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을 통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종료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이를 의결하는 것과 구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윤용대 의원님, 간사에는 이기준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회부에 대한 사항으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운영위원회 간사 이기준입니다. 금번 제101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종료된 의안번호 제905호 대전광역시서구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의정동우회는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동우회는 지방자치발전 및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연구와 건의, 사회복지·환경·교통에 관한 연구 및 기타 의정동우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께서 동의하신 의안번호 제905호 대전광역시서구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내무위원장 박세규입니다. 금번 제101회(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종료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2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구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 754명을 755명으로 정원 1명을 증하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지침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7호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종합정보 시스템 운영의 일환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제증명을 발급해 오면서 그동안에는 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무인 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도안을 전자이미지화 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도록 하려는 개정조례안이므로 급속히 발전하는 전자행정 추세에 대처하고, 민원인들에게는 보다 나은 행정 써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내무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1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7호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5.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사회건설위원장제출)

심사보고에 앞서 목이 아픈 관계로 듣기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및 승인의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3호 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입금액을 시·도가 일괄 관리, 운영하던 것이 2000년7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 2가 신설, 규정되면서 시·구로 귀속비율이 시 40%, 구 60%로 변경되어 자치구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 제8조제1항중 "7인 이내"를 "7인"으로 자구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9호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복수동 안복수 일원 토지구획정리사업 3-1블럭 2롯트의 행정용지 2003.6㎡중 1,538.5㎡를 8억원에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유입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으로 인한 동행정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승인을 득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3호 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9호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석에서 : 예산결산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이 좀 틀렸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특별회계 347쪽에 차입금 이자 하나은행 대출이자 상환액이라고 해서 1억2,446만3,000원이 예산승인이 되었는데 예산승인, 불승인을 고사하고 추경예산안 또 2001년도 본 예산안, 2000년도 본 예산안, 또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도 차입근거가 없어요. 차입근거가 없는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 재무회계법상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그 근거에 의해서 수입, 지출, 잔액 이렇게 장부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문서관리규정에 최소한 5년이 지나면 문서이관해서 마이크로필름에다 해 가지고 영구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근거도 없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그 자체나 또 그것을 승인해 준 우리 의회의 입장이 이것이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마련된 것인지에 대해서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근거가 없잖아요....,)

의석에서 : 주민 얘기 하지 마세요! 주민 얘기해서 우리가 불법을 하자는 거에요?)

의석에서 : 지금 그 이자부분이라든지 차입금에 대해서 당위성은 다 이해를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감사원 감사, 이 사람 저 사람 귀동냥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재무회계법상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차입근거가 없는데 이자를 지급했다하고 적법적으로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에요. 이것을 기 집행기관과 주민과 의회와의 입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한다면 기 기채한 것이지만 기채한 부분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정리를 하고 추인을 우리가 의회에서 해 주고 그 근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이자를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서류상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 차입근거가 없다구요. 말만 듣고서 우리가 이자를 주겠다고 예산승인을 할 수가 있느냐구요. 승인을 해 주고 안해 주고를 떠나서 편성자체가 적법한 것이냐....,)

의석에서 : 양해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오히려 불법을 하고 범법을 하는 것 아니냐구요,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의석에서 : 왜 그렇습니까? 의회가 바르고 적법하게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도감독 기능을 갖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을....,)

의석에서 : 위원장님, 그렇게 자꾸 변명하시지말고 여기는 분명히 부기내용에 하나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적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려면 늦은 감은 있지만 세입세출을 잡고 우리가 추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런 서류상 근거도 없는데 우리가 이자를...., 그러면 나중에 어떤 분이 뭐 하는데 뭐 어떻게 썼다, 뭐 얼마 썼으니까 이자 좀 우리가 해 달라 이것은 개인 가계부를 써도 수입과 지출, 잔액, 이것은 장부는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의석에서 : 그 어려운 점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 적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처리해 주는 방안을 찾아야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새비목 설치 및 증액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새 비목설치 및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8일간 계속된 제101회 임시회 기간동안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28일부터 시작된 금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총 5건의 조례안과 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였으며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장등 구정현안사업에 대한 면밀한 현지조사활동 및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도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보살피신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구정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고 가용재원은 전액 구청사등 당면 현안사업추진에 배려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면서 염려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주민을 위한 발전적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많은 고뇌와 열띤 숙의 끝에 의결해 주신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48만 구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명심하고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48만 구민과 의원님들의 여망이 헛되지 않도록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101회 임시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서구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7. 구정질문의건(정정순의원, 박세규의원)

정림동 출신 정정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다하고 계신 가기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구의 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변동근린공원을 주거지역으로 변경과 월평근린공원 내·외에 있는 정림동 명암마을과 도마동 산28번지 주변 산적골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 질문에 앞서 도시계획의 기본 이념은 도시의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립, 집행되어야 하며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특히, 그중 근린공원은 주로 근린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그 몫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녹지공간의 확충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있는 변동근린공원과 월평근린공원도 필요에 의해서 지정된 도시공원 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하여 지정된 것이라도 그 목적이 퇴색하거나 공공복리를 핑계로 주변의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과감한 전환으로 그의 치유를 위한 창조적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먼저 서구재정확충을 위해 변동근린공원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있는지요? 지난 날 서구재정 규모에 비하여 무분별하게 대형사업을 추진하다가 재정 압박의 원인이 된 것이 소위 4대 현안사업입니다. 이제는 가시적인 재정확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 구의 재정확보 문제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1986년9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변동근린공원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택지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변동근린공원은 지속적인 시가화로 인하여 녹지 및 공원이 잠식되고 인구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여가 활동공간의 수요가 증대되는 사회적 여건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공원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1994년도에 수립한 사업계획에 의하면, 1단계 개발사업으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기반시설조성, 진입로 및 광장조성,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시설, 산책로정비, 주차장 조성등 2억 1,000만원을 투자하고 2단계 개발사업으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전망휴게소, 배드민턴장, 다목적 잔디밭조성, 조경 휴게소설치, 도서관 건립등 13억5,000만원을 투자하도록 대전광역시장에게 용역보고서가 제출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교목 128주 및 관목 2,120주에 975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일 이용주민이 약 60∼70여명이며 앞으로의 조성계획도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 등을 설치하고 관목만 연차적으로 식재한다는 아주 소극적인 계획 뿐입니다. 이는 동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백지화한다는 의지로 본 의원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불과 직선거리로 200여ｍ이내로 월평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주민이 필요한 공원은 변동근린공원이 아니라 해도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대한 몫을 월평근린공원이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동근린공원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변동근린공원은 총 면적 30,582.7㎡로써 이 중 서구청에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7억여원을 투입하여 30,358.1㎡을 매입, 우리 구가 소유자이고 구거 224.6㎡은 건설교통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 목적이 퇴색 되어가는 변동 근린공원을 택지로 개발한다면 우리 구의 재정확충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 타파와 4대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하며 확고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동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구 지정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빈민층이 모여 사는 달동네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동네 거주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 대표적인 달동네로서 정림동 명암마을과 도마동 산28번지 주변 산적골이 있습니다. 정림동 명암마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대전권 유일의 화장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월평 근린공원으로 둘러 쌓인 89,586㎡의 면적에58가구,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976년 화장장 시설이 설치된 이래 주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24년간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고 알고있는 아주 선한 주민들이 오순도순 모여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집단 이기주의는 국가적 차원에서나 지역 사회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들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자신의 이익에 반함을 구실로 결사 반대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같은 혐오시설이 자기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서부터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 줄어드는 정책까지도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변에 혐오시설이나 환경 파괴시설이 들어서서 삶의 행복이 깨질까 우려해서입니다. 그러나 명암마을 주민들은 화장장으로 인해 천부의 생활 환경이 침해를 받고 있어도 자신들의 정당한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제대로 한번 주장 해 보지 않았습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피해가 있다면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당연히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늦었지만 지난 1월12일 명암마을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 지정을 위해 시에 건의하고 2월26일에는 동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로부터 우선 지구지정에 동의하고 개발방식을 추후 결정하자는 긍정적인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30억을 투자하여 생활기반시설, 환경위생시설, 생활안전시설 등이 설치되어 획기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의 개선과 주민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업계획으로 24년간 홀대받아온 현지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면서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지구지정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하나, 관계공무원의 설명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의 지원대상지로 결정된 후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건설교통부의 지원대상지 선정과는 별개로 우선 명암마을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반서류를 갖추어 대전광역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국비, 시비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건설교통부 관계관이 최종 국비 사업지원 대상지 선정 과정으로 현지 답사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지원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마동 산28번지 산적골 달동네는 30여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대부분 산림청 소유의 임야로 산림청으로부터 대부를 받아 연간 대부료를 지불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으며 더욱 어려운 것은 이 지역은 월평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붕이 빗물에 의해 새도 스레트 하나도 마음대로 개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삶이란 도시민의 삶이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서부 외곽도로의 개통에 따라 이들 지역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산림청에 문의해 본 결과산림청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한 부지는 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재산관리 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았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요건을 보면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지구지정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구지정 후 집행부에서 직접 택지개발과 임대공동주택을 건립, 분양하여 달동네 주민과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면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지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도마동 산28번지 주변 산적골 지역도 명암마을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명암마을과 산적골의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확고한 구청장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해맑은 웃음을 짓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국 제일의 자치구를 건설하는데 구청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규 내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가기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숙박시설 속칭 러브호텔 문제와 공직의 채용에 있어 많은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 채용을 남발하는 문제, 그리고 서구청사 신축공사 등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구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의정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가 및 학교, 학원 주변의 러브호텔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구청장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러브호텔은 주거, 학교지역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입니다. 고객들은 대낮에도 차량을 이용해 주택의 대문 앞으로 나있는 러브호텔의 뒷문이나 주차장 후문으로 드나드는 모습들과 손님들의 보안 유지를 위해 쳐놓은 주차장 출입구의 형형색색의 커튼, 그리고 밤마다 번쩍이는 네온싸인들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해침은 물론 주거환경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에게는 안락하고 쾌적한 삶의 환경과 우리의 자식 및 청소년들에게는 최적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하는 것이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구의 둔산지구에 러브호텔의 무분별한 건축허가로 쾌적한 주거환경권이 무참히도 짓밟히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들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속수무책으로 팔장만 끼고 방관만 하고 있는데 둔산지구의 상업지역은 1994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곳으로 지구단위 계획상에 숙박시설이 아무리 가능한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둔산지구의 숙박시설 및 건축가능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건축을 완료하여 영업중인 숙박시설이 6개소, 신축중인 숙박시설이 8개소이며 지구내 숙박시설 건축 가능 필지가 현재 129 필지나 됩니다. 현황과 같이 가능 필지에 숙박시설이 모두 건축된다면 둔산지구에는 무려 143개의 숙박시설이 영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숙박시설의 천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로 인해 급기야는 둔산지역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 부녀회,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등을 주축으로 러브호텔 등을 반대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주민들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는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내에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허가 처분한 공익우선의 행정행위를 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특히, 교육권과 환경권의 보호를 위해 현재 신축중인 8개소의 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용도변경의 유도와 네온싸인 간판 등 지나친 광고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경찰, 소방, 위생 등 관계공무원 합동 단속을 통한 숙박업소 건전화 운동전개 그리고 2001년7월17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으로 숙박시설 건축이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심의전 철저한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주민의 피해가 예견될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적극적인 건축제한과 둔산지구의 지구단위계획변경 또는 특정용도제한 지구지정 그리고 학교보건법 개정 건의를 통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보완 등 다각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수립시행하기를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이 확보된 공무원 채용방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공조직은 사조직과 달리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공정하게 채용되어야 하며 다른 조직의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우리 구의 공무원채용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28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이중 공채 6명, 특채 22명, 2001년도에도 11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이중 공채 1명, 특채 1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라고 채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특별임용시험에 의해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00년도 이후에 예외가 원칙보다 25명이나 더 많은 인원을 특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배보다 배꼽이 큰 기형적인 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이후에는 단 1명의 특채에 대해서도 일반인들로부터 지연, 학연과 관계있는 사람, 선거운동을 해 준 사람 상급기관 등에서 부탁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기업체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채를 하는데 하물며 공무원 조직에서 특채를 남발하는 것은 실력이나 능력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훌륭한 공직자를 확보해야하는 순리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라는 공무원 조직이 연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과연 일반인들이 공무원을 신뢰하겠습니까?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되고자하는 공무원 지망생들이 특채의 남발로 허탈감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을 인사정책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 구의 현안사업인 서구청사 신축공사, 다목적 체육관 건립 그리고 남선공원 빙상장 건립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마무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현안사업은 서구청사 신축공사, 다목적체육관 건립, 남선공원빙상장 건립 등을 칭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서구의 재정형편 등이 고려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이러한 대형 건설 공사가 거의 같은 시기에 발주되고 또한 IMF 여파로 인한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주민부담은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에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우리 구의 안정적인 재정관리하에 앞으로의 마무리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세규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8일간의 짧은 회기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정현장의 구석구석을 면밀하게 살피시면서 좋은 제안과 함께 구정현안의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 질문을 해 주신 정정순 의원님과 박세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구재정의 확충을 위해 변동근린공원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월평공원 외곽에 위치한 정림동 명암마을과 도마동 산 28번지 일원 일명 산적골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구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변동근린공원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후 택지로 개발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속적인 도시개발 및 시가화로 인하여 도시는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이고 이로 인해 주변의 환경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원은 우리 모두에게 자연적 혜택을 주는 마지막 녹색공간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자연을 보호하고 잘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사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변동근린공원은 인근지역 주민과 우리 모두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고자 변동 산 2-8번지외 14필지 3만여 평방미터에 대하여는 '94년도 시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이 변동공원을 주민에게 유익하고 친숙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99년도에 시의 공원조성계획을 토대로 공원조성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한바 있었습니다만, 당시 우리 구 의회의 공원·녹지연구 및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녹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친환경적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숲가꾸기사업 3만 평방미터와 등산로정비 500m 및 연산홍등 8종 2,200본의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환경친화적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동근린공원을 택지로 개발하여 얻는 직접적인 이익도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공원을 녹지공간으로 보전함으로써 창출되는 간접적인 이익도 무시될 수 없으므로 정의원님의 고견에 대하여는 이 지역 주민의 의견과 지역여건변동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정림동 명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 지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더욱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림동 명암마을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월평근린공원에 인접해 있어 1976년 장묘관리사업소가 설치된 이후주변이 개발되지 않아 63세대 약 200여명의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 1월에 대전광역시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을 제출하였고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4월에 건설교통부에 신규사업지구 선정을 신청하여 관련 부처인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에서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선정하게 되면 금년말까지 지구지정 및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부터 정림동 명암지구 3만여 평방미터에 국비지원 등 약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현지 개량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마동 산 28번지 일원 일명 산적골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구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마동 산 28번지 일대는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지이며 월평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구역에 19세대 60여명이 1970년대 후반부터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생활하면서 산림청에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대상지로 지정코자 할 경우에는 공원해제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나 월평근린공원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의 도시공간 구조상 주요 골격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전도시기본계획상에도 중앙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원녹지 용도로 적정 개발·보존 관리토록 되어 있어 공원녹지의 해제문제는 장기적으로 도시성장 관리측면과 환경정책 차원등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이 지역 거주민을 타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공원조성 계획을 바탕으로 체력단련장, 어린이놀이터, 배드민턴장, 휴게장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을 위한 장소로 제공할 계획임을 정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된다면 언제나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박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가 및 학교, 학원주변의 숙박시설 속칭 러브호텔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이 확보된 공무원 신규채용방안, 현안사업인 서구청사 신축공사와 다목적체육관 건립, 그리고 남선공원 빙상장 신축공사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마무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가 및 학교, 학원주변의 숙박시설 속칭 러브호텔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둔산지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88년3월부터 '95년12월까지 22만5,000평에 수용인구 22만6,000명, 5만6,000 가구를 건립하도록 택지개발한 지구로 둔산신시가지는 행정, 업무, 상업, 주거환경등 중부권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된 지역입니다. 그 중 숙박시설은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상 상업지역에서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둔산지구는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법을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이며 공평하게 집행하는 것이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청인 집행부에서는 법의 해석을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타인으로부터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신의 권리가 소중하고 보장되어야 한다면 타인의 권리도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둔산지역내 숙박시설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은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법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해 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며 현재 6개소가 준공되어 영업중에 있고 8개소는 건축중에 있습니다만 용도변경 권고등을 계속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숙박시설의 건립에 따른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지구내 거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팽배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청에서는 둔산지역이 지구단위계획상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제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지난 5월23일 시에 건의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건축심의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학교보건법령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학교출입문으로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금지하고 있으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이 가능하므로 상대정화구역에서도 숙박시설 건축을 금지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교육청에 학교보건법 개정을 협조 요청해 놨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5월24일부터 31일까지 1주일간 둔산지구와 용문, 괴정동등에 소재하고 있는 35개의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1개 업소를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하고 경미한 위반 6개 업소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특별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윤락행위 알선 및 장소 제공행위 등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형사고발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등 숙박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둔산지역의 위생분야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실에 맞도록 직원직렬을 조정하여 보건직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네온싸인 간판등 지나친 광고물 및 풍속저해·위생불량업소등에 대한 현지감시활동등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이 확보된 공무원 채용방안에 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이 대원칙이나 소수의 인원이거나 신속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인성우수자, 자격증 소지자, 유경력자 등의 우수재원을 선별하여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의거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신규채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규채용 인원은 총 39명으로 공개채용 7명, 특별채용은 2000년도에 22명, 2001년에 10명, 총 32명입니다. 특별채용 이유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면직되는 직원중적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채를 통하여 최대한 구제하라는 지침에 따라 퇴직되는 기능직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시험을 거쳐 행정 8·9급으로 21명을 특별 임용하였고, 보건소 의사, 장애아동 특수교사 등은 특수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함에 따라 공채가 곤란하여 기능직·별정직·계약직 등으로 11명을 특별 임용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채와 특채의 장점을 상호 보완·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인사행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유경쟁을 통하여 신규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는 공채제도를 가급적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질문으로, 현안사업인 서구청사 신축공사와 다목적체육관건립 그리고 남선공원실내빙상장 건립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마무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10월에 착공한 구청사 신축공사는 총 440억원의 사업비중 전년도까지 212억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분 20억원과 대물정산분 56억원등 총 76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외벽 및 내부설비공사가 진행중이며 공정은 56%입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금번 추경에 배려해 주신 13억원과 지방재정공제회 융자금 26억원, 그리고 채무부담으로 92억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미확보액 21억원은 재산세등 금년도의 세입이 확정 되는대로 2회추경을 통하여 확보하므로써 내년도 상반기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98년12월에 착공한 다목적체육관은 총사업비 126억원중 현재까지 81억원을 투입하여 현공정은 56%이며, 금번 1회추경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확보액 40억원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에 문화원신축 국고보조금으로 4억원을 문화관광부에 신청하여2002 문화원 시설확충사업으로 기획예산처에 예산편성 요구되었으며, 앞으로도 행자부 및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의 국고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면서,최종 부족예산은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2002년과 2003년도에 구 예산으로확보, 준공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남선실내빙상장은 총 215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중부권 유일의 동계스포츠시설을 겸비한 사계절 종합생활체육시설입니다. 지난 '97년12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1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체공정 6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시에는 미완성된 구조물의 부식, 노후등으로 인하여 안전성에도 문제가 뒤따르게 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게 되므로 잔여사업비 76억5,000만원중 기 확보된 20억원과 하반기 지원 예정인 시특정교부금 12억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채무부담행위 44억5,000만원을 조기 투입하여 금년말까지 가능한한 완공토록 노력하고 아울러, 완공과 동시에 민간위탁 관리방안, 제3쎅타 방식으로 공동 운영하는 방안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비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염원인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내용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께서는 48만 구민에게 따스한 밥을 주고, 따스한 옷을 주고 따스한 방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구청장이 심사숙고 행정을 다스려야 할텐데 이 변동공원을 구정답변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겨우 나무 몇그루 심은 데에 불과한 것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서구 주민들이 공원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여건에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고 구청장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시장님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시장에게 공원여건에 대해서 한마디쯤 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답변드릴수 없는 사항이 공원관리권은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해제문제 등은 지금까지 한건도 해제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절차상 합법적으로 지역여건 변동에 따라 또 저희 구정형편에 따라 정의원님의 여건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당장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단 구청장에게는 관리업무에만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월평근린공원도 재산상 문제점이 있는데 어거지로 만든 공원 아닙니까? 실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시키면서까지 그렇게 공원조성을 했다고 봤을 때 그 동네에 있는 달동네마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일부분이라도 주거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구청장의 소임이고 구청장이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청장권한으로써 할 수 있는 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선 건설부에서 현지 조사를 해 갔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해 주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라도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이 지속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송재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변동근린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변동공원은 우리 구청에서 27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된 이유는 변동근린공원 주변에 사시는 1,600명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1,600명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구청에 제출했는지 설명말씀드리면 변동근린공원 뒤편에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그 지역이 공원으로써의 제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범지역으로 많은 사고가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공원지역을 공원으로 적법하게 개발하든지 아니면 달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주민 1,6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진정서를 낸 것이 최초 추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서가 근거가 돼서 9,300평의 부지를 우리가 27억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입할 당시 가기산 청장께서 관선청장으로 계시면서 공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있는 없지만 그 기본계획에는 도서관건립등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을 만들어서 변동공원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공원을 개발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세운 이래 예산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으로써 그대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결국 27억의 예산을 들여놓고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한데 이 지역에 있는 토지를 전부다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4명 지주들을 상대로 매입만 하고 공원이라고 투자만 해 놓고 그대로 둔다면 별로 한 것이 없는 겁니다. 공원이 공원으로써의 구실을 찾으려면 서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수수방관해 오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어떻게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공원에 대해 해제시키지 못한다면 뭐하러 매입했습니까? 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당초 사서 그 당시에도 공원해제를 의회에서 검토한바 있습니다만 그후 토지매입이 되었고 아직 공원해제가 돼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거기를 수수방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서구 재정이 거기에 투자할 재력이 없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같이 4대 현안사업도 2003년까지 추진해야 마무리가 가능한 상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소위 우범지대화 되고 있다는 여론도 듣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범지대화 되지 않도록 하는 우선적인 조치를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공원의 기능을 해 갈 수 있도록 하면서 공원해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또 여건조성이 되면 해제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뜻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해서 수수방관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지금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사 놓은 공원이 공원으로써의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내동에서 도마동 끝자락가는 부분, 일부 공원지역이 파헤쳐져서 무질서하게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매입하지 않았을 때는 공원으로 잘 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 구청에서 27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놓고 나서는 공원으로써의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파헤쳐져서 일부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입한 이유인 공원으로써 구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놓지 않았을 때 관리보다도 사놓고 나서의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수수방관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과연 진정서를 낸 이유가 뭔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지를 매입했을 때는 기본계획을 세울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봐서 그 지역 주민들과 개발에 대한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의 상의는 없고 나무 몇그루 심어놓고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 놨지만 그 비상급수시설도 관리가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대로 뒀으면 공원인 것을 돈을 주고 사서 공원관리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은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 못한다, 계획은 세워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고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의원님은 변동출신 의원이시니까 변동주민의 의견을 저에게 주시고요. 또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은 수립이 돼 있으니까 재정이 허락하면 공원조성에 힘쓸 것이고 미흡한 것은 바로 바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가급적 일문일답식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질문 하고자 합니다. 둔산지구를 제외한 용문동, 가장동, 관저동등 주거밀집지역에 숙박시설을 허가할 경우 주변여건 환경저해가 우려된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의장께서 일문일답식 질문은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계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7월17일이후 시행되는 건축법제정으로 숙박시설건축등 여러 가지 환경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상가지역이라든지에 건축허가요청이 들어왔을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것과 또 건축심의위원회에 앞으로 우리 주민대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또 숙박업소입구에 외부차단용 포장막을 비롯한 혼란스러운 네온싸인등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또 빙상장 건립에 따른 완공시 구 재정압박으로 인한 관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관리문제를 대전시에 기부채납이라든지 위탁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지구를 제외한 주거밀집지역 특히 상가지역에 숙박시설 건축허가로 주거환경 저해에 대한 말씀은 같은 맥락인데 둔산동이나 월평동이나 등등 숙박시설로 인해 주거환경에 영향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대로 도시계획 지구지정으로 같이 일괄해서 조정되면 같이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위원회나 조정위원회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건축민원관계는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 일례를 든다면 그 지역에 민원이 있다고 하면 그 사안에 따라 주민대표를 위촉해서 그 사안을 같이 심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숙박시설에 주차장등 문제가 되는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규제할만한 단속근거는 없습니다. 상가지역내에서 네온싸인등은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없이 단속할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소위 사회통념상 도덕적으로 사회질서나 공중질서를 위배하는 일이라면 행정력인 단속권한을 발휘해서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둔산지역문제는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제단속을 해서 영업정지처분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빙상장 완공시 시에 기부채납문제등은 본래 법적으로는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무상양여는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시 언급을 안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시에 관리권한을 이관하는 문제를 제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2차적으로 민간위탁방안, 또는 제3섹타방식등을 강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렵더라도 완공을 빨리 시켜놓은 후에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준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01회 임시회 회기동안 추경예산안등 당면한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