인들의 영어실력을 향상 시킴과 아울러 따뜻하고 친절한 강동을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희망주민을 모집하고 간단한 영어회화나 외국인의 접대에 대한 에티켓 등을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제가 제시한 이 방법들 외에도 많은 것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구청장은 이번 월드컵에 우리 강동구가 어떻게 참여할지와 제가 제시한 방안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저는 강동개발공사 설립을 처음부터 반대해온 사람입니다. 주민들이 일을 하도록 힘써야 하는데 거꾸로 일을 침해한다는 것은 도대체 위민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돈을 많이 벌어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 하는데 거꾸로 구청이 사업을 하겠다니 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동개발공사 같은 생각은 그만하고 이렇게 월드컵을 잘 활용하여 누이좋고 매부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이것이 곧 목민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행정관리국장 여건영 두번째로 청소년을 위한 복지 행정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강동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그동안 억눌려 살아왔던 주민들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행정을 펴 나왔고 시대에 맞게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열매보다도 화려한 꽃을 좋아한다면 결국 주민들이 외면하는 때가 옵니다. 저는 이점을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성실한 구청직원들에 의해 다른 구보다 견실하게 구정을 살펴가지만 각종 많은 행사는 지방자치의 문제점인 전시행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투입되는 구청직원들의 수고가 너무 큽니다. 저에게도 수없이 날라오는 행사초청장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하물며 구청의 입장은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구정을 구상하기 보다 이곳 저곳 행사의 준비와 참여에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임명제가 거론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종 행사와 함께 중요한 것은 구정을 이끌어 가는 철학입니다. 그런데 많은 행사 가운데 청소년을 위한 철학은 미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강동청소년회관, 공부방, 독서실, 청소년 상담소, 길거리농구대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회관은 서울시에서도 12개인가 13개정도로 특별한 것인데도 위탁관리를 주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를 위해서는 2000년도에 9,000만원, 올해가 1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많은 부분이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나마 책임을 맡은 부서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뜻 있게 해보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있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백일장, 동아리 축제, 건강강좌, 체험교실, 바둑대회, 축구교실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중을 실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청소년들을 위한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이 나라의 청소년이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기둥이 되게 하려면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데 청소년들은 각종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그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비전과 자신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나가자의 삼행시가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라고 합니다만 과연 이 세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꿈을 실어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점에 대해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성인들을 위한 각종 예산 투입 및 프로그램을 제시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빈약합니다. 안주어도 될 곳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하면서도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빈약한 지원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구청장과 담당부서는 그동안 청소년들을 위한 철학을 제시하여 주시고 장차 어떻게 청소년들을 위해 구정을 이끌어 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세번째, 강일동에 발효음식의 메카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정책에 대해 질문합니다. 앞에서도 전시행정에 대해 약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번에도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그동안 구정질문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은 의원들의 발언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때만 지나면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간간히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지난 99년4월 구정질문에서 강일동은 그린벨트지역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통음식인 발효음식을 생산하는데는 적지이므로 이곳을 발효음식의 메카로 만들자고 제안하였고, 구청장께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채근담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성긴대숲에 바람이 불면 대나무가 소리를 내나 지난 다음에는 고요하고, 차가운 연못위에 기러기 날라가니 연못이 그림자를 품으나 지나간 다음에는 흔적도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좋은 글귀이지만 의회생활에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진처럼 한번 찍으면 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적어도 의원들의 발언을 소중하게 여기고 실천할 의지가 있었다면 아마도 어떤 결과들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행되었습니까? 그동안 저에게 알려온 진행 상황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만 넘기면 바람지난 대나무 숲과 같습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구의원의 발언까지 경홀히 여기는 행정을 언제까지 계속하실 것입니까? 구청장 김충환 생활복지국장 조공연 네번째, 결산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문제를 질문합니다. [질문] 결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행정효과의 객관적 판단과 반성, 금후의 개선사항 등 반성사항의 파악과 활용일 것입니다. 결산은 단지 승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장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산은 과오납 문제에 중점을 두어 지적사항이 매년 같은 방식에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계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구청과 회계사들이 지금까지의 관행에 의존하는 방식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결산검사 결과의 승인시에도 이점을 지적하여 결산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차기부터는 제가 요구하였던 사항들을 포함하기로 동의하여 통과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결산방법의 혁신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2,3대 의원생활을 통해 결산을 가지고 다음예산에 활용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껴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해보았지만 회계부문의 전문가가 아닌 만큼 저의 발언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지적하여 주시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서는 예산의 집행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결산은 각 예산세목별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항목별 사용에 대하여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별적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잉여금이나 불용액 등이 언급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다음해 예산에 반영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구 행정은 예산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세목별로 집행된 내역이 합산되는만큼 세목별 예산과 집행된 금액이 결산서에 표시하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야 예산안의 사용을 파악할 수 있고 다음 예산 심의에 반영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서는 예산서와 동일한 형식을 사용하고 여기에 결산금액만 추가하는 형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태로 결산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도 없고 오히려 앞서가는 구청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지표의 활용입니다. 결산은 단지 승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장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지표들을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 재정지표의 개념은 비전문가로서는 어렵지만 적어도 결산서에는 이 지표들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먼저 재정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표준세수입액과 보통교부세액을 통해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후년도에 걸친 적정한 재정규모의 예측에 유용한 자료인 1인당 표준재정규모와 그리고 매년도 계속하여 수입이 되는 동시에 자주적으로 그 비도를 정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운영상의 여력과 자율성, 재정수입의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1인당 경상일반재원 등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과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입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주재원비율, 일반재원비율 등이 명기되고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재정구조의 탄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비율, 자주재원에 대한 인건비 비율 등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력 및 재정운영의 자율성 판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재정력지수 등이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표들이 일부는 결산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기타 필요한 지수들도 결산보고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결산은 어디까지나 강동구의 재무구조와 다음연도 예산 수립에 대한 반영인만큼 지표와 결부된 분석이 반드시 상세하게 분석되고 언급되어 구청직원과 심의하는 의원들이 결산을 확실히 이해하고 예산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는 결산결과를 반영하기보다 항목 하나하나에 대하여 올리고 깎는 소극적인 예산 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산의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구청장은 일류강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류강동은 행사가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실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멋진 결산방식으로 개혁한다고 해서 이를 막을 조직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랬는데 하는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앞서가는 강동을 만들기 위해 결산방식을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아울러 다른 구에서 시험운행하는 복식부기는 시범적으로 우리구가 추진하기를 요청했던 몇 년전의 구정질문에서 좋은 발상이라고 해보자고 했던 그 마음으로 속히 시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물으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구청장 김충환 제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청장님에게 그 답변요지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명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기명옥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요지는 강동구 성내1동 295번지에 위치한 청구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본의원에게 부탁을 한 내용 즉 청구아파트 준공에 관한 건입니다. [질문] 청구 아파트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럭키금성조합외 5개조합이 결성되었고 당 구청에서는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입지심의하면서 조건부 심의를 조합측에 통보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는 1992년5월9일 났는데 사업계획승인은 5년이 지나서 1996년2월16일 났습니다. 착공은 1996년4월10일 착공을 하게 됩니다. 문제점은 92년 조합설립을 하고 5년이란 긴세월에 걸쳐서 사업계획승인을 96년2월16일에 받아, 96년4월10일 청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1999년5월경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공사인 청구측과 조합은 사전입주 가사용승인을 강동구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입주를 시켜야 분양대금중 잔금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가사용승인후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를 하였고 그후 준공검사가 나기만을 기다리며 2년간 재산권도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공사인 청구는 분양대금중 잔금을 받기위하여 주민들을 입주를 시켜야 했고, 주민들도 하루라도 일찍 입주를 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입주 주민들은 잔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어려운 살림, IMF상황의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입주에 필요한 완납증과 열쇠를 받기위하여 잔금을 준비하여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아파트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준공이 나서 재산권행사를 기다리는 사이 2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기다림에 지쳐 동대표이하 주민들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이전의 청구아파트에 관련된 조합장 및 그와 관련된 담당자들의 업무정지를 신청하여 새로운 집행부에서 모든 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위임받았습니다.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준공과 그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본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그와 관련된 질문 몇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사전입주 승인을 구청에서 받아주지 않았으면 청구아파트 주민들은 입주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준공이 난후에 입주를 하였으면 정당한 재산권행사를 하였을 것이고, 이와 시공사인 청구는 잔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을 것이라 판단되어지고 또한 주민들은 준공후에 입주를 하여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청구아파트에 관련된 사전입주와 준공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재 입주한 세대중 41세대는 조합원이 아니고 일반 분양받은 입주자들입니다. 이분들의 입장은 구청측에서 사전입주에 가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면 준공검사가 난후에 입주를 할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 만일 이분들은 잔금까지 완납을 하고 재산권행사를 못하여 본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재기하면 어떻게 대처 하실런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세번째 또한 2001년5월13일 가승인 만기일이 경과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구청에서 조건부입주 가승인신청서를 조합측에 보낸줄로 알고 있고, 조합측에서는 입주 가승인신청서를 조건부로는 못한다고 회신을 보냈다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하여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본의원은 성내1동이 1978년도에 구획정리가 완료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청구아파트 서측면에 있는 도로는 1978년도에 도시계획선이 결정되었고 20년 세월이 지나도록 토지보상도 안했습니다. 성내동 295-2,3,4,5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도로확보후 준공전까지 기부채납할 것, 그런데 2,3,4는 시행자가 이행을 완료했고, 문제의 5번토지 약 28평 남아 있고, 아파트 북측15m정문앞에는 청구토지 28평도 기부채납 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청구아파트 주민들 모두가 준공과 관련된 사항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위에서 이야기한 기부채납내용으로 구청에서도 토지를 받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내1동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구획정리 사업정산금이 서울시에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성내1동에 해당되는 예산을 이번에 타다가 28평 남은 거 보상을 해줬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내1동 정산금이 서울시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성내1동 청구아파트 주민들이 더 이상 재산권과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하여 고통받지 않토록 준공이 빨리 나와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도 협조를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송원 구청장 김충환 도시관리국장 서영호 도시관리국장 서영호 구청장님께서 부탁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기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양준욱 의원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그들의 팔과 다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구의회에 들어온 저로서는 구민들을 위해 함께 일하는 김충환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구정사업 집행에 대한 공정성에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구정질문이 구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지 아니면 의례히 그랬던 것처럼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않는데 목 아프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구정질문은 말 그대로 구 행정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구의회 의원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이를 원만하게 조정하여 구정이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김충환 구청장께서는 3대의회 회기중 의원들의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 수용함에 있어 속 시원하게 처리된 건이 몇 %가 이행되었는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만큼은 질문하는 내용이 바르게 수용되어 올바른 구정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질문] 지난 5월3일 천호동 천호마을 마당내에서는 해공 신익희선생 동상 건립식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예산 1억원과 강동구 예산 9,100여만원이 소요된 이번 동상건립은 1999년5월 강동구청이 건립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래 2년만에 이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번 동상건립이 꼭 필요한 일이었는지,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비판치 않을 수 없습니다. 해공선생의 동상과 묘소는 선생의 생가인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내 이미 건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에서는 고인이 열차 유세중 사망한 5월5일이면 해마다 묘소앞에서 제향회를 지내고 있습니다. 동상이 이미 건립되어 있는데도 강동구청에서 별도의 동상건립을 추진하면서 천호동도 옛날에는 광주군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익희 선생의 생가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서하리 160-1호로서 지금의 강동구와는 직선거리만으로도 20-30㎞나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의 송파구, 강남구도 예전에는 모두 광주군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공선생께서는 일제시대에는 민족주의자로서,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깨끗한 정치인으로 현대사에 길이 남을 많은 공적을 쌓으신 분입니다. 후세들어 선생의 위업을 기리고 추앙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과 아무 관계도 없는 강동구에 동상건립을 추진한 것은 해공선생을 정치 상품화하고, 강동구청장 개인의 실적을 올리기에 급급한 행동이 아니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충환 구청장은 구정운영에 있어 구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에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해공선생까지 이용해 기획상품화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동상건립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구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구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정치적 의도때문입니까?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해공 선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기도는 곳곳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98년 천호동공원 건립당시 강동구청은 이 공원을 해공공원으로 명명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서울시는 해공선생과 공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해공공원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고, 서울시 반대로 결국은 천호동 공원으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은 공식 명칭인 천호동 공원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해공공원으로 명명하고 또 각종 문서에서도 해공공원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공원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법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구청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강동구청은 해공선생 동상의 건립을 추진하면서 천호동 공원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해공선생과 천호동 공원이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천호동 공원내에 동상건립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서울시의 반대에 직면하여 강동구청은 결국 천호동 마을 마당에 선생의 동상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강동구청은 아무 연고도 없는 해공선생을 끌어들여 천호동공원을 해공공원으로 하려고 했고, 또 천호동 공원에 선생의 동상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강동구청은 아무 연고도 없는 해공선생을 끌어들여 천호동공원을 해공공원으로 하려고 했고, 또 천호동공원에 선생의 동상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아무 연고가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판정하는데도 왜 그렇게 무모하게 추진해 왔는지 김충환 구청장은 답변바랍니다. 강동구청이 동상건립 추진으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동상전면에는 동상만큼이나 잘 보이게 동판이 새겨져 있는데 여기에는 해공선생 동상건립 추진자 명단이 새겨져 있습니다. 김충환 구청장을 비롯해서 구청 공무원들 여러명과 참여 위원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강동구청은 서울시 세종대왕 동상 경기도 광주시 신익희 선생 동상 동판을 예로 들며, 동판에 관계자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관례이고 담당공무원의 이름 명기가 행정실명제 취지에 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두 동상을 가서 보십시오. 마을 공원의 해공선생 동상처럼 관계자의 이름이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까? 세종대왕 동상은 주로 동상건립에 미술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적혀있고, 광주시의 해공선생 동상에는 원래의 신익희 선생 추모사업회 사람들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의 동상에 있는 동판을 언듯 읽어도 김충환 강동구청장이 이 동상을 세웠다고 자랑하는 듯한 느낌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 세워놓고 뒤에 내가 동상 세웠소 하고 쓰는 것이 행정실명제입니까? 양로원에 선물 주면서 내가 선물 줬소 하고 이름 쓰는 게 행정실명제입니까? 그것은 생색내기입니다. 행정실명제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에 대해 자신이 한 일임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행정실명제인 것입니다. 도무지 말이 안되는 얘기를 구청은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00년9월 제88회 회의에서 천호동공원 내에 해공선생의 동상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말하자면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말입니다.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한다고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 보신 분도 앉아 계십니다. 조건부 승인이라 함은 예결위에서 승인된 사업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정당한 사업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상은 정작 다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조건부 승인된 사업을 구청장이 임의대로 구의회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집행한 것입니다. 구의회 결정을 관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의회 결정사항을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자료요청을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며칠전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구의회는 구민들의 대표기구입니다. 구의회 결정사항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구민들의 의견에 대해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겠다는 처사가 아닙니까? 이것은 위법 아닙니까? 따라서 강동구청장은 50만 강동구민 앞에 사과하고 해당 구청관계자를 엄중 문책함과 더불어 동판을 즉각 철거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 김충환 행정관리국장 여건영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그 뿌리인 기초단체가 건강하고 내실있게 사업함으로써 더 공고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 결정사항을 임의로 번복하는 것은 정확히 짚어내어 확인함으로써 구의회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규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윤규림 의원입니다. 질문요지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요즘 우리 구청의 세무관계 공무원들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른바 체납세 정리 100일 총력작전을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각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관계공무원들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구의 지방세 체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 현재 우리 구의 지방세 체납액수를 보면 총 26만 8,328건에 378억 9,4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체납세 징수율이 하락함에 따라 체납세액의 규모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체납 관리상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우리 구 전체 체납액에서 이들 고액 체납자가 점하는 비율이 무려 47%에 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총 26만 8,328건의 체납건수 중 불과 1,200명이 전체 체납액에서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액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납세자 간에 형평성의 문제에서 보면 결국 세금을 잘내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세금을 잘 내겠습니까? 소액 체납자 보다는 고액 체납자가 오히려 재산이나 소득이 더 있는 사람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 고액 체납자들은 아주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도록 내버려 두고 상대적으로 세금을 잘 내는 어려운 서민들의 세금만 거두어 들인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이들 고액 체납자들에 대하여 어떤 징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뿐아니라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는 이 사회에서 지탱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들 고액 체납자 중에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소위 사회지도층으로서 지역유지로 알려진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들에 대한 명단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을 터인데 구청에서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이 어떻게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구정의 협조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출국금지, 인.허가 등 각종 관허사업 제한 등 철저한 개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구정과 관련한 위원회나 각종 단체에도 참여 할 수 없도록 하여 고액 체납자들이 우리 구에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전에 신문기사에 지방세 중 특히 시세의 체납이 심각한데 이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자기 지역에 대한 선심행정으로 시세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이번 서울시 체납 시세정리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으로 정한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 구세와 시세를 가려 경중을 달리 하여서는 안되거니와 특히 우리 구는 전체 세입 중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5.5%에 이르며 또한 우리 구가 징수하는 시세의 3%가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현실에서 구청장은 구세니 시세는 구분하지 말고 체납정리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체납징수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은 구정질문 요지에 포함되지 않은 건데 이것은 제가 이번 구정질문에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천호시장 일대에 주거지역 활성화 대책에 대한 탈바꿈 계획 및 현재 용적률 250% 제한을 받고 있는 천호시장의 주변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요즘 천호시장 및 일대 소방도로가 착공되지 않은 관계로 1개월 동안에 시장 내에 4건의 화재가 발생이 됐다는 것은 우리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 예산에 반영한 것이 소방도로 예산에 반영한 것이 6개월이 경과됐습니다. 6개월이 경과된 지금 현재에도 소방도로가 언제 착공될 지 아직 캄캄한 이러한 어둠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 소방도로만 착공됐어도 1개월 동안에 3건의 화재발생을 대형을 소형으로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보상문제도 포함됐으리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노력해서 이것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송원 구청장 김충환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규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우리 민선 구청장을 위시해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본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한 마디 하겠습니다. 부주의한 말한 마디가 싸움의 불씨를 낳습니다. 잔인한 말한 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한 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립니다. 무례한 말한 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한 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합니다. 즐거운 말한 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한 마디가 긴장을 풀어줍니다. 사랑의 말한 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천호3동에서 가장 오랫 동안 소리높은 민원의 소리입니다. 토지보상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천호3동 201의4호, 201의 8호, 209의4호, 209의6호, 209의 5호 이것이 1978년도에 임의로 직권 도시계획선을 획정해 놓고 오늘날까지 소유권자로서 사용도 못하고 보상도 못받은 실정에 있는 도로로 점유되어온 토지입니다. 1994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천호3동 217부터 167번지 사이에는 토지정리로 도시계획 도로 사업 전에 보상이 되었지만 앞에 말씀드린 토지는 연결도로인데도 오늘날까지 토지 보상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 보상 진정인은 1997년도에도 중장기 보상계획을 세워서 보상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론 부풀어 왔습니다. 또한 신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6m 도로 부지로 들어가 있는 토지의 종합소득세를 1978년도부터 지불 부담해 왔습니다. 주민자치시대 하에서 자치단체장이 보상해 주어야 마땅한 방침이 아닌가 합니다. 어떠하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송원 구청장 김충환 오늘날 지방화 자치 시대에서 지역주민의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고충스러운 일이 있다면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자치행정을 베풀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민선 구청장께서는 잘못된 관행을 지금이라도 벗어나서 더이상 회피 또는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주민의 재산권을 더이상 외면하면서 모른척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보상대책 방안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3·1운동 만세장소 유허비 건립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질문] 나무는 뿌리가 있어야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뿌리는 조상이요, 조상들이 살아온 사실이 곧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입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지켜오면서 계속적으로 외국침략에 시달려 왔습니다. 더욱이 근대사에 있어서는 주변국가의 쟁탈전에 시달렸습니다. 결국에 일본의 침탈로 36년간에 민족말살 정책으로 모진 고초를 겪어오다가 광복된지 어언 반세기가 지나 오늘에는 경제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선진국 대열에 이르렀습니다.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피의 댓가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금 지독한 한국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독립으로부터 오는 권력형 부정과 비리, 경제 성장에서 오는 사치와 방종, 남녀평등에서 오는 탈선 행위 행각, 자유에서 오는 무질서와 이기주의 사랑은 말할 것 없고 도덕도 없고 예의도 없고, 포악만이 창궐하여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 정기가 완전히 사라진 오늘의 현실은 외모는 화려하나 속사람은 날로 여지없이 타락하여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염려스럽게 되었고 더구나 민족의 숙원인 통일은 제자리 걸음하고 분단의 민족은 고착이냐 영구화냐 궁금할 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권이 없는 민족의 과거의 서러움을 모르고, 이 나라를 찾기 위해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 투쟁사는 세계사에 빛나리만치 세계 약소 민족의 모범이 된 만큼 영웅적이었고 위대하였고 찬란하고 용감하였습니다. 3·1운동을 전후한 항일전이 독립군과 광복군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약소 민족의 독립운동에 생기를 불어 넣은 세계사에서 큰 뜻을 지니는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야말로 민족 정기를 되살릴 민족의 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만세 운동 정신은 바로 상해임시정부로 이어져 독립운동으로 나타났고 급기야 광복을 맞는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3·1만세운동의 중심에 자리잡은 정신이 바로 백의민족을 오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얼이요, 넋의 발로였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의 가슴 속에 용솟음치는 뜨거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을 지켜온 자의 주인으로서의 자존심이었고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모두가 갖는 공통의 정신이요 의식이었습니다. 이 정신은 우리들 후손들에게 계승시켜 주어야할 자랑스러운 유산인 것입니다. 오늘 강동구의회 대변 전당에서 본의원이 장황하게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동구에서 치열하게 전개됐던 기미년의 만세운동을 모두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일에 대한 의분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미년 3월26일, 27일, 28일 그 때 광주군 구천면 주민들이 맨손, 맨주먹으로 모여 나라 찾겠다는 의지의 일념을 함성으로 외쳤던 정경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애국심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스러운 표현으로 알던 순박한 마음으로 오직 빼앗긴 나라 되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모인 군중들이 소리쳤던 만세, 그것이 참 애국이었고 진정한 충심이었던 것입니다. 흔히들 고장마다 오일장이 열리는 장터에 자연스럽게 운집한 주민들이 마음을 모두어 만세를 불렀던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강동지역에는 오일장날도 없었지만 오직 만세를 부르기 위해 사발통문으로 날짜를 정해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강동지역에 유일한 상업지역은 상일동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은 경찰관 주재소도 상일동에 있었으며 주재소가 관할하는 지역으로는 광주군 구천면 동부면 서부면의 3개면이었고 상일동은 3개면이 접해 있는 중심지였고 3개면의 피끓는 주민들이 모여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던 곳입니다. 그 때 앞장섰던 분 중에 김경배씨라고 있는데 만세를 외치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린 순간 함성 소리에 놀란 왜놈의 경찰이 총을 들이대 가지고 쏴 버렸어요. 그 순간 그 총알이 크게 벌린 입으로 들어가 뒤로 뚫고 관통되는 순간 피를 토하며 김경배씨는 쓰러졌고 군중들은 혼비백산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날에 운집한 군중의 규모는 거사일 주동인물 등의 기록은 광주군 각 면별로 약 만여명 가까운 만세 군중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 만세 대열에 앞장섰던 김경배씨를 가리켜 만세참봉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었으며 총알이 뚫고 지나간 상처는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지니고 살다가 1949년 80 고령으로 작고할 때까지 존경을 받으며 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방후 매년 3· 1절날이면 상일초등학교 전교생을 세워놓고 3· 1만세 부르던 때를 회상하시며 열변을 토하던 김경배 노옹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때 김경배옹의 말씀은 기억컨대 3·1만세 거사 직후 사흘째 되던날 상일동에서 거사 모의가 실천됐으며 이후 마치 들불이 번져나가듯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세 함성이 퍼지니 잠자던 백의민족의 깊은 꿈을 깨웠고 민족의 혼을 분발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때의 함성과 애국 충정을 기릴 수 있는 아무런 관심도 의심도 갖지 못한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은 강동지역을 이끌고 있는 우리로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많이 늦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기미년 만세가 불리웠던 옛자리에 유허비든 조형비든 건립하여 우리의 2세들에게 더없는 교훈의 자리로 기리는 것이야말로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 기록에 의하면 경기도 광주군에서는 23회에 걸친 만세운동에 연인원이 일만여명에 가까운 통계로 돼 있는 바 광주군 관내 인심을 이끄는 역할은 상일동에서 효시가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와같은 거룩한 의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긍지요 자랑입니다. 유허비를 세워 그 정신을 기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할 가장 중차대한 일로 서두를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만세 상일동 사건에 대해서 예의검토를 하시어서 유허비를 세우시는데 게을리하지 않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이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만세입니다. 지금 3·1운동만세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잊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으로서 아마 그런 만세운동정신을 길이 보전하고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꼭 참조하셔서 좋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시간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일곱 분이기 때문에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빠진 부분에 해당 국장이 답변하여 주시되 재무국 소관 사항은 재무국장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이수 중에 있으므로 해당 과장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청장님 오늘 모처럼 의원과 구청장님과 구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가능한 보충질문도 청장님께서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청장님께서는 그간에 민선구청장으로서 6년여동안 구청장을 재임하시면서 원고외 소신있는 청장님의 답변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기 직전에 강동구 중학생 자원봉사대원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부구청장님이 또 보충해 주시고 또 제가 꼭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바와 같이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혹시 미흡한 것이 있으면 또 의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회의 모두에 의장님께서 풍납동을 되찾아 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 의원님께서 지방세 감소에 따른 영향과 대책 또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2001년 우리 구 세입예산 총액은 1,133억 3,3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262억 100만원, 세외수입은 211억 5,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1.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96년 이래로 평균 2.1%씩 감소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교통, 환경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하여 재정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구세의 세입 구조는 경기변화가 적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이루어져 있어 재정자립도 향상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반면에 천호 암사지구단위 계획의 완성에 따른 세입증대 효과는 재산세에서 약 15억원 종토세에서 14억원 사업소세는 1억원 면허세는 5,000만원등 합계 31억 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 전망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한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중기 재정 전망 및 부족 재원 조달 대책 강구 등 재정자립도의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망과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호 암사지구 단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지역을 금융, 유통 업무 중심 지구로 발전시키면 재정자립도 50% 이상 달성 및 구 재정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또한 우리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정 확충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제 정책 변화가 우리 즉, 세제 정책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신규 세원 발굴에 주력 하겠습니다. 99년부터 추진중인 세원 발굴 작업은 이미 1996년에서 2000년까지 5년간 비과세 및 감면된 부동산을 정밀 조사하여 1999년 15억원 2000년 13억원을 세원 발굴하였고 더욱 확대 개편하여 신규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고지서의 송달이 과징권에 가장 기본적인 요건임을 주지하여 정확하고 적정한 과세와 사전 홍보 및 고지서 송달을 철저히 함으로써 체납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2001년부터 자동차 등록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 세수 감소분은 약 24억원이며 세수 부족분 2001년 7월1일부터 주행세율이 3.2%에서 11.5%로 인상 조정됨에 따라 보조금 형태로 보전해주도록 서울시와 계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확대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으로 시세인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므로 구세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할 정도가 아닙니다. 세외수입 확충 방안 및 각종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실효성의 확보 및 징수제고방안을 말씀드리자면 2001년도 세외수입 예산 총액은 211억 5,700만원으로 그중 사용료 수수료 수입 44억 2,100만원으로 20.9%, 과태료 수입은 20억 4,400만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원가분석을 통한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무료행정서비스의 유료화 및 탈루수입원 발굴 등으로 세입을 확충하고 특히 과태료 수입은 개별법령에 규정한 의무의 위반이나 미 이행으로 발생하는 자치단체 주요세원으로 과태료부과시 개별법령을 면밀히 적용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 징수함으로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율 제고방안으로는 세외수입 체납금징수대책 기간을 연중 가동하여 각 부서별 체납정리 자체 계획수립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여 부동산및동산압류 공매처분, 소멸시효대상 결손처분 정리, 상습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중점관리 및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징수율제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국세와 지방세에 조세구조 말하자면 특히 구세의 경우에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 이 네 가지 세목 즉 세목이 결정되어 있고 또 세율이 이것은 조세법정주의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세율이 정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방세에 세입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IMF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재산세나 종토세에 토지면적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집값이 땅값이 내려가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속에서 세금을 늘려가지고 세수를 늘려가지고 지방재정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앞으로 점점 복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구축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이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그 부족한 재원을 결국은 광역단체 또는 정부로부터 끌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점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주체적인 의도 구청의 노력에 의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잘아시다시피 각종 수수료, 과태료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고 하면 강동개발공사를 만들어서 경영수익을 높이는 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제 또는 묶어 놓고 결과만 좋게 나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아무런 비료도 주지않고 영양분도 주지않으면서 빨리빨리 크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방재정에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수단들 말하자면 체납세를 징수한다든지 또는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세외수입중에서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늘리면 총량적인 재정수입이 늘어나고 그것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될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암사2동의 현대아파트 3,000세대를 지어가지고 들어오는 세수가 2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년동안 3,000세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세수가 겨우 2억 5,000만원 늘었다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우리 강동구가 잘살게 되고 강남처럼 또는 서울에서 아주 부유한 구로 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지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그동안에 경험으로서 느낀 바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준행 의원님이 다시 말씀하신 두번째 질문은 암사1동어린이 놀이터 즉 새장터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답변] 암사1동 새장터어린이공원의 관리면적은 1,592㎡로 소규모 공원입니다. 도시공원내 지하주차장에 설치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 관리면적이 2,000㎡ 이상의 공원에 건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새장터어린이공원에 규모로 볼 때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짓는 것은 서울시 지침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앞으로 더 다른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하주차장을 지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과도한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좀더 진지하게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더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번째로 암사1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강동구에는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성내종합사회복지관 두 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복지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실제로 암사동 권역에 이러한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복지관건립에는 80 내지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배온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는 월드컵관련 함께 참여하기 위한 강동구에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그 내용으로서 공항에 강동구 팜플렛을 비치하는 것이 좋다 또 천호시장을 개발하고 환경을 개선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시장을 만들자, 강동구 숙박업자들이 참여해서 외국손님들이 많이 숙박할 수 있도록 하자, 자원봉사자를 많이 모집해서 참여시키자 그런 여러가지 좋은 제안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구로서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강동구는 지난번에 다른 자치단체들이 잠자고 아직 시작을 하지않고 있을 때 월드컵촉발대회를 최초로 개최해서 질서, 청결, 친절운동을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안들을 비롯해서 그밖에 더 좋은 방법도 있는가를 찾아서 월드컵대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두번째로 청소년을 위한 복지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시면서 [답변] 강동구정에 여러분야가 전부 전시행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또 청소년정책에 대한 철학과 방향을 제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행정이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전시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도 역시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혹시 그것이 일회성에 그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는 우리 구가 추진하는 청소년정책은 아주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길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시설로서 강동청소년회관, 공부방 및 독서실 3개소 , 청소년 상담소 3개소, 광문고등학교 운동장 야간 조명탑 설치 및 개방, 길거리농구대 16대 설치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자아의식과 주체성을 심어주어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0년도에는 9,0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동아리 축제 등 29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8,200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1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어울마당 등 26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청소년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청소년합창 또 세계화에 적응할 수 있는 청소년 영어 발표대회 또 청소년 영어 합창대회 그밖에 다양한 여러가지 청소년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청소년들의 축구대회 등 우리가 아이디어와 예산이 돌아가면 앞으로도 새로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육성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철학과 정책방향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구는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철학이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살기좋은 강동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3가지 첫째는 민주주의, 둘째는 지역문화개발, 셋째는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그 복지증진속에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자복지, 여성복지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이렇게 다섯 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청소년복지 분야에 우리가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강일동에 발효음식물 메카를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지난번에 이것을 제안했을 때 한다고 했는데 왜 아무런 추진이 안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답변] 강일동은 지금 그린벨트가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 이러한 발효식품의 메카라고 하면 결국 된장 담그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을 할려면 각 가정에서 담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에 상품화 세계화를 할려고 하면 어느정도 공장을 움직일 수 있는 법적인 제약이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런 생각은 있다하더라도 실천하는데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우리 김재선 의원께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천을 못하고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법적 제약이 풀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결산검사 방식을 전면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앞으로 결산제도는 저도 오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완전히 투명하게 해야 겠다 하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시민의 세금을 단돈 몇푼이라도 정말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돼서 그 누구도 예산을 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떳떳하게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결산하실 때 또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도 정말 우리가 투명하고, 명백하게 공정하게 예산도 수립하고 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같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제도 이것은 지난번에 할려고 했더니 국가적으로 전부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몇몇 시범자치단체가 정해져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말고 자체적으로 돈써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처럼 되기도 하고 힘도 들고 일단 부천시와 강남구 등 몇 개 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보고 그 결과를 우리도 일찍이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다음에 기명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성내1동 청구아파트 준공과 관련해서 사전입주와 준공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라, [답변] 구청이 사전 입주시키지 않았더라면 준공검사후 입주를 할 수 있었을텐데 일반 입주자들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대해서 대책을 말하라 그런 뜻의 의견이신 것같은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까다로운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관련 국장이 설명드리는 것이 나을 것습니다.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에 민원사항이고 세부적인 것은 저보다는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같은데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과 민원인과에 당사자관계라고 하면 구청이 조금 양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이 결단을 내리면 될 수 있는 문제같으면 바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는 부도난 건설회사인 청구건설과 조합과 관계고 구청은 거기에 그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해준 입장입니다.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명일LG아파트 관련해가지고 LG아파트측에서 준공검사 신청을 해오지않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습니다. 신청검사가 오면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홍준이라고 하는 조합장이 소송을 걸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구청장이 말하기를 신청만 하면 해준다고 말했으니까 이것은 법률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걸었더라구요. 그래서 이 의회에서 답변하는 이런 내용들은 원칙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쉽게말하자면 조합장이 신청도 안하는 것을 어떻게 구청장이 준공검사를 해주겠습니까? 법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야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청구와 조합간의 관계도 그 내부적인 서로 채권, 채무관계 여러가지 복잡한 권리관계가 해결되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정리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여기서 더 길게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못해준다 왜 못해주느냐 청구와 조합간에 여러가지 권리의무관계가 해결되지 않았기때문에. ( 기명옥 의원 의석에서 - 권리관계는 합의가 거의 되어 갑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조건부 사업승인을 해줬기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법적인 관계가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권리의무를 재산권 부여를 못한다, 그것은 재산권의 문제이고 건물이 다 지어졌는게 겨울이 되어서 추운데 사람들 전세 나가 있던 것을 빨리 자기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90%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정이 그럴겁니다. 자기집이 다 지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재산권의 문제는 다음이고 내집에 내가 들어가 살고자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그러한 희망들이 반영이 되어서 조건부로 입주를 허가해주는 것이지 그것이 집 다 지어졌는데 못들어가게 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보기] ( 기명옥 의원 의석에서- 문제는요, 일반 분양자는 신문을 보고 분양을 했는데 잔금을 누가 받느냐 하면 청구하고 조합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명옥 의원님은 보충질문으로 해주십시오. 청장님께서도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질문은 보충질문으로. ( 기명옥 의원 의석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구청에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구청이 우리의 입장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아마 안들어 올겁니다. 너무 잘알기때문에. 구청과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청구와 조합간에 문제가 해결이되고 그것만 해결되고 나면 우리한테 준공검사 신청만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무리없이 해주면 됩니다.

기명옥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구획정리 기금이 얼마나 남았으며 보상이 가능한가 이런 말씀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의원님이 해공 신익희선생 동상건립에 대해서 이것이 꼭 필요했나, 정치성 의도가 있었나 그런 질문이죠? [답변] 해공 선생을 정치 상품화 하고 구청장의 개인 업적을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상건립의 이유가 무엇이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공선생의 동상문제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다 단군할아버지 자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단군묘가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거기에 단군제사를 지내고 하면 한국에서는 단군을 더이상 받들어 모시지도 못하고 북한이 미리 해버렸으니까 그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통의 인적 문화적 자원에 대해서는 서로가 받들어 모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강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데 도산 공원, 도산문화원을 만들고 백범 김구 선생이 남산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데 백범 공원을 만들고 백범동상을 세우고 이율곡 선생이 종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데 율곡로를 만들고 이순신 장군이 세종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데 세종로에 이순신 동상을 만들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민적 지도자는 어디나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국민적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훌륭한 지도자의 정신과 그분들의 업적을 높이 받들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교육적 귀감을 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봤더니 빅토리아여왕의 남편이 올리버공인데 아주 올리버공 동상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황금색으로 만들어 놨는데 올리버공의 동상이 영국 전역에 300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는 지도자, 좋아하는 인물에 대한 것은 서로서로 만들고 또 추앙하고 하는 것이 동상을 만드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동구에 와서는 강동구에 해공선생 추모사업비라고 하는 단체가 오래전부터 활동하고 있었고 그 단체에서 해공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있었고 또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때는 강동구의 철학이 민주주의 민족주의 지역문화주의 그런 것이니까 해공선생같은 분은 정말 이 나라의 일제시대에 민족주의자이고 초대 국회의장이며 민주당의 당수로서 대통령에 출마했다가 아깝게 돌아가신 분이며 그분이 흠없는 이 나라의 교육자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을 우리 강동구에서 잘 모셔서 우리의 문화적 자원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공선생 동상을 건립하는 것이 구청장의 개인적 업적이나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않느냐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공선생님은 민주당의 당수였습니다. 저는 알다시피 정당을 따지자면 한나라당에 속해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수를 높이 받들어서 추앙하는 것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이 지역의 선배로서 국민의 지도자로서 순수하게 길이길이 그 정신과 업적을 우리가 남기는 것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공공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반대하는데 왜 강동구청에서는 이것을 계속하느냐 이것이 국가의 기본법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해공공원을 처음에 지을 때 처음부터 해공공원을 짓겠다고 안을 내서 지은 것이고 이름을 지을 때도 강동구에 지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그것을 지었고 또 강동구의회가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고 또 강동구 의회가 그후에도 해공공원의 이름을 해공공원으로 해달라고 결의안도 낸 바가 있고 그것은 전 구민의 뜻을 수렴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구청 사이에 서로 충분히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서울시는 천호동공원이라 해도 강동구가 해공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서울시가 대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장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강동구민이기 때문에 구민이 원하는대로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멀지않아서 해공공원의 이름이 공적으로 확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동상에 동판을 새긴 것에 대해서 이것이 왜 심의위원과 구청의 공무원의 이름을 왜 썼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정당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동상이나 또 아니면 시설물을 만들때 시설물에 대해서 연혁을 쓰고 연현 밑에 강동구청장 김충환 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람들은 이름을 넣는 것이 무슨 사적인 이런 것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 된 이후에 남의 눈에 띄게 이름 넣는 것은 안할려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해공 동상의 이유는 추진심의위원들 이름이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 그 밑에 공무원들 이름을 줄줄이 넣은 것은 이 시설을 했던 책임자가 요즘 말하자면 공사실명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넣어서 두고두고 하자가 생길 때는 이름적힌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넣은 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시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천호동 공원내 해공선생 동상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는데 왜 천호동 공원에도 하지않고 마을마당에 세우면서 그것을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처음에는 서울시에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서울시가 계속 그것을 반대를 하고 또 그렇게 되면 그 포상금으로 받은 1억원이 간판 정비 잘해가지고 포상금 1억인데 그것을 그 기간내에 쓰지않으면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는 어려운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제대로 충실히 받들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공공원 이름이 정상적으로 되고 하면 의원여러분들과 의논해서 옮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재검토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윤규림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을 밝히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답변] 강동구의 고액체납자들 명단을 뽑아 보니까 고액체납자들이 어떤 상태냐 하면 회사가 완전히 부도나가지고 회사가 없어진 그런 사람들 또 행방불명 내지는 완전히 파산해서 세상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재산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빠짐이 없이 특히 고액체납자는 압류가 걸렸고 해서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데도 안 한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천호4동 시장 개발 문제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할 의지가 있는가. [답변] 소방도로가 일찍 되었더라면 3건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수 도 있고 발생했더라도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않는가 두가지 측면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첫째 용도지역 상향 문제는 서울시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거기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건의 했습니다만 거기는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안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때문에 당장은 안되겠으나 계속 노력해서 이러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도시계획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송태운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암사2동 선사현대아파트에 대해서 석연치않은 구석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인허가 과정을 소상히 밝혀 의혹이 없게 해달라 하는 문제가 첫번째인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상히 밝히라고 하니까 세부적인 일정같은 것은 나중에 국장님이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장 처음 취임했을 때 95년7월에 이 암사아파트가 송의원님 알다시피 세입자와 조합간에 투쟁이 격렬했고 구청이 매일 점령당하는 그런 상황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입장에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영세한 조합원들의 주택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다 생각해서 사업승인을 해줬고 그 속에 학교가 없는 문제에 대한 것은 당시에는 학교가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 안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암사아파트에 있는 학생이 전부 새로짓는 선사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문제는 한 한급당 수용인원의 문제와 관계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원이 선사초등학교에 들어갈려고 하면 한반에 숫자가 많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2부제 수업을 하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않고 일부는 신암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균형있게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여러차례 교육청에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명백하게 몇명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하는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질문보기] 이종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답변] 도로 보상 관계는 지금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3.1운동 독립만세운동 장소, 즉 상일동에 유허비를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족합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영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배온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월드컵 관련해서 강동구는 무엇을 하고 있냐해서 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빠진 부분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지구촌 최대 축제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도 월드컵 홍보를 위해서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예상되는 참가규모를 설명드리면 선수단과 FIFA대표단, 보도진등 공식적인 참가 예상인원은 1만 3,000여명이며 우리나라를 찾을 관광객은 연 인원 160만명으로 예측하고 있고 2002년6월중 서울을 방문할 관광객은 약 4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홍보책자를 공항에 비치하는 관계는 232개 자치단체가 다 공항에 비치하기는 어려운 것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조해서 공항이나 서울시 관광안내소나 워커힐등에서 비치하도록 광고하겠고 두번째 천호시장 개발관계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월드컵전에 개발완료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우나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과 연계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해보고 싶은 지역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워커힐 호텔 등 인근 숙박시설을 연계해서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상권화 계획관계는 천호동 현대백화점과 협의해서 내국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순환버스를 숙소와 연결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고 넷째로 우리구 숙박시설 참여관계는 서울월드컵 경기장과 원거리이기 때문에 단체 관광객이나 선수단 숙소로 활용하기는 미흡한 실정이지만 서울시 지정한 21개 숙박업소에 대해서 친절하고 청결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개인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 숙박업소에 기초회화 책자를 배포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홈스테이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광과에서 지난 99년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500가구가 신청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20가구가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참여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한,일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친절, 질서, 청결 목표 아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5일 월드컵 성공다짐 촉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또한 4개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맹, 재향군인회에서는 매월 3월8일부터 매주 화, 목 연인원 2,9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캠페인 및 월드컵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주민을 대상으로 2001년3월20일부터 5월3일까지 총 6회 261명을 서울 월드컵 경기장 홍보관을 견학 월드컵 홍보를 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주민, 공무원들이 월드컵 365일전 총연습과 관련하여 4회 약 1,000여명이 참가해서 자동차 짝,홀수 홍보와 오존저감 예행연습을 실시해서 월드컵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습니다. 또한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깨끗한 새강동을 가꾸기 위해서는 월드컵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함으로써 외국에서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양준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익희 선생 동상 앞의 동판 관계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광주시에 건립하는 신익희 선생 동상에 가 보니까 사진 좀 갖고 와 봐요. [답변] 광주시에 동상 건립한 거하고 세종대왕 동상에도 똑같이 실명제가 되어 있어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한 게 아니고 세종대왕 동상에는 서울시 관광국장부터 담당자까지 이름이 적혀 있고 또 광주시에 건립하는 신익희 선생 동상에도 군수부터 담당자가 적혀있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벤치마킹 해서 한거지 다른 데는 안 했는데 강동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선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김재선 의원입니다. 지금 95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올해 처음 여는건데 회의 진행상 집행부쪽에는 굉장히 강요를 하면서 지금 이 좌석을 봤을 때 의원석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좌정을 하고 집행부에 대한 잘 지켜 주라는 요구를 해야 될텐데 의사진행상 우리 의장님께서 너무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것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우리 의원님들이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구정질문인데 좀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같이 질문하신 의원님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은 본의원 뿐만아니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다같이 자리를 꼭 함께 하여 주셔서 집행부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도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영호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 먼저 기명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내1동 청구아파트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구 성내동 295번지외 27필지 지상 청구성안아파트 주택건설 사업은 총 394세대입니다. 2개동 23층 건물로서 1996년2월16일 사업계획승인 및 1999년5월14일 임시사용된 아파트입니다. 첫번째, 조합의 새로운 집행부에서 사전입주승인을 구청에서 받아주지 않았으면 입주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준공을 받아 입주하여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하였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의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은 공사 완료시 사업 주체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하면 신청한 서류에 의해서 구청에서 검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공동사업 주체인 조합이나 주식회사 청구에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사용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추어 사용승인을 하였더라면 물론 상황이 변화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당시 조합과 시공사 간에 공사비 문제도 미해결 되었고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의 입주시기와 맞물려 당시 조합이나 시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에 따라 조건부 임시사용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조합과 시공사인 청구 사이에 공사비 관련 분쟁이 계속 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양 사업주체 간에 분쟁이 해결되어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우리 구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원만한 사용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41세대 일반분양 받은 입주자들로부터 사용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재산권 행사 관계고 본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지연으로 인한 일반분양자들과의 문제는 우리 구청 문제가 아닙니다. 조합이나 시공사와의 문제로서 우리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2001년5월13일 가사용승인이 만료되어 구청에서 조건부 입주 가사용 승인신청서를 조합측에 보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1년5월13일 가사용승인이 만료되는 바 그 전에 구두로도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기일이 지나도 제출되지 않자 올해 5월17일자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토록 조합, 시공사 측에 공문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이에 청구에서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상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조합에 교부하였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조합에서는 기부채납 등 현재까지 미이행된 사업계획 승인조건을 임시사용 승인조건으로 부여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인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요망한다는 회신을 보내온 바 있으면 아직까지 임시사용승인 신청이나 사용승인 신청이 제출된 사실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서류가 제출되면 사용승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송태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선사현대아파트 학교부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학교용지 확보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확보할 때는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지역 내에 학교용지 확보는 사업주체의 개발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용지 확보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같이 아파트 건설에 따른 학교시설 결정은 교육청 소관 업무로서 93년10월26일 암사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입지 심의시 강동교육청에 협의한 바 강동교육청에서는 아파트 세대수가 당초 2,260세대에서 2,938세대로 약 600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과밀 학급 발생 등으로 교육시설 확충, 학교시설부담금 4억 3,679만 7,000원을 사업주가 부담하라는 요청이 있었고 우리 구에서는 93년11월8일 입지 심의 결과 통보 및 95년7월26일 사업계획 승인시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그 후 암사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완공 무렵인 2000년4월15일 학교시설부담금 처리에 대하여 다시 강동교육청과 협의한 바 강동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부담금을 당초 4억 3,679만 7,000원에서 2억 6,220만원으로 경감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준공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학교시설부담금을 강동교육청 계좌로 납부토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에 암사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0년6월13일 학교시설부담금 2억 6,22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암사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00년6월15일 사용검사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강동교육청에서 학교시설부담금을 경감 조정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4억 3,679만 7,000원 중에서 특별교실 증축비, 내부비품비, 가스 난방 시설비 등을 제외하고 보통교실 증축비에 해당하는 2억 6,220만원만 부담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송원입니다. 먼저 기명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내1동 청구아파트 건립시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된 도로확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성내1동 청구아파트 조합주택은 96년2월16일 민영주택사업계획 승인시 아파트 주민 입주 후에 늘어나게 될 차량과 보행인의 통행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해 78년5월8일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된 폭 8m, 연장 20m의 도시계획시설로 저촉된 아파트 서쪽에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 도로포장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토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성내동 294-23 대지 12㎡, 동 294-24 대지 13㎡, 동 294-25 도로 30㎡, 동 295-2 대지 88㎡를 확보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승인조건을 이행함으로써 준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당해 지역은 80년5월 강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승인되어 85년1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강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당해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문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관련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사업비를 그쪽에 투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보기] 다음 윤규림 의원님께서 당초 질문요지에 없었던 천호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천호동 403번지에서 400번지 간에 이르는 도로개설공사는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부금 7억원과 2001년 구비 6억원 등 총 13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도로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사업실시 인가와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분할 측량, 지장물건 조사 등을 거쳐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현황은 지난해 9월5일자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작년 12월8일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으며 금년도 5월7일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액 산정을 마쳤습니다. 본 사업 구간에 보상 대상을 보면 토지가 7필지에 512㎡, 지장물이 52건, 영업권이 8건으로 감정평가액이 총 9억 2,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30일 토지소유자를 참가시켜서 보상액 사정 심의를 위한 강동구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보상협의 추진에 따라서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하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종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천호동 201번지 도로보상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천호동 201-4번지에서 121-53간 도로공사 요청 구간은 90년도 10월24일 도로폭 6m, 연장 280m의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이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도로상에 각종 전신주가 무차별하게 건립돼서 차량통행은 현재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 재정투자 심사도 통과시킨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 가격기준으로 사업을 계산해 보니까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가 약 18억원, 공사비가 3억원 등 총 2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도 추경부터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강일동에 발효음식의 메카에 대해서는 제가 의도한 질문하고는 좀 포인트가 어긋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어떤 대단위 공장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가 아직도 개발이 안된 지역입니다. 그야말로 옛날 우리나라에 오래된 재래식 가옥 그야말로 작은 가옥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재래 형태로다가 가정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공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외국의 경우에 기업도 봤지만 이스라엘 같은 데나 스위스 같은 데 보면 불과 10명, 12명 이런 데에서 굉장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기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굉장한 공장을 짓는 것보다도 한 가정에서 그런 재래식 발효음식을 만들어서 그냥 파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가이드 해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또 기술적인 거 그리고 필요한 재료들 이런 것을 해 주고서는 그 지역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형태로 한다면 그저 작은 것같지만 그것이 모여서 엄청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빗방울 하나가 모여서 강물이 되고 바다가 이루어지듯이 그렇게 개인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인도해 주고 도와줘서 만들어 달라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배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명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입주 가승인 신청을 안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불법 즉 말하면 입주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아까 이건 조합측하고 즉 말하면 청구 시공사하고 일반 분양자는 거기 저기지 우리 구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가승인을 예를 들어서 한두 세대도 아니고 가승인을 해줄 때는 본의원으로서는 청구가 부도나던 회사입니다. 그것 다 아실텐데 이것 정확히 면밀히 검토를 하고 가승인 신청 들어왔다 해서 무조건 해줘야 됩니까? 추후에 일이 어떻게 되실 것인가 이것도 여러가지 방면으로 조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가승인을 신청해서 타당하다고 어떻게 인정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일간지 신문 공고 보고한 거예요. 신문 공고하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했냐하면 주택 잔금은 입주할 때 잔금은 조합측하고 청구하고 공동 관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는 뭡니까? 이런 걸 보고 즉 말하면 돈을 다 내고 완납증 받고 열쇠 받고 해서 입주를 한 거 아닙니까? 왜, 이 분들이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저한테 이렇게 민원이 왔냐하면 지금 현재 조합장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입주하고 2년 되도록 또 조합장 한 달에 150만원씩 판공비를 받는데요. 입주자는 죽든 살든 안일한 생각으로, 또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2년동안 제기했으면 뭐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 협조해서 한두 세대도 아니고 350세대란 그런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비상대책 회의를 열어 가지고 거기 집행부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의원님, 이것 준공 나는데 의원님이 좀 협조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내가 협조할게 뭐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오. 그래서 자료를 제가 다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이 조합측 신집행부에서는 130억이 공중에 떴어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한 200억이라는 공사비 체결해 가지고 여하튼 조합장하고 그 청구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130억이 추가가 돼서 지불한 겁니다. 130억을 이 조합원들이 지불하고도 5월달에 입주하고 10월달에 12억을 거기다 압류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준공을 떼어주려고 한 사람들입니까? 이 주민들을 아주 거덜나게 만들어요.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쫓아와 가지고 의원님, 좀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돼서 제가 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정확하니 부도나는 회사겠다 좀 면밀히 검토해서 했더라면 주민들이 이런 고통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조건부 승인을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제가 낭독할게 들어 보세요. 송태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송태옹이라는 사람은 자기 땅을 원래 1,000만원씩 팔았습니다. 1,000만원에 팔았는데 1,000만원도 이 조합에서 샀어요. 이게 가격입니까? 배짱으로 불러 가지고 많이 받은 가격인데 그나마 6,600만원 계약금을 받아갖고도 중도금도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쫓아다닌 거예요. 쫓아다니더니 나중에 가서 쫓아가서 이야기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평당 1,400만원씩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땅을 사게 되면 두 필지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땅 두 필지인데 이걸 사게 되면 아파트를 한 동을 더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땅 두 필지를 안 팔았기 때문에, 처음에 예를 들어서 26평, 34평 이 사람들이 1,200, 1800씩 즉 말하면 부담을 했답니다. 한 동을 더 지었으면 세대당 1,200, 1,800씩을 덜주고 입주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배짱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은 거대한 돈을 주고 설계 변경해 가지고 집 두 동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조건부 승인에 관한 땅이, 그러니까 2,3,4,5인데 세 개는 정리가 된 거예요. 5번 땅이 즉 말하면 송태옹이라는 사람이 안에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뭘 아느냐, 이게 준공 검사 떼려면 이걸 조합측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2년 전에 도로를 포장해서 사용했어도 돈 달란 소리를 안 해요. 왜, 너희들 준공 검사 떼려면 찾아오겠지.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내가 아까 건설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 조합원들이 10여년동안 이 아파트 하나 지으려고 이 고통을 받아가면서 했는데 기부채납도 여기다 많이 했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너무 이 사람들이 진짜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니까 즉 말하면 우리 구획정리 정산금이 있으면 이것만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협조해서 해줬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곳은 의원여러분들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전부 속기록에 남습니다. 언어에 조심을 좀 해주시고 구청에 관련된 부분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준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다는 청장님은 오시지를 않고 과연 어디에다 책임있게 다시 보충질문을 해야 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님의 답변에 얘기는 합리성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이런 점은 시정 보완을 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충분하니 만들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3대 의회 들어와서 청장님의 답변은 합리화로 조성을 만들어 버려요. 참 이런 점이 상당하니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나오셔 가지고 차라리 이걸 보이지 말았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아니면 이러이런 사례가 여의도에도 세종대왕 있고 또 경기도 광주군에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광주군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여의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한번 재검토 자료 수집을 더 해서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명답입니다. 나 보고 이해를 하라는 의미로 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예요. 자, 여의도공원을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으면 서울시장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간단하니 거기에 참여인 한 사람들이라고 명분을 가지고 나와 있다 이 말이예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말이예요. 또 이 위치가 어디에 선정이 됐냐가 중요합니다. 동판이, 뒤에다가 놔뒀느냐 옆에다가 놔뒀느냐 위치에 따라서 거기에 가서 봤던 분들의 느낌이 다르다 이 말이예요. 이것은 먼저 동판을 보고 신익희 선생의 동상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 말이예요. 이 느낌을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예요. 합리성을 만들려 하지 마시고 그 문제점에 다시한번 종합적인 자료를 한 번 검토해서 새롭게 한 번 변화를 주겠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두번째로 제가 매번 3대에 들어와서 제가 두 번을 겪었습니다만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구의회에서 의결이 된 것도 무시를 해버리고 선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잘못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넓으신 아량으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공무원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자 하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한두 번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번 이런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이번 만큼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이 있어야만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 의원들은 수시간 수며칠간 자료 수집을 해서 했던 이 과정을 그냥 쉽게 넘어간다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책임 행정의 구현이라고 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책임 한계를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배온희 의원님과 기명옥 의원님, 양준욱 의원님 세 분이 신청 하셨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의원여러분, 그러면 원만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여건영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양준욱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익희 선생 동상 앞에 실명제 동판 관계는 타 동상을 여러 사례를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추경 예산 조건부 관련해서는 이해하지 못한 것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공연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배온희 의원님께 사과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9년 4월에 우리 강일동 지역 내에 발효 음식 메카를 만들 수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 때 즉각 그런 자세한 내용을 회신을 드렸다거나 또 자료를 제출을 해 드렸으면 다시 이런 질의를 안 하셔도 될 뻔 했는데 그 때 저희들이 미진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질의를 해주시고 또 보충질의까지 해주시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 배온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식 공장은 사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안됨을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대로입니다. 다만 가정 중심의 소규모 발효 음식 단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에는 그래도 발효 음식 단지를 만든다면 강일동 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유일한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발효 음식 단지를 만들면 어떠냐 하는 그 아이디어 그 자체는 매우 저희들이 생각해볼만한 아주 좋은 아디어인데 다만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당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원료를 가지고 그 원료가 지역 특산물이어야 됩니다. 농산물, 어산물, 농어축산물, 수산물, 임산물까지라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지역 특산물을 가공하기 위한 시설은 30평 이내 100㎡ 이내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강일동 지역은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이 상추, 쑥갓 등의 시설 채소이고 또 화훼입니다. 꽃이 생산되는데 이것은 지금 생산되는 농산물은 발효 식품을 만드는 재료로서는 부적합합니다. 발효 식품 재료로는 무, 배추로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콩과 고추로서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발효 식품이 되겠는데 그 된장, 간장, 고추장 그다음에 김치를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여기서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에서는 타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갖다가 가공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품으로 상품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재료가 적합지않아서 사실 30평이내의 가공시설을 우리가 허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불가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지역이 금년 6월말이면 조정 내지 해제의 원칙적인 문제가 결정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나온 뒤에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질문보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영호입니다. 기명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앞으로 조합에서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안했을 때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행정지도해서 신청하도록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가사용 승인신청시 무조건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임시사용승인 신청시 물론 관련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해서 의견이 없고 또 입주에 지장이 없으면 승인처리를 해줍니다. 이 경우에 시공사의 재정상태 등은 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서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다수 주민들이 입주를 원했기때문에 거절할 사유가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분양자와의 관계는 조합과 시공사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그 자금관리도 조합이나 시공사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도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에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내일은 질문하신 의원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가능한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에 자리를 함께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오늘의 주민의 대표들이 구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과 또는 여러가지 정책대안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연구하셔서 의원들의 좋은 구정정책 대안은 수렴하시고 또 집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까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중에 의원님께 지난번 질문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같은 말씀이 없도록 5분 자유발언은 그야말로 자유발언입니다마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나 또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한번쯤 더 챙기시고 답변해주시고 그 답변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