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제107회 제3차 行政財經委員會200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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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친 뒤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번 임시회 당상임위원회를 마치게 되는 만큼 위원여러분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풋살경기장을 하게 된 배경이 2002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의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하게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이 풋살경기장 조성공사 진행이 2000년 12월달부터 조성공사가 발주가 됐는데, 전달까지 풋살경기장에 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몇 차례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한 번인가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몇 월달에 보고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4월중 업무보고 때에 보고드렸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여기에 예산은 전액이 시비였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청소년사업 인센티브사업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중에서 시비가 몇%를 차지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시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했고, 서울시의 별도 시비지원은 아닙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풋살경기장 준공식을 하면서 초청장을 몇 부나 발행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참석대상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풋살연합회 체육관련 회원 그리고 신정6동 직능단체장 및 주민등 대략 한 150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규석위원

"대략 15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몇 부 발행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참석안내문으로 150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그날 초청장이 나간 것은 150명인데 실제 참석한 인원은 한 200명 참석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학생들을 빼면 대략 150명 정도의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이규석위원

방금 과장께서 "연합회 회장한테도 초청장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천구연합회 회장이 어느 분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연합회 회장으로 지금 추대된 분이 안동혁씨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안동혁씨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연합회 회장으로 추대됐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고 "총회를 해서 거기서 선출됐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난 토요일날 과장께서 "연합회 회장은 생활체육협의회 인준을 거쳐야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의 인준을 거쳤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안 거친 것 같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인준도 거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과장께서는 안동혁씨를 연합회 회장이라고 초청장을 보낼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직 연합회에 최종 인준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총회를 하고 한 달 이내에 인준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받기까지는 풋살연합회 회장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풋살연합회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회원들에 대한 명단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연합회 회장을 선출할려고 하면 연합회의 총회를 거친다든지 연합회의 대의원들이 선출한다든지 어떤 절차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때 총회를 했을 때 저희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안동혁씨가 풋살연합회 회장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어떤 문서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임원 명단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참고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즉시 배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회 회장 그러면 자기 혼자서 회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어떤 연합회의 창립총회도 분명히 거쳐야 될 거에요.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를 다 밟고 생활체육협의회의 인준을 받아야만 명실공히 연합회회장으로서 출범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또 협의회 인준도 받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구청 해당과에서 연합회 회장이라고 초청장을 줬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풋살경기장 준공식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과에서도 급해서 어떻게 승인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 연합회 회장은 풋살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이런 회장이 탄생하기를 바라고 또 풋살경기장을 어차피 우리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풋살경기가 활성화 되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풋살경기장 행사와 관련해서 문건이 유출되었다, 과장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규석위원

어떻게 문건유출이라고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제가 "문건유출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은 없고요, 다만 "내부방침서가 밖으로 나갔다" 그 얘기는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감사실에서 문건유출로 인한 감사를 했다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는 특별하게 그 내용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과장은 여러 팀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과장이 일일이 전부다 챙길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밑에 팀장들, 주임들 다 계시는데 문화체육과 팀장들은 과장을 좀 더 보좌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밑에 팀장들이 제대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는 우수한 팀장들이 저희과에 와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석위원

제가 이 문화체육과 업무를 쭉 보면 매월 상임위원회를 할 때마다 문화체육과장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밑에 있는 실무팀장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장이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과 업무가 옛날하고 달라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내용자체도 상당히 복잡하고 관련부서와 연관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세밀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예를 든다면 풋살경기장은 동행사가 아니고 구행사가 틀림없는데 거기에 축사문제, 인사문제 이런 것도 간단히 얘기를 해 보면 여기에 식순을 만들 적에는 과장이 식순 초안을 잡은 것도 아니고 아마 밑에 팀장이나 직원들이 만들었겠죠. 그러면 그 결재에 최병수 의원이 인사였습니까, 축사였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최초 결재서에는 축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선까지 결재가 났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청장님까지 결재가 났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안하게 된 배경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토요일날 제가 명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풋살경기장 준공행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장소문제, 참여하는 주민문제, 일기관계 등으로 해서 동단위 행사계획으로 세워서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청장님께서 지역단위 행사보다는 구단위 행사로 추진토록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을 바꿔서 전 시의원, 구의원님에게 초청장을 전부다 발송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항인데, 실제 공무시행 과정에서 청장님이 결재과정에서 수정을 지시하신 그 사항이 말하자면 축사부분이 수정되지 않은 채 신정6동 직능단체장 및 주민참여 안내를 협조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첨부물로 신정6동으로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정6동에서 최병수 의원님께 방침서가 복사 송부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장님이 수정을 말씀하고 결재를 하셨을 때 그런 사항을 바로 수정하는 행위가 뒤따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그것을 바로 수정하지 못한 결과로 빚어진 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청장한테 누가 결재를 받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보통 제가 받는데 바쁠 경우에는 팀장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금번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받았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결재를 받은 팀장이 최종결재권자에게 결재를 하면서 결국은 어떤 지침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침을 받은 팀장은 국장한테 보고하고, 사안에 따라서 국장한테 보고 안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이것은 국장, 과장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다, 그러면 보고를 해야 되겠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또 축사문제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그렇다면 국장이나 과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또 해당 당사자에게는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팀장은 국장, 과장한테는 보고를 했겠지요? 맞습니까? 우리 과장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해당동 당사자인 최병수 의원에게도 '어떠어떠한 사유로 해서 계획은 되어 있었으나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사전에 있었더라면 이 풋살경기장과 관련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과장, 그렇게 생각하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서 이 문화체육과 업무가 방대합니다. 밑에 관계자들이 조그마한 실수라도 저지르면 이렇게 커다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팀장들과 관계직원들은 과장을 보조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과장께서도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장악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 다과회가 있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다과회 준비를 위해서 풋살연합회 회장이라든지 사무국에 어떤 자금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전체 행사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4시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음료수, 다과 정도는 대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 사실상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경우 여직원이 있다든지 여직원이 없으면 저희 직원이 일일이 음식을 장만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부녀회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행사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 풋살경기장 준공행사에 있어서 다과회 준비는 저희들은 업무분담을 해서 그런 것은 풋살연합회하고 같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풋살연합회측에서 "그러면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쪽에 의뢰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풋살경기준공식 때 다과문제는 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다과준비를 했다 이 말씀이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풋살경기장과 관련해서 공문을 신정7동장한테는 보낸 바가 없죠? 신정6동에만 보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당연히 풋살경기장이 신정6동내에 있기 때문에 신정6동에 보낸 것이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여기에 문제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풋살연합회 임원을 보니까 사무국장이 거주지를 신정7동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장이 신정7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을 동원해서 이 다과회 준비를 한 것이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지금 묻는 말이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런데 행정구역이 신정6동인데 신정6동에도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있단 말이죠. 또 그날 신정7동의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아니고 일반여성이라든지 풋살경기장의 여성회원들이 나와서 다과회 준비를 했더라면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정6동에도 부녀회원들이 있는데 신정7동의 부녀회원들이 나와서 다과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얘기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과장이하 직원들이 이런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와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 과장이 문화체육과 업무를 관장하는데 있어서, 물론 지금도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더욱더 잘 하기 위해서는 휘하에 직원들을 제대로 장악하고 또 직원들의 능력이 좀 부족해서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건의해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지난 구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종목들이 많았는데, 댄스스포츠 경연대회가 있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20일날 있었던 행사인데, 저희과에서 주관하지 않고 감사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감사실에서 이런 문제를, 그러면 각 과별로 하나씩 맡아서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업무가 대부분 문화체육과 업무가 되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에서 짧은시간에 준비하기가 어려워서 과별로 몇 개씩 서로 분담을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최초 댄스스포츠에 대해서 경연대회를 해야 되겠다는 안도 감사실에서 나왔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특히 많은 행사가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행사를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잘 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서를 작성할 때는 하나 하나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청장도 문서의 하나입니다. 혹시 지난 4월달에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한 것중에 초청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본위원이 지난 4월달에 "제7회 양천구청장배 생활체육탁구대회"라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받는 순간 깜짝 놀랬어요. 제7회 하면 '제' 자가 '차례제' 자를 써서 일곱 번째라 했는데, 여기는 '아우제' 자를 썼어요. 그래서 동생이 무슨 일곱 번째 태어났나 하고 깜짝 놀랬는데, 내용물을 보니까 한 장입니다. 더욱 놀랬습니다. 초청은 분명히 2001년인데 일시가 작년도 일시에요. 그리고 장소를 보니까 또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양천구민장센터에요. '장' 자도 '긴장' 자에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한두 군데 미스프린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틀린 곳을 세어 보니까 다섯 군데에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나갔으니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과장께서는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도 훨씬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보고를 제대로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과장님한테는 최소한도 "이런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천구민장센터가 어디인가요? 양천구에 어디 화장장이라도 생겼나요? 구민장센터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행사를 하면서 2000년도 4월 21일,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하나하나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