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청취와 소위원회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후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2001년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2001년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1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환경수질과)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0.96%가 증가한 1,086억1,6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 111억7,3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5쪽에서 27쪽에 있는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당초예산보다 2.08%가 증가한 30억7,546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한 부분은 소하천 사용료, 남해화학 의뢰 토양검정수수료와 세입세출외 현금이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95%가 증가한 65억9,85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가된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5억8,479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사용잔액인 이월금이 증가하였고, 잡수입인 위약금, 과태료수입, 체납처분 수입과 기타잡수입으로 대청댐지원 사업비가 제일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25쪽에서 55쪽에는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2.76%인 46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56.67%인 56억7,310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00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1.88%인 52억3,883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실과소별 세출예산과 병행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 1,185만원은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와 재산압류 등기에 따른 법원인지 구입비, 지방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유지보수비 및 하드교체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70만원은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이체 실적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170만원은 지방세용 프린터기 일부 부족분과 세입관련 pc대체 구입비입니다. 또한 지방세 DB추진 서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115만원은 입찰 프로그램 OMR카드 제작과 환경개선부담금 일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200만원은 재무과 서고보수 및 이동서가 설치가 되겠으며, 88쪽 자산취득비 2,221만원은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회의실용 접의자, 상황실 의자 교체가 되겠습니다. 89쪽 재산관리운영 일반운영비 739만2천원은 군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일부 증가와 분할 및 경계복원측량 수수료, 국공유재산 대장 사진 제작이 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1,042만2천원은 청사사무실 증축 일부분이 증가된 부분이고, 옥천 상설시장 정비비로 또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읍면 청사 정비로 청성면 창고증축, 청성면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이원면 행정차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2층 상황실 보수가 되고, 전산통신실 사무실 바닥 교체가 일부 삽입이 되었습니다. 감리비 130만8천원과 시설부대비 27만원은 청사사무실 증축 감리비 및 부대비가 일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 총괄 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입니다. 90쪽에 옥천상설시장 채소시장 정비라고 했는데요, 어떤 정비입니까?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공매입찰 공고를 했지만 이게 응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시설하고 지붕이 상당히 노후돼서 우리가 일반 매각을 못할 것으로 보고서 정비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시설하고 일부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으로 인정을 해서....

잡종재산 시장설치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보수를 안해 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 부분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세입으로 넘어온 것이 25억8,400만원이 넘어온 것이 맞지요?

당초예산에 25억원을 잡았고, 이번 결산결과 25억8,479만4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증가된 것이지요?

예, 그래서 총 50억8,4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가된 내용은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것이지요?

예, 예.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우리 옥천군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상환을 할 수가 있지요?

할 수는 있지요.

할 수 있지요?

예.

채무를 상환할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세요?

채무에 관한 것은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연계해야 되지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150억 정도,

우리 옥천군 전체 자산대비 얼마 되지는 않는데, 예전에 이 돈을 지방채를 발행했다거나, 돈을 빌려올 때는 고금리 시절이였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저금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결산을 보고 난 후에 돈이 남는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은 일반 금리도 상당히 저금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채무를 상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만이 될 줄로 알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6쪽에 보면 지방세 DB 추진 서버 1식 구입이 6,8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DB 추진 서버, 이 서버에 기종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이것을 좀 서류로 보여 주시면 좋겠어요. 기종, 용량, 크기 뭐 이런 것을,

회사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회사나 이런 것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안 정해서도 대충 그런 것을 미리 뽑아 봤을 것 아닙니까?

이건 예산이 성립되고서 저희들이 하여튼 의회에 모델하고 이런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산 회사명 같은 것을 다 적어 가지구요?

예,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8쪽에 있습니다. 회의실에 사용하는 접의자 구입인데 이 접의자 철제의자 맞습니까?

철제보다도 지금 회의실에 있는 철제 의자는 외부적으로 많이 활용이 돼서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이것은 철제의자라도 좀 좋은 것으로 이건 외부적으로 안나가도록하고, 지금 회의실에서 활용하는 철제의자는 외부행사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고정식 접의자?

아니 고정식이 아닙니다. 접기는 하더라도 좀 그것은 실내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군 재정도 열악한 때인데 현재 기존에 접의자 철제의자가 나빠서 못 앉는다 이런 것은 아닐텐데...

나빠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행사를 하면 그걸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중행사를 회의실에서 할 때는 못해요, 모자라서. 그걸 대체하면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여하튼 좀 신중히 이런 비품을 구입하실 때에는 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때에는 어려운 살림에 맞도록 살림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고 이렇다면 얼마든지 좋지요. 외부인들이 왔을 때 보기도 좋고, 깔끔하고 정말 푹신하고 안락한 그런 의자를 구비해 놓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워낙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을 4만원씩 들여서 과연 필요성이 합당하냐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일반회계 부분을 보면은 저희 3대 의회가 98년도에 개원되면서 매년 세입중에서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 문제가 항상 의원들 맘에서 떠나지 않는 사항이 되겠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옥천 지역이 보은, 영동과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고, 또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보은 보다 102억원 차이가 났고, 영동하고는 87억원 차이가 났어요. 금년에는 또 거꾸로 보은보다 60억원 차이가 났고, 교부세가요. 영동보다 129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산정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면은 보은과의 차이와 영동과의 차이가 항상 같아야 하는 건데 영동과 보은 대비해 볼 때 이것이 어디다 기준을 두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항상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를 의원들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부세를 중앙정부가 산출한 근거, 양여금 교부세 문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98년, 99년, 2000년도 본예산 남부3군에 대한 일반회계 대 비교가 되는 것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 소관은 솔직히 아닙니다만 기획감사실하고 배분 기준이라든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공부도 좀 하고, 또 심의하는데 도움으로 하고자 요청하는 거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1회추경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C.I관련된 현황판 제작 예산 100만원을 계상했고, 육영수 생가 부지등기 이전 관련 경비 490만원 또 전화요금 부족분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저희 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충북개발연구원이나 서울에 산업개발연구원 등 용역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도저히 그 예산 가지고는 용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분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육영수생가 부지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이것은 상속과 보존이 아직 안된 그 재산을 가족들에게 상속 등기 후에 군으로 넘기는 겁니다. 앞에 490만원은 상속등기 후에 옥천군수로 이전하는 등기비용이 되겠고, 지금 66쪽에 3,100만원은 육종관씨 소유재산 중에 보전등기가 안된 분, 상속등기 비용해서 3,100만원을 생가복원추진위원회에 지급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요구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행정자료실 에어컨을 구입할려고 각 가점 회사에 탐문해 본 바 도저히 150만원 가지고는 그 방에 용량에 맞는 에어컨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자체 맞게 이번에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에 중간 부분에 일용인부임 산재보험료는 현재 군에 청소인부, 수로원, 부속실 여직원 2명해서그분들과 관련된 산재보험료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일부 삭감이 돼서 부족분 1억7,800만원을 요구를 해서 2억7,800만원 가지고 앞으로 직원들에게 배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법규연찬 교제비가 당초 60만원이 섰습니다만 상당히 모자라서 26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행정처분기준 편람 아직 제작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 군도 편람을 법무계에서 전부 사역별로 해서 편람발간 준비가 됐기 때문에 편람을 제작 배포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한테 위로비 쪽으로 해서 포상금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급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자치행정과에서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확정을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런이런 경우는 이렇게 준다는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설명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근무평정분과 또 실과장들이 판단한 그런 성적을 합산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미지급되는 부분은 30% 해당되는 공무원은 지급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의 경우에는 월 봉급액의 150%까지 줄 수 있고, 차별로 줘서 나중에 C등급, 3등급 가서는 50% 정도, 150, 100, 50, 30%는 미지급 그렇게 지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고자 질의 드립니다. 성과 상여금 문제인데요, 이것이 사회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그러한 급여제도인 것 같습니다. 각종 언론보도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것이 나눠 먹기식 상여금이 되고 있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어떻게 본다면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해야지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등급별로 준다고 하셨는데 그 등급이 S등급부터 C등급까지 거기는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30%는 지급을 안한다는데 사실 그 원리원칙대로 고수를 하다보면 동료 공무원들 동료 직원간에도 사실 위화감과 차별감 때문에 오히려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성과상여금 목적 중앙으로부터 내려올 때의 목적은 틀림없이 개인별, 능력차에 따른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직원들간에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도 각종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중앙공무원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냥 직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 그것은 기본적인 그러한 것이고, 이미 이러한 성과상여금 제도는 사실 우리가 불합리하다 하는 것들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가능하면 어떻게해야 정말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나 하는 방안을 본 군에서 만이라도 연구를 해 봐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목적대로 정말 직원들,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절히 쓰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더 깊게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급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인건비적 성격이라 저희 소관에 들어 있는데 지급 방법까지 또 대상까지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중앙부처나,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나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30%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지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소외감이라든지, 허탈감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이 얼마전에 지급을 했습니다. 군 단위는 아직 안했는데 저희들도 원칙대로 하면은 일을 열심히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주고, 못한 사람은 적게 주라는 원칙적인 근본취지가 퇴색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자체 근무평정 자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강제배분에 의한 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10명 있어도 10명을 다 "수"를 못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10명중에 몇 %는 "수", "우", "양", "가" 이렇게 강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가" 등급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평정이 지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됩니다. 상당히 저희 군 뿐 아니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교직 공무원 자체도 이걸 놔눠 먹기 식으로 했느니 해 가지고 상당히 여론이 분분한데 저희들도 참 괴롭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먼저 과장님들 회의도 해 보고 했지만 뽀족한 묘안은 아직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산이 성립된다면은 저희들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정해준 기준에 의해서 실과장이 판단해서 지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까지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과적인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나 이런데에 연구·검토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 좀 해 봤습니다만 저 짧은 머리가지고서 생각해 본 것을 실장님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금이 우리 옥천군 전체에서 100이라고 하는 성과금이 내려왔을 때에 90정도는 사실 공동배분, 직급에 따른 공동배분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나머지 10 정도만 가지고서 이 목적대로 성과상여금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현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지급한데에 대해는 상당히 한쪽 편견으로 생각해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 짧은 생각으로 말씀 드린 것이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정말로 목적에도 달성하고,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영향이 없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입니다. 95쪽하고, 104쪽에 있는 것을 보면 지용문학공원조성 사업비라고 했습니다. 104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어요?

95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95쪽하고, 104쪽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해서 땅을 살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꼭 받아야 되는데?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에 따른 국·공유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만 저희들 도시계획상에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름하는 걸로 저희들은 부지매입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용문학공원 조성사업비는, 원래 사게 되면은 전부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승인 안받고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용문학공원 조성사업비 6억5,100만원은 저희들이 지난 5월 22일날 의원간담회때 의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 드렸고, 또 5월 30일날 옥천군지방재정투자신청을 했습니다만 관리계획은 이번 회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승인을 받고서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게 정당하다는 생각이 안드세요?

절차상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장님 일 잘하시니까 철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쪽 보시면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500만원 나왔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옥천여중에 약 300만원, 청산고등학교에 사물놀이 200만원 정도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은 도교육위원회 사업비만도 많다고 얘기들 하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받아서 해야 되는건데 왜 우리 군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청 소관에서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만 그러나 시·군 자치구 교육정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시·군에서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군에서 육성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 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저희들 사업비를 지원해줘서 지역학교가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개선된다면은 좀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항상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입니다. 72쪽 좀 봐 주세요. 자유총연맹 보강 지원이 있는데요.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1년 지원금액은 위에서 딱 고정되어 있지요?

예.

얼마입니까?

연간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1,200만원이 다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200만원을 추가로 한 이유는 뭐죠?

자유총연맹은 우리 정액보조단체입니다마는 장비보강차원에서 또 사무자동화 차원에서 지원해 줄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규칙에 이게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운영비로는 저희가 장비보강 사업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니 정액보조단체에 정액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비는 얼마든지 더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규정 가지고 대답을 해 주세요, 규정?

사업비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됩니까?

예.

그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관련 규정이 있지요?

예.

그 관련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71쪽에 보면 국궁장 전기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국궁장 전기요금은 앞으로 계속 옥천군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 국궁장을 작년 연말에 건립이 완료 됐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미처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POOL전기요금 제세공과금에서 나갔습니다마는 앞으로 7월 하반기부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되겠고,

연간 1,200만원이 맞습니까? 연간 1,200만원이 맞느냐구요. 여기에는 6개월 해 가지고 60만원씩해서 3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예.

그럼 1년 하면은 1,200만원이 되겠네요?

아니요, 720만원이 되지요.

아, 720만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70쪽에 군정광고료가 있는데요 이것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사용하는 겁니까?

군정광고는 현재 32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일간 신문에 주로 지역홍보에 따라서 시기성과 홍보의 효과성을 따져서 일간신문에 홍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책자에도 일부분은 있습니다. 대부분 일간지 신문지 광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4쪽 지역문화의 해 문화예술육성사업 지원 12종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이 지역문화의 해로써 지역에 있는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저희들 2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받은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사업으로 하는 그런 어떤 책자발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시회를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화되는 그런 전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작품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특수화되어 있는 그러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지원한 사례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이것이 중복되는 사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복은 안되요?

예.

차후에 이것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행사에 무슨 사업이 어떻게 얼마가 배정되는지 상세한 내용을 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필요한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등 스탠드와 곁들여서 필요한 행사용 기를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군중대 무인경비 설치비는 9개 읍면에 각각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복사기 인사관리프로그램관리용 전산장비, 모사전송기, 동양파악 읍면장님들 휴대폰, 시책업무추진용 디지털카메라, 시책 및 행사업무 추진용 칼라 프린터 등해서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공무원 국외여비를 2,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직과 기타직에 대한 연금부담금을 보전금으로 과목이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출연금은 과거 3년 상환하던 것을 이제 4년 나누어 상환하기 때문에 기금이 모자라서 공무원 대학생 자녀학비 융자금을 8,5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도민운동추진에 따른 바른 주정차 봉사대원활동 소품, 주정차 양심 스티커, 학생경고 차적 기록부, 현대인의 바른음주 책자, 음주운전사고 사례집 발간, 직장인 음주헌장 액자, 올바른 화장실 사용법 책자 발간, 도민운동 참여 우수단체 감사패, 경조사 수범사례 홍보책자 등 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군정주요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도비 지원에 따라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진시범 공중화장실 건립 민간보조는 지난해에 저희 상금 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환경대청결운동에 필요한 추진용품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주화운동 사실 조사 여비 9만원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주민정보화 사업에 따른 현판 5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회선료는 전액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감액이 되는 것이구요, ADSL설치비와 사용료를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통합회선 장비 시군 운영하던 것을 행자부로 종합관리 시스템이 넘어가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정부표준전자문서 시스템 프로그램 옥천군 인터넷 방송시스템, 인터넷 가상체험 시스템구축, 네트웍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구입, 하드디스크 보완프로그램 구입 등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읍면에 키폰전화 시스템이 노후돼서 연차적으로 우선 4개 읍면만 금년에 교체를 해 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4개 읍면 2,800만원을, 주민정보이용실 도색 등 환경정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구입에 8,000만원, 행정업무용 컬러 프린터, 주민정보 이용실 집기 950만원 등 9,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210만원 증액 계상을 했고, 재난대비 유공주민 시상을 약 100명, 방독면으로 시상품을 구입해서 시상하겠습니다,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민방위 정보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는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감리비로 29만1천원,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8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 시설부대비 도비 지원 받아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지역단위 민방위 훈련장비를 2개소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독면은 저희가 시상품이고, 이 방독면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 훈련때 쓰는 훈련용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51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보수에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을지연습 PC보완카드 구입 270만원, 이동식 방송장비를 읍면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1,500만원, 경보장비 보관함은 감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일부 부족해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했구요, 청성 소방차고 진입로 포장공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00만원의 내용은 하수도설치, 진입로포장, 옹벽 및 담장설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입니다. 73쪽 좀 보세요. 73쪽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78쪽에 시책업무추진비 2가지가 있지요?

예.

이것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 아니에요?

앞에서 73쪽 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과목이 잘못됐다고 감사 지적을 받아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그 뒤에 1,000만원은 당초에 감액됐던 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과목경정이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과목경정이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위에 것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만 과목경정했지, 시책업무추진비는 과목경정이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그 위에 것이 과목경정이 돼서 밑에....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삭감되고, 추경 때는 다시 올라오고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로 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럼 꼭 필요로하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라든지, 간담회 자리라든지 와서 설명을 해야지 도리가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78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78쪽하고, 73쪽 두가지 시책업무 추진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73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쓰여질, 사기진작책으로 쓰여질 예산이구요, 78쪽에 있는 것은 군수님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78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1회 추경에 올렸을 때는 사전에 와서 간담회 자리에 와서 설명을 해야 도리가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삭감시켜놓고 1회 추경에 해 준다. 외부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해줘야 될 부분, 꼭 필요로 할 부분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고, 이 부분은 꼭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설명을 한다든지, 간담회 장소에 와서 설명을 해야지 우리도 이해가 가고 모든게 납득이 가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불쑥 1회 추경에 올린다면 의회를 경시한다는 태도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경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니 경시가 아닐수 있어요. 본예산에 삭감해 놓고서 1회추경에 해 준다고 하면은 외부에서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들어 가느냐구요? 이런 일은 말입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와서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가 뭐 그렇게 아깝습니까. 와서 설명해 서 꼭 해 줘야 될 것 같으면 사전 설명하면은 안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군수님 판공비도 있어야 일을 하는 겁니다. 판공비라는 것은 우리 군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개인한테 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1,000만인데 지금 사무용으로 쓰는 것이 1,000만원 짜리까지 필요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복사기가 10년이 돼서 내용연한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다양화되고 각양각색의 회의를 하다 보니까 컬러 복사기의 필요성을 느껴서 컬러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컬러 복사기요. 모사 전송기가 이게 팩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요?

예, 맞습니다.

팩스 시장조사해서 150만원 세운 겁니까, 아니면은 타 과에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까요?

저희 조달청 품목에 나와 있는걸 근거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팩스는 좀 저렴한 것을 사면은 안되나요, 사무용품 사실 때? 내용연수는 150만원짜리나, 100만원 짜리나 거의 같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예산은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견고하고도 싼 금액이 있다면 그걸로 할 겁니다.

그 다음 동양파악 휴대폰 구입은 누구한테 해 주는 겁니까요?

저희 읍면장님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이 상당히 무겁고 오래 됐습니다. 읍면장님들 용입니다.

요금은 누가 내는 겁니까?

저희 공공요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9개 읍면을 사서 준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휴대폰이라고 하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인이면은 전부 다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성인이면. 그런데 굳이 읍면장들까지 사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교체하는 건데, 교체지요 이것이?

예,

지금 다 있잖아요?

예, 교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남짓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거예요, 3년 남짓 할 거예요. 또 다시 바꿔 준다는 것은 그러네요. 과장님도 휴대폰 사가지고 2년에 한번씩, 3년에 한번씩 신모델 나오면 바꾸는지 모르지만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국외여비 좀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기정 3,000만원 섰는데 3,000만원 다 썼습니까요?

아닙니다. 몇 명만 다녀왔습니다, 몇 명만.

몇 명 갔다 왔습니까?

3명

보통 한번 가면은 경비는 얼마씩 들어갑니까, 우리 직원들?

최근 일본 5박 6일 갔다온 경우 240-2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갈 계획이라 그 얘기네요?

예.

예를 들어서 간다고 하면은 행정기관에서는 몇 월달에 어디 무슨 일 때문에 보낸다는 그런 계획 같은 것 혹시 없습니까?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연변지용제 등 해서 그런 것은 계획을 하고 있구요. 각 실과에서 실과별로 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든지 하면은 계획이 저희한테 잡혀 있지 않고 수시로 도에서 지시가 되면은 그때 보내기 때문에 매년 비슷비슷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공무원들 해외 쪽에 해서 작년보다 조금 더...

예를 들어서 5,500만원 예산을 세우면 몇 명 정도가 나갈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은 대략 있을 것 아니에요?

한 3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0명 정도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선진시범 공중화장실 건립을 한다고 했어요. 어디다 몇 평정도 지을 계획입니까요?

옥천버스 회사 대합실에 10평정도 지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평이면 평당 43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기정 1,800만원 서 있잖아요?

기정 1,800만원은 읍면에 마을자랑비 제막에 따른 읍면에 보전금이구요, 화장실은 순수한 2,500만원 지난해에 저희가 상탄 시상금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평당 250만원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그렇지요? 그런데 250만원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예를 들어서 외청에 나가보면은 아주 형편없어요, 화장실이. 같은 돈을 주고 지었는데, 겨울에 동파 잘나, 잘 부서져,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원인이 이게 많더라구요.

이 화장실 관계는 저희가 옥천버스에 청결유지하는 것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 안해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지을 때는 설상 돈이 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겨울에 안 얼게 해 줘봐요. 우리가 모범적으로 한번 지어보자 그 얘기예요. 우리 외청에 있는 화장실이 남부끄러운 얘기예요. 여기 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성회관 겨울에 다 얼고, 다 깨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을 때 모범적으로 화장실 공공건물에 지을 때는 거기서 보고 겨울에도 안 얼겠금 일일이 난로 피울 수도 없고, 거기 스팀을 놓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요. 그랬을 때는 동파를 방지하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간외 근무하는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쪽에 예비군중대 무인경비 설치지원금이라고 있지요?

예.

한군데만 해 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예?

1식이라고 했는데 어디다 해 주는 거예요?

예비군 사무실에 해 주는 겁니다.

옥천읍?

아니 9개 읍면 다요?

9개 읍면 다?

예.

이게 뭐하는 거예요?

무인경보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순수한 군비로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 국방부나 이런데에서 예산이 안내려 옵니까, 국비로?

그런 예산은 없구요, 저희가 방위협의회 지원 차원에서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읍면에 예비군 중대장들이라든지, 부대에서 오래전부터 죽 얘기가 돼 왔던 사항입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입니다. 229쪽 좀 보세요. 교통안전시설물 하면은 본 위원이 이걸 대충 훝어 봤는데 시설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시설비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만은 주로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에....

경찰서에서 설계만 하고, 시설비는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설계도 거기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필요한 지점이라든가 이런 수요량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시설물은 중요한 시설이지만 제가 볼 때는 표지판 하나에 700만원, 뭐 신호등 하나에 1,200만원, 경보등 같은 것 420만원 이렇게 볼 때는 대단히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공사를 계속하실 때는 타행견적이라든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이것은 설계를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의뢰를 해서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 군하고 경찰서에 심사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절약되는 방향으로 해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곳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오지노선버스 운송보조금 주는 것 지난번 임시회의 했을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국비에서 줄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나요? 추진 경위를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우리가 군청에서 건설교통부로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회신된 내용으로 보면은 건설교통부에서도 시 군에 보조를 해 주고 있다 얘기가 되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공영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국비로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대를 구입해서 옥천버스에다 인계를 했는데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앞으로 국고보조관계는 자기들도 노력을 하겠다 하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준다는 것은 아니구요? 그럼 그 밑에 교통세의 얼마로 주행세로 해 가지고 환불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인상분을. 유류세액 인상분을?

예. 이것 관계는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그런 사항인데,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주행세가 군세로 되어 있는데 주행세로 교통세에 3.2%에서 11.5% 증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보조금 지급은 금년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을 주겠다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침시달이 된 것이 있습니다. 주행세는 울산광역시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배정을 해 주는데 기준이 시군별 비영업용 승용차에 자동차세 징수액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장관과 건교부장관이 협의 책정한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렇게 주행세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배정된 저희 군에는 1억7,354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버스와 버스는 농어촌버스하고 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택시는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렌트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구요. 그 다음에 화물은 등록된 차량, 화물로써 등록된 차량은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 댓수를 가지고서 또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1억7,354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쉽게 얘기해서 중기성화물트럭 빼놓고, 그것 포함됩니까?

중기요?

예.

화물로 등록된 겁니다, 화물.

아니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15톤 덤프 트럭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냐?

그것은 안되지요. 중기니까 화물이 아니니까.

그랬을 때는 버스, 택시, 개인택시, 화물업체에서는 개인용달도 포함됩니까?

개인용달도 되는 거지요. 등록된 화물이니까.

되는데 지금 신종화물 다시 나왔지요, 콜밴인가?

저희들은 등록을 안해줬어요.

그런 것은 안된다 그런 것인가요?

아니지요. 그것이 등록이 됐으면 개인화물로 해당이 되는 거지요. 용달 화물로 해당이 되지요. 해당이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등록을 해 준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해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군수로부터 의사일정 조정여부가 있어 먼저 건설과와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국비가 2,015만원이 보조 내시가 돼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430만원은 필름 구입, 사진인화, 홍보물 제작, 홍보물 팜프렛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발제한구역 추진여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에 시설비로 표지석, 안내판 설치 및 보수에 363만원, 초소 수선에 100만원해서 시설비로 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암간선도로 개설공사에서 기정 2억5,000만원 중에서 금회 4억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로 3억9,770만5천원, 나머지 시설부대비로 2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암간선도로는 총 사업비는 약 35억4,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되는 예산으로 일부 용지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사진기 구입비 120만원과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금구2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즉 옥천제일교회에서부터 경찰서까지 120m구간에 대한 용지보상이 이미 완료가 됐고, 도로개설을 하는데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응천2 도시계획도로개설 응천리에서부터 국도4호선까지 하천제방도로 240m에 대해서 1억6,282만원, 1억6,400만원 중에서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도로표시 및 차선도색을 옥천읍, 청산, 이원, 그리고 면소재지에 진입도로 등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또 도로안내 표시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암2 도시계획도로공사 즉 동원빌라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130m하는데 총 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비로 1억9,856만원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죽향 도시계획도로 즉, 구읍에 백설표 공장에서부터 죽향초등학교까지 약 200m를 하는데 6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 역시 2억원을 편성해서 1억9,856만원을 시설비로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옥천읍 삼양리에 삼양도로 확장공사 즉 버스정류소 뒤에 구 국도 커브 지점이 교통사고 위험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도로포장 및 정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시가지내에 포장 요철부분, 또 도로포장 파손부분, 보도 턱 낮추기, 기타 불량보도 블록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동이면 석화농로포장 공사에 1억5,885만원, 즉 이것은 지난 1월달에 설해피해 당시에 농가를 지사님께서 순방할 때 건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원, 군비 6,000만원해서 1억6,000만원 중에 1억5,885만원은 시설비, 나머지는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에 군북증약 소공원내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도계 소공원 조성을 한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이번에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원 원동 고속철도 민원대책사업비로 5,83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40m의 구간을 하천복개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족사업비를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각지대 교통안전시설 반사경 설치 1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군북 이백리 2개소, 옥천읍 구읍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원대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동이면 소도리 마을광장 설치는 부기경정이 되겠습니다. 농지법에 의한 대체농지조성비를 면제받기 위해서 공동작업장 및 집하장 부지 조성으로 부기를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써 총 8억6,550만원을 편성해서 그 중에서 시설비로 8억5,684만5천원, 시설부대비로 865만5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각 읍면별로 지역소규모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각각 1억원씩 읍면별로 배정 편성하였습니다. 옥천읍에는 옥천읍 양수리 농로포장공사 1,980만원외 4건에 9,9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에 동이면 석탄1 하수구정비 990만원외 7건 이것도 9,900만원, 안남면 지수1 농로포장공사 990만원외 8건에 9,900만원, 안내는 답양 안길포장공사 1,188만원외 7건해서 9,900만원, 다음 173페이지 청성 산계1 진입로포장공사 1,485만원외 6건해서 역시 9,900만원, 청산 덕지 고개낮추기 공사 1,980만원외 6건해서 8,464만5천원, 이것은 청산은 참고로 175페이지에 마을회관 보수가 3건이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역시 이원 윤정 진입로 재포장공사 1,980만원외 9건해서 9,900만원, 군서도 증산 세월교 설치공사 3,465만원외 2건해서 역시 9,900만원, 군북면 자모리 석축공사 990만원외 7건해서 7,920만원, 군북면은 176페이지에 휴게소 설치공사 2개소가 있습니다.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옥천읍 성암리 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이면 청마리 가덕 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 동이면 우산리 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 청성 산계리 3구 마을회관 신축 역시 3,000만원, 청산 효림 마을회관 신축 3,000만원, 이원 강청 마을회관 보수에는 기정에 1,000만원해서 2,000만원 이번에 추가로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76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북면 국원리 휴게소 설치공사 즉 국원리 대전가든 앞에 중간마을 거기에 마을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북 비야 휴게소 역시 마을회관 옆에다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각각 1,0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증약 철도통로박스 공사부담금으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약 철도통로박스공사는 지난주에 철도청으로 최종 설계가 완료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이 약 4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는 지하도시설 공사비와 용지보상까지 다 포함해서 40억원이 소요가 돼서 옥천군에서 50%를 부담할 경우에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77페이지에 군도 확장공사에서 양여금 사업이 일부 증액돼서 7억6,400만원을 편성했고, 교통소통대책 사업비로 7억6,500만원, 다음에 군도 유지관리비로 1,522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14억768만5천원 등해서 29억9,170만5천원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양여금이 80%, 군비가 20%가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모래살포기 9대를 구입하는데 9,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군청에 있는 5톤 덤프 트럭에 적재할 수 있는 살포기가 2,600만원, 나머지는 1톤 차량에 적재할 수 있는 모래살포기 870만원해서 8대해서 6,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우리 군에서 1톤짜리를 이미 구입한바 있습니다. 9대는 읍면에 배정을 하고 5톤짜리는 군에서 관리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역시 일부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시설비로 2,021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오지개발 마을회관 즉 청성면 서평, 궁촌, 장연, 거포리에 각각 3,000만원씩 4개소에 1억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에 설해대책용 재해대책 자재구입비로 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염화칼슘 400만원, 모래구입으로 3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21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금구천 정비사업비 일부 감해서 시설비에서 8억9,912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비 계획이 44억원을 저희들이 확정해서 지난해에 26억2,500만원을 기 확보했고, 금년도에 17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국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감액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9억원을 감액하고 8억7,5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준설 및 하상정비사업비로 2억5,911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2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청산에 있는 보청천에 1억8,000만원, 이원에 있는 이원천 정비에 1억원해서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이원천 하상정비는 전액 감이 됐고, 대신 보청천 하상정비에 3억5,821만8천원이 더 확보가 돼서 총 5억3,659만8천원이 확보가 돼서 변경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확정돼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변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219페이지 오염하천정비 사업비로 8억9,4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본 사업비도 역시 양여금 사업비가 50%의 군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사업비와 달리 중앙, 즉 행정자치부로부터 양여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비가 많이 감됐습니다. 비단 우리 옥천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1억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미 확보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하천 정비사업비를 전액 11억9,244만원을 감하고, 대신 세부사업별로 이백 소하천 정비에 2억9,784만원, 명태곡 소하천 정비에 5억1,284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비도 역시 중앙에 양여금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변경해서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재해자동음성통보 시스템 보강사업비로 특별교부세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해가 났을 때 재해위험지역에 자동 방송으로 음성통보를 자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자동으로 통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미 2,0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관내 10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안전관리시스템 정비보강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와 스캐너를 구입하고, CD를 구입해서 장비를 보강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221페이지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비로 3억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소하천정비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용역을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로 5억3,4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법에 따라서 환경성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 환경성검토에 대한 용역설계도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수해복구용 사진처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이미 수해복구용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각 읍면에 구입해서 다 배분했습니다만 디지털 카메라와 연결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구입해서 각 읍면 우리 군 건설과에 1대씩 비치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에 곤룡터널 전기요금으로 854만원7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매달 170만원에서 약 2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매달 20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223페이지에 댐주변지원 사업비로 3억6,324만원을 대청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세도선사업자 지원사업비로 마을공동선박을 6개 관리하는데 지원사업비로 1,324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 사업비로 화계농로포장외 24건에 대해서 3억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24페이지 동이면 청마세월교 진입로 원상복구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마리를 횡단하는 세월교를 지난해에 직영골재장 진입로로 활용한바가 있습니다. 직영골재가 거의 마무리 됐기 때문에 세월교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포장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31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으로 575만9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575만9천원은 추가로 발생된 이자수입을 예산에 편성해서 추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역시 적립금으로 575만9천원을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역시 이자수입 17만6천원이 추가로 발생이 돼서 438페이지 역시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수질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한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우수 읍면 시상금 10만원을 증액하여 장려상을 2개 기관 시상하겠으며, 맑은 물 보전을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수질정화식물인 미나리를 식재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노후한 행정장비의 대체 보강으로 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복사기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청소행정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쓰레기봉투 8종 제작비 3,000만원을 계상하여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급에 원활을 기하겠으며, 옥천 쓰레기종합처리장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하는 주민에게 장바구니를 지급하여 주민견학 확대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겠으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 수수료 700만원을 계상하여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쓰레기종합처리장 공공요금 부족분과 전기안전검사료 증액에 따른 부족분 1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 분리수거를 우수하게 추진하는 공동주택단지를 선정, 관급 봉투를 시상하여 분리배출체계 구축을 위한 장려금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폐비닐 및 농약공병 수거 보상금 757만원을 증액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자연환경 명소 홍보안내판 설치를 자연환경명소 조경사업으로 3,956만8천원을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자연환경명소 안내 조형물 3개소 설치사업비 도비 445만1천원과 군비 1,03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명소 사업추진비 시설부대비 부기경정과 명소 안내조형물 설치 부대비 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분뇨처리대행사업 수수료 부족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시장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비 98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종합처리장 시설물 보수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여 침출수 저류조 펌프를 교체하고, 회전지주형 호이스크 위치이동, 높이 상향 조정 및 빗물 방지턱 보수, 소각제 집하장 지붕을 설치하여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산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부대비 10만8천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오수처리시설 가동상태점검 장비구입비 536만원을 계상하여 전산장비 및 휴대용 미니 프린터기를 구입하여 읍면과 군에서 점검장비를 활용 오수처리시설의 전원 공급차단 기간을 판독하여 정상 가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물관리 분야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1,77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방지와 깨끗한 하천수질을 위해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524만6천원과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6,63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24만6천원을 감액하고,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 6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인 맑은 물 공급사업 도비 감액에 따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군비 2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처리구역내에서 오수처리시설 미설치에 따라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0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 4,570만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8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금강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이원하수종말처리사업 보조금 배정계획이 당초 35억4,600만원이였으나 10억2,6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25억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각종 서식 홍보물 일반수용비 86만원과 예산회계법령 추록집 3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북면 항곡리 마을하수처리장 전기요금 36만원을 계상하여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용역비 500만원과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조정 용역을 기 실시하여 용역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용역후 차액 1,879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중 인건비 6.7% 인상분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수슬러지 직매립이 금지되어 해양투기 처리에 따른 민간위탁운영비 7,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별도의 환경기초시설 슬러지 처리비는 1억9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와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시설물유지관리 수선비 5,940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시·도 보조금 배정계획 결정에 따라 시설비 29억2,228만 6천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감리비 6,422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부대비 2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사업시설 부대비 중 일부인 748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수도시설 보수사업에 1,483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시설보수 공사 시설부대비 1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협약에 의하여 지원되는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정산의 사용잔액 도비 반환금 4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나머지 잔액 4억5,378만9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 군 부담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