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이동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국 간부들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으로서 우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질의 답변시에 과장과 제가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부터 공원녹지과까지 건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은 대체적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6월 1일자로 우리 도시관리국 사무분장팀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국 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량이 감소된 담당사무팀은 통합하고 행정수요가 증가된 담당사무팀은 신설을 했습니다. 조정안을 말씀드리면, 도시지적과에 건축과에서 그 동안 수행해 온 도시설계 관련업무와 과거 도시지적과에서 추진해 온 상세계획업무 등 이런 도시계획 업무를 총체적으로 통합해서 지구단위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는 주택개량업무가 감소함으로 해서 재건축팀과 통합해서 주택사업팀으로 통합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우리국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저소득세입자를 위해서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배정액 32억원 중에 약 22억 정도가 현재 지원이 됐습니다. 매월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4월 1일부터는 보증금 액수가 최고 1,500만원까지 종전에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출대상자도 과거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1년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으나 세대주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도록 이와 같이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서 관내에 공동주택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것은 관리주체가 없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현재 재건축사업이 되는 현장은 8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것이 32개소, 조합설립이 되어서 시공준비 중인 것이 23개소 그리고 설립인가가 되었으나 아직 착공이 안된 것이 25개소 그리고 인가를 위해서 안전진단 중인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목동, 신월동, 신정동 이 3개지역에 고루 분포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신정7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삼성물산이 되겠습니다. '99년 1월 12일자로 사업시행이 되어서 내년도 1월 11일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준공일자를 당기는 것으로 해서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 후에 내부마감공사 중으로 서울시건축위원회에 색채심의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70년 6월에 개설된 신정중앙시장은 '95년 4월로 건물이 노후되고 기능상실로 폐쇄 조치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구에서는 무단증축된 부분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이 지난 5월 23일자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구가 진달신청한 안이 조금 수정이 되어서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업지역을 우리구에서는 많이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일부가 조정이 덜 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설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이제는 그 계획에 맞춰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보존문서 전산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사용하던 카드 및 구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을 전산입력해서 대민서비스 향상을 하고 문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서식에는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그 지급방법 난을 신설해서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도로라든가 구거, 하천 등의 용지가 동일 용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대형건축물은 4월에 전수조사를 했으며, 중형건축물에 대해서는 5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점검은 불법건축 예방차원과 그리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사후관리를 위해서 단속과 정비의 필요성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건축사 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정비는 연 4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1/4분기 건에 대해서도 지난달에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늘상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관내 건축공사장 및 옥상분야에 대한 환경정비 추진을 위해서 특히 금번은 내년도 월드컵대회 대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환경정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가로인 목동 동로와 기타 도로 12m이상의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도 우기를 대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지만 건축과에서도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그리고 건축과에서 승인하는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에 건축과에서 감독 추진하는 영선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원내에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개·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지원을 받아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비하는 것은 용왕산근린공원의 화장실 2개소, 그리고 독서근린공원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마을마당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신정7동의 마을마당과 신정2동의 마을마당이 되겠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녹화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끝내고 시의 공원심사위원회에 심사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대상학교는 신목, 목원, 양목, 양동, 월촌, 경영정보고등학교 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투입되는 예산은 6억6,000만원 정도로 전액 시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용왕산근린공원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순구입니다. 국장님이 전반적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소관은 2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4쪽에 있는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대출지원사업은 전액 다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시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90년도부터 실시됐습니다.

현재 연도별로 이것이 배정되어서 대출이 되고 연장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빛은행이나 어디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은행에서 전부다 상환관계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2회 연장까지 가능하면 2년이내 일시상환, 재계약시 2회 연장가능. 그러면 상환이 도래한 건수가 하나도 없고 상환에 대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상환이 거의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주택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상환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촉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배정액이라는 것이 국민주택기금으로서 우리 양천구에 일단은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씰링만 정부에서 해 주는 겁니까? 어떤 식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31억 정도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시에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구같은 경우는 초과해 가지고,

아니, 그런 많고 적고가 아니고, 돈의 소재부터 알아볼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구의 주택과 업무에 이게 들어 있다면 이것이 국비로 보조금 형태라든지 어떠한 기금형태로 우리구에 내려온 것이냐,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은 정부에서 예산이 아니고 기금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 한 500억이 되어 있으면 구별로 안배해서 오는데, 그 범위내에서 되어 있는 구청하고 안 되어 있는 구청하고 해 가지고 조정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배정액을 받아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민들을 선별한다고 그럴까, 추천한다고 그럴까, 그런 대상자만 뽑아서 주는 것에 불과하지 우리구에 예산상으로 어떠한 간주처리라든지 어떻게든 내려온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구에 31억7,000만원 해 가지고 나온 부분은 개략적으로 그 정도 쓰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매년 우리가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금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되기 때문에 우리구에 예산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전혀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생활안정자금은 주택과소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건 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출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주택과에서는 대상자만 선정해서 추천서같은 거 만들어 줍니까?

예, 추천을 주택은행으로 해 줍니다. '이 사람이 적격하다'라고 적격자 여부를. 그런데 그것마저도 개선이 되어서 시일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알아보고 나서 주택은행으로 넘기면 주택은행에서 실사해 가지고 판정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자체가 기금이 우리한테 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 업무가 좀 어정쩡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의 주인은 다른 곳에 있고 이것만 파악해 가지고 그냥 주는 것에 불과한데, 도대체 주택과에서 그런 업무까지 해야 되는 건지 난 모르겠네?

저소득층 생활안정으로 해 가지고 그 기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에서는 한사람이라도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도시지적과 업무계획은 유인물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추가설명은 생략하고 그 동안 도시지적과 업무나 보충질의가 계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도시지적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상세구역하고 상업지역에 대해서 용어자체를 주민들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문의를 많이 해 옵니다. 상세구역은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고 상업지역은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됩니까? "상업지역이라는 용어는 지금 그렇게 쓰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희가 설명하기가 막연합니다. 일전에 케이블TV에 시의원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상업지역, 상세구역 또 거기 아나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가지 용어를 혼재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현재 어느 것이 맞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하나는 지금 여기 주신 도면을 보게 되면 대로변하고 접한 부분은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대개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대로의 전면부하고 후면부, 그러니까 조그만 소로하고 붙은 쪽에는 준주거지역화하고 용적률도 낮게 해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인접지역 엔드라인 끝난 지역, 뭐냐하면 대로변에서도 상세구역에 끝난 지역 바로 인접한 옆 대지같은 경우에는 이 적용을 하나도 안해 주고 또 한 블록단위를 보게 되면 이 뒷부분은 층고를 낮춰 줘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보면 소로하고 그 뒷면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생각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 준 것 같은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용도지구의 상세설계구역에 들어간 부분하고 들어가지 않은 옆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종전대로 그냥 뒀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끝난 지점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는데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도시계획의 용어중에 지역과 지구와 구역이 있습니다. 지역중에는 상업지역에서부터 녹지지역까지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러한 지역이 있고, 지금 말하는 상세구역은 도시계획구역을 지구중심으로 설정해 놓은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상세구역하고 상업지역하고는 용어가 조금 다르고, 노란 것 전체구역을 상세구역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지역을 세분화 했습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차등을 두는 거는 지구의 중심부터 밀도를 상향시키고 큰 대로변에서부터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데는 밀도를 하향시키는 도시계획 구조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구분되어 있는 거고, 이 구역 밖에 있는 일반지역하고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두느냐 하면, 이 구역은 지구중심이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건축물 계획을 좀 깨끗하고 조직적이고 활용성 있게 계획하기 위해서 특별한 구역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건축행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근린상업지역은 건폐율하고 용적율이 어떻게 돼요?

그게 지금은 500%미만으로 용적율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필지여건이라든지 허용용적율 이런 용적율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우리과에 있는 책자라든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건폐율은 60% 적용합니까, 70% 적용합니까?

일반주거지역은 60%인데 상업지역으로 올라갈 수록 밀도가 자꾸 높아집니다. 80%도 있고 코너 땅은 90%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상세구역에 들어가 가지고 센터부분에 속한다는 건폐율도 거의 90%에 용적율도 500%이상 할 수 있고,

이건 건물여건에 따라 가지고 500%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건물여건에 따라서 허용용적율이 있어 가지고 또 인센티브가 더 있어 가지고 상당히 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재산상에 현격한 차이가 나네요?

이건 필지별로 전부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이 상세구역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과 같이 또는 부산이든 광주든 요새는 군단위의 도시도 도시계획구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도시계획을 하는 토지는 일단은 모든 토지가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이와같이 용도지역은 일단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지역을 좀더 건축물에 대한 통제, 도로에 대한 통제,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싶다하는 경우에 이와같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세계획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설계구역이 있었고 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상세계획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아예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이 상세계획과 도시설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어를 아예 통합해 버렸습니다. 과거에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다른 점은 뭐였느냐 하면 과거 도시설계는 건축법을 모법으로 해서 생겼는데 그것은 도로에 대한 어떤 계획, 수정 이런 건 못했습니다. 다만 건축물에 의한 규모라든가 용도라든가 차량의 진·출입, 건축선의 후퇴, 건축선의 지정 이 정도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세계획은 도로까지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보다 더 큰 어떤 통제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구역으로 정하게 되는데, 일단 그 구역으로 정하게 되면 아까 상세구역이라든가 도시설계상에 있어서의 통제내용이 더 늘어나서 예를 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고 어떤 데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같이 바탕에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구역으로 해서 모든 도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가 통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역 안에서도 어디는 건폐율이 몇 %, 어디는 다르고. 용적률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그 구역내에서도 건축물의 어떤 규모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세계획구역이 아닌 그 인접한 바깥 이쪽은 그야말로 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통제를 받고 있는데, 이쪽은 전혀 적용을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세계획을 할적에 제외된 인접토지에 대한 배려를 고려해서 계획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외된 그 인접토지의 완충역할 같은거,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계획하면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세계획 할 적에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기타 자세한 이것과 관련되는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단위로 하다 보니까 대로변과 뒷골목 접한 부분에서, 그래도 뒷골목에 접한 부분은 전면부에 비해서 50%든 몇 %든 어느 정도 혜택을 본다 이거에요. 그런데 현재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올 때에는 골목에서 맞은 편 집이었다고요. 그런데 한 집은 완전히 양지가 되어 버리고 한 집은 완전히 음지가 되어 버린 꼴이 되어 버렸고, 또 하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주택가가 지금 지구내에 들어간 곳은 소위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택가 바로 골목앞에 배치가 된다 이거에요. 아주 대로변 쪽에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블록단위의 뒷면부 쪽에 유흥가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재산상으로 여러 가지 이익을 보는데, 6m든 8m든 골목 하나 두고 있는 거기의 주민들은 재산상의 이익을 보지도 못하고 어떤 영업허가를 낼려고 해도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다르고 또 주거환경이 다 망가졌는데, 이것을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지정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다 이거죠. 그건 어떤 식으로 완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예가 지금 재건축아파트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이것이 서울시에서 아주 논쟁의 대상이 되고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과 이것이 비슷한 논리입니다. 어떤 용도지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러한 용도지역을 근본적으로 합리적으로 맞게끔 지역조정을 해놓고 나서 상업지역내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든가 이러한 과정이 경과한 다음에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아예 간과해 버리고 일반주거지역에서 갑자기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일부는 상업지역화 시켜 버리고, 일부는 준주거지역화 시켜 버리고 하니까 완충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그런 걸 알면서도 워낙 용도지역에 대한 어떤 전환 자체가 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하니까 부담이 되어 못해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지금 아파트와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관계도 여기 양천에서는 아예 서울시지침을 안 따르겠다 해가지고 방침을 정해 버렸는데, 타구도 현재 일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지침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고요, 이것은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이 정도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건의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난감한 문제가 상세구역이나 건축법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난해하고 곤혹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아주 세밀한 것까지는 몰라도 대충 중요한 부분은 백서 비슷하게 발간해 가지고 이걸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위원들에게도 잘 알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시라든가 여러 개 관청에서 발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구 나름대로 여기 정서에 맞게끔 정리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직원들만 잘 알아 가지고도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고, 우리가 민원의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법을 우리가 충분히 습득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것이라야 민원도 많이 축소될 것이고, 우리 구의원들도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속히 국장님께서 주관하셔 가지고 관계법령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을 대충 우리가 충분히 봐서 알 수 있게끔 백서라도 발간해 가지고 배부해 주셔서 전체가 많이 알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내용은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내용도 국장님께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으므로 추가적인 보고사항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선공사 추진현황이라고 28페이지에 나와 있죠?

예.

제가 이걸 실무팀장님에게도 자세하게 설명은 듣고 있습니다만 저는 현 지역주민의 의원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쫓기는 입장에 지금 서 있어요. 물론 이것이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적어도 일선에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행정의 추진이 아주 늦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신월동의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구 동청사를 보수공사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95년에 추진해 가지고 '99년에 완료할 것으로 해서 49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공항공단으로부터 요구를 해 가지고 2000년 4월 7일까지 49억5,0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전부 수령해 왔어요. 그러면 오늘이 2001년 6월 4일인데도 2종지역 다수의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면 관에서 행정할 때 적어도 회계년도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회계년도에 집행을 못하면 12월에라도 적당히 발주해서 공사 시작한 것만 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킨다든지 여타 이런 것도 많이 편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회계년도도 없고 아무 뭐가 없어요. 막무가내로 돈만 쥐고 그 지역에 쓰라는 돈을 전혀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행정이 지지부진하고 있는지. 적어도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보이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포공항의 소음이 너무 많이 심하다"고 해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도 벌써 끝났어요. 그리고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라는 돈도 2000년 4월 7일까지 다 줬는데 그 지역에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제 겨우 "청소년문화센터 설계준공을 다 받았다" 또 "구 동청사는 지금 설계중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이 잘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시급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빨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벌써 신정3동같은 동청사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15% 현공정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신정3동 동청사는 작년 말인가 비워졌을 거에요. 신월3동 동청사가 빈 지는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개인이라고 하면 그 공간을 일반한테 대여해 가지고 소득이 얼마나 발생했겠어요? 그 멀쩡한 공간이 그냥 놀고 있어요. 아무 대책도 없어요.

김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의뢰가 저희가 발주부서가 아니고 기술협력부서이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저희한테 좀 늦게 넘어 왔습니다. 금년도에 저희한테 설계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행정력을 축소시켜서 최선을 다 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그래도 시기적으로 빨리 서둘러서 5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전부 납품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간내에 빨리 검토해서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저희들을 봐주고 있어서 그러지 공단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예산은 전부 이렇게 집행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십시오' 했는데 결과보고가 나오지를 않고 있으니까 공단에서도 간접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 할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된 것 같은데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저도 우물거립니다. 그런데 또 관심 많은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해서 다른 지역은 소음대책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해서 멋지게 시설해 가지고 다 되어 있는데, 유난히 2종지역인 신월3동은 그런 게 없느냐?"고 물어올 때는 제가 답변이 궁해요. 그리고 구 동청사 관계도 '99년 연말인지 2000년 연초인지 전부 해당되는 과장들하고 같이 동행해 가지고 "구 동청사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다 다녀가고 그랬었어요. 그때 우리 건축과 영선담당팀장님도 와서 다 보고 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진척이, 현재까지 하고 계시니까 진척이야 다소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한테는 가시적으로라도 눈에 띄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것도 서둘러 가지고 다행히 건물을 사서 멸실을 다 해서 공터로 된 지는 벌써 한 3개월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늘 그것을 물어요. "아, 여기 일을 하기는 하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뭐가 시작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말에는 되는 겁니까?" 이런 것도 묻고, 별별 얘기를 다 물어요. "건물위치는 어느 방향으로 할 겁니까?" 바로 인근에 주택이 있는 분들이 그런 것도 물어봐요. 늘 이런 것을 그 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냥 어떤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적어도 제가 볼적에는. "자기집 옆으로 하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기로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별별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단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일을 진행시켜야 되지, 굉장히 제가 지역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저희들이 성과품을 납품받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성과품을 조사 검토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역구민들한테, 지금 현재 건물의 배치된 현황이라든가 공사현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설명이 가능토록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독촉을 한다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좋은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정말 생활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대수선공사 설계용역이 6월 14일날까지 납품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현재 그 세 곳이 임시이전 될 곳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대강 그거 파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주관과가 아니라서 모르세요?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공사를 할려면 어린이집 자체에서 이사갈 곳이 정해져야 공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중에는 이사갈 곳을 다 장만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설계납품이 되면 또 검수과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며칠 정도 소요돼요?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저희들이 검수합니다.

확정이 되는 것은 15일내에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이 있으면 시정지시 해서 또 다시 됩니까?

15일내에 해 가지고 보완시킬 것이 있으면 또 보완시켜야 됩니다.

그럼 보완해서 완벽한 설계가 언제쯤 끝난다고 보세요?

그 내용을 봐야겠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15일내에 일단 끝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말일 정도에 설계가 전부다 완성이 되면 그 다음 절차는 업자선정 과정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업자선정 과정을 통해서 시공을 할려면 대개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공사기간을 짧게 잡아도 3개월은 잡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 말부터 시작해서 입찰관계 소요되는 시간이 또 1개월 가량 소요됩니까?

보통 20~30일 정도 입찰을 봅니다.

적격심사까지 다 끝내서 그렇습니까?

예.

한 달 정도 더 소요되죠?

예.

그러면 공사는 빨라야 8월달에 장마가 끝나고 나서 시작된다는 얘기네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면 다 끝날 수 있어요?

지금 3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월3동같은 경우에 동청사를 다른 것으로 또 쓰게 되어 있죠? 노인복지센터가 그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신월3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신월3동은 구청사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사가 궁극적으로는 노인복지센터 개·보수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공사하기 위해서 현재 신월3동 구청사로 들어갔다가 그게 빠져 나와서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로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별개에요? 그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센터는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신월3동 노인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것도 3개월이에요?

예.

그러면 3개월 걸리면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이 임시로 거기를 빌려 썼다가 나가면 10월 말까지는 어린이집이 쓴다고 보고 11월달에 공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맞물려 들어가지 않아요?

3개월이면 그렇게 되지는 않죠.

아니죠. 지금 파란들어린이집이 일단 구 동청사로 가죠?

예.

그러면 어린이집 보수공사가 6월 말까지 납품받아서 한 달은 입찰과정을 거치고 적격심사 거치고 나면 빨라야 8월달에 시작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8월, 9월, 10월까지 가야 어린이집이 공사가 다 끝날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죠, 보수공사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들어가야 노인복지센터가 되죠? 스케줄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른 물건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월노인복지센터가 금년 말까지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네, 3개월 공사기간을 또 잡으면. 김연호 위원님이 몸 다시는 게 바로 그러한 거에요.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데 공기에 쫓긴다라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거기에 아이들이 있는데 동시에 공사가 안될 거 아니에요?

물론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다면 동시에 공사는 안 되죠, 나가야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연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그런 거에요. 최소한도 연말 안에 이 노인복지센터가 끝날려면 지금 한달이 모자라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게 보면 설계용역하는데 너무 길지 않았느냐? 설계용역기간을 조금 당겨서 이것까지 전부다 쭉 연결된다고 볼 경우에 설계용역을 나눠서 발주를 하든지 어떻게 시간이 90일이 안 걸리고 60일 정도만 걸려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 달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한도 단축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린이집의 공사규모는 기히 확정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시설계획 중인데 이것을 당겨서 입찰과정도, 이게 납품이 되어야지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좀 당겨 보세요. 도면이 납품될 적에 손을 대지 않을 정도로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할 수는 없느냐 이거죠. 그래서 최소한도 15일이하로 좀 당겨 가지고 앞으로 앞으로 들어가면 이게 연말 안에 된다 이거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검토하면 한 10일 정도 세이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입찰기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법정기간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예, 법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용역납품기간을 저희들이 독촉을 하면 한 10일 정도 세이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0일 정도라면 결국은 1월 20일까지 간다는 얘기에요, 신월3동 노인복지센터는.

그러나 지금 현재 모든 여건이 맞지 않으면 약간 늦더라도 기술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더 이상 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개인공사하고 비교할 바는 안 됩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설계용역이 반년을 잡아먹는 바람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주관과에서 연초부터 이것을 서두른거 아닙니까? 연초부터 서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3월 16일날 나갔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방침받아서 넘어온 것을 바로 서두른 것이 이런데요, 저희과에 일단 오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양천에 이번에 와 가지고 업무를 파악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공사에 대한 발주시스템이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복지행정과에서 발주방침도 받고 그리고 설계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발주도 거기서 하고, 다만 발주한 것에 대한 감독만 건축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청장님께 결심을 득하고 저랑 부구청장이랑 다 득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제가 볼적에는 문제가 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일 추진이 늦어지는 겁니다. 건물은 그래도 전문가인 건축과에서 발주부터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을 유효적절하게 쪼개서 공정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 건축과에서 해야만이 되는 것은 직원이나 팀장, 과장, 국장이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검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나은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고 품질도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오늘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어요, "맞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곧 기획예산과에서 사무지침을 확정해 가지고 각 부서에 전달해서 새로이 앞으로 일 추진 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오늘 아침에 얘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왕에 이렇게 됐지만 최대한 당겨 가지고 동절기에 공사가 안 되고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늦게나마 이런 제도개선 방법이 나오니까 좋은데요, 또 다른 의문점은 보수공사도 신축공사와 마찬가지로 건축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별도공사가 되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보수공사도 전기사업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공사는 별도발주를 합니다.

통상 영선공사하는 쪽에 가보면 전기 쪽하고 건축 쪽하고 호흡이 잘 안 맞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전기공사하고 건축공사하고의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하는데 전기사업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가지고 별도로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 안에 될 수 있도록 공기를 단축하든지 최대한도로 하셔 가지고 이것이 준공이 덜 나가지고 사고이월 된다든가 이런 절차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당겨 주셔서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조금 하셨는지, 업무파악을 할 시간이 미처 없으셨을 줄 아는데요,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지금 우리 김종화 위원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보충질의를 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발주과는 복지행정과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어도 3개의 어린이집을 개·보수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한 8억 됩니다, 3개 어린이집에.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 말에 2001년도 예산심의 때 그것을 다 승인해 줬어요. 그러면 적어도 1월달부터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6월 상순이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을 개·보수 해 가지고 예산 다 승인됐으니까 언제든 공사했다가 금년 안에 마무리 못하면 사고이월이라든지 이월시켜서 내년에 또 하면 되는 것이지 급할 것이 없어요, 관에서 보면. 그러면 관에서 그렇게 느긋하게 행정을 하고 있으면 지탄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어요? 저희 구의원들이 호되게 몰아쳐야 되겠죠?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저는 신월3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행정과에서 '결식노인들을 조사해 가지고 결식노인들에게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점심식사라도 한 끼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억3,000만원 정도 결식비를 구비로 예산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결식노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신월3동에는 전혀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결식노인들을 위해서 조금 뭐를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 청장님은 입이 닳도록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해야죠. 참 좋은 얘기에요. 그런데 어느 한 곳은 이렇게 방치해 버리고,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무슨 균형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신월3동 구 동청사가 비어 있은 지 3년이 넘어요. 이것을 빨리 보수해 가지고 결식노인들이 많은 지역에 지하식당을 만들어서 지원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일체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그 지역 구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복지관이 있는 인근에는 계속 지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약 2억이 넘는 결식비를 왜 그런 지역은 주고 신월1, 3, 5동같이 어려운 노인들이 있는 데는 전혀 없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다 보면 연말까지 안된다. 그러면 금년에도 노인들 점심 한 끼 제대로 못해 줘요, 우리 관에서. 예산 다 승인해 줬는데. 이런 불공정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모든 것이 그렇게 발생되어 나옵니다. 적어도 복지행정과에서 자신이 없으면 집을 짓는 것은 자기들이 기술자가 아니니까 건축과로 다 넘겨서 "우리가 이번에 3개 어린이집 개·보수비로 8억을 확보해 놨으니까 빨리 설계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적어도 2/4분기내에는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뭐를 줘야지, 그냥 그럴려면 본예산에 하지 말고 추경에 반영시키지. 그 돈은 다른 곳에 쓰고요, 8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예산승인을 다 해 주면 예산 쥐고 있다가 틀림없이 3개 어린이집 여기서 한두 개는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으로 또 넘어갈 거에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구의원들 입장에서 볼적에는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우리 국장님 연결이 됩니다. 신월1, 3, 5동 인구가 한 5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지역이 신월3동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행정과에서 결식노인들 점심식사를 대접했다는 자료를 해온 것을 보면 신월3동에 노인 여덟 분 점심대접을 받았고 신월1동에서는 두 분이 받았어요. 신월5동은 한 분도 없어요. 점심대접 받은 분이 딱 열 분이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 몇 백명은 다른 지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예산이 없어서 집을 못지어요, 공간이 없어요. 공간 다 있지, 예산 다 줬지. 예산도 자그마치 1년을 넘게 예산관리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될 일이에요. 국장님, 이거 보세요. 이게 행정입니까? 적어도 제입장에서 신월1, 3, 5동 이 쪽에서 봤을 때 행정을 옳게 하고 있는 거에요? 이렇게 일이 맞물려 가지고 건축과장님이 집 짓는 담당과장님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이것은 상당히 시급합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알고 계시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면 파란들어린이집을 개·보수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 구동청사로 옮기겠다 이런 얘기에요. 파란들어린이집 개·보수 할 때까지 거기에 보호했다가 파란들어린이집이 다 되면 그 아이들을 옮기고 신월3동 구동청사를 보수해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긴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연말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공정 나가면 연말에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보수하는데 겨울공사가 되면 또 날림공사가 되죠.

위원님, 제가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건축과나 우리 도시관리국 차원의 행정이 아니고 구 전체 차원에서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것이 있으면 바꾸고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도 동절기 공사가 안 되도록 대책을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더 드리면,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을 때 당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면 바로 1월 1일부터 집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상반기까지 집행이 안될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 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예산을 일정한 이윤을 따져 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6개월까지는 손을 안 댄다, 예산을 수령해서 일반 이윤이 낮은 보통예금으로 통장에 넣어 놓으면 왜 은행만 살찌게 합니까? 우리 예산을 갖다가 이자발생을 안하고, 그런 문제도 나와요. 이렇게 공사가 늦을 바에는 다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일을 하든지 하지.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국장님께서 공원녹지과소관 업무보고를 기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평상시 구정업무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저희과의 업무를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업무는 3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마을마당은 해마다 한두 군데씩 쭉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일종의 자투리땅을 쉼터로 방향조성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도가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보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확대하지 않겠는가? 서울시비를 받아다가 할 요구사항도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난 번 신정7동에는 작년도에 저희가 오금리마을 땅 매입한 거,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마을마당을 할려면 부지를 또 사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부지 살 예산은 지금 되어 있나요?

내년도에는 아직 검토 안해 봤습니다. 아직 검토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땅 사는 거는 시비에요, 구비에요?

신정7동에는 작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이미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땅을 매입한 것이고, 신정2동 이건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공사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땅은?

땅도 서울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사업을 할려면 금년도에 뭔가 계획이 있어 가지고 추진이 되어서 어디를 추천해 보라든지 뭘 해야 되는게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서울시에는 채비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 소유지를 좀 지양하고 그럴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가, 하여튼 의원님께서도 관할구역에 할 마음이 있어서 추천해 주시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없어서 타 와서 할 것 같으면 미리 대상지를 물색을 하든가 해서 어떤 작업을 추진해야지 가만 놔두었다가 하게 되면 장기계획이라든가 이걸 세워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거 준비작업을 지금 안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또 하라고 그러면 언제 뭘 사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이 장기계획은 좀 보시고, 시비가 지원될 건지 어떤지 가능성도 보셔 가지고 이걸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공원이 없는 다른 동들도 이런 차례가 가죠. 우리가 인근에 공원하고 접하지 않은 동에 예산투입이 먼저 되어서 마을마당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정1동의 아파트하고 기존지역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녹지대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시설녹지입니까, 뭡니까?

시설녹지입니다.

목동아파트를 개발하면서 신정1동부터 목6동까지 거기에 있는 전체 시설녹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예전에 구거부지 했던 곳을 목동아파트를 조성하면서 녹지시설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거 전부다 시설녹지로 묶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활용도가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물어보면 다른 과에서는 "그거 공원녹지과소관인데"라고 한단 말이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개발 할 당시에 자투리땅에다 녹지를 조성해서 시설녹지를 조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많은 거를 서울시에다가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올렸습니다만 "도시상세구역 변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금년도 3월달에도 저희가 신월복개천 주변을 상세구역으로 정해서 넣었습니다만 "도시상세구역 지역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라고 해서 그날 도시계획과에서 "재지정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합리한 시설녹지를 제외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것이 저희 목동 법원 뒤와 신서초등학교 뒤 주변같은 데가 이미 과거에 목동개발건설본부에서 준공 당시에 인터록킹블록으로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것이 다시 녹지로 변경되면 주민들의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고 또 목4동 모세미길 같은 데도 일부 시설녹지에 접해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현황도면이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인터록킹블록을 넣어서 깔아 가지고 준공났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설녹지로 조금 큰 것은 녹지조성을 다 해놔서 제대로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협소하기 때문에 녹지로 못하고 인터록킹블록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아예 인도폭이 3m면 3m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시설녹지가 2m나 3m 정도밖에 안 되어서 녹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록킹블록을 깔아 가지고 인도를 넓게 만들어 놨다 이거에요. 그럴 바에는 아예 인도경계를 거기까지 해주든가 잡아주라 이거에요. 이건 왜냐하면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그 대지주가 세금 한 푼 안 내고 몇 년 동안을 계속 무단점용해서 그냥 쓰고 있다 이거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무슨 혜택을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점용료를 내든지 사용료를 내게 해서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제재를 가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주차를 시킬려고 그래도 완전히 자기네 땅이야. 그 영업하는 사람한테 소유권이 이전된 거야. 그리고 물어보면 당연히 "세금 낸다" 이거야. 세금 내는 건 재산세를 내겠지. 그런데 분명히 그 앞에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안 낼 것이다라는 얘기에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9단지 뒤 에벤에셀 상가 같은데 거기 도로에서 세트백 시킨 부분에 경계블록으로 설정해서 시설녹지가 완전히 선형으로 나타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점용료를 부과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에벤에셀 같은 데에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점용료를 낼 수 없다, 상가이용료를 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센터와 법원 같은 데는 일부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불합리한 시설이기 때문에 상세구역 변경해서 서울시에 수차 건의하였고 서울시 시책회의에도 보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관이 안되고 있고, 저희는 용도를 변경해서 과감하게 녹지는 녹지대 조성하고, 기히 어떤 데는 70㎝ 폭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m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불합리한 곳을 정비를 해달라"고 수차 관계과에 요구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백날 그런 얘기 들어봤자 아무 실효가 없는 얘기이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거 알아요. 모르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에요. 그거를 내가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놓고 보자 이거에요. 점용료라는 거는 영구점용이 있고, 한시점용이 있고, 일시점용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럼 불특정다수인이 드나드는 곳을 그렇다고 해서 점용료를 안 받는다? 우리 조례에 점용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불특정다수인 일시점용은 요일이 달라요. 분명히 받게끔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안 쓰겠다고 그러면 폐쇄시켜 주라 이거에요. 왜 어느 사람에게는 그러한 큰 혜택을 주고, 하다못해 기사식당에 뭐 하나 놓고 올라가는 거는 전부다 점용료 부과하고 과태료 처분하고 그럽니까? 그건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예 있는 목적대로 녹지를 다 만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사용료를 일정하게 물고 쓰게 만들어 주든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인도경계로 해주든가 뭔가 해줘라 이거에요. 인터록킹블록 시설을 한 부분에 한해서는 인도로 아예 넓게 만들어 주라 이거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죠. 지금 보세요, 목6동까지 그 일대가 전부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자기네 땅이야. 그럼 일반주민이 가서 거기다가 주차를 시킬려고 해도 인도에다 시키는 거는 단속대상이 되고 그 안에 주차시키는 거는 단속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업주가 시켜라, 말아라. 시키지도 못하게끔 권한행사를 하게끔 해주느냐 이거에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자기네가 공짜로 쓰는 것도 고마워서 일반주민들이 쓰게 되면 공손하게 양해를 구하든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완전히 자기 소유처럼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거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을 써도 다 세금을 내고 점용료를 내고 써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몇 십년째 계속적으로 혜택 아닌 혜택을 누리게끔 만들어 놓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야. 글자 그대로 녹지면 녹지대로 확보하라 이거에요. 왜 그렇게 자투리가 생겼는지 원인은 저도 다 알아요. 그럼 행정을 집행하면서 형평성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 분들에게 점용료를 부과할테니까 쓸 사람은 신청하라든가 아니면 언제, 어떻게 하겠다든가 한 번이라도 구청에서 안내문을 내보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글쎄,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답변은 상세구역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한 예로 몇 년 전에 모세미길에 수목을 심을려고 하였습니다만 그 분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 경과를 김종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구해서 정비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점용료를 부과해서 그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벤에셀 같은 데라든가 지적공사 같은 그런 데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문제가 되고 있다는게 아니라 정확하게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다 인터록킹블록을 다 깔았으면 주차장으로 고시를 해버려. 현재 상황이 녹지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록킹블록을 깔아서 하게끔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러면 조세에 형평성이 있어야지, 왜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못 가하고 맨날 법적검토만 따져 가지고 안 되게끔 넘어가냐 이거지. 이건 공원녹지과장이 혼자 답변할 내용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도의 양심은 가져야지. 이것이 '아, 정말 구땅이다' 기본적인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주인행세를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말이야, 거꾸로 되어도 한참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가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법적으로 못받으면 받게끔 제도를 빨리 개선해야지. 그걸 그냥 계속적으로 방치해 두고 10년 이상이 흘렀는데도 앞으로도 계속 된다, 안 된다만 하고 나갈 겁니까? 시설녹지로서의 기능을 잃었으면 폐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뜻이지 매일 서울시의 지침만 보고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에요. 이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안을 금년내에는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학교녹화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제가 들어 보니까 학교로부터 어떤 식으로 해달라는 거를 미리 받아 가지고 용역을 주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한 예를 들면 학교운동장 면적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학교 건물 바로 앞에 폭이 약 2m내에 화단이 쭉 조성이 되어 있고, 학생들이 다니기 좋게 보도블록을 1m가량 쭉 깔아서 다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러한 학교녹화공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 차제에 화단을 좀 넓게 폭을 만들어서 인도 옆으로, 그러니까 운동장 자체가 적어지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이 기회에 하겠다 해 가지고 나무 심는 값하고 다른 공사비가 더 많은지 나는 모르겠어요. 뭔가 이 차제에 그것을 다르게 만들려고, 녹화공사는 글자 그대로 나무를 심고 천만그루심기운동의 일환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러한 쪽에 투자가 더 많이 되어야 될텐데 다른 부분으로 예산이 많이 흐를 개연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섯 군데의 학교에 이 사업을 하는데, 학교형태라는 것이 교사 앞에 아까 설명한 대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거기다가 그걸 옮기고 하는 쪽으로 해야지만 사업이 되죠?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예, 이 학교녹화사업은 서울시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운동하는 그 개념으로만 보았습니다만 운동장 형태를 과감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과거에 생각하지도 못한 생태연못이라든가 생태공원까지 해 가지고 흥미와 모험심을 유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에도 학교에서 워크샵을 통해서 학부형과 학교장님을 포함해서 이미 설명회가 끝나 가지고 오늘 2시에 서울시에서 최종 리허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설치하였어야 되나 여러 가지로 상반기에 서울시의 집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부득이하게 하반기로 늦어지게 된 사업입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물론 학교 교사앞에 화단과 경계블록을 설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영패턴을 벗어나서 저희가 생각지도 않았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울타리를 없애고 자연석을 식재해 가지고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라는 개념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학교녹화사업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을 보면 그럼 학교운동장이 줄어 든다는 얘기에요? 그냥 놔두고 하는 거에요?

운동장이 과거에는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어떤 구불구불한 상태로 해서 흙을 쌓고 학생들을 즐겁게 해주는 흥미 위주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스케치한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운동장이라는 것이 교육법상에 기준이 있어요. 얼마의 면적 이상은 꼭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무시하고 원형이든 사다리꼴이 되었든 뭘 만든다 것이 과연 가능할 지 모르겠네요?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이미 협의하였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도 금년도에는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9개교를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나무 심는 걸로 만족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어떤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항은 서울시 측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말씀드리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설녹화 공사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이게 학교시설을 고쳐주는 쪽으로 예산이 흘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남공원에 요새 동물이 잘 크고 있습니까? 현황 좀 한 번 얘기해 보시고, 예전에 항공기가 많이 지나갈 때는 부화가 잘 안 됐는데 인천국제공항으로 옮기니까 부화가 잘 되어서 알을 많이 낳았다든가 그런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줘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계남공원에 조류사육장을 설치해서 공작 등 13종으로 약 50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화적인 지식은 없기 때문에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화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육을 하고 학생들에게 흥미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화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서 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면이라든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부화했다는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아니,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동물원은 왜 만들어? 만들자고 한 사람이 누구야? 전문적인 지식은 상식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동물원을 만든 거 아니야. 우리 구청장이 "거기다가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은 아닐테고 누가 만들자고 그래서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상황을 모르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학생들이 와서 보면 이렇게 해서 알을 낳아서 부화가 되어서 새끼가 늘었다든가 이런 것도 나와 줘야지 그것은 전혀 없이 그냥 시각적인 효과로, 소위 전시효과지.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이게 공작이로구나, 이게 오골계로구나' 이런 것만 보게끔 만든 시설은 아니다 이거에요. 거기에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고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전에 시골에서 닭 키울 때 먹이 주면 저절로 알 낳잖아요.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에게 흥미 위주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원입니다.

아니,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자연발생적으로 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에요? 먹이 주고 물주는 사람만 있고 훔쳐가지 않게 시건장치를 해 놓고 유지관리하고 사육하는 그 관계만 책임지는 거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뜻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사육장을 설치하여서 학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얘기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게 정답이에요. 뭐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적에 "여기에는 동물원이 필요치 않다"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을 인센티브 돈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덜렁 만들어 놨으면 만들 때는 어떠한 부수적인 효과 또 장기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 놓다 보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온다 이겁니다. 보는데 만족하고 끝나는 것으로. 그러다가 병 들어서 늙어 죽으면 늘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고말씀 드리는데요, 거기에 지금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부화형태라는 것은 그 속에서 닭이 알을 품고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부화장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나타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용하는 학생들이 닭이 몇 마리 부화해서 언제 부화했느냐?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서 거론을 안했고 일단 흥미위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화관계는 부화사육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것은 아시다시피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6,200만원 가지고 설치하였습니다만 우리가 조류에 대해서 급수라든가 그때그때 사료를 줘 가지고 사육하는 것 뿐이지 어떤 전문적인, 처음부터 부화관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화가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인센티브 사업비에 의해서 다시 시도가 된 것이니까 아까 과장님이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시각적으로 보는 것으로 끝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조금 더 진전시켜서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 주시라 이거에요. 어차피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손만대로 그것이 잘 유지가 되어 가지고 동물원이 더 커져야지 사업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략히 지적을 해 볼게요. 31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타 다른 과도 이런 걸 봤는데, 이렇게 추진실적을 문자상으로 쭉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비예산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소유공원 정비공사 준공, 공원내 원형의자 설치, 이것도 전부 비예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핵심이 그겁니다. 적어도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자 할 때는 사실 저희 구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오면 예산이 적정한 지 거기에서 가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해 줬어요, 예산을. 이렇게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보는 것이 이 업무보고입니다. 핵심이 지금 빠져 있어요. 전부 빠져 있죠. 31쪽에 한 번 보세요. 예산은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앞으로 이 업무보고에는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예산이 나와서 우리가 예산 100만원을 해 줬는데 정말 규모있게 사업을 잘 해서 80만원을 집행하고 20만원 남았다. 정말 알뜰하게 잘 집행해서 20만원이 남았다면 저희들한테 칭찬도 들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에요. 또 "남는 부분은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이번에 경정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구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냥 "일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고해 주시는데, 반드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행정집행이 다른 거 없어요. 예산집행이 행정집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추진실적 해 놓고 예산은 하나도 안 써 놓으셨거든요. 전에 제가 다른 과 할 때 참석을 못해 가지고 얘기를 못했는데, 꼭 여기다가 예산집행 실적같은 것을 해 주세요. 그래야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 업무보고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쪽에 "학교관계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비전문가라도 추진현황 및 계획서 난을 쭉 보니까 맨밑에 학교녹화 공사 준공이 10월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월 30일이면 여기는 전부 어떤 시설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무 심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무를 이식해서 심을려면 10월이면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얘기죠. 적어도 11월달이라야 나무가 동면으로 들어갈려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나무 심어 가지고 다 고사한다든지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전문가들이 잘 관리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만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10월 30일날 준공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아요. 지금도 녹지과장은 아시다시피 날씨가 가물어서, 나무들 보세요. 습기가 많은데도 고사 일보직전에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추진계획은 저희가 10월 말까지 했습니다만 11월 입동 전까지는 한 일주일 동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10월 말까지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검토해 보면 우리 관에서는 전부 '추진예정'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주 애매한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일이라는 것은 더구나 우리 공사가 그러잖아요. 지체변상금이라는 거 있죠? 제날짜에 공사완료를 못하면 지체변상금을 물리죠? 그런데 우리 구청은 전부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적당히 넘기겠다는 얘기에요. 이거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또 업무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도 되는 거에요. 적당적당히 하다가 못하면 넘기겠다, 예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냔 말이야. 이렇게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언제까지 준공, 언제까지 완공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사전에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되면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식절차에 의해서 "언제까지는 완공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전부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신문같은 데 보면 '뭐 하겠다'고 홍보는 엄청나게 하는데 그 날짜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행정이 좀 더 자신있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아주 비전문가지만 34페이지에 보면 10월 30일 준공이라고 해 놨는데, 나무라는 것은 10월 30일이면 아직 자기동면 준비를 안한 때에요. 그렇죠? 박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적어도 11월 초나 11월 중순경에 나무를 옮겨 심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10월달에 준공해 버리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까지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기에 따라서 이월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미 서울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따라서 이것은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전체 서울시가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이 자연적으로 지연이 될 사항이 없지 않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3월 5일부터 일부 설계가 발주되어 있네요? 예산은 6억6,500만원인데 적어도 6개면 벌써 1억600만원입니까? 이건 엄청난 돈인데, 예정설계가 된 거 아닙니까? 대충 스케치가 다 됐죠?

예, 스케치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크샵 해서 오늘 본청에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이게 촉박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다시 용역을 받아 가지고 7월경에 일단 공사업체 선정을 해서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저희로서도 여러 가지 시기를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계획은 하였습니다만 10월 30일까지라고 못박은 것은 우리가 그 전까지 수목시기를 감안해서 독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만 이미 수목은 다 식재가 되는 것으로 보고 시설물같은 것은 약간 늦어질 수도 있고 많은 학교를 하다 보니까 정정말씀 드리는데, 이것은 사업이 이월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이미 협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예산이 순수한 시비입니까? 시예산 중에서도 교육청으로,

100% 시비입니다.

아니, 100% 시비인데 교육청에는 그런 녹지분야의 전문가가 없어서 관할구청으로 넘긴 것입니까?

그 취지는 서울시에서 교육, 재정적인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운동장에 토사부지로 된 잔디를 갖다가 처음에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많은 주민들과 학생들의 호응을 얻어서 점차 확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재정측면은 없고 이것이 민간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선 확대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청에서는 관할 각 구청 공원녹지과를 믿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비를 투자해서 "필요한 학교에 이렇게 이렇게 좋은 녹지공간을 만들어 줘라" 이런 것은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좋은 거니까 대단히 바람직합니다만 이런 것도 정말 학교에서 환영받을 수 있도록 잘 해야 되고 또 잘못하면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예산 따오기가 어려우니까 구청에다가 또 우리 자치구내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구청 예산에 손을 좀 벌려서 학교의 미화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착상을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하신다고요. 그 착상 자체는 바람직합니다만 우리는 돈이 있어야 그것을 들어줄 수 있거든요. 또 어떻게 들어주다 보면 한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예산이 무한대로 있다면 그까짓 얼마든지 하는데, 저도 지금 그런 것에 부딪쳤어요. 강남같은 데는 예산이 넉넉하니까 각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 교장선생님들이 타지역 교장선생님들한테 "이거 우리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따다 우리 학교에다 뭐뭐 했어. 당신도 구 예산 좀 따다가 학교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 저한테 우리구 예산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니까 교육적인 어떤 시설을 잘 해 주면 좋은데, 거기에는 전부 예산 아닙니까? 모든 일이 거의다 우리구 행정이 예산집행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잘 착안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시고 적어도 제가 구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10월 30일 완공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신빙성이 없는 것 같다' 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당위원회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고, 상세하고 내실있는 보고서가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