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로써, 제58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 200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과 삼척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심의하고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1. 제58회삼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전동호의원외4인발의)

전동호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탄광지역 개발사업 및 세계동굴엑스포 출연금 등 추가변동요인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체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278억 7,100만 5천원이 증가한 1,975억 7,4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예산대비 270억 5,631만 2천원이 증가한 1,830억 4,607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세입예산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보조금 등에서 246억 890만 2천원이 증가하여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에 따라 사업예산에 257억 9,028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동굴박람회 출연금 20억원, 동굴박람회 기반시설사업 38억 3,600만원, 탄광지역개발사업 61억 5,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8억 1,469만 3천원이 증가한 145억 2,86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특별회계에 2억 5,414만 1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5억 4,751만 2천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에 7,087만 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의 일부 불요불급한 요인과 특별회계 세입의 예비비 삭감 등이 문제로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세입재원이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고 세계동굴박람회와 지역개발사업 등 사업예산에 집중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동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직 공무원확대배치지침에 의거 지방사회복지직 9급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의 배치와 관리를 위하여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삼척시 공무원 정원이 775명에서 777명으로 2명이 증원되고 이것을 내역별로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이 764명에서 766명으로 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승인 사회복지직 9급 증원 2명은 강원도에서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775명"을 "777명"으로 하고, 조 제1호중 "764"명을 "766"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예, 삼척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1을 적용한다. 표1에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정원총수는 813명이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80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입니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표1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24인, 집행기관의 정원이 24인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초과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6인 집행기관의 정원 36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 별정직인 경우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에 의하여 본청에 두는 5인의 존속기한은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 직급별 정원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1의 규정에 대한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31일까지 정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정책에 의거 정원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점차 증대되고 있는 사회복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나, 현재 진행중인 지방행정조직 감축계획과 병행하여 향후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건축과장 김동락입니다. 삼척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지난 2000년 12월 2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2000년 10월 17일 경제장관 간담회시 논의된 지역중소유통업 활성화 방안중에서 기존 재래시장의 차양시설 등 전천후 시설물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현행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조정코자 합니다. 또한, 소방도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기존 재래시장내에 차양시설 등 전천후 시설물을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0일 삼척시건축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경유하였습니다. 삼척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항의 내용이 소방도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기존 재래시장내 차양시설 등 전천후 시설물, 다음 제62조 제1항중 "제1호"를 "제2호"로, 제2호중 "제1호외의 구역"을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으로 하여 "제3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 내용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음 제63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용적율은 200퍼센트로 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이하로 제한한다. 이것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다음,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또는 동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율은 8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은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축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합치되고,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정부의 지역 중소유통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재래시장의 차양시설 등을 가설 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 범위를 추가하여 기존 재래시장의 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제17조 규정의 개정에 따라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축소조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여 자연 친화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17조 제2항 제8호가 신설되어 있는 항인데요. 소방도로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래시장의 경우에 소방도로가 이미 폐쇄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차양시설이 일부가 설치됨으로 인해도 별도로 소방차량이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차양시설을 가설건축물로 봐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지장만 없으면 해 줄수 있단 이런 얘기입니까 ?

소통에 ....

그러면 소방도로라 함은 일명 도시계획도로하고 일맥상통하는 단어라고 봐 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소방도로에도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보면 인도는 무시되어도 좋고, 소방도로 즉 다시말해서 소방차만 상시 진입할 수 있도록 길만 터 놓으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과연 인도를 상인이 점령해도 된다고 이 법이 봐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방차량이 진입 출입에 큰 지장이 없다면 인도 위에서도 그것이 어떤 특정한 지주를 설치하지 않고 인도를 배타적으로 점용하지 않는 한 시설기준을 어떤 사각으로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부 통행에는 불편하더라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

과장님 이것이 모순입니다. 지금은 이 법을 공포 개정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법이 바뀌지 이전에도 우리 소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사업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인도블럭을 점령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아마 삼척시내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읍면지역도 맨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런 차양막만 두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차양막 설치해준다는 얘기는 인도를 점령해도 좋다라고 우리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봐 집니다.

단지 이것은 일반 도로상이라든가 일반보도상에서는 이것은 가설건물로 봐서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재래시장 안에서만 이런 사항이 있을 때 .....

그러니까 재래시장안에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보세요. 재래시장안에서 차양막 설치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따라 합니다. 이것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이 모자리시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법은 생각하지도 않고 형평성 논란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만 사람이라서 차양막을 인도까지 내치고 해도 괜찮고 그 재래시장을 벗어난 자기 사유지나 임대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차양막을 내걸 수 없고 이것은 법에 단속이 되고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 말이 안되죠. 과장님 이것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어디까지나 이것은 재래시장 구역안에서 영세상인들의 상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

그 사람들 위해서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사업의 사업성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과장님 이렇게 하시고 또 위에 모법이 그렇게 추진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시 만큼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신중히 검토 되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시비비가 끊일 날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가 나가서 단속을 할라고 해도 막상 가 보면 형편이 여의치 못할 것입니다. 그쪽은 재래시장내에서는 차양막을 밖으로 쳐 놓았는데, 이쪽에서는 내 땅이고 내가 좀 못 친다고 그러면 말이 되느냐고 물고 늘어졌을 때 과연 그것을 정말로 강경하게 단속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집행시에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

물론 그래서 시민들이 법에 걸리니까 벌금을 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기들 힘이 없다 보니까 승복은 하고 하겠지만 돌아서서 욕은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줌으로 해서 욕먹을 필요 없고, 우리 원덕읍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은 전체 상업지역의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50분의 1 때문에 그런 수난을 겪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

집행시에 이것은 철저히 검증을 해 가면서 ....

글쎄 좋다 이겁니다. 법대로 하면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 시민인데 어느 지역은 쉽게 얘기하면 특혜입니다. 어느 지역은 특혜를 안 준다는 얘기는 말이 안된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법률검토를 하셔서 재래시장 뿐만이 아니고 상업지역내에서 이렇게라도 법률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 상업지역안에서까지 차양시설 자체를 도로점용부분을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해서 이것을 신고를 수리하고 해준다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점점 더 범위가 확대되고, 오히려 논란의 소지가 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봐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재래시장의 거의 상습적으로 설치되다시피 하는 그런 가설건축물을 그것은 생계행위이고 이러니까 이 기회에 합법화 되는 그런 취지로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것인 만큼 양해를 해 주십시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를 가로막고자 아니면 의도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말을 잘 좀 경청하시고 보면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평온했던 마을에 혼란이 일어나게 하는 주 원인이 되고 또 이런 것을 갖고 그렇게 신경을 안 쓰면서 업무를 보던 일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읍면지역에 상주를 하면서 이것을 말려야 하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먹고 살겠다고 덤비는데, 민생인데 이것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때 재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양막도 좋지만 오히려 지금 이 법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 부시장님 계시잖아요. 이 차양막 설치를 해줘서 생계에 보탬이 되게 해준다는 어떤 차원보다도 재래시장 지금 원덕같은 경우는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해서 제대로 시장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물론 그런 업무는 광산경제과 소관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그런 정도 착안을 해 주셔야 되요. 안에 건물은 다 썩었는데 바깥에 차양막 만들어 준다고 좋아할 부분도 있겠지만 좋아는 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것보다 안에 것 먼저 해주지" 하는 얘기가 틀림없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먼저, 석공에서 양지택지를 구입할 때 전체금액이 평수하고 금액이 얼마죠 ?

석공 땅이 10,768㎡입니다. 토지매입비가 2억 3,343만 9,000원, 거기에 건물 1동이 있었습니다. 건물 1동에 800만원, 그 건물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주비가 790만원, 그래서 2억 4,152만 6,000원이 석공에 지급되었습니다. 평당 평균 매입가격은 50,582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분양한다는 총 세대수가 몇 세대수입니까 ?

당초에는 그것이 블록이 가, 나, 다, 라, 마 해서 다섯 블록인데, 다 블록은 경사가 심해서 공동택지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다를 빼고 4개 블록에 36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36필지죠 ?

예 !

36필지면 그 아파트 공동주택을 한다고 했는데, 공동주택하는데 거기에 몇 세대정도 들어갑니까 ?

지금 협의결과로는 아직 변동될 계획은 있습니다만 약 55세대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대로 평당 금액대로 개인분양하는데 금액대로 아파트 지금 공동주택도 분양할 때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죠 ?

이것은 아파트 인데 분양하는 것은 매각할 적에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억 4,000만원정도를 우리가 다 부지매입분만 2억 4,000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분양한다고 하면 이 분양금액도 사실 의회에 상의하지 않았고,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석공에서 매입한대로 그대로 분양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전부 분양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2억 4,000만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2억 4,000만원의 돈이라는 것은. 그 외에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시기는 석공에 분양한대로 그대로 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다른 부대공사는 도로를 하는 명분을 해서 광산진흥사업비로 금액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4억원인가 5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완전히 공사가 아닌데 지금 나머지 광산진흥사업비로 하기로 했던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금액은 지금 어떻게 충당할 예정입니까 ?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매입단가보다 현재 분양가액이 아주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좀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6,4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부지로 하고 우리가 도로하고 기반시설비는 광산진흥사업으로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글쎄 그것은 광산진흥사업비로 도로 편입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서 택지개발하는데 그냥 그 금액에 공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시비로 석공에서 매입하는 금액 그대로는 우리가 개인한테 분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공사부대시설하고 공사비는 우리가 안 받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왜 그러느냐 지금 과장님이 한 번도 어떤 분양하는데 금액을 평당 금액을 어떻게 하면 조성하는 것을 의회에 와서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상의를 했으면 어떻게 되든 우리가 조율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조율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당금액을 결정지어버렸어요 ? 그러면 약 세대수로 따지만 36세대하고 지금 아파트 짓는데 평수 몇 평입니까 ? 우리 공동주택 한다는데 거기 지금 몇 평이예요 ?

당초에 단독택지로 하면 13필지로 할 계획이었는데 2,718㎡입니다. 약 819평이 됩니다.

800평이면 7만원씩 해서 5,600만원이 아닙니까 ? 800평이죠 ? 그러면 전체 1억 7,000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네요. 나머지 지금 7,000만원에 준 것은 우리 석공 매입한 금액에도 우리 시가 손해를 보고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책임 누가 져요. 도로공사 우리가 도로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택지개발하는데 투자했던 금액 광산진흥사업비는 그것은 그대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입했던 금액은 그것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지금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분양신청한 지가 약 1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 신청 들어온 것이 몇 명 들어왔습니까 ?

지금 10명 들어왔어요.

10명 들어왔어요 ?

예 !

지금 거기에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재 공사도 해야 되는데 필지대로 60평이면 60평 잘라서 공사를 다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아직 공사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 보십시오. (산업건설국장 답변요청)

도시교통과장님 들어가시고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준양입니다. 지금 신상균의원님 질의하신 3개 블록중에서 1개블럭 경사가 심한 것은 중간에 저희들이 석축을 할려고 하다가 저것을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석축을 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나머지 두 블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석축을 가운데 2m정도에 석축을 하면 양질의 택지가 됩니다. 그것은 완료하고, 나머지 밑에 2개 블록은 지금 수평이 되기 때문에 우선 밑에 두 블럭부터 먼저 분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전에 우리 도시과장이 답변한 중에 저희들이 평가한 것은 분양가격은 석공의 토지를 우리가 그대로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참고하되 저희들이 이해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했고, 또 약 2억 4,000만원의 석공 땅을 우리가 매입할때에 이주비까지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것 감정평가할 때는 그것까지 고려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매각하는 면적은 석공땅 중에서 우리가 지금 면적이 석공땅을 전체가 면적을 안하고 지금 택지내 있는 도로는 우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석공땅을 우리가 도로로 개설할려고 그러면 석공땅이 그 일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석공땅은 매수를 안하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석공에 매입한 가격하고 우리가 도로에 들어간 것하고 매각하는 면적하고를 플러스 해서 계산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파트 분양도 종전의 강원개발공사에서 우리 신 양지사택하고 저쪽 흥전지구하고 2개를 강원개발공사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가격을 평당 아파트 분양가격의 평당 240만원 안 받으면 자기들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 시하고 도계같은 경우에 삼척시하고 가히 비슷한 가격으로 분양했으면 분양이 안됩니다. 그래서 도계 주민들은 폐광지역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가가 인구가 바깥으로 누출이 없게 할려고 그러면 아파트라도 지어서 깨끗하게 지어서 분양이 좀 저렴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도 아파트를 만약에 분양할 때 이것도 주민의 아파트 분양가격을 고려해서 아마 저희들이 ....

되었습니다. 국장님 괜히 자꾸 도계일 가지고 저가 떠들다 보면 안되니까 저는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러는데 이런 분양단가를 결정할때도 사실 상의를 해야 됩니다. 상의를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고, 두 번째로 아직도 그 부대시설 공사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설 현재 언제까지 할 것이며, 그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설계가 나왔으면 나온대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지금 2개블럭에 저희들 석축하는데는 약 3,000∼4,000만원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분양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황조∼신리의 상응하는 암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석축을 급하게 쌓는 것으로 해서 최대 저렴하게 할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

그것은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언제인지 빨리 본회의장이니까 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분양할 사람들이 이 공사 때문에 와서 보면 지금 분양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6월중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

예 !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우선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그 업무가 도대체 어느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의원님께 좀 죄송합니다.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은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이 내용을 바로 숙지를 못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

국장님,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제출일자도 6월 1일자입니다. 갑작스럽게 해달라는 의도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죄송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산 같은 부분 이런 것 참 중요한 거예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땅 팔아먹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 심사숙고해서 사전 충분히 얘기하고 서로 대화가 이뤄진 다음에 이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

국장님 막판에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도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업무내용을 숙지를 했든 못했든 주무부서에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일을 뒤죽박죽 처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사입찰건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교통과에서 발주를 한다고 지금 여기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 안되는 얘기잖아요. 나쁘고 싫으니까 결국은 "너희들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할께"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번 한 번으로 족하고 향후 이런 일은 그전에서부터 계획되어서 내려왔고, 생각이 있었으면 교육을 하든지 내용을 숙지시키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할 일이지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동료의원들 이 내용 모르는데 우리보고 의결해달라고 내미는 것 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내용을 알아서 여기 앉아서 의결합니까 ? 그것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꼭 좀 이것은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꼭 좀 이것은 지켜주셔야 되고, 양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

작년 10월에 착공했습니다.

10월에 착공했어요. 그때 당시 토지매입을 다 하지 않았습니 까 ? 다 했습니까 ?

예, 매입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재산위치도 하는대로 구획정리가 책정 완료되어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지적공사에 우리가 말 박기하고 확정측량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지적이 분할되어 나오면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택지법에 의해서 택지개발공사하는 것도 우선 가분할해서 우선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전체 면적을 가지고 승인해 주시면 나중에 면적이 나오면 우리 가분할 되어 있는 면적 가지고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이것을 분할을 다 해놓아 놓고 모든 기능 자체를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공유재산을 매각할때는 적어도 우리 삼척시가 지향하는 나름대로의 단지 내용을 포함시키는 의지가 담긴 단지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 추진했다고 봐 지는데, 그리고 도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공청회를 꼭 열어야 되는지 안 열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다수의 의견을 반영 받아서 이 공유재산 지역에 이 택지개발한 지역을 이 지역은 이러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조금전에 얘기 참 잘 나왔는데 정주의식고취 시키고 이주 방지한다라는 차원, 좋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뜻이 많이 담기게 택지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인가를 염두해두고 매각도 그 의도대로 매각이 되어져야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이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찢어 팔던지 다 찢어 팔테니까 승인해달라, 이것은 국장님 잘못되었습니다.

도계는 저희들이 택지개발 할 때도 그렇고 중간 중간에 우리 도계번영회도 있고 여기 신상균의원님 계시지만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의회에서 조금 저희들 집행부에서 결례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

하나면 더 질의할께요. 이 장사 남는 장사입니까 ? 밑지는 장사입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장사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

거의 본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전은 됩니까 ?

예 !

하여튼 이 부분은 도계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 지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목적성이 정말 뚜렷해야 되고, 그 목적성이 부합되게금 업무가 진행되어졌을때 우리 시민들은 우리 공직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못했을때는 신뢰심을 잃게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